jtbc 기사: 대규모 조세지출, 근로장려금 확대


저소득층 소득 감소에 대한 정부의 첫번째 대응. 세금을 늘릴 때가 아니라 정부가 돈을 쓸 때라고 했는데, 세금으로 복지를 늘리겠다는 첫번째 유의미한 규모의 대응. 


미국에서도 근로장려금 확대는 주로 민주당에서 많이 제안하는 정책이지만, 이 정책을 정착시킨 정치인은 신자유주의의 상징인 레이건. 


가만있어도 주는 복지에서 일하면 더 주는 복지로 획기적 전환을 이룬 정책. 


이 정책은 두 가지 측면에서 여타 복지 정책과는 구분되는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복지 정책인데 노동 장려 효과가 확실한 것. 일 더 해서 소득이 늘어날수록 복지 혜택도 늘어남. 다른 하나는 사실은 세금으로 현금 복지 배당을 하는 것인데 이 복지 혜택의 이름이 Earned Income Tax Credit (EITC)이라고 마치 세금 깎아주는 것처럼 포장할 수 있는 것. 그래서 현금 나눠주는 복지임에도 불구하고 negative tax라고 이름이 붙어서 정치적으로 저항이 적음. 


복지를 늘리면서도 노동공급을 늘리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알려진 정책임. 





근로장려금 확대 얘기가 나왔으니 이 정책에 대한 이 번 달에 나온 최신 논문 소개. 


JOLE 최신 논문: 근로장려금의 장기 효과


근로장려금이 다음 세대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한 연구. 13-18세 때 근로장려금을 받았던 가정의 자녀들이 성장해서 어떤 삶을 사는가 살펴보니, 근로장려금 1,000불 (약100만원)을 더 받은 가정에서 자녀들의 고교졸업률, 대학졸업률, 고용률, 소득이 모두 유미하게 증가하더라는 것. 


그리고 이렇게 자녀들의 성취가 증가한 이유는 근로장려금 1,000불의 직접적 효과라기 보다는 근로장려금 1,000불을 더 받기 위해서 노동시장에서 일을 더한 효과가 큼. 


근로장려금은 노동공급 늘리고, 저소득층의 노동소득을 높이고, 세금으로 소득 재분배 효과도 있는, 일석삼조 정책이라는게 미국의 경험.  





그런데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저소득층의 복지 의존도가 낮고 이 계층의 노동공급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서 미국과 달리 노동공급이라는 측면에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 반면 일자리에서 완전히 탈락한 저소득층 가구의 비중이 작기 때문에 근로장려금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가구가 많아, 정책 홍보가 되고 저소득층의 복지 신청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재분배 효과는 상당히 있을 것으로 예상됨. 





마지막으로 근로장려금 확대의 재분배 효과는 확실하지만, 근로장려금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3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까지 prime working age 남성의 노동시장 상황 악화에 대한 대응이 될 수는 없음. 


이 계층의 고용이 확대될 수 있는 (아마도 산업) 정책이 필요함. 가장 쉬운 것은 건설 경기 부양. 어려운 것은 중대기업의 확장으로 인한 고용 능력 제고. 혁신 성장이라고 얘기하는 부문에서 구체적 청사진이 나와야. 

Posted by so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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