짜증나긴 하지만 놀랍지는 않다. 

 

한국 정치를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표현하는데, 그 의미는 보수가 표를 얻기 더 쉽다거나, 빨갱이 공격이 쉽게 먹힌다거나, 영남의 의석수가 호남보다 많다거나 등에 한정되지 않는다. 

 

행정부도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선출된 권력이 그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행정부 공무원들의 실행이 필수적. 늘공 공무원들은 여러가지 방법으로 선출 권력의 의지를 사보타지할 수 있다. 한국은 주로 보수가 계속 집권해왔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보수의 정책을 디폴트로 생각한다. 사회경제적 이념과 관련된 정책 부서는 보수적 정책을 선호하는 사람들로 채워져 있고, 쉽게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님.  

 

기재부가 공개적으로 청와대와 거대여당에 반항하는데, 과거 김대중 정부가 처음 들어섰을 때 정보부서는 간첩질도 서슴치 않았다. 늘상 대북 적대 정책으로 일관하다가 통일 정책으로 전환하니까 정보부 요원들이 관련 정보를 미국으로 빼돌리고 김대중 대통령은 미국 방문시 뒷통수를 맞기도 했다. 대통령이 외교에서 뒷통수를 맞았는데 간첩질한 공무원을 처벌도 못하고 가능한 조용히 정보부서에서 물러나도록 한게 전부였다. 이런게 역사적으로 보수가 장기집권해서 만들어놓은 행정부의 힘. 법률에 써있지는 않지만 늘공 사회에서 공기와 같이 흐르는 암묵적 합의. 

 

앞서 포스팅한 "대통령제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의 의미"에서도 말했지만 한국은 선출된 대통령의 권위에 의해서 행정 체계가 움직인다. 그런데 그 권위가 진보가 집권할 때와 보수가 집권할 때 현격하게 다르다. 보수의 장기집권으로 행정부 내부에 켜켜이 쌓여있는 보수 정책 선호의 암묵적 합의가 보수의 권위가 진보의 권위보다 쉽게 관철되는 이유다. 

 

제왕적 대통령제라 칭해지는 한국의 제도에서도 행정부에 쌓여있는 보수정책 선호의 암묵적 합의는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제왕적 대통령 + 180석 거대 여당>의 조합에도 흔들리지 않고 반항하는 기재부를 보라. 그런데 권위와 권한이 훨씬 제한된 연정으로 이룩된 내각제에서 진보 정책이 더 쉽게 실현될리가 있겠는가. 

 

한국에서 대북 정책, 복지 정책 등은 진보적 아젠다가 많이 들어왔지만, 진보가 경제 정책에서 재정건전성이 아닌 확장 재정을 실시하는 것은 아마 이 번이 처음일 것이다. 그 동안 진보는 보수보다 더 가열차게 재정건전성에 얽매였다.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돈쌓아서 이명박 정부가 쓸 수 있도록 해준거나 마찬가지. 미국으로 치면 클린턴 정부에서 나라빚을 줄인걸 칭찬하는 기조가 한국 진보 정부에서도 계속되었다. 

 

한국 역사에서 처음으로 진보가 확장 재정으로 위기를 돌파하고 경제 기조를 바꿀려고 하니 지금까지 반항할 필요도 없었던 기재부에서 이제 반항을 하는 것. 

 

이런 행정부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진보가 계속 집권하는 것. 그 전까지는 청와대와 국회를 장악한 진보가 행정부의 사보타지를 해결하지 못해 삐걱대는 모습을 계속 보게될 것이다.

 

진보가 계속 집권하면 행정부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보수에게 유리한 쪽이 아니라 진보에게 유리한 쪽으로 바뀌게 된다. 그 때는 행정부에서 진보정책이 디폴트고 보수정책이 변화가 되는 것. 진보 정책은 행정부에서 스무스하게 집행되고 보수 정책은 사보타지하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진보의 목표는 늘공의 디폴트가 진보 정책으로 암묵적 합의가 되게 만드는 것. 

 

이게 제가 이 블로그에서 민주당의 장기집권을 통해서 한국 사회를 진보 쪽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보는 이유 중 하나. 비례대표 몇 석 바뀐다고 사회가 바뀌는 것이 아님. 진보 정책을 실현한 다른 국가의 역사적 사례를 볼 때나, 제도주의의 이론적 입장으로 볼 때나, 한국 사회를 진보쪽으로 바꿀려면 민주당 장기 집권이 필수적이고 가장 현실적.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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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벨로린 2020.04.23 09:3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늘공 공무원'이란 표현을 처음 봤네요.

  2. 룰루 2020.04.23 10:0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교수님, 평소 글을 잘 보고 있었으나 이번 글은 몇가지 간과하신 점이 보여 부족하나마 짧게 적습니다.

    1.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고 신뢰하는 사람이 홍남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직접 기재부총리로 홍남기를 임명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안건으로 홍남기에게 힘을 실어달라 공식적으로 발언하였으며, 기재부에 전권을 위임하여 문재인 대통령의 인가를 받은 것이 기재부입니다. 또한 3월부터 문재인 대통령, 홍남기, 김상조가 함께 심사숙고하여 계획한 것이 지금의 추경안입니다. 따라서 청와대, 즉 대통령의 뜻이 기재부의 뜻입니다. 기재부의 적폐화, 홍남기의 악마화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2. 민주당의 여의도식 정치
    민주당을 선하지도, 악하게도 보지 마십시오. 그들은 그저 진보의 탈을 쓴, 미래통합당보다 조금 나은 정치인들일 뿐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내각제로의 개헌을 꿈꾸고 있으며 여의도식 정치, 속칭 계파 정치, 흔히 말하는 라인을 타는 정치를 추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그토록 타파하고자 노력했던 계파 정치를 그들은 답습하고자 합니다. 열린 우리당을 떠올려주십시오. 그 당시와 지금의 다른 점이라면 정치인은 변하지 않았으나 오직 문재인 대통령만이 국민들의 탄탄한 지지를 받아 섣불리 공격할 수 없는 입장이기에 만만한 기재부 홍남기를 대신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3. 문재인 대통령은 돌려 말하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가지 계획에 두가지, 세가지 그 이상의 일석이조 일석삼조 효과를 노리는 지혜로운 전략가임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국민들에게 말 할 때는 헷갈리고 애매모호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국민들에게는 확실한 방향으로 간곡히 부탁하는 사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꾸준히 기재부에게 힘을 실어달라 부탁하였고, 그의 인가를 받은 추경안이 존중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현재 국민을 인질로 잡고 청와대와 파워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 휘둘리는 연약한 대통령이라는 이미지 메이킹을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적을 민주당이 가로채기 위해서, 이유는 많습니다.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하는 인물들이 언론과 적폐 카르텔에 공격당해도 보호하거나 지켜주는 시늉조차 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손발 자르기에 누구보다 조용히 은밀하게 앞서는 민주당은 조금 더 경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 바이커 2020.04.23 10: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민주당-청와대 이간계로 누가 득을 보겠어요? 과거에 이간계에 그렇게 당하고도 또 당하는 분들을 보면 참...

      홍남기를 그렇게 신뢰하면 윤석열은 어떠세요? 윤석열 임명은 문대통령 아니고 다른 사람이 했나요?

    • ㅇㅇ 2020.04.23 20:22  댓글주소  수정/삭제

      검찰총장은 총추위에서 고른 사람 중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니 넓은 풀에서 선택한 홍남기와는 다르죠. 임명 후에 홍남기에게 하는 것처럼 총장에게 힘을 실어주는 신호를 주지도 않았고요.

  3. 룰루 2020.04.23 10:1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1. 말씀드렸듯이 현재 민주당은 압도적인 승리로 향후 4년간은 걱정이 없습니다. 고로 이 기회에 다시 계파 정치를 부활시키고자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계파 정치를 타파하고자 세력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라인이라고 할 것도, 정치인들에게 가져다 줄 이권도 약속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내부에서 그들 스스로 괜찮은 라인의 인물로 차기 대통령을 내보내고자 합니다. 즉 친문에서 벗어나고자 하기 때문에 청와대와 파워 게임을 하려는 것입니다. 아무리 집권여당이고 대통령의 친정이나 다름 없는 당이라지만 민주당의 필요성은 인정해도 그들에 대한 신뢰는 경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검찰이 대통령보다 더한 무소불위의 권한과 권력을 가진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할 때에도 오직 겨우 단 한명의 검사만이 문재인에게 존경한다는 말을 남겼을 정도로 검찰 내부에는 쓸만한 인물들은 모두 걸러지고 적폐 카르텔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인물들 중에서 쓸만한 인물을 솎아내기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또한 취임 직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경우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무엇보다 올초부터 준비했던 추경안은 문재인 대통령, 홍남기, 김상조가 주관한 안건입니다. 무엇이 청와대의 뜻이겠습니까.

    • 바이커 2020.04.23 11:0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대통령 권력을 검찰총장 밑으로 보고, 당정관계를 적대로 설정하고. 왜 이런 판타지 월드에 살게 되었는지 모르겠군요.

      소위 문파로 불리우는 분들의 논리를 따지기위해 시간 낭비할 생각은 없는데, 왜 이런 컬트 현상이 생기는지는 좀 궁금하긴 하네요.

    • ㅋㅋㅋ 2020.04.23 11:15  댓글주소  수정/삭제

      예산안이라는게 대통령이 이렇게 만들라 하면 기재부에서 알겠습니다 하고 짠 튀어나오는게 아닙니다. 부처내 파워게임, 부처간 파워게임, 청와대와 부처간 파워게임 등 수없이 많은 차원에서의 힘겨루기 끝에 나오는 타협의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그 힘겨루기와 타협 과정을 알 수도 없습니다. 결과만 갖고 장님 코끼리 만지듯 평할 뿐입니다.

    • 룰루 2020.04.23 11:26  댓글주소  수정/삭제

      1. 검찰은 일제강점기 이후 일제에 순종했던 경찰과 다른 집단이 되어야했기에 정말 많은 권한을 넘겨주었습니다. 기상청이나 경찰청처럼 같은 청이라기엔 검찰총장이 갖는 특별함은 남다르지요. 한국의 수많은 범죄가 검찰과 유착되면 부질없이 흐지부지 되고 적대관계로 간주된 인물에 대해 표적수사나 다름없는 기소를 무분별하게 자행하는 검찰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2. 본래 건전한 이론대로라면 국회는 정부를 견제하고 정부도 국회를 견제하며 서로 견제하는 3권분립의 구도가 마땅하겠지요. 하지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현재 한국의 정부는 기울어진 운동장에 놓여있습니다. 오랜 보수정권의 적폐 카르텔로 인해 법원과 국회가 대통령과 형님아우하는 일원화체계나 다름없는 권력구도 변질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국민들이 미래통합당의 시도때도 없는 의회 보이콧에 질려 국회라도 정부를 도와야 그나마 균형이 맞춰지리라 기대하며 민주당을 압승으로 이끌었습니다. 이것이 차이입니다. 당청 관계를 건전하게 볼 수 없는 것이요. 청와대의 추경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민주당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는지요. 교수님 말씀대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청와대의 뜻을 따르는 민주당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만 그것은 계파정치를 타파하려는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하는 건전한 민주당일 때의 이야기겠습니다.

      교수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짧게나마 몇자 적었습니다. 부디 너른 마음으로 곡해 없이 봐주시면 기꺼울 듯 합니다. 그리고 사족이라면 저는 소위 문파도 아니고 그저 정치 나부랭이나 좀 보는 생물학자입니다. 너무 판타지 세상에 산다고만 생각지는 말아주세요^^

    • 룰루 2020.04.23 11: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맞습니다. 예산안은 정말 오랜 추론과 검증, 통계와 자료를 기초로 다양한 환경 변수로 결정이 나지요. 다만 초기 추경안은 50% 지원이었습니다. 이후 미래통합당이 100%를 들고 나오며 청와대와 기재부는 70%로 타협하게 됩니다. 그러나 추후 총선 직전 민주당은 100%를 공약으로 정부와 상의 없이 내걸게 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여 당초 3월에 결의를 요청했던 추경안은 표류 상태가 되어 현재까지 넘어오게 된 것입니다. 정말 많은 권력 다툼 이 있었지요.

    • ㅋㅋㅋ 2020.04.23 12:06  댓글주소  수정/삭제

      70% 추경안이 대통령의 온전한 의도라는 둥, 대통령의 뜻은 민주당안보다 기재부가 최종으로 내놓은 추경안에 더 쏠려 있다는 둥 넘겨짚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기재부는 만만한 조직이 절대 아닙니다.

    • 룰루 2020.04.23 12:17  댓글주소  수정/삭제

      하하 기재부가 사실은 오랫동안 썩은 조직이고 문재인 대통령은 홍남기에게 휘둘리고 있다는 논지의 주장을 여럿 보았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글쎄요... 오히려 문재인이 더 만만한 인물이 아님을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만... 행정부를 장악하지 못해 홍남기에게 쩔쩔매고 있는 대통령이라 생각하시는가 보군요.

      https://www1.president.go.kr/articles/8528

      시간 되시면 청와대 모두발언을 봐주십사 합니다. 추경안을 신속히 통과시켜 달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부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twitter.com/moonriver365/status/1252838417622155266?s=19

      이 사진도 보신 적 있으신지요? 홍남기와 함께 찍힌 사진을 올리셨더군요. 그리고 기재부에 힘을 실어달라 발언까지 했음을 보셨겠지요

    • ㅋㅋㅋ 2020.04.23 12:37  댓글주소  수정/삭제

      휘둘리거나 장악하거나 둘 중의 하나가 아니라, 다른 부처에 비해 청와대와 치열한 파워게임을 벌일 정도의 힘이 있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정부안이라고 나왔으면 당연히 대통령 입장에서 국회 처리 해달라고 해야지 제 맘에 안든다고 암말도 안하겠어요? 코로나 정국에서?
      홍남기 장관은 의전상 대통령 지근거리에 앉을 수 밖에 없어요. 애들처럼 누가 누구랑 더 친하니까 옆에다가 앉히고 이러는 줄 알아요? 에휴.

    • 푸른 2020.04.28 04: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룰루님 말처럼 "검찰은 일제강점기 이후 일제에 순종했던 경찰과 다른 집단이 되어야했기에 정말 많은 권한을 넘겨주었습니다."라고 하기에는 유신시절 중정한테 밉보이면 끝장나던게 검사였고, 5공시절에는 기무사랑 안기부한테 밀리던게 검찰인데 너무 과거 확인 안하시고 마치 검찰이 예전부터 그랫다는 둥 말하시는것 아닌가요...

      전 검찰이 지금같은 파워를 가진것은 어디까지나 안보사, 기무사, 국정원의 권력이 순서대로 축소되면서 생긴 일이라고 봅니다만..

  4. ee 2020.04.23 12:4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문재인 싫어서 항명하는 사람만 기재부에 있는 듯ㅋㅋㅋㅋㅋ 똥끌을 써요

  5. 돌아요몽 2020.04.23 20: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기재부가 전적으로 국채방행에 반대하며 반항하는 게 아닙니다.
    고용안정을 위해 3차추경에서 더 큰 규모로 국채발행합니다. 장기간 더 큰 불황을 대비해 자금을 준비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가 아니니 정책이 제한적입니다.

    2차추경에서는 정책 효과가 적은 것은 도려내어서 재정 부담을 줄였습니다. 즉, 소비진작 효과가 적은 고소득자와 자산가를 제외한거죠. 그들에게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높여서 별도로 당근을 제시한 적이 있지요. 정책을 효과적으로 하고 미래가 불투명할 때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여력을 준비하는 것을 민주당이 공격한 거에요.
    50프로에서 선거때문에 70으로 정하고
    또 100프로로 어거지로 올렸습니다.
    말바꾸며 각종 법제도 개정으로 시간또한 소모하게 되었습니다.

    속도가 가장 중요한 시기에 가장 큰 악수가 되었습니다.

    누가 반항할 것일까여?
    속도가 가장 중요하시다는 대통령
    다 주고 싶지만 재정여력에 불가피한 점 양해구하며 배려를 요청한 메시지 잊으셨나봅니다.

  6. 지나가다 2020.04.24 10: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으으 룰루 생각하는 게 너무 기괴하고 시종 진지해서 더 기괴함;; 윤석열이 검찰개혁에 반항 안 했어도 적폐 카르텔이니 뭐니 하며 저런 식으로 합리화했을지? 판타지가 구구단처럼 탑재됐을테니 뭔 얘길 한달 노답이겠지만.

  7. 안뇽걸 2020.04.24 11: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민주당-청와대 이간계로 누가 득을 보겠어요? 과거에 이간계에 그렇게 당하고도 또 당하는 분들을 보면 참...

    -▷김재원이 기재부에 요구한 22 항목에 대하여 반박 할수 있으신가요?
    김재원이 옳은 소리 함에도 이간계로 이득을 보는건 미통당이다라는 진영논리로 선악구도를 만들자는건 국가위기 상황에서 국민 들을 인질로 정치 하자는 소리로 밖에 안들리는데요

    http://m.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77727

    홍남기를 그렇게 신뢰하면 윤석열은 어떠세요? 윤석열 임명은 문대통령 아니고 다른 사람이 했나요?

    -▷ 윤석렬은 검찰 조직을 지키려는 기득권자에 불과합니다
    비교군이 타당치 않아요

  8. 안뇽걸 2020.04.24 11: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통령 권력을 검찰총장 밑으로 보고, 당정관계를 적대로 설정하고. 왜 이런 판타지 월드에 살게 되었는지 모르겠군요.

    -▷ 현재 검찰이 어떠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시나요?
    막강한 권력을 가진거 잘 알고 계실겁니다.그래서 더욱 검찰 개혁이 시급 한것이고요
    대통령은 22일 오전에 속도가 생명이라며 70 프로안을 빨리 넘기고 3차 추경때 나머지를 해결하자고 했는데 오후에 정세균총리가 전대미문의 기괴한 자발적 기부를 약속 받아오라는 절충안을 내놨죠
    이건 하극상입니다.
    당이 청와대를 들이 받는 형국이고요

  9. 안뇽걸 2020.04.24 11:2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문]문대통령 "모든 국민 보상받을 자격 있지만, 재정여력 비축 필요"
    출처 : 뉴스1 | 네이버
    http://naver.me/FuJokleu

  10. 안뇽걸 2020.04.24 11:2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교수님이시라 하시는데 윤석렬과 홍남기를 대통령이 임명 했다고 같은 비교군으로 올리는 식견에 깜짝 놀라 몇자 적어봤네요

  11. Ee 2020.04.24 18:0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교수라고 다 옳은 말만 하나요ㅋㅋㅋㅋ
    머리에 든 건 많아서 아무리 얘기해도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겠죠...

    똑똑하신 분인 건 알지만 이런 모습은 보고 교훈삼아야지요.

  12. 바이커 2020.04.24 19: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당정이 합의했는데, 대통령의 의지가 관철안되었다고 믿고, 대통령을 허수아비로 보는 이 대안적 시각은 도대체 어떻게 하면 생기는지.

    단순 팬심도 아니고, 대통령 국정철학에 대한 호응도 아니고, 특정 집단에 대한 비토도 아니고, 이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책적 선호도 아니고, 도덕적 가치도 아니고.

    옛날에 노사모 때는 논객의 시절, 공명병이 퍼졌다면, 이제는 팬심+가상의적+호위무사의 돈키호테병이 문제인듯.

    일부에서는 일베에 비교하기도 하는데, 일베보다는 태극기부대와 닮았어요.

    사회학에서 어떤 분과가 이런 집단에 대해서 연구하는지 모르겠네요. 문화인류학에서 연구할 주제같기도 하고요.

    • heg 2020.04.24 22: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당정이 합의했는데, 대통령의 의지가 관철안되었다고 믿고, 대통령을 허수아비로 보는 << 이 시각이 바로 지금 기재부가 정부에 반항하고 있다는 시각입니다.
      대통령과 기재부가 합의한 70%가 바로 청와대 뜻이에요. 교수님께서 무엇을 오해하고 계시거나 잘못 생각하고 있는 듯합니다. 본문 글을 보고 교수님 댓글을 보면 뭔가 이상하다고 못 느끼시는지요?

    • 익명 2020.04.29 01:32  댓글주소  수정/삭제

      비슷한 주장을 하는 분들을 트위터에서 검색해보면, 이 분들은 단지 反이재명 진영논리하에서 움직이는 것이란걸 알수 있습니다. 김진표, 전해철, 홍남기와 같이 이재명의 라이벌이거나 이재명의 주장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악마화하는게 이재명을 밀어주는 당 수뇌부라는 식의 주장이지요.

    • 익명 2020.04.29 01:34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번에 기재부편을 드는 이유도 이재명이 그 전에 경기도민 전원에게 지급한다는 발표를 했기 때문입니다. 거꾸로였으면 지금은 또 다 전국민에게 지급해야한다고 하고들 있겠지요.

  13. ㅇㅇ 2020.04.25 01: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기재부 뿐이 아니라 원래 관료조직 자체가 선출권력에 저항하는게 한 두번은 아닙니다. 유은혜 장관 교육법 개혁 이전에도 교육부 장관이 한 번 시도는 했었으나 교육부 카르텔에 의해 장관이 거진 왕따수준으로 당하다 교체된 적이 있었죠. 다들 관료를 너무 물로 보시는 것 같네요. 그 독재수준으로 행하던 이명박도 직접적으로 말은 못 하고 검찰, 감사원 등을 이용해서 간접적으로 몰아붙였죠. (정연주 전 KBS 사장 등)

    그리고 기재부가 썩은 조직이 아니라고 보는 분들도 재밌으시네요. 한국 엘리트 집단들은 기본적으로 엘리티시즘을 가지고 있으며 그 유지수단으로 엄격한 군기 등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은 다 아시는거 아닙니까. 그에 따라 보았을 때 행시 재경직이 출세길이라는 행시에서도 독보적인 입지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당연히 아시겠고, 재경직 출신들이 퇴직 이후 각종 대기업과 공사 등에 임원으로 한 자리들 차지하고 있는 점 등 역시 다들 아시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 조직에서 학적으로도 거의 의미없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내부의 항명이 아니면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 ㅇㅇ 2020.04.25 01:42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느 제발 위에서 기재부가 어쩌고 저쩌고하며 변호하는 분들이 차라리 이공계 쪽이라 관료 생태를 모른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알면서도 눈가리고 아웅하는 거면 엄청 얄미울거 같네요..

    • 안뇽걸 2020.04.25 06: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기재부가 썩은 집단이라고 단정내린 직접적인 단서는 있나요?
      걍 본인의 뇌피셜이지 싶은데요

    • 안뇽걸 2020.04.25 06: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일을 업으로 평생 밥벌어 먹던 사람들이 깔린 공무원 세상에 장관이라고 낙하산 내리 꽂았을때 그 조직을 장악하는 리더쉽이나 직간접적 업무의 연관성 없이는 당연히 누구나 무시 당하고 휘둘리는게 당연합니다
      그건 관료들의 세상이 아닌 일반인들의 사회에서도 물론이구요
      알바 세계에서도 일못하는 낙하산 매니저는 무시 당해요
      그리고 장관도 선출직은 아닙니다.
      낙하산인 장관이 관료들에게 먼저 인정 받아야 하는것이 마땅합니다
      그점에서 저는 여당 인사라고 장관 여기 저기 꽂는거 싫어 합니다
      뛰어난 관료 출신이나 그 비등한 능력을 가진 인사 아니면 시도조차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김대중ㆍ노무현 대통령 을 존경하는것도 능력위주의 등용을 많이 하셔서 입니다
      열우당 사태의 기저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노무현 대통령을 굴복 시키고 여기저기 열우당의 인사를 꽂으려다가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의 홍남기 기재부 악마화가 지금 바로 그 바탕을 고대로 배끼고 있다고 보고요
      당이 저 ♪♬♬♬ 해대니 김경수 이재명을 필두로 지자체장들이 단체로 ♩♬♩♩ 해대는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그 누군가가 기재부의 5급 공무원 들 수준 뛰어 넘을 사람들 있습니까?
      다들 주둥이로는 기재부 욕해도 내가 뽈차도 너보다는 잘 차겠다고 비난하는 축구 팬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정부의 70프로 안으로 합의 보았고 총선 때 당이 100프로 지급이라는 무리수 공약만 안했어도 이런일은 안 일어 났고요 이재명 김경수를 필두로 하는 지자체들의 도넘는 선동질도 없었을 것입니다

  14. 기린아 2020.04.25 03:3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각 정부별 국가채무증가 상황입니다. 비율상 가장 많이 늘어난건 노무현 정부이고, 총액은 박근혜정부입니다. MB때는 일단 공식적인 증가는 노무현정부보다 작습니다만 이걸 마냥 믿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죠;;; MB는 상당수의 부채를 공공기관에 던졌으니까요;;;

    어쨌든 재정건전성은 언제나 어느정부에서나 문제였고, DJ 정부 이후로 그걸 딱히 지킨 적은 없습니다. 기재부는 이런 저런 반항을 했지만, 언제나 헛된 반항이었죠. 왜냐면 각 정부마다 나름 국가적 위기는 한번씩 다 있었고, 그건 돈을 찍어서 해결할 수 밖에 없었으니까요.

    애초에 기재부의 '반항'이라는 것 자체가 저는 막연한 프로파간다라고 생각합니다. 민주화 된 이후로 정부의 정치적 정통성과 위상이 얼마나 강력해 졌나 생각해 보면 기재부가 반항한다는 것도 귀여운 편이라고 봐야죠.

    https://news.joins.com/article/18198918

    • 바이커 2020.04.27 11:45  댓글주소  수정/삭제

      알겠습니다. 그런데 기재부도 그렇고 지난번 통계청도 그렇고 공무원노조와 상층부가 합심해서 청와대 방침에 반기를 든 적이 보수정권에서 있었나요?

  15. ㅇㅇ 2020.04.25 07: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도 분명 기재부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기사보니 민주당게시판에는 이해찬은 홍남기를 흔들지말라는 당원들도 있는거보면 참 아이러니합니다

  16. ㅇㅇ 2020.04.27 05:5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통령제 하에선 그렇겠습니다. 암튼 저 억시 관료들 자체가, 특히 기재부, 미국으로 유학을 많이가고 주류경제학의 대세가 시카고학파 쪽이다보니 보수적 시각이 디폴트란 얘기를 들은 적 있습니다. 그렇다고 진보가 디폴트가 되는 것이 옳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수적인 건지. . ㅎㅎ

    • 바이커 2020.04.27 11:36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건 정오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되는 구조적 조건이라서...

    • 종종 2020.04.30 21:28  댓글주소  수정/삭제

      구조적 조건이긴 하나 글의 서술을 보면 진보가 디폴트화 돼야한다는 것을 전제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17. 어처구니 2020.04.29 02:2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기재부가 '반항' 한다는 말이 너무도 어이가 없네요.
    글 쓰신 분께서 오히려 기울어진 사고를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홍남기는 대한민국 경제정책을 관할하는 부처의 장인데
    위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 사람인가요?
    구시대적 발상을 하고 계시군요.
    문재인과 민주당의 거수기 노릇이나 하기를 원하시는 듯...

  18. 2020.05.01 06:2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문재인정권보고 진보라고 하는거부터 에러.
    진보가 아니라 진보라고 자칭하는 정권.

  19. 에러 2020.05.01 07: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미통당 같은 데서 민주당보고 자꾸 빨갱이 어쩌고 하니까 민주당이 정말 빨갱이인 줄 아시나 본데, 어떤 빨갱이가 기업에게 돈을 퍼주고 장시간 노동과 쉬운 해고를 허가 해주나요.

  20. 하이 2020.05.01 09: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홍남기가 과연 사보타지인지, 기재부가 ‘청와대’에 반기를 드는지 잘 모르겠네요. 검찰총장과 달리 장관은 대통령이 날리고 싶으면 날려도 되는 자리 아닌가요? 딱히 문통이 홍남기를 날리고 싶어하는 거 같지도 않고.

아래 총선 감상에서 비례대표제에 대한 간단한 코멘트를 남겼더니 정의당 지지자분들의 심기가 편치 않으신 듯. 

 

한국에서 대통령제가 바뀌기 어렵다고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걍 느낌으로 여론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줄 아는데 그렇지 않음. 예전에 사회과학자들에게 사회과학의 최대 난제가 무엇이냐고 물어본 적이 있는데, 그 난제들 중의 하나가 제도의 생성과 유지였음. 사회과학자들은 한 사회에서 제도가 어떻게 유입/생성되고 정착되고 유지되는지 그 메카니즘을 알지 못함.  

 

왜 제도의 생성과 유지가 사회과학의 난제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한국의 대통령제를 예로 들어서 조금 설명하고자 함. 

 

현대 신생 국가에서 제일 먼저 하는게 국가 리더쉽의 규칙을 정하고 선거를 실시한다는 것은 다들 알고 있을 것. 예를 들면 한국의 제헌의회. 문제는 선거가 곧 결과 승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규칙에 따라서 선거하고, 선거 결과 받아들이고, 정부를 세우고 정책을 실천하면 나라를 이끌 수 있을거 같은데, 대부분 이렇게 안됨. 거의 대부분의 신생 국가에서 선거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총질해서 내전으로 돌입함. 

 

생각해 보면 이해가 어렵지 않음. 총칼로 저항할 수 있는데 뭐 때문에 투표 결과를 받아들이고,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지도자를 받아들여야 함?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어쩌다 2차 대전 이후에 연합국에서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고 일본의 일부로 받아들여 총선거를 실시했다고 상상해 보삼. 한국인들이 독립군의 총칼을 내려놓고 그 선거 결과를 받아들였을 거 같음?  

 

이 번 총선만 해도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사전투표 음모론을 야당의 일부 의원들도 개진하는 판. 야당만 그런게 아니라, 예전에 보수가 이겼을 때 김어준도 뭐 이상한 투개표 음모론을 핀 적이 있음. 이거 다 선거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소리. 한국처럼 민주주의가 완전히 정착된 국가에서도 선거 결과를 받아들이는게 이렇게 쉽지 않음. 그러니 선거로 지도자를 뽑는 전통이 없었던 신생 국가에서 총칼을 내려놓고 선거 결과를 받아들이기는 무척 어려움. 

 

즉, 선거라는 형식만이 아니라 선거를 통해 선출된 지도부를 지도부로 인정하고 따르겠다는 글로 쓰여있지 않은 사회 전반적 합의가 있어야만 제도가 정착되는 것임. 제도의 생성과 유지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은 이 합의가 어떻게 생성되고 유지되는지 그 규칙을 모른다는 것. 심지어 제대로 정착되었다고 하는 제도도 원래 의도했던 것과 달리 뒤틀린 형태로 정착되는 경우가 허다함.  

 

한국은 해방 후 대통령제로 국가를 이끌어나갈 권력을 부여하고 그 권력에 복종하여 행정력을 발휘하는 사회적 체계를 70년 넘게 구축한 사회임. 국가의 리더쉽이 대통령제로 굴러가게끔 짜여져 있음. 대통령제에서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로 바꾸면 단지 선거 제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행정권력이 작동하는 전체 메카니즘을 바꿔야 함. 이게 쉬운 일이 아님. 

 

제도를 착근시키는 어려운 예를 하나 들어 보겠음. 현재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을 받으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함. 내각제로 바뀌면 차기 수상 후보는 선거법 위반 내용을 잡기 위해서 상대 정당이 혈안이 되어서 일거수일투족을 뒤질 것이고, 온갖 소송이 걸릴 것. 이 때 생길 수 있는 정당성의 위기를 어떤 식으로 넘어갈 지 알지 못함. 보통 내각제에서 집권 여당이 국민적 신뢰를 상실했다고 판단되면 조기총선을 하는데 이건 또 어떻게 합의해서 할지. 한 정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면 연정을 해야 하는데, 연정의 전통도 우리는 없음.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비례대표 꼼수도 이와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음. 특별히 법이 잘못된 것이 아님. 실제 권력의 향방이 달리니까 온갖 꼼수가 작동함. 위성정당을 안만든다는 비법률적 합의가 없으니까 이렇게 되고야 마는 것. 제도가 제도로써 안착이 안된 것. 상대방은 위성정당 안만들고 나만 만들면 선거에서 이기는데 왜 안만들겠음? 그런거 안만든다는 전통이 없는 제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만들게끔 되어 있음. 새로운 제도를 만들면 뭔가 헛점이 있고 이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큼. 이번 연동형 비례제의 꼼수 향연이 특별한게 아님. 

 

글로 써진 법률을 제대로 작동시키기 위한 암묵적 합의도 어렵지만, 어떤 때는 글로 써진 법률이 작동하지 않게끔 제도가 발전하기도 함. 법이 법조문에 쓰인 그대로 작동하지 않고, 헌법도 헌법에 쓰여있는 그대로 작동하지 않음. 예를 들면 한국에서 국가원로자문회의 같은 거. 한국에서 국가원로자문회의가 뭐 했다는 소리 들어본 분 있음? 국가원로자문회의는 헌법 90조에 규정된 국가 조직이지만, 유명무실함.

 

국가원로자문회의 의장은 직전 대통령이 맡게끔 헌법으로 규정되어 있음. 권한은 법률로 정하고. 재인 대통령이 헌법에 근거해서 국가원로자문회의법 새로 만들어서 퇴임 후에 의장맡겠다고 하면, 영구집권 독재음모라고 난리날 것. 한국에서 전두환, 노태우를 감방으로 보내면서 헌법에 쓰여있는 국가원로자문회의는 문항으로만 존재하고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그런 국가조직이 되었음. 87년 새로운 헌법 도입 후 30여년간의 역사 속에 그렇게 정립된 것. 

 

그래서 개헌은 정말 큰 이슈임. 문재인 정권에서 개헌 이슈가 잠깐 있었는데, 이 때 문재인 정부가 개헌을 실제로 원했다고 생각하지 않음. 대선 때의 공약을 털어서 부담을 덜어낼려고 했던 것으로 이해함. 

 

현재의 대통령제에서 다른 권력체제로 넘어가면 생길 수 있는 각종 문제점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고, 굳이 권력체제를 바꿔서 이걸 새로 배워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음. 지금 대통령제 하에서도 선거 결과에 승복을 못하고 온갖 음모론이 난무하는 마당에, 총선 후 소송으로 상대 지도자를 거꾸로 뜨릴 수 있을 때 어떤 정치적 기동이 난무할지 닥치지 않으면 모르는 것. 왜 대통령제에서 이탈해서 이런 국가적 혼란을 스스로 초래하겠음? 

 

선거제도를 고민할 때는 그래서 대통령제와의 연관성을 항상 같이 고민해야 함. 절대 법칙으로 대통령제가 지속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에서 대통령제에서 벗어나 다른 제도가 도입되는 것이 매우*3 어려움. 

 

제가 비례대표제 논의할 때 대통령제와의 친화성을 말하고, 대통령제의 지속성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것은 이러한 제도의 생성과 유지의 어려움을 이해하는지 물어보는 것. 비례대표제만 뚝딱 따로 떼어서 논의할 수 있는게 아님.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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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ㅇㅇ 2020.04.21 19: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내각제로의 전환을 찬성하는 정치인들 중 대부분은 본인이 대통령이 되거나 본인이 속한 정당에서 대통령을 배출할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찬성하는 것이라 생각함.

  2. ㅇㅇ 2020.04.21 20:1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100만원 이상의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가 되는 것은 대통령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차기 수상과 대통령이 특별히 다를 이유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다당제를 원한다고 해서 꼭 내각제를 원하는 건 아니고, 대통령제와 다당제도 충분히 함께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양당 구도보단 다당 구도가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많다는 걸 20대 국회가 보여준 것 같습니다. 특히 정치적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미국 정부 셧다운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모습도 있고요.
    한국정당학회의 연구용역보고서입니다. https://nec.go.kr/portal/bbs/view/B0000235/24682.do?menuNo=200182

    • 바이커 2020.04.21 21:04  댓글주소  수정/삭제

      법원의 판결도 정치에 영향을 받고, 내각제 하에서는 의원 재판 간 형평성의 문제가 대두하니까요.

      대통령제-다당제는 희망사항인데 이걸 굳이 실험할 필요가 있을까요? 보고서 앞에도 써있듯이 대통령제-양당제-소선구제가 친화성이 있고, 대통령제-다당제에서는 이중의 정당성 위기가 닥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요. 국민들이 원하는 개헌 내용도 아니고요.

    • 푸른 2020.04.22 09:54  댓글주소  수정/삭제

      차기 수상과 대통령은 특별히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똑같이 당선자 자신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고 같은건 아니죠. 추가적인게 있을 수도 있으며, 실제로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경우 선거법 위반에 대한 연대책임의 범위를 후보자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에게까지 확대적용받습니다. 더 걸고 넘어질게 많은거죠.

  3. 유월비상 2020.04.21 23:5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위성정당 논란을 넘어, 연동비례대표제 자체가 실패한 건 결국 '왜 한국에 다당제 구조가 필요하며, 현 소수정당들이 다당제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가?'하는 본질적인 의문에 제대로 된 답이 안 나와서죠. 혜택을 볼 소수정당들이 답을 해야 하는데 선진국은 그렇게 한다 정도로만 답변을 내놓고 핵심엔 우물쭈물댔습니다. 그러니 연동비례대표제가 소수정당의 집권 꼼수 정도로 여겨지고, 위성정당 꼼수도 꼼수에 맞선 맞불작전으로 정당화되는 거죠.

    • 바이커 2020.04.22 09: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맞습니다. 좀 더 진보적인 정책 아젠다에 대한 욕구는 있고, 그 욕구가 비례대표에서 정의당 투표로 연결되는데, 이게 또 다당제를 선호하는건 아니라, 거대여야 대결이 격화될 때는 양자택일로 회귀하죠.

  4. ㅇㅇ 2020.04.22 02:5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의당 지지자들이 심기가 불편하다는 건 저를 두고 하신 말씀이실텐데, 견해에 동의하지 않은 것 뿐 별로 불편하지 않았는데 비꼬시는 듯한 표현을 하시니 오히려 그게 더 심기가 편치 않네요.

    각설하고 어떤 의미의 주장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글 읽으며 사회학적 제도주의와 역사적 제도주의의 기초적 관점이 떠오르는 걸 보니 교수님께서 확실히 제도주의자라는 게 느껴지네요.

    제도가 문화를 강제할 수 있더라도 알 수 없는 그 기간 사이에 초래될 국정의 불안정상을 감수할 필요 없다는 것도 분명 맞는 말씀이십니다. 대통령제든 내각제든 양당이든 다당이든 어느 한쪽이 우월하다거나 헌법적으로 정당하진 않으니까요. 다만 어느정도의 비례대표 비중이 적절한지에 대한 대답은 없어보이는 게 아쉽네요. 이 글과 대댓글 덕분에 교수님의 주장을 더 명확히 이해하게 됐습니다. 잘 보았습니다.

    • ㅇㅇ 2020.04.22 03:03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 ㅎㅎ 지난 글에서 제게 달아주신 대댓글의 날짜 확인을 안했네요 제가...;;; 다음 글을 기대해보겠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제 아쉬움은 무시해주십쇼^^;;;

    • 바이커 2020.04.22 09:19  댓글주소  수정/삭제

      oo님을 염두에 두고 한 얘기는 전혀 아니었고, 비꼬려고 한 얘기도 아니었습니다. 논의 중에 갑자기 경어체를 빼버린 ..님을 염두에 둔 표현이었죠.

      비례대표의 적절한 숫자에 대해서는 다음에 iron cage와 한국사회 역동성의 기원에 얘기하면서 조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 ㅇㅇ 2020.04.26 23: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양당제를 어떤 의미로 사용하시는지 애매하네요. 그것이 집권가능한 세력이 양분되어있다는 의미라면 내각제 국가도 대다수가 양당제 국가입니다. 호주, 영국은 내각제 국가지만 양대 주류 정당이 존재하고 그 밑에 준하는 수준의 정당들이 선거에 따라 명멸하는게 한국과 차이가 없습니다. 이런 준 양당제 존재여부를 따지면 내각제냐 대통령제냐 상관없이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그러합니다.

    철저하게 양당 외의 정치세력이 아예 존재할 수도 없고 정당들의 이합집산도 매우 보기 힘들다는 의미에서의 양당제라면 애초에 미국을 빼면 찾아보기 매우 힘들 것 같습니다.

    대통령제와 정당 구도도 친화성이라는 말로 퉁치기엔 구멍이 많습니다. 프랑스 역시 한국과 비슷한 수준이고 미국과 같은 양당제 국가는 아니고, 대통령제 국가들을 쭉 보면 양당제가 정착되었다고 자신할 수준이 못 됩니다. 대통령제 국가 중 안정성이 담보된 편인 브라질만 해도 오히려 극단적인 다당제 국가에 가깝습니다.

  6. ㅇㅇ 2020.04.26 23: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예전부터 교수님이 미국식 극단적 양당제에 호의적이고, 그런 방향을 추구하는 느낌을 받을 떄가 있는데 민주당 정치인들조차 그 정도로 생각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진보진영을 향한 알리바이라도 할지라도 상당한 민주당 정치인들이 비례대표 확대 사표 방지를 주장해왔습고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처지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상 단일화 대상을 붙잡아 두기 위해서라도 쉽게 이 입장을 바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거나 프랑스식 결선투표제를 도입해도 아마 정도의 차이가 있지 대체로 양대정당과 준하는 정당이 존재하는 현재구도에서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건 내각제로 개헌되어도 그럴 겁니다. 정도가 다소 완화되는 수준일 뿐이고, 현대 대부분의 안정적 민주국가는 정부형태과 무관하게 준양당제 내지 준다당제로 해석하기 좋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교수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선택지가 극단적으로 제한된 미국이 매우 극단적이고 희귀한 케이스에 가깝습니다.

    다당제를 정말 300석을 10개 정당이 30개씩 나눠먹는 그런 엄밀한 의미로 정의하면 오히려 대통령제 국가인 브라질이나 필리핀, 인도네시아가 그런 구도입니다.

    게다가 다당제는 개헌 사항도 아닙니다. 소선거구제에서도 얼마든지 다당제는 실현이 가능하고 실제로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대통령제-양당제, 내각제-다당제의 친화성이라는 표현차 의심스러울 정도로 실증성이 떨어집니다. 뒤베르제가 말한 것도 어디까지나 선거제도와 정당구도의 친화성을 말한 것이지 정부형태와 말한게 아닙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앞으로도 한국은 꾸준히 주기적으로 제3당, 제4당이 일정부분 명멸하는 준다당제, 준양당제 구도에서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도 굳이 따지자면 당위나 다양성 차원에서 엄밀한 양당제가 너무도 취약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론 비례성 강화나 사표방지 같은 변화는 더 일어나면 일어나지 줄어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론도 이것을 반대할지는 의문입니다.

    • 위의 ㅇㅇ 2020.04.28 05:1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대통령제와 다당제, 양당제의 친화성 문제는 레입하트의 논의에서도 일정부분 등장하고, 린쯔의 죽음의 키스 논의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 ㅇㅇ 2020.04.28 09:44  댓글주소  수정/삭제

      진짜 전문가 분이 계신데 괜히 떠들어서 민망합니다.

      여튼 제 논지는 실증적으로는 그런 구도 (대통령제-양당제, 내각제-다당제)가 단순하게 환원될 수 없다는데 있습니다.

      오히려 대통령제 국가들을 살펴보면 그게 맞는지 정말 잘 모르겠어요.

    • 위의 ㅇㅇ 2020.04.30 08:00  댓글주소  수정/삭제

      혹 저를 두고 전문가라 하셨다면 민망하네요^^;; 듣긴 좋습니다만 학부의 개론수준을 허접하게 배운 게 전부라서요...말씀 잘 알겠습니다

  7. ㅇㅇ 2020.04.26 23: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선거구제와 정당구도의 친화성 혹은 상관성을 말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대통령제-내각제-이원집정부제 등의 정부형태와 정당구도는 그 정도의 상관성을 뽑을 자료가 많지 않습니다.

    애초에 미국, 프랑스 빼면 대통령제 국가 중 민주주의 완전정착을 말할 수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한국만 해도 바로 전 정권에서 정보기관이 민간인 사찰하고 선거개입하다가 걸렸습니다. 나머지는 뭐 언급해봐야 창피한 수준이고. 대다수 대통령제 국가들이 민주주의 미정착, 독재 등의 문제를 안고 있어서 정당 난립, 명멸의 측면에선 내각제 국가들을 더 뛰어넘는 경우도 꽤 됩니다.

    비꼬는게 아니라 그냥 민주당을 지지하기 때문에 민주당에 유리한 것 같아서 소선구제-양당제가 좋다고 생각한다고 하시는게 차라리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 당위적 명제나, 근거나 인과관계를 만들려고 해봐야 딱히 답이 있을 듯 하지 않습니다.

    • 바이커 2020.04.27 11:29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최근들어 남미 대통령제 때문에 "연정 대통령제" 논의가 있긴 하지만, 대통령제와 다당제는 "어려운 조합"이라는게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당제라고 대통령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누가 그렇게 얘기했나요?), 대통령제에서는 양당제가 적절하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입니다. 한국에서 비례제 도입에 회의적인 가장 큰 근거고요. 이 논의를 뭉게버리시면 안되죠.

      한국에서 민주당이 다른 정당과 연정 비스무레한 것을 몇 번 시도했지만 다른 당에서 콧방귀도 안뀌었죠. 그런데 다당제적 요소가 강화되면 제도적으로 "연정 대통령제"가 더 잘 될 것이라고 믿을 근거는 부족합니다.

      또한 대통령제에서 연동형 비례대표를 채택하는 국가는 제가 알기로는 극히 드뭅니다. 이중의 정당성 위기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 왜 이런 제도를 굳이 택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역시 비례대표가 사라질 것으로 생각하지 않지만, 대통령제에서 이중의 정당성 위기를 강화시키지 않는 한계 내에서 비례대표 논의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정의당 지지율이 10%니까 의석수도 30개는 나와도 한다고 것은 적어도 지금까지의 한국 정치 관행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자칫하면 비례제의 확대는 3당합당과 DJP의 의원꿔주기 같은 인위적 정계개편을 오히려 강화할 것입니다.

    • ㅇㅇ 2020.04.28 09:43  댓글주소  수정/삭제

      지금도 양당제를 어느 의미로 쓰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1) 전세계 안정적 민주주의 국가(사실상 서방 1세계 국가 전부) 대부분이 공유하는 집권가능한 양대세력과 그에 어느 정도 준하는 정당이 명멸하는 구도. (이는 비례대표제가 절반을 차지하는 독일이나 소선거구제인 캐나다, 호주, 영국 모두 마찬가지)

      2) 양대 정당 이외에는 그 어떤 정치적 가능성이 '아예' 닫혀있다고 봐도 되는 미국의 극단적 양당제. (미국 이외에는 부존재)


      중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 입장을 말씀드리면 저는 대통령제 유지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각제를 바라는 사람이 너무 소수에 불과하기에 그렇습니다. 만약 반대라면 당연히 내각제가 바람직하다고 답할 듯 합니다.

      정부형태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편인데 굳이 따지자면 내각제가 더 장점이 많겠으나 국민이 원치 않는 이상 더 민주적 정통성이 확보가능한 제도는 대통령제라고 봅니다. 다시 말하건대 대통령제를 바꿀 이유나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단계에서 1번을 기준으로 삼으면 저는 지금도 이런 구도가 유지되고 있고, 비레대표와 지역구의 1대1 비율, 결선투표제 등 어떤 변화를 줘도 그대로일 것으로 봅니다.

      또한 정의당이 30석, 국민의당이 15석을 받는다고 해서 갑자기 대통령에게 극단적인 위협이 발생한다는 가정은 비현실적이라고 봅니다.

      사족으로 한국은 국회의원의 각료겸직이 가능하게 의회 구성원의 비리나 잘못이 행정부의 잘못으로 연계될 가능성은 어차피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딱히 한국 대통령에 극심한 손해를 보거나 정국이 극단적으로 대치할 것으로 보진 않습니다. 오히려 이건 실증적으로 보면 미국식 양당제에서 더 극명하게 보이는 문제 같습니다. 당장 한국에서도 양당제 구도가 강화된 지금 보수 블록이 극단적, 필사적 투쟁에 나설 것이 다분해 보입니다.


      혹자는 소선거구제는 이상한 사람을 걸러낸다. 그러니까 극우파는 밀려날 수 있다는 걸 예로 들지만, 그건 트럼프의 당선 이후로는 무의미한 주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해 마린 르펜이 트럼프보다 정말 더 심각하게 나쁜지, 트럼프가 훨씬 나은지 의문스럽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대통령제 역시 국가마다 워낙 다양한 구조를 띠게 되는데 미국식 대통령제를 그대로 원용하는 나라는 또 별로 없기 때문에 (한국만 해도 비례대표, 총리, 의원의 각료겸직 같은 것이 정착된지가 아주 오래됐지요) 미국의 대통령제를 기준으로 한 연구나 주장이 한국에서도 설득력을 가질지는 다소 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의회 선거 제도를 좀 더, 사표를 없애 각 정파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균등하게 배분되는 시스템에 가까워지게 만드는 것이 나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가능하다면 적극 추진하는게 맞다는 입장입니다.

    • 바이커 2020.04.28 11:14  댓글주소  수정/삭제

      ㅇㅇ님이 양당제를 너무 모호하게 사용하는거 아닌가요? 준양당제, 준다당제로 하면서 사실상 양당제와 다당제를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양당제를 두 메이저 연합 당사자를 지칭하기 위해서 쓰는 경우도 있지만 이 경우에는 연정을 전제로 합니다. 그렇다면 연정을 논의로 끌어들여야죠. 그래서 저는 연정을 계속 언급했는데, 이 논의는 피하고 있는거 아닌가요?

      제가 대통령제에서 양당제라고 했을 때는 연정없이 두 당의 안정적 국정운영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 ㅇㅇ 2020.04.28 11:56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 두개가 뚜렷하게 확실하게 구분이 잘 안 됩니다. 양당 이외에 정치세력이 찾아보기 어려운 국가는 희귀합니다. 이건 미국이 예외일 뿐 이게 보편이 될 가능성 아예 없다고 해도 무방하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이런 미국의 정치적 구조를 이걸 긍정적으로 평가할 근거도 없어보입니다.

      다시 말하게 되지만 제3당의 명멸이 선거제도와 별개로 주기적으로 일어나는게 대다수 국가의 현실인 이상 '양당제'를 구성하는 세 한자 단어 그대로 실현하는 나라는 정말 흔치 않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정당 구도는 거의 비슷하지만 유럽국가들은 내각제를 도입하고 있고 이것이 일종의 강력한 비토권 (수틀리면 정권 붕괴)을 가진 존재를 의미하기 떄문에 한국에서는 애초에 불가능한 이야기지요. 이건 정당구도를 설명할 때 굳이 필연적으로 등장해야 할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제가 대통령제에서 양당제라고 했을 때는 연정없이 두 당의 안정적 국정운영이 가능하다는 의미" 말쑴은 정확히는 제가 대통령제에서 양당제라고 했을 때는 "연정없이 두 당 중 여당" 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면 이 의미에서는 미국에서조차 애매합니다. 오바마 정부는 셧다운까지 갔는데 바로 이 정의에서 빗겨납니다.

      무엇보다 제3당이 30석을 넘게 점유했던 지난 국회가 딱히 문재인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수행이 어렵거나 불가했느냐를 따지면 그렇게 보기 힘들어보입니다. 당장 이 정권 핵심인사들 중에서도 양당제가 아니라서 정국 운영 못하겠다는 말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듯 합니다.

      게다가 '정국의 안정적 운영'은 궁극적으로는 의석수와 무관한 영역이기도 합니다. 150석이 넘던 노무현 정부의 2005년 국정운용은 안정적이긴 커녕 오히려 선거전보다 더 극단적으로 흔들렸습니다.

      말씀하신 분류법은 대체적으로 메이저 양대 정당과 준-메이저 정당의 구도라는 보편적인 정당구도(경우에 따라 다당제, 양당제로도 해석 가능)보다도 훨씬 애매모호합니다.

      제가 말한 '준양당제', '준다당제' 식의 정의는, 실제로 한국 사회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지난 총선으로 만들어진 20대 국회를 두고도 사람들은 다당제 국회라고도 부르고 양당제 국회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이런 식의 구도가 미국을 제외한 많은 나라들의 정당구도에 가깝고, 심지어 꽤나 안정적인 나라들의 구도에 가깝습니다. 대통령제라고 한들 상당수 국가들은 매우 다당제적인 형태를 띄는 경우가 많습니다.

    • 바이커 2020.04.28 14:1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대통령제가 양당제와 친화적이라고 할 때나, 소선구제가 양당제와 친화적이라고 할 때의 양당제가 ㅇㅇ님이 말하는 식으로 엄밀한 의미의 양당제로 쓰는게 아닙니다.

      소선구제에서도 다당제가 나타나는데 그렇다고 뒤베르제 법칙이 기각되는게 아닌것과 같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소선거구제에서도 여러 당이 당선되는데 그럼 소선거구제는 다당제와 친화적이라고 하겠습니까? 경향성을 지칭할 때 나타나는 모호성을 아이디얼타입과 비교하여 논의가 불가능하다는 식으로 치환하면 안됩니다.

      대통령제-양당제에서 나타난 이중의 정당성 문제는, 양당제에서도 이중의 정당성 문제가 나타나는데 다당제에서는 오죽 하겠냐는 근거가 되지, 이를 예로 들어 마치 대통령-다당제에서도 이중의 정당성 문제가 없는 것처럼 말씀하면 어떡합니까.

      비례확대는 제도적으로 다당제를 강화해 영속적 여소야대 상황을 초래할 "확률"을 높입니다. 동의하시나요? 지금 논의가 겉도는 이유는, 이 전제를 ㅇㅇ님이 개념 논쟁으로 피해가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당제 개념을 모호하게 쓴다고 한 것입니다.

      이거 해결할려면 인위적 정계개편하거나 연정해야합니다. 여소야대에서 한국은 많은 경우 식물대통령되거나 아니면 파괴적으로 해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전반기는 대선 직후의 허니문과 탄핵으로 인한 거대 야당의 붕괴, 여당의 지방선거 압승이 맞물린 특수한 시기라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대통령-다당제는 연정 대통령제 전통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전통이 없고 몇 번 시도했는데 잘 안되었는데, 이걸 굳이 배워야 하나요? 그래서 영속적 여소야대를 초래하는 제도 도입에 조심해야 한다는게 제 주장입니다. 왜 비례대표 확대에 이 문제를 고려하지 말아야 하죠? 비례대표 확대를 주장하는 분들은 이 반론에 대한 답변이 뭐죠? 다른 나라에서 연정대통령제가 나타났으니 우리도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인가요?

    • ㅇㅇ 2020.04.29 07: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본인의 지지하는 정파가 위험해질 가능성을 걱정하는 건 이해할 일이지만 그게 지나치면 약간 에일리언 침공설이나 지구종말론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우스운 이야기인데 애초에 대통령제는 대통령의 권한이 강력한만큼 의회와의 단절도 중시하는 제도입니다. 여당이 안정적으로 행정부를 떠받칠 수 있어야 한다는 명제에 충실하려면 차라리 내각제가 낫겠지요. 이건 연정이건 단독이건 확실하잖습니까. 그리고 미국에서도 여소야대 대통령은 자주 있었고 그래서 그들이 다 식물이었냐 하면 그리 대답하긴 힘들 겁니다.

      다당제의 위험성을 말씀하시지만 극단적 다당제라고 한들 대통령의 권한이 그리 쉽게 무력화 안 됩니다. 오히려 극단적 다당제는 의회의 단합이 어렵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신의 권한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하물며 한국처럼 독자적 법률제출권도 가지고 있고, 여당 의원들을 관리하기 위해 입각까지 허용시켜놓은 체제에서는 대통령이 그렇게 쉽게 무력화 안 됩니다. 노태우, 김대중, 노무현, 김영삼, 박근혜 모두 여소야대를 겪었는데 이들이 전부 아무 것도 못한 식물 대통령... 이러면 곤란합니다. 사실 다들 하고 싶은건 웬만큼 다 했습니다.

      미국처럼 연방제에, 사법체제도 이원화되어있고 주지사가 평시에는 군통수권까지 보유하는 나라에서도 대통령 권한이 거대한데 (이는 물론 미국의 위상 덕이겠지만), 그런 분권도 없는 나라에서 대통령 위상이 내려앉으리라고 보는 건 피해의식에 가깝습니다.

      뒤베르제의 법칙을 반복하시지만 이것도 따지면 무슨 열역학 법칙 같은게 아니고 반례가 하도 많아서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는 이론 중 하나인걸 아시잖습니까.

      20대 국회 정도의 다당제구도는 앞으로도 계속 나타날 것이고 설령 소선거구제로 전면개편하면 약화되리란 보장도 없습니다. 오히려 지역구가 늘어나면 그 덕에 지역주의, 정체성 정치를 실행할 공간이 넓어지기도 하지요. 비례대표가 0이 되어도 20대 국회 정도는 계속 나타날테고, 민주화 이후 대한민국 대통령 대다수가 여소야대를 겪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말입니다.

      굳이 연정을 안해도 정치적 거래는 가능하고 어차피 미싱은 잘만 돌아갑니다.

      인위적 정계개편이라는 말도 다소 우스운 것이 한국 사회에서 억지로 합당한 경우가 없습니다. 가끔 모든 죄악의 원흉인양 욕먹는 3당 합당조차 영남권 유권자의 이심전심 없이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극단적인 양당제 구도에서는 양쪽 모두 필사적으로 무너느리려고 노력하겠지요.

      별로 현실성 없는 가정을 극단적으로 끌고 가면 논의가 너무 멀리 갑니다.

    • ㅇㅇ 2020.04.29 07: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본인의 지지하는 정파가 위험해질 가능성을 걱정하는 건 이해할 일이지만 그게 지나치면 약간 에일리언 침공설이나 지구종말론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우스운 이야기인데 애초에 대통령제는 대통령의 권한이 강력한만큼 의회와의 단절도 중시하는 제도입니다. 여당이 안정적으로 행정부를 떠받칠 수 있어야 한다는 명제에 충실하려면 차라리 내각제가 낫겠지요. 이건 연정이건 단독이건 확실하잖습니까. 그리고 미국에서도 여소야대 대통령은 자주 있었고 그래서 그들이 다 식물이었냐 하면 그리 대답하긴 힘들 겁니다.

      다당제의 위험성을 말씀하시지만 극단적 다당제라고 한들 대통령의 권한이 그리 쉽게 무력화 안 됩니다. 오히려 극단적 다당제는 의회의 단합이 어렵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신의 권한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하물며 한국처럼 독자적 법률제출권도 가지고 있고, 여당 의원들을 관리하기 위해 입각까지 허용시켜놓은 체제에서는 대통령이 그렇게 쉽게 무력화 안 됩니다. 노태우, 김대중, 노무현, 김영삼, 박근혜 모두 여소야대를 겪었는데 이들이 전부 아무 것도 못한 식물 대통령... 이러면 곤란합니다. 사실 다들 하고 싶은건 웬만큼 다 했습니다.

      미국처럼 연방제에, 사법체제도 이원화되어있고 주지사가 평시에는 군통수권까지 보유하는 나라에서도 대통령 권한이 거대한데 (이는 물론 미국의 위상 덕이겠지만), 그런 분권도 없는 나라에서 대통령 위상이 내려앉으리라고 보는 건 피해의식에 가깝습니다.

      뒤베르제의 법칙을 반복하시지만 이것도 따지면 무슨 열역학 법칙 같은게 아니고 반례가 하도 많아서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는 이론 중 하나인걸 아시잖습니까.

      20대 국회 정도의 다당제구도는 앞으로도 계속 나타날 것이고 설령 소선거구제로 전면개편하면 약화되리란 보장도 없습니다. 오히려 지역구가 늘어나면 그 덕에 지역주의, 정체성 정치를 실행할 공간이 넓어지기도 하지요. 비례대표가 0이 되어도 20대 국회 정도는 계속 나타날테고, 민주화 이후 대한민국 대통령 대다수가 여소야대를 겪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말입니다.

      굳이 연정을 안해도 정치적 거래는 가능하고 어차피 미싱은 잘만 돌아갑니다.

      인위적 정계개편이라는 말도 다소 우스운 것이 한국 사회에서 억지로 합당한 경우가 없습니다. 가끔 모든 죄악의 원흉인양 욕먹는 3당 합당조차 영남권 유권자의 이심전심 없이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극단적인 양당제 구도에서는 양쪽 모두 필사적으로 무너느리려고 노력하겠지요.

      별로 현실성 없는 가정을 극단적으로 끌고 가면 논의가 너무 멀리 갑니다.

    • 바이커 2020.04.29 09:32  댓글주소  수정/삭제

      국가가 망하지 않는 이상 미싱은 돕니다. 그런 식이면 아무 것도 논의할게 없어요. 탄핵 당해도 국가는 잘만 돌아갔습니다.

      논리는 항상 극단에서 접점을 찾고 사고를 발전시키는 겁니다.

      누구도 다당제구도가 계속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고, 누구도 소선구제 전면개편이 양당제를 "보장"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전자는 경우의 확률로 후자는 확증의 선택지로 치환하는 이런 식의 논법. 하나마나한 얘기죠.

  8. 바이커 2020.04.28 22:1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채진원: 연동형 비례제의 두 가지 함정
    https://news.v.daum.net/v/20200429043324359

    • ㅇㅇ 2020.04.29 07:47  댓글주소  수정/삭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무력화된 과정까지는 이해할만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현실정치인들도 오래전에 접은 철지난 소리가 나오는군요.

      저기서 답으로 내놓은 연합정당이니, 플랫폼 정당이니 하는 소리가 벌써 2011년에 당시 야권이 하던 소리인데 너무 업데이트 없는 얘기군요.

      사례들을 보니 더 황당한 것이 국내에서의 민주통합당은 명확한 세력내 계파 통합일 뿐 이념과 정책이 다른 이들이 연합정당을 차린 것으로 볼 여지가 전혀 없는데 이걸 사례로 드네요. 오히려 저 사례는 계파연합정당(?) 마저도 운영이 매우 힘들다는게 입증된 사례입니다. 게다가 선거까지 보란듯이 지나면서 열린우리당보단 덜하지만 다수 민주당원들에겐 창피한 흑역사일 뿐입니다.

      또한 해외사례를 보니 제레미 코빈은 수십년 동안 노동당원인데 도대체 이 사람이 언급되는지 알 수가 없군요.

      그리고 미국사례인 샌더스는 저런 주장이 왜 현실성이 없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지요. 샌더스가 순간순간 정체성을 양보하고 민주당에 입당하여 경선에 참여한다한들 포퓰러 보트나 대중 지지율에서 힐러리나 바이든을 앞서도 대의원, 특히 슈퍼대의원 덕에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게 증명되는 쪽 아닙니까.

      비례대표제 비판은 좋지만 그거 하다가 갑자기 가망도 없는 연합정당(?)같은 걸 시도해서 극단적 양당제를 이룩하자고 하면 정치권에서 들어줄 사람이 없을 겁니다. 민주당 정치인들도 저 칼럼은 보고 웃을 듯 하네요.

한국의 코로나 대응이 타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성공한 이유 중 하나, 특히 시민들의 성숙한 대응에 대한 설명으로 등장하는게 "사회적 신뢰". 대표적인게 코로나 사태 속에서 사회적 신뢰를 직접 조사했던 한국리서치 결과 (한국일보 기사).  코로나 사태 속에서 한국이 신뢰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까지 얘기. 

 

그런데 한국은 사회자본과 신뢰가 부족해서 문제인 사회라고 지금까지 마구 비판함. 예를 들면 한국의 상호신뢰 바닥긴다는 연합뉴스. 최하위 사회적 자본으로 선진국 못된다는 동아사설. 다른 예도 차고 넘침, 한국경제; 한겨레 블로그 등등. 

 

없던 사회적 자본과 신뢰가 코로나 사태 속에 갑자기 뿅하고 나타난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당혹스러워 하는 사회학자들. 이 블로그에 가끔 소개하는 최성수 교수도 페이스북에서 이 당혹감과 어떻게 설명할지에 대해 포스팅 (논리가 매우 재미남, 읽어볼 수 있는 분들은 일독을 권함). 

 

없던 사회적 신뢰가 코로나 사태 와중에 갑자기 생겨나서, 다들 사회자본 숨은 그림 찾기 중. 이 숨은 그림 찾기의 가장 간단한 (하지만 설득력은 의문인) 설명이 이문덕.

 

코로나 사태 속에 사회적 신뢰가 갑자기 나타난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하나는 콜만, 후쿠야마 등 타국가에서 검증된 사회자본 이론이 옳다고 믿고 한국에서 감춰진 사회자본을 찾는 연역적 숨은 그림 찾기를 하는 것. 다른 하나는 사회적 자본과 신뢰로 한국 사회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변화를 설명하려는 기획이 틀렸다는 증거로 삼고, 다른 설명의 기획을 찾아보는 것. 

 

저는 원래 (잘 이해를 못해서일 개연성이 크지만) 사회자본의 설명력에 좀 회의적. 사회자본으로 한국 사회를 설명하려는 시도가 그리 전망이 밝다고 보지 않았음. 앞의 두 개 기획 중 후자가 더 전망이 밝다고 봄. 

 

사회학, 특히 교육사회학에서 사회자본으로 교육격차를 설명했던 학자가 콜먼 (한겨레 기사 설명). 콜먼의 주장은 학교 효과보다는 가족, 친구 등 사회적 관계에서 형성된 "자본"이 학업 성취도를 결정한다는 것. 콜먼이 교육 성취에 사회자본을 끌어들인 이유는, 일천하지만 제가 이해하기로는, 미국은 공부를 강조하는 문화가 일부만 형성되었기 때문. 한국과는 상황이 다름. 한국은 공부하는 문화가 일부 네이버후드나 가족이 아니라 네이션스테이트 레벨에서 형성되어 있음. 공부안하는 (주로 하위) 계층에게 공부의 사회적 자본을 불어넣어주는게 과제가 아니라, 다들 공부에 너무 미쳐있어서 좀 완화시킬려고 노력하는 사회. 미국과 완전히 다름. 

 

즉, 한국은 적어도 교육에 관해서는 사회자본을 끌어들여서 계층격차를 설명할 필요가 없이 동질적 문화가 지배적임. 

 

한국사회를 이해하려면 낮은 사회적 자본과 이웃에 대한 신뢰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동질적 문화의 공동체가 유지되는 이유가 같이 설명되어야 함. 동질성이 한국 사회에 대한 설명의 전제가 아니라 설명의 대상으로 바뀌어야 함.

 

이 동질성에 대해서 잘 설명하지 못하니까 툭하면 나오는게 콩푸셔니즘. 이 번 사태에서 외국 언론이 한국의 성공 이유로 유교문화를 들고 나오니 다들 그거 아니라고 하는데, 그럼 한국 사회 시민들이 정부의 지침을 다른 사회와 달리 매우 잘 따르는 이유는 뭔가에 대한 설명은 부족. 정부가 준비를 잘했다는 것만으로는 설명이 부족.

 

그래서 나온 설명이 한국은 시민저항으로 민주주의를 성취했고, 박근혜를 탄핵하는 등, 정부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주문해왔다는 것. 그런데, 사회자본 이론에 따르면 신뢰가 낮고 사회자본이 낮으면 civic engagement가 떨어짐. 뭔가 설명이 앞뒤가 안맞음. 

 

 

 

 

그럼 네가 생각하는건 뭐냐라는 질문을 피할 수 없을 것. 

제가 주목하는 것은 <간섭의 문화>. 김영민 교수의 <추석이란 무엇인가>에서 통쾌하게 풍자한, 극복해야 한다고 믿는 "오지랖 문화"가 실은 한국사회의 문화적 동질성을 강제하는, 신뢰는 빠지고 규범의 사회화와 sanction의 기능이 큰, 뭔가 다른 K-사회자본으로 기능할 가능성.

 

사회적 norm을 강제하고 간섭하는 전국민이 탑재한, 일반적으로 부정적으로 묘사되는, 오지랖 문화가 한국 사회에서--교육, 가족형성, 기타 행위양식의--문화적 동질성을 유지하는 (이런 문화적 동질성을 긍정적이라고 믿는다면) 긍정적 기능을 한다는 것.   

한국과 달리 미국사회는 이러한 간섭의 문화가 없음. 이웃, 동료, 친구는 물론, 가족 간에도 없음. 간섭을 안하고, 개인의 선택을 중시하는게 기본 규범.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심지어 의사도 환자에게 의학적 선택을 간섭하지 않으려고 함. 

한국은 가족형성, 교육투자 측면에서 상당한 동질성을 유지. 계층에 따른 규범과 문화의 분화가 약함. 교육열이 높고, 10대의 미취학 비율이 낮고, 10대 임신 문제가 없고, 미혼모 문제로 부터 자유로움. 다른 사회에서 겪고 있는 많은 문제를 피하면서 사회적 동질성을 유지하고 있음. 한국인들에게는 너무 당연하다고 여기지만, 비교사회학적 관점에서 상당히 특이한 현상임. 이 때문에 한국의 사회학자분들에게 미국의 사례에 천착해 한국 인구 현상의 계층적 분화에 주목하기 보다는, 인구 현상의 동질성을 먼저 설명해야 한다고 얘기하기도 하였음. 

좀 더 썰을 풀자면, 동일한 규범을 강요하는 <간섭의 문화>는 가족, 친구, 이웃, 동료 등 모든 사회적 접촉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사회적 관계의 완전한 단절이 아니고는 피해갈 수 없고 따라서 분절된 문화 형성을 위한 별도의 사회적 자본이 필요하지 않음. 

간섭은 문화적 동질성의 원천이기도 하지만 스트레스의 원천이기도 함. 사회적 관계의 형성은 간섭을 동반하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서 기형성된 관계 외의 사회적 관계 형성은 꺼리게 되는, 즉 혈연, 지연, 학연 등 검증된 네트워크 외부의 이웃과 관계맺기를 기피하는 원인이 되기도 함.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서 신뢰와 사회자본이 낮다고 나오는 조사는 이 때문으로 저는 해석. 

이 번 코로나 사태의 성숙한 대응도 간섭의 문화로 설명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 이문덕으로 정부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도에 변화가 있는지는 의문. 사회적 거리두기는 신뢰의 문제라기 보다는 정책 수단의 효과. 다른 대안이 없으니 따르거나 무시할 수 밖에 없는데, Social distancing을 안하면 들어오는 온갖 사회적 관계로부터의 간섭을 견딜 수 없고, 그 사이에 자신도 그 규범을 내재화하여, 간섭을 실천하는 주체가 됨.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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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4.18 18:5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2. 지나가다 2020.04.18 20:3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s://firenzedt.com/?p=5909

    이런 해석도 있더군요. 모성적 경찰국가라... 나이가 꽤 있으신 부모님이 문재인 정권을 그렇게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하라니까 따라야지..." 그러시는거 보면 그럴듯한 설명같기도 하구요. 여기에 한국 특유의 간섭문화가 작용하면 저런 일사불란함으로 나타나지 않을런지요. 저도 한국에서 30년넘게 살다가 미국 생활 7년차인데 간섭유무가 정말 극명하게 다가오더군요.

    이 틀에서 보면 최근 미국에서 총들고 lockdown에 저항하는 시위들이 이해가 갈법도 하구요. 정부가 뭐라 그러던지 그래서 뭐? 그런 정서가 느껴지더군요. 이 글에서 말하는 빌어먹을 틴에이저 정서일까요?

    어느 분은 위의 이론에 입각해서 이런 말씀도 하시더군요. "우리는 5년에 한번씩 성격이 바뀌는 엄마를 두고 있다. 어떻게 엄마품에서 좀 더 독립적인 인간이 될 것인가"

    • 바이커 2020.04.18 21:26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제 이런 식의 한국폄하식 시각은 거둘 때도 된거 같습니다. 코로나 후 음주사고 늘었는데 이건 한국의 성숙한 성인들이 벌이는 일이겠습니까. 이 번에 한국에서 정부의 권고를 가장 따르지 않은 계층이 노년층입니다. 설명이 안맞아요.

      링크하신 글에 보면 한국의 많은 안내문을 불편해하던데, 몇 십년 전에 독일을 다녀오신 분이 한국은 도로에 공사 경고 표지가 직전에 나오는데 독일은 몇 백미터 이전부터 여러번 나온다고 칭찬하던 기억이 나네요.

      한국에서 안내가 별로 없고 독일에서 많을 때는 독일의 선진성을 칭찬하고, 한국에 안내가 많고 독일이 없을 때는 한국은 국민을 유아 취급한다고 비난하고. 이 모두를 공통적으로 설명하는건 문화사대주의죠.

      한국 방역에서 권위주의와 프라이버시 침해의 요소가 있다는 거. 누구나 다 아는 얘깁니다. 한국의 성과를 칭찬하는 사람들이 그것 모르지 않아요. 남들 다 아는걸 혼자 아는체 하면서 한국을 경찰국가로 침소봉대하면 황당하죠.

    • ㅇㅇ 2020.04.19 00:02  댓글주소  수정/삭제

      락다운 시위 문제는 트럼프나 팍스 뉴스의 선동도 큰 역할을 하고 있고 지금 인터넷에서 미국 전역의 시위를 주도하는 게시물 포스팅을 추적해보니한 잭슨빌에 있는 한 명이라네요. 미국 우익 단체들이 미국을 파괴하려고 작정을 제대로 했습니다.

      https://www.reddit.com/r/maryland/comments/g3niq3/comment/fnstpyl

    • winner 2020.05.14 10:05  댓글주소  수정/삭제

      바이커께

      한국에서 정부권고를 가장 따르지 않은게 노년층이란 말씀은 처음 보네요.

      물론 처음 많이 발병했던 곳이 노년복지시설이나 교회였던 것을 생각해보면 맞는 말씀 같기는 한데 혹시 근거자료가 있을가요?

      근래에 클럽감염이 나타나며 지금은 젊은층이 욕먹는 상황이라 좀 신기합니다. 이 글이 쓰여진 시점과 한달 가깝게 차이나니 나타나는 현상 같기도 하고요.

  3. HnZ 2020.04.18 20:4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지랖 문화가 가정폭력에는 작동을 안 한다는게 아쉬운 점이면서 서양과 다른 점인 것 같습니다.

    • 바이커 2020.04.18 21:28  댓글주소  수정/삭제

      작동하죠, 반대로. 맞아도 니가 참아라. 이혼하면 눈치주고. 그래서 intact family를 더 많이 유지하는 요인도 있습니다.

    • HnZ 2020.04.19 05:18  댓글주소  수정/삭제

      맞습니다, 반대로 작동하네요.

  4. ee 2020.04.18 21: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평소에 제가 생각하던 그냥 썰인데ㅋㅋㅋ 왠지 제 썰이 지지?받은 거 같아서 동의하게 되는데요. 결국 개인주의vs.집단주의 같습니다. 한국이 하이어라키에서 많이 자유로워지고 개인주의화된 사회라는 진단은 많습니다만 한국은 그래도 무언가 시민'사회'를 지향하지 개인을 지향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윗 글의 지나가다 님의 말씀과 링크를 건 글에도 공감이 갑니다.

    "온갖 사회적 관계로부터의 간섭을 견딜 수 없고, 그 사이에 자신도 그 규범을 내재화하여, 간섭을 실천하는 주체가 됨."

    이 문장이 긴 글을 요약하는 듯 하네요.

    • 바이커 2020.04.18 22:39  댓글주소  수정/삭제

      근데 간섭이 개인주의는 아닌데 집단주의인지는 또 잘 모르겠습니다.

    • ee 2020.04.19 16:13  댓글주소  수정/삭제

      듣고보니 그러네요ㅋㅋ 집단주의까지는 또 아니네요. 한 때 일본이 엄청 성장하면서 일본인은 개인주의자같으면서도 엄청 집단적인 행동을 보여주는 것처럼... 한국도 그 묘한 뭔가가 있네요. 너무 카테고리화했나봅니다. 재밌는 생각이십니다ㅎㅎㅎ

  5. ㅇㅇ 2020.04.18 22:3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출처남기고 글펌 가능한가요?

  6. Zondug 2020.04.19 02:1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회적 상호 신뢰가 낮기 때문에 마스크의 적극적인 착용을 하게 됐고 (내가 걸렸을까봐 걱정하기 보다는 내 주변에 누가 걸렸을지 모르기 때문에 방어적인 착용; 최근에는 전자라고 합리화를 하는 경우도 많이 보이지만 효과가 있든 없든 후자로 시작했는데 전자의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그게 방역에 도움되었다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하나이고요, 둘은 말씀하신 것처럼 노년층에서는 현 정부에 대한 기본적인 반감 + 정책 지지 않음이 있고, 상대적으로 젊은 현 정부의 지지층이 적극적인 정부 지지의 연장에서 방역에 협조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셋은 이게 기본적으로 국난 상황이라는 인식 즉 외부의 적이 형성되어서 집단적인 응집이 작용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건 역사적으로 한반도에서 왕조는 싫지만 외세는 더 싫다는 분위기의 연장이기도 하지 않을까 싶고요.

  7. .. 2020.04.19 21:2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국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동아시아 국가들이 공유하는 모델일 것 같습니다. 그런면에서 유교적인 특성이 없다고 보기도 힘들 것 같습니다. 물론 일본에서 유교의 영향은 제한적이었지만요.

    • 그릉그릉 2020.04.20 05:45  댓글주소  수정/삭제

      유교 자체라고 하기보다는 유교 문화의 기원 및 유지와 맥을 함께 하는 어떤 요인이라고 봐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8. .. 2020.04.20 07:5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릉그릉//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9. madison guy 2020.04.20 11:0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재미있네요. 혹시 최성수 교수님 페북 글을 여기에 옮겨주시면 더 좋을텐데 ㅎㅎㅎ 페북을 끊어서 볼 수가 없네요. 흔히 사회적 자본이라고 뭉뚱그려서 부르는 여러 가지 현상 들을 좀 분리해서 봐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타인에 대한 신뢰 (그 정도와 범위), 제도적 신뢰, 시민참여, 규범을 enforce하는 연결망 구조 등은 서로 상관관계가 있지만 서로 다른 개념과 현상이고 비서구사회에서는 다른 관계로 나타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생각해 볼 거리를 많이 던져주는 포스팅, 감사합니다.

    • 바이커 2020.04.20 17:24  댓글주소  수정/삭제

      사회적 자본의 종류에 대한 체계화된 구분이 있나요?

      비서구사회에 적용되는 새로운 이론을 발전시켜 주세요~

  10. ㅇㅇ 2020.04.21 06:4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당연시되는 상징이 떠오르네요. 아무튼 집단주의의 영향이라는 말씀으로 이해되는데, 이는 사회적 자본에서의 설명과 같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안 본지 좀 되어 정확한 용어가 기억나지는 않습니다만 행정학을 배울때, 우리나라는 소위 나쁜 사회적 자본이 많고 좋은 사회적 자본은 적다고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쁜 사회자본은 내집단주의적인 폐쇄적이고 두터운thick 신뢰고, 좋은 것은 다른 집단에 대해서도 개방적이면서도 얕은thin 신뢰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교수님 표현의 간섭의 문화가 전자, 사회자본이 후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11. 나라 2020.04.27 08:2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회적 자본주의 어쩌고 하느것의 뿌리가 서양이니까요.
    사회적 자본주의는 이론입니다. 실제와 이론은 차이가 있는법이죠

  12. 로셈보 2020.05.03 23:1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일본도 비슷한 간섭 문화를 가지고 있음에도 정반대의 결과를 낳은 건 왜 그럴까요?

  13. 마태오 2020.05.04 21: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국엔 동질성과 오지랖문화가 강하고 미국은 그렇지 않다는 전제부터가 쫌... 그렇네요.
    정말 미국인이 남일 간섭 안하는게 나에게 전염병을 옮길수 있다는 사실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산다고 믿으십니까?ㅋㅋ 갸들 들으면 뒤로 자빠져요ㅋㅋ

    애초에 이슈화 한가운데서 사회신뢰도가 일시적으로 높아졌다는걸 해석하는것 부터가 무리인것 같지만 차치하더라도 굳이 다문화로 상징되는 '미국'에만 집요하게 비교한 이유도 모르겠고 (이탈리아 스페인 사람들 오지랖하면 어디 안빠집니다ㅋㅋ 거긴뭐 중앙집권식 유교문화에 익숙치 않아서 마스크 안끼고다녀도 뭐라 안한답니까?) 비교가 될것이다, 차이점이 더 있을것이다라고 굳이 믿고 싶으신건지 꼭 미국사람은 (또는 한국이 아닌 코로나 대처에 비교적 실패한 외국 대부분) 오지랖 문화가 없어서 남한테 이래라 저래라 안하는것처럼 써놓으셨네요.

    우리랑 얼마나 같고 얼마나 다른지에 대해 피부로 느껴지는 직관은 없고 책에서만 정답을 찾으려 하시는 모습으로 보여요 솔직히... 게다가 한국인 입장에서 한국식으로 이해하려드니까 그런 오해도 빚어지는거겠죠. 줄줄이 늘어놓지 않겠습니다만 걔들도 오지랖 부릴거 부리고 남일 참견 할거 다 하면서 삽니다ㅋㅋ 사람이 다 똑같지 무슨 한반도에선 흩어지면 죽는다는 정신하나로 무장해서 민주화 산업화 imf극복 이뤄낸 단군의 후예들만 살고있을거라는 철지난 가설에서 정체되어 계신것도 아닐테고.. 외국인들은 지금같은 국난에 난몰라~하면서 개인주의만 신봉하는게 패착이었다는 식의 해석이 가능한것 처럼 서술하셨는데 근거가 한참 부족하고 반대사례가 거의 전세계 전국가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멀리도 아닙니다 당장 왕래가능한 국내거주 외국인들 얘기만 들어봐도 한국인들은 마스크도 안끼고 잘만 돌아다니고 날씨좀 풀린다고 거리로 쏟아져나오는 모습 보고 한숨 쉬는넘들 태반이었어요. 걔들이 본 한국이 오지랖? 정도많고 우리는 하나라는 동질감, 민족성, k적인 것들? 쫌 살다보면 그거 다 허상이고 오해라는거 깨닫는거 3개월도 안걸립니다ㅋㅋ 한국어좀 배우는 레벨이면 '내알바냐' '니가 뭔 상관이냐' 같은 말을 되게 재밌어합니다. 자기들도 자주 쓰는말이니 유용할테고 한국인이 얼마나 습관적으로 이 말을 하는지 깨닫는 과정도 재밌는거죠. 경비아저씨 무시하고 30분 넘게 화풀이하는 젊은 아가씨들을 함께 목격하기도 하고요(엊그제일ㅋㅋ), 앞사람이 문 안잡아주고 확~ 가버렸다고 한국사람들 참 매정해! 하기도 하고 애가 놀이터에서 넘어져 우는데 내새끼 아니라고 본 체도 안하는걸 목격하기도 합니다.
    더욱이 범국가, 범세계적인 문제인 전염병 문제를 놓고 '우리는 동질성이 강해서 국민이 협조를 잘했고 쟤들은 간섭하는걸 싫어해서 그게 안됐다' 라고 쉽게 결론내리는것은 개인적으로는 연역적 해석보다는 근거가 한참부족한 귀납적 해석으로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뭐 요즘 매체에서 한창이지 않습니까? 외국인들 데려다가 어머~ 한국사람들은 이런장점 저런장점 듣기좋은 소리만 늘어놓다 끝나는, 꿀떡칠한 삼겹살 같은 소리하는 티비쇼들이요. 그런식의 사유로밖에 안보인다는 거에요.

    한국의 교육체계가 미국과 다른것은 경제구조의 차이에서 왔던 것이지요. 다들 그안에서 합리적인 행동을 했을 뿐이고요. 사회적 norm을 추구하고 벗어나는 개성인자가 좋게 안보이는건 그냥 인간의 본성의 범위고요. 미국인도 자기자식 친구가 이슬람교 안믿는다고 못어울리게 하기도 하고, 공부를 안하든 알바를 안하든 나태한 모습을 보이면 주변에서 선생이든 친구든 부모든 싫어합니다. 뚱뚱한 흑인 엄마가 영화같은데서 어떤 클리쉐를 가지는지 아시잖습니까? 거기가면 뚱뚱한 흑인엄마들이 어디 한둘입니까ㅋㅋ
    내가 돈이 많아보이면 의사도 이검사 저검사 안받아보시냐고 오지랖 떨어요. 의학적 선택에대한 간섭을 안하는 민족성이 어딨어요ㅋㅋㅋ 빈부격차나 의료체계, 보험체계 등에서 비롯된 분위기 차이도 함께 따져야지 그거를 '간섭안하는 문화라서' 라고 치부해 놓으셨네요.

    참견, 오지랖하면 한국인 저리가라인 이탈리아인들만 생각해봐도, 전염병 문제에 남눈치보고살아야하거나 남참견하길 즐기면서 사는 사회분위기보다 더 크게 작용하는것들이 있다는 사실은 쉽게 포착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기적으로 한국은 사스메르스~세월호,탄핵등을 거치며 국민요구에 의한 정권교체가 있었고 그렇게 탄생한 정부의 액션이 좋았든 안좋았든 코로나 초창기부터 있었다는 점이 끼친 영향력도 무시할수 없는건 인정 하실것 같은데 거기서 굳이 더 나아가서 한국인만의 특이한 동질성에 대한 갈망, 오지랖문화를 굳이 끌고오셔야 하는건지 까진 고개를 갸우뚱 하게 되네요. 왠지 타이밍좋게 얻어걸린것 처럼 들려서 언짢으신건지 굳이 국민이 잘해서라고 이것저것 갖다 붙이고 싶으신건지.. 의도가 난해하네요.

    제 의견으로는 요즘의 사회신뢰도 상승 현상은 일시적인 것으로 보여지고 일시적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해결해야할 사회문제가 많지 않았습니까? 물론 단결해서 더욱 쉽게 해결할 문제도 있지만 충분한 논의와 견제를 바탕으로 해결할 문제도 있는거니까, 그래! 잘한건 잘했고 이걸 바탕으로 다시 근본적인 사회신뢰도를 쌓아나가보자! 이렇게 가면 될문제겠죠.

    그런 논지까지 가기 이전의 얘기라면 해봤자 대학정도 나온 저도 아닌건 아니겠다는걸 알겠는데 그거를 어려운 말들 늘어놓으며 이렇다 저렇다 하신 배우신분들의 이론들, 그걸 따와서 일맥이 있으리라 고찰하시는 또 다른 배우신분의 이 글은 제게 조금은 허탈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일년이상 외국에 거주해본적도 없는 토종 한국인입니다. 동시에 이탈리아인 여자친구와 3년째 교제중이고 국내외 외국인 친구들 숯하게 만나고 헤어지고 지금도 두루두루 사귀고있는, 인스타와 각종 sns로 동시간대 외국인들과 직간접적 교류를 하고있는 세계인 이기도 한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가장 먼저 느낀건 제가 그동안 믿어왔던 그 '한국적인' 무언가가 있을거라는게 다 제 허상이었고 세뇌였고 어떻게보면 나의 욕심이었다라는 점입니다. 오지랖 문화요? 감히 말씀드리는데 그런거 없는곳 없습니다ㅋㅋ 있어도 전염병 앞에선 인간은 다 비슷하게 반응하기 마련이라고 생각해요.

    흥미로운 주제인것 같아 20번 정독하고 몇자 보태봅니다. 앞으로도 치열한 분석과 통찰 기대하겠습니다!

중앙일보 기사: 보수 대한민국 주류 지위 상실

진중권: 대한민국 주류, 산업화 세력에서 민주화 세력으로

 

저도 주류교체라는 진단에 동의. 이길 것으로 생각했지만 180석은 여론조사의 과대계상으로 봤는데... 근거 없이 감으로 예단하면 안된다는걸 다시 깨닫고나니 더 기분이 삼삼함. 

 

민주당이 이렇게 크게 이겼으니 뭔가 써서 남겨야 할 것 같긴 한데, 2018년 지방 선거 민주당 승리 후 이 블로스에 썼던 감상과 비교해 딱히 새로운게 없음. 그 때 했던 말 재탕 + 간단한 내용 추가로 감상을 대신하고자 함.  

 

1. 장기 90년 체제의 종말. 삼당합당으로 생겨난 거대 보수의 종말. 이제 민주당을 중심으로 다른 정당이 경쟁하는 구도. 민주당 중심 체제는 이미 2018년에 형성되었던 것. 지난 번 지방선거로 장기 90년, 삼당 합당 체제에 마침표를 찍었다면, 이 번 총선으로 삼당합당체제 관뚜껑에 못을 박음. 

 

2. 그래도 보수의 희망은 민정당-한나라당-새누리당-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계열. 이 번 총선에서도 영남을 중심으로 보수의 핵심 지역 사수 성공. 예전에 진보 측에 민주당 버리고 새로 출발하라는게 바보 같은 조언이듯, 보수 측에 민정당 계열 정당 버리고 새로 출발하라는 것은 바보같은 조언. 보수의 본진은 살아있음. 진중권의 진단과 달리 한국 정치는 일본 자민당과 같이 변한 것이 아님. 

 

3. 민주당은 대선주자를 계속 발굴하고 있음. 안희정 자멸하고, 세 명의 도지사 박원순, 이재명, 김경수 중 2명이 법적 판단으로 위기에 처하는가 싶었는데 대선주자로 이낙연 추가. 

 

4. 장기 386시대는 계속. 86 세대 교체는 커녕 올드 386인 김민석도 귀환. 임종석이 진짜로 정계은퇴했다고 믿는 분? 전체 당선자 중 50대의 비중은 증가

 

5. 그런데 이 번 총선이 지방선거와 다른 점은 민주당에서 신진인사를 많이 수혈했다는 것. 지방선거는 기존 인사를 대선 주자급으로 만들 수는 있어도, 새로운 인물을 발굴하는데는 한계. 총선은 그렇지 않음. 오영환 의정부 당선자는 최연소 지역구 당선자. 이탄희 의원, 김용민 의원 등 30-40대의 인사들이 등장. 박주민은 초선 때 부터 맹활약했는데, 재선으로 벌써 중진 대우 받을 판. 

 

6. 2018년에는 총선이 아니라 아쉬웠는데 이 번에는 그런 아쉬움 하나도 없음. 

 

 

 

위성정당 비례대표에 대해서도 딱히 큰 감상은 없음. 이 블로그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양당론자. 다당제를 위한 제도인 비례대표에 우호적이지 않음. 이에 대한 감상은 5년전 2015년에 썼던 글과 다르지 않음. 대통령제와 양당제는 한국 사회의 전통적 제도. 이거 바꾸기 매우 어려움. 바꿔야 하는 필연적 이론적 도덕적 이유도 없고. 비례대표가 보완적 요소가 있지만, 지역구보다 더 우수한 제도인 것도 아님. 

 

한국 사회는 양당제인 대통령제 권력구조에 다당제의 제도적 요소인 비례대표가 섞여서 항상 삐걱대는 하이브리드 제도를 가지고 있었음. 이 번에 소수정당 비례대표를 늘릴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시행하자, 민주당-통합당의 양당제 힘의 원리에 균열이 발생할 가능성이 생기고, 이를 원하지 않는 국민들이 오히려 양당제적 요소를 강화하는 투표를 함. 양당제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강한 선호를 나타냄. 왜 일부 인사들은 다른 때는 국민의 뜻을 받들라고 하면서, 비례대표, 소수정당에 대해서는 국민뜻과는 아무런 상관 없이 자신들의 신념을 들이대는지. 권력을 차지하겠다는 집단은 반드시 양당제의 일원이 되어야 함. 

 

 

 

이 번 선거결과를 두고 지역주의로의 회귀라고 비판하던데 이것도 이상하다고 생각. 2015년 글에서도 언급했듯 지역구도는 한국 사회 정치의 구조임. 구조란 반복되는 패턴. 호남-영남의 리버럴-보수 구조는 앞으로도 쭈욱 계속될 것. 한국에서 호남없이 진보 없음. 

 

진보는 항상 <호남 + 수도권 리버럴>의 연합. 이 번 총선은 그 원칙에 매우 충실한 선거. 이 번 총선에서 뉴스라면 수도권이 좀 더 리버럴로 이동했다는 것. 그래서 주류세력의 교체임.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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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2020.04.16 17:0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런데 교수님은 최근 한국 선거 (2016 대선, 2018지선, 이번 총선)에서 세대효과 및 성별효과는 어느정도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586세대와 그들의 자녀 (특히 현 2-30대 여성들)가 인구 다수가 되어 당분간 보수정당이 다수를 점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분석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어보여서요.

    • 바이커 2020.04.16 22:11  댓글주소  수정/삭제

      선거에서 세대 효과는 항상 크게 나타납니다. 보통 이에 맞춰서 정당 노선의 지형이 바뀌고 새로운 균형이 나타나죠. 한국 사회는 "무상급식"이후 노선의 지형이 왼쪽으로 계속 이동해 오고 있습니다. 보수는 박근혜의 노인연금으로 노선 조정을 하는가 싶더니 완전 삐딱선 탔죠. 노선을 잘 조정하면 보수정당도 충분히 다시 다수를 점할 수 있는데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근본적인 세대 문제는 좀 더 분석을 해보고 차후에 얘기하겠습니다.

    • .. 2020.04.19 21:34  댓글주소  수정/삭제

      https://scontent.fybz2-2.fna.fbcdn.net/v/t1.0-9/93721533_2942443202500071_2650948897077198848_n.jpg?_nc_cat=104&_nc_sid=8024bb&_nc_ohc=y59wPhvzQdQAX8Fbqqb&_nc_ht=scontent.fybz2-2.fna&oh=79ea8ff5f1591bf616f56b3ce0bcf8de&oe=5EC2D104

      저는 이 결과를 보면서 교수님이 말씀하신 균형이 20-40대 여성 (그리고 현 10대 여성을 포함할 것으로 보입니다만)에 대해 어떻게 일어날지 매우 궁금해 지더군요. 저는 메갈리아 출현 직후부터 보수정당이 젊은 남성을 자신의 새로운 지지기반으로 삼을 것이라고 생각해왔는데 이 결과를 보니 이 여성 집단을 배제하고서는 집권이 거의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전략의 수정이 불가피할 것 같네요

  2. 빌바오 2020.04.17 03:2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90년대와 2000년대 진보정당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이 지속적으로 작용하였다면
    지금의 진보정당은 세월호 참사의 트라우마가 작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정치적 이익으로 국민의 생명을 경시하는 정당이나 단체를 용납할 수 없다는 단호한 결의가 느껴집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우리는 세월호 참사 그 이후로 또 한번 성장하고 공진화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3. ㅇㅇ 2020.04.17 05:1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양당제에 대한 견해에 동의하기 어렵네요. 지역주의 구도와 거대양당을 중심으로 한 분열구도 해소만으로도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정치학계에서도 연비제 도입, 최소 비례대표 비중 증가가 계속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정을 원했고 미통당이 더 싫다는 이유 등으로 민주당에 표를 줬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는 역시 코로나 정국과 관련한 것이지, 양당제의 안정성이 흔들리는 것에 대한 건 아니라고 보고요. 그렇게 판단하려면 다음 선거까지는 봐야할 듯 합니다. 애초에 비례의석도 너무 적고 연동률 50에 캡 30같은 누더기짝인지라 다당제로의 균열을 일으키기 충분한지도 사실 의문이구요.,

    • 바이커 2020.04.17 09:36  댓글주소  수정/삭제

      양당구도는 진보-보수 구도인데 이 구도를 왜 해소해야 하죠?

      내각제는 다수파가 행정부와 입법부를 모두 지배하도록 제도화되어 있어 국정 안정성이 보장되지만, 대통령제 하에서 그렇지 않아요. 다당제 요소를 강화하는 비례대표제는 한국 사회의 권력구조와 제도적 친화성이 떨어져요.

      비례대표가 가진 일정 정도의 장점을 살리자는 것과 한국 사회의 제도와 구조는 구분을 해야죠.

    • ㅇㅇ 2020.04.17 10:03  댓글주소  수정/삭제

      여전히 계급갈등과 빨갱이론에 경도돼있고 이는 곧 여러 이익이 제대로 집약되지 못함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분열의 진영정치가 심해지고 있으니까요.

      대통령제와 정당체계의 정합성은 알고 있습니다만, 최소한 우리의 실정을 보면 그게 큰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 대체적으로 분점정부가 형성됐었고, 단점정부일지라도 정파적 대통령국회관계로 인해 정국교착이 빈번할진데 양당제라고 해서 안정적인 것도 아니죠. 최근의 분열양상을 보면 더 심해질 것도 같고요. 차라리 비례대표를 강화시켜 합의제적 문화를 강제?하는 게 더 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소선거구와 지역주의의 연관성 및 그로 인한 정책경쟁 실종 및 소수대표성의 문제는 익히 아시리라 생각하고요.

      교수님께선 양당제를 한국의 제도, 지역주의를 구조로 보시던데 솔직히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만 제도나 구조가 타당하다거나 불변의 상수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제도가 구조보다 중시된다면 공식적 제도변화를 통해 구조변화도 가능하겠고요.

    • ㅇㅇ 2020.04.17 10:07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리고 독일 같은 케이스보면 전통적 거대양당의 강세가 깨질 것 같지도 않고요. 교수님께서는 비례대표제가 없어져야 한다고 보시는 건지요.

    • 바이커 2020.04.17 10:18  댓글주소  수정/삭제

      계급갈등이 제일 중요한 갈등이니 당연히 여기에 경도되죠. 이렇게 안되면 이상한거죠.

      왜 분열의 진영정치가 심해진다고 생각하시죠? 양당으로 잘만 뭉치고 있는데. 그리고 여러 정당이 난립하는건 분열 아닌가요?

      정책 경쟁도 과거보다 훨씬 강화되었어요. 요즘 여야가 맞붙는 이슈는 다 정책 이슈에요. 속도가 느리다고 할 수는 있지만, 확실히 정책 경쟁으로 바뀌었어요.

      지역 문제만 해도 그래요. 저는 수도권 집중 완화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지역구 아니면 누가 중앙 단위에서 지방에 신경쓰겠어요.

      한국의 갈등축이 1) 계급, 2) 젠더, 3) 지역(세대문제는 현재 데이터 분석 중)인데 양당제+지역구 대비 비례대표가 이 이슈 대응에 더 나을 것이라는 아무런 증거가 없어요.

      제도와 구조가 불변은 아니지만 오래가요. 제도/구조도 언젠가 변한다는 것은 언젠가 지구는 망한다는 얘기와 똑같은 의미 없는 얘기죠. 언제 어떻게 변하는지를 분석해야 논의를 할 수 있습니다.

    • ㅇㅇ 2020.04.17 23:45  댓글주소  수정/삭제

      수도권 집중 완화는 애초 저의 논의가 아니었습니다. 지역주의에 따른 지역별 준일당제 구도를 말하는 것이죠. 지역구의원이나 지방을 신경 쓴다는 것은 일리 있는 말씀이나, 지역주의에 따라 반드시 뽑히는 수준일 때보다는 그게 완화된 경우에 더욱 신경쓸 수 밖에 없겠죠. 말씀하신대로라면 지역구는 줄이고 비례의석을 1/3에서 1/2까지 늘려야 한다고 봅니다. 더구나 지금 같은 수준에서는 영호남에서 사표문제가 심각할 뿐이죠.

      그리고 분열의 정치는 정당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합집산에 따른 양당제화는 삼당합당 이래로 선거철마다 으레히 있었던 일 아닙니까. 문제는 그에 따른 대결양상이죠. 원래도 서로 야당되면 걸고 넘어지기 바빴는데, 최근에는 그 양당을 축으로 적폐 대 빨갱이 구도가 이뤄져 거리에서 대립이 격화되지 않았습니까.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상대를 찍어 없애야할 존재로 보는 진영다툼이니 문제인 것이죠.

      물론 말씀대로 다당제 자체가 분열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한쪽이 좌지우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번 4+1처럼 합의의 틀이 강화될 것이라 보는 거죠. 다양한 이익이 표출되면 지금처럼 거대양당이 선점하는 이슈에만 매몰되진 않을테니 비합리적인 진영갈등도 줄어들 것이라 보고요.

      지적하신대로 이런 저의 예상에 대한 실증근거는 없습니다. 정치학개론 수준에서 배우는 장단점 논의 뿐이죠. 그러나 레입하트의 분석에 따르면 경험적으로 다원적 국가일 수록 비례대표를 축으로 하는 합의제틀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그것이 더 적합하다는 근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비례대표가 주가 돼야한다고 생각진 않습니다. 그렇게 되지도 않을 거고요. 다만 지금 보다는 그 비중이 많이 늘어야한다고 봅니다.

    • .. 2020.04.18 04:33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건 저도 ㅇㅇ님에게 동의.



      실증적으로 치면 딱히 미국식 양당제와 소선거구식 승자독식이 정책경쟁과 갈등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근거는 별로 안 보이죠.


      아니 솔직히 지난 20년간 미국 정치만 봐도 그런 소리는 좀 양심적으로 나올 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 대통령제와 양당제/다당제 여부는 별로 정합적인 법칙으로 존재하진 않지요. 대통령제로 굴러가지면 다당제인 나라도 아니고 반대로 내각제인데도 양당제인 나라도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소위 강한 중앙권력을 선호한다는 점에서 대통령제 선호도가 높다는 걸 부인할 사람은 없고 그 제도가 바뀔 것이라고 보진 않지만, 아무리 봐도 다양한 이해관계 반영, 소수자 보호, 합의정치 이런 기준에서는 내각제나 다당제가 대통령제 양당제보다 나쁘다고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 바이커 2020.04.18 13:28  댓글주소  수정/삭제

      거의 모든 권력구조, 관련제도는 케바케입니다. 대통령제가 우월하니 내각제가 우월하니, 양당제가 나으니 다당제가 나으니 하는 소리는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개인이야 정치체제 선호를 맘대로 상상할 수 있죠. 하지만 현실의 법률 개정을 말할려면 변하지 않는 권력구조(=대통령제)와의 친화성, 효율성을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죠.

      대통령제는 양당제와 친화적입니다. 그리고 양당제는 비례대표제와 안어울려요. 이거 아니라는 분들은 예외적인 몇 개의 사례로 일반론을 부정하는거죠. 자기 상상 속에 사는 분들을 뭐라하겠어요.

      비례대표제-다당제-내각제가 좋으면 그렇게 주장하세요. 하지만 대통령제는 그대로 두고 비례대표 확대만 주장하는 것은, 특정 정당의 의원수 확대라는 정당이기주의의 발로로 설명하는게 가장 설득력있을 겁니다.

    • .. 2020.04.19 03:53  댓글주소  수정/삭제

      양당제로 간다고 입법이 잘 된다는 보장은 어디?. 연방정부 셧다운 된게 불과 몇년 전. 오바마, 트럼프 모두 행정명령으로 국회를 우회하는게 미국의 현실.

      대통령제와 양당제 운운은 그냥 정치학 개론서에서 대강의 사실 정도로 다뤄지는 부분, 실제 사례에서는 전혀 아님. 미국을 제외하면 양당제가 철저하게 정착되었다고 할 나라가 아예 없음. 그 역도 마찬가지. 영국,캐나다,호주는 그럼 왜 선거제도가 철저한 승자독식 구조인데도 내각제를 유지하는지?

      편리하게 양당제를 매우 넓게 대충 집권 가능한 당이 두 정당 정도라고 하면 심지어 독일도 양당제 국가.

      게다가 제도의 역사성을 놓고 보면 63년 도입이래 잠시 폐지된 시기를 제외하면 엄청나게 김. 그건 모르겠다고 치면 현행 헌법 기준으로도 대통령 직선제와 동갑. 대통령 직선제와 동갑. 현재 관련 제도에 대한 여론조사나 국민의식조사가 있었지만 비례대표 현행유지나 확대 정도가 비례대표 전면 폐지보다는 다수인게 현실.

      이 분야는 자기 전문분야도 아니시면서 특정 정당의 이기주의 운운하는 건 좀 무리가 많아 보임.

      기본적으로 각 정치세력의 지지비율 대로 권력을 분점한다는 발상 자체가 이기주의라고 하면 세상에 이기주의 아닌게 무엇?


      무엇보다 미국에서 특별한(?) 이야기하는 분들 제외하면 민주당 조차 비례대표 축소 내지 폐지에 관심이 없음. 소위 시민사회로 불리는 블록에서 영입되는 이들은 비례대표 초선을 통해 전국구 인지를 쌓지 못하면 곧장 지역구로 가서는 생존하기 힘든 사람들임.

    • 바이커 2020.04.19 10:19  댓글주소  수정/삭제

      거봐요. 결국 "지지율대로 권력분점" 얘기하잖아요. 이거 내각제, 그 중에서도 특정 형태의 내각제말고 뭐 다른 건가요? 열심히 그 얘기하세요. 안말려요. 하지만 그게 뭔지는 제대로 좀 얘기하라구요.

      누가 들으면 비례대표제 완전 폐기하자고 한 줄 알겠어요. 친화성이 떨어진다고요. 처음에도 썼지만 비례대표가 가진 일정정도의 장점을 살리는 것과 거대 양당구도를 깨는 것은 다른 얘기라고요.

      비례대표 확대, 거대 양당구조 해소가 무슨 선인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선악대결로 보니까 "정당이기주의" 한마디 들었다고 토론할 때 말투도 달라지고 전공분야 운운하게 되죠.

    • .. 2020.04.20 07:46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미 대통령제를 국민들이 원하고 있고 그게 바뀌기 어렵다고 이야기 했음.


      여기서 말하는 권력분점은 의회 권력 분점임. 행정부 구성과 달리 의회는 애초에 합의가 전제되는 기관인 만큼 합의에 대한 정당성, 순응도를 높이는 차원에서도 비례대표가 나쁘다고 할 근거가 없음. 대통령제는 필연적으로 1인을 뽑아야 하니 소선거구제와 여기에 더해 결선투표제나 최소득표율 기준이 필수지만, 의회가 거기에 연동되야 할 이유는 하등 없음.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도 반대표가 가장 적은 후보가 선택되게 하는 결선투표제가 역시 경우에 따라 특정 세력이나 트정인물 취향에 안 맞을 수야 있지만 이게 더 악하다거나 정당성을 훼손한다고 볼 근거가 없음.

    • 바이커 2020.04.20 09:39  댓글주소  수정/삭제

      누가 비례대표제가 나쁘다고 그랬나요? 다당제와 더 맞는 제도라 대통령제와 친화적이지 않다고 그랬지.

      자기 혼자 나쁘니 악이니. 제도의 친화성, 장단점 얘기하는게 뭐가 이렇게 선악 판단이 들어가요?

      이런 황당한 태도를 설명하는 가장 간단한 설명은 우리편이 의석을 더 많이 차지하겠다는 욕망이죠. 욕망 자체야 이해가 가죠, 필요한거구요. 자신의 욕망을 정의인듯 포장하니까 봐주기 뭐한거죠.

    • ㅇㅇ 2020.04.21 07:15  댓글주소  수정/삭제

      음 댓글 달아놓고 교수님께 발리는 게(? ㅎㅎ) 두려워 도망갔다가 왔습니다. 위 ... 님과 마찬가지로 거대양당구조 및 지역주의 해소를 위한 비례대표제 확대 주장이 정당이기주의라는 주장은 많이 실망스럽고 프레이밍으로까지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저는 그나마 정의당 쪽을 지지합니다만 비례대표제 확대로 과거 새보수당과 같은 보수세력들이 늘어나면 제대로 된 양손잡이 민주주의가 될 수 있을 거란 기대를 가지고 이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서설이 길었네요. 교수님께서 어떤 주장을 하시는지 대강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비례대표 의석 비중이 어느정도인 게 이상적이라 보시는지요? 전 앞서 언급했듯 비례대표제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여겨지는 1/3 ~1/2 수준이 이상적이라 봅니다. 그 비중이면 솔직히 연동형이든 독립형이든 상관 없습니다.

    • 바이커 2020.04.21 10:08  댓글주소  수정/삭제

      ㅇㅇ/ 이 문제는 의외로 간단하지 않습니다. 제도의 생성과 유지, 지나친 안정이 혁신을 방해하는 iron cage 문제 등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 포인트가 있습니다.

      저는 진보의 몫 증가를 바라는 니즈와 비례대표제가 결합해서 비례대표제의 장점이 과장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날 때 긴 글을 하나 올리도록 해보겠습니다.

  4. ㅇㅇ 2020.04.17 05:2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1. 호남+리버럴 관계는 이낙연이 핵심. PK친문이 과연 이낙연을 지지할지 현재로서는 의문부호가 많음. 이낙연과 비교가 될 정도로 인기가 없는 김경수, 조국을 억지로 띄우게 되면 PK친문/호남비문의 구도가 재현될 공산이 큼. 그렇다고 이대로 차기권력을 포기할 PK친문인지 의문스러움. 여기에 반드시 PK적자를 밀겠다는 식으로 나오면 호남이 아니라 수도권의 반응도 어떨지 예상이 안 됨.

    이 부분은 진중권도 지적을 했고 박성민은 친문이 분화해서 친이낙연 친문의 탄생을 점치던데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2. 세상이 이제 바뀌었다는 분석은 아직 이르지 않나 싶습니다. 2006년 지방선거, 2007년 대선, 2008년 총선, 2012년 대선에서도 다 그런 소리가 나왔었는데 생각보다 세상이 빨리 뒤집어졌죠.


    3. 오히려 이번에 경기도에서의 표차가 서울에서보다 넉넉한 곳이 많아서 놀라고 있습니다. 지방에서 서울이 못가고 경기도로 간 분들, 서울에서 경기도로 간 분들이 주류인 신도시들의 민주당 몰표가 오히려 엄청나다고나 할까요.

    경기도 신도시로 이주한 혹은 지방에서 경기도로 이주하여 경기, 서울에서 출퇴근하는 이들과 서울 유권자들이 좀 달라졌다는 느낌이 들더군요.

    실제로 이번 총선을 보면 전통의 강북 몇곳을 빼면 미래통합당의 득표력이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었죠. 2018년 지방선거와 비교하면 오히려 장족의 발전 수준이었습니다.



    4. 보수의 미래는 결국 TK의 주제파악이 핵심이 아닐까 싶은데, 호남과 달리 어떤 도덕적 명분, 아니 짜게쳐도 피해자의 역사도 없는데다가 정치성향도 갈수록 극우성향이 강해지는 분위기지요.

    사실 애초에 TK보수세력 자체가 스스로의 명분없음, 전국적 반감을 알고 있었고 그렇기에 내세운 간판이 황교안인데 황교안으로도 안된 마당에 대체재를 찾기는 매우 힘들고, 당 구성은 훨씬 더 영남 위주로 바뀌어서 애초에 전국과는 유리된 독특한 감수성의 정당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제는 호남이야 오랫동안 몸빵의 기억이 있긴 한데 TK는 그런 기억도 없고 속된 말로 안 나대고 조용히 표만 주고 조용히 있는 미덕을 발휘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과거와 달리 정치가 소비자의 주권이 강해진 덕에 TK보수들이 좋아할 유투브 정서에서 벗어나는게 가능한지도 의문이고요. (이준석이 유투브 멀리하자고 하지만 현실은 매우 힘들겠지요)

    • 바이커 2020.04.17 09:46  댓글주소  수정/삭제

      경기도 이슈도 오래 전에 얘기했던 겁니다. 그냥 감으로 하는게 아니고, 데이터 분석해 보고 논문도 썼습니다. https://sovidence.tistory.com/754

      영호남의 정치적 보수-진보 구도는 계속 남지만, 정책 이슈는 전체적으로 복지 이슈, 지역개발 이슈로는 수도권-지방으로 빠르게 바뀔 것이라는 것도 과거에 다 했던 얘기고요. 지역구도는 남지만, 지역이슈가 아닌 정책 이슈로 바뀐다는 거죠.

      그런데 그 정책 대결의 축이 왼쪽으로 많이 왔어요. 그러한 축 이동을 설명하는 기본이 인구학적 변화입니다.

      인터넷에서의 영호남 대결 설명도 좀 발전되었으면 좋겠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지역감정 문제로 썰을 풀건지.

    • ㅇㅇ 2020.04.17 12:04  댓글주소  수정/삭제

      1. 경기도 얘기는 과거에도 그 정도 수준에서 하셨었군요.


      2. 지방과 수도권으로 나눠서 확연히 갈리는 정책 논점이 무언지 모르겠습니다. 막연한 지역균형개발 찬반도 아니고... 오히려 영호남은 물론이고 수도권조차 동질적 정체성을 획득해가는지 의문입니다. (위치상 대구경북에서 수도권보다 가까움에도 호남의 코로나 감염자가 매우 적은 것에서 보듯 여전히 공동의 이해관계는 커녕 기본적인 인적교류조차 여전히 미미해보입니다.) 하다못해 지역형 일자리 사업 같은 것만해도 지역간 연대보다는 갈등이 떠오르는군요. 광주형일자리에 강력한 반감을 보인 건 수도권 시민이 아니라 울산 시민이지요.


      3. 가장 예민하고 중요한 문제는 회피하시는데 만약 사람들의 예측대로 PK 친문이 끝까지 이낙연을 비토한다면 이게 호남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생각해야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고도 여전히 호남에 지지를 요구할 명분이 있는가. 그리고 그 상황에서 여권의 분열, 야권의 호남에 대한 구애가 없을 것인가 살펴봐야지요.

      교수님이 이런 측면이 없을거라고 자신할 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런 노골적이고 뻔한 상황이 오면 교수님도 PK 친문후보를 지지하라고 호남에 권유하려면 용기가 필요하실 겁니다. 언제까지고 어음만 흔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아니 굳이 교수님까지 가지 않더라도 PK친문들 스스로가 서운하신 마음 나중에 크게 갚겠다, 이제부터 제2의 고향이 호남이다 뭐 이러고 난리도 아니겠지요?

      4. 지역구도가 딱히 바뀌었는지도 의문인게 지난 총선과 달리 호남과 연결된 민주당에 대해서는 PK의 비토가 확실히 드러났습니다. 오히려 여당이 되었음에도 대통령 측근이자 직계인 이들이 야당시절보다 적은 지지를 받거나 패배했는데. 대약진을 거둔 16년 당시엔 호남과 PK친문의 이별이 극대화된 시점으로 문재인의 광주 방문이 이뤄지냐마냐가 화제인 시절이죠. 반대로 이번에는 호남의 친문재인, 친민주당 성향이 극대화되었고 pk에서는 2012년 대선이나 2010년 지방선거에 가까운 모습으로 후퇴했지요.

      이 부분도 의도적으로 외면하신듯한데, 오히려 정치권의 친문들이 가장 많이 체감할 것으로 봅니다. 실제로 16년 대약진 직후 당선자들을 포함해 많은 이들이 국민의당이 따로 호남을 관할하게 된 분위기가 꽤나 호재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배경은 여전히 강고하고 한국에서 지역정체성이 갖는 정치적 무게감은 최소 십수년간은 고정적인 변수일텐데, 바로 이 배경에서 이낙연에 대한 친문비토론이 나오는게 당연하지요.

      실제로 대선후보 이낙연이 부산경남에서 얼마나 득표할 수 있는가, 이낙연이 대통령이나 당대표라면 부산경남에서 어느 정도 후보자들이 득표할 것인가 장담할 수가 없지요.

      문제는 바로 이것을 근거로 또 한 번의 희생을 요구할 때 과연 호남의 반응이 무엇일지고 대체로 자기가 보고 싶은 것으로 답하겠지만 말입니다.


      심지어 수도권에 기반을 두고 출신이 영남인 박원순이나 이재명조차 pk친문에게 밀리면 수도권에 설명해야할 명분이 있어야 될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조국이나 김경수처럼 애초에 인기없는 사람을 밀려면 이를 힘껏 악물지 않고는 힘들지요.


      고로 바뀌지도 않은 구조를 가지고 갑자기 세상 달라졌으니 하는 거는 좀 민망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은 이 딜레마는 오히려 임종석도 마찬가지고 더 선명합니다. 이낙연의 경우 pk친문들로서는 그가 덜 진보적이어서 반대한다는 명분형성이 가능하지만 임종석은 이도 힘들지요. 운동권+호남이라는 정체성 외에는 문제삼을 구석이 별로 없어요.


  5. joseph 2020.04.17 22: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호남-liberal, 영남-보수는 잘 이해되지 않네요. 최저임금, 근로시간 같은 정책 그 자체에 대한 지지에서 호남과 영남이 과연 차이가 날까요? 여성, 성소수자, 다민족 같은 소수/약자에 대한 옹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지지에서 호남과 영남이 차이를 보일까요? 정책, 가치관에 따른 지지라기 보다 내 편에 대한 지지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총선 승리의 배경이 된 "한국적 진보" 세력을 liberal이라고 보는 것에도 회의적입니다.
    작년 일본 정부와의 갈등, 조국 교수 사태에서부터 강하게 느낀 건데, 현 집권 세력과 그 지지자들의 주축은 국가주의적이고, 하나의 목소리와 단일 대오를 매우 중요시합니다. 금태섭 의원 정도의 다른 의견도 포용되기 어려울 정도이고 COVID-19에 대한 대처에서도 이른바 'K-방역'에 대한 자부심을 앞세우는 것 외에 개인 프라이버시와 공공의 이익 사이에서 다른 목소리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여성, 성소수자, 다민족 같은 약자, 소수자의 권익을 옹호하는가..? 하는 물음 역시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런 면에서 이른바 서구적 진보, 미국적 liberal과는 주축 세력의 성향이나 가치가 꽤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 2020.04.18 04:41  댓글주소  수정/삭제

      개인적으로는 리버럴이라는 말 자체가 잘못 쓰인다고 봅니다. 애초에 한국은 미국같은 정체성 정치를 할만큼 사회적 역사적 배경이 없습니다. 다민족 국가가 당연히 아니고 다문화 국가도 당연히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최근 외국인 비율이 늘었다고 해도 여전히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단일민족(인종), 단일문화권 국가입니다.

      여기에 표현의 자유를 극한까지 인정하는 미국식 리버럴은 애초에 미국에서나 있지 유럽에만 가도 없지요.

      경제적 자유 역시 마찬가지인데, 한국에서 미국식 리버태리언이 설 자리 역시 거의 없다고 봅니다. 소위 합리적 보수를 자임하는 이들이 과거 군사정권 후예보다도 인기가 없는 이유가 있지요. 개기지 않으면 밥은 챙겨줄 수 있다는 깡패와, 없으면 굶으시라는 매너 좋은 사장님을 고르라면 전자가 낫다는 사람이 많을겁니다.


      저는 오히려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한국이 서구와 얼마나 다른지 잘 드러났다고 봅니다.

      그리고 보통 서구 리버럴 관점을 선호하는 분들이 자꾸 외면하는 것이, 한국의 경우 진보/보수를 넘어서 국가의 강한 개입을 오히려 자신의 권리로 여긴다는 것이죠. 즉 정부가 나서기 전에 혹은 나서지 않으면 국민들이 요구할게 뻔하다 그겁니다.

      오히려 어떤 자유, 자유의지라는 신념체계를 두고 나는 스스로 책임 질 수 있으니 어쩌고 저쩌고 하는 정서가 한국인들에게는 하느님이 지켜주시면 사자도 나를 물지 않는다며 우리에 뛰어드는 광신도처럼 보일 겁니다.

      한국에선 방역을 위한 행정력 발동이 자기가 받아야 할 권리라고 여기는 사람이, 일종의 시민권 침해라고 여기는 사람보다 압도적이고 이걸 권리향유로 보지 권리포기로 보질 않을 겁니다.


      따지고보면 이 부분도 미국 특유의 각개약진 문화가 이색적인 것이지, 국민국가의 역사가 긴 유럽만 해도 분명 미국보다는 국가의 개입과 통제에 잘 따르는 편이죠.


      결국 애초에 나의 권리, 나의 신념을 외치면서 봉쇄조치 풀라고 시위하고 그런 분들은 미국 아니면 세계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풍경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 2020.04.18 09:42  댓글주소  수정/삭제

      하여간 이번 코로나 정국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응 방식은 미국식 리버럴 국가의 그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건 부인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대응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것을 보더라도 적어도 한국에서 미국식 사회제도나 가치관은 이식에 철저히 실패했다고 보는게 정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십년간 한국이 손꼽히는 친미국가이고 공급되는 미국 유학생이 넘치는데도 이렇다는게 더 놀랍지요.

    • 바이커 2020.04.18 13:37  댓글주소  수정/삭제

      누가 들으면 리버럴의 엄격한 정의가 있는줄 알겠어요. 네, 나만의 머리 속에 있는 리버럴 정의로 세상만사 재단하고 싶은 욕망도 누구가 가질 수 있는거죠.

    • .. 2020.04.19 03:59  댓글주소  수정/삭제

      리버럴의 엄격한 정의는 없지만, 유럽의 좌파-우파 구도에 대비되는 의미로 대체로 사민주의보다도 오른쪽에 있으며 경제적 진보보다는 사회문화적 진보에 방점을 찍은 정치세력으로 리버럴을 이해하는 대략의 합의는 존재함. 정체성 정치와 정치적 올바름으로 상징되는 리버럴의 표준적 모습이 정말 없는지?


      애초에 말해 이런 리버럴이라는 개념 자체가 미국 특색적인 것이지 세계적으로 공통된 것도 아님.


      뭐 그런거 모르고 여튼 리버럴을 그냥 좌파와 동의어로 밀어붙이면 그만이지만, 현실은 현재 미국 민주당도 리버럴과 확연히 구분되는 좌파 그룹의 등장으로 골머리 앓는 중.


      전통적인 미국 리버럴의 메시지나 가치관과 비교하면 한국 민주당은 여기 해당하기 힘듬.

      성소수자에 대한 강한 반감을 보인 이가 유력한 차기 국회의장 후보군이고, 다른 이는 유력 부처 장관임.

      이번 총선에서도 성소수자 문제 같은 소모적 이슈에 빠질 수 없다고 선언한 이가 당내 유력 인사로 선거를 주도함.


      미국 리버럴과의 공통점보다는 차이점이 눈에 현격히 띄는데 굳이 한국 민주당 세력을 리버럴로 불러야 될 실익을 모르겠음.

    • .. 2020.04.19 04:03  댓글주소  수정/삭제

      모든 걸 다 쳐내고 대충 좌파는 아니지만 우파는 아니고 그래도 복지에 좀 관심이 있는 정치세력 정도로 정의하면 그나마 리버럴이라고 불러도 되겠지만, 굳이 한국인 대다수가 익지도 않은 표현으로 부를 이유가 있을지 잘 모르겠음.


      민주당 유력 정치인 중에서도 굳이 본인들은 진보세력, 중도세력이 아니라 리버럴 세력이라고 호명하는 사람을 보기 힘듬.

    • 푸른 2020.04.22 09:04  댓글주소  수정/삭제

      ../ 사회학전공자는 아니지만 비슷한 전공이라 종종들르는데 흠... 말도 안되는 이야기가 일부 있기에 바로 잡을 필요가 있어서 답글답니다.

      ..님이 우선 "리버럴의 엄격한 정의는 없지만, 유럽의 좌파-우파 구도에 대비되는 의미로 대체로 사민주의보다도 오른쪽에 있으며"라고 하셨는데 이건 이견이 엄청 많은거 아실겁니다. 일단 사회민주주의 자체가 너무 넓죠. 불명확한 개념을 가늠자르 써봤자 불명확한 설명 밖에 안됩니다. 그나마 얻을건 그래도 좌파라는거겠죠. 이렇게 말하는 근거는 역사적으로 리버럴이라는 용어의 쓰임이 어떻게 변화했는가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문단에.

      다음으로 "경제적 진보보다는 사회문화적 진보에 방점을 찍은 정치세력으로 리버럴을 이해하는 대략의 합의는 존재함"이라고 하셨는데 도대체 그 합의는 누가 했나요?? 일단 사상사나 정치학하시는분은 절대 아닐꺼 같습니다만.. 일단 리버럴이라는 용어는 왕정에 대항하고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이들을 지칭할때 쓰였어요. 정치제도가 기준이지, 사회문화적 진보는 염두에 두고 쓰던 말이 애초에 아니었죠. 시간이 흐름에 따라 미국에서 리버럴의 의미가 변화하는데 20세기 들어 리버럴과 구분되어서 쓰게 된 말이 리버테리안(자유지상주의자)이죠. 자유라는 권리를 각 개인을 너머 국가에 소구하고 사회정의를 요구하는 경향이 생기면서 고전적인 의미에서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이들이 반발했고, 이들이 리버테리안 또는 리버럴리스트라고 자칭하게 된거죠. 나머지 이들은 리버럴로 남게 되죠. 그래서 리버럴은 비교적 큰 정부와 시장에 대한 정부개입을 주장하고 리버테리안과 비교해서 좌파가 되는거죠. 영국 노동당이나 프랑스 사민당같은 좌파와 비교하면 미국 리버럴은 우파적이겠지만요. 어쨌든 변화과정을 봐도 정치적인 이슈나 경제적인 주장이지 사회문화적인건 없었어요. 그럼 작금에는 어떠냐고 반문하시겠죠?

      ..님은 "정체성 정치와 정치적 올바름으로 상징되는 리버럴의 표준적 모습"이라고 하셨는데, 앞서 리버럴의 용례나 변천에서 사회문화적 진보 운운한건 전혀 없어요. 지금와서 정체성정치와 정치적 올바름이 마치 리버럴의 상징인것처럼 말하시는데 글쎄요.. 일단 정치사상을 명명하고 특징을 잡을때 고작 10년도 안 된 현상에 내맡기진 않죠. 사상이라는게 갑자기 뿅 등장하지도 않거니와 학계에서 제대로된 데이타가 쌓일 필요가 있으니까요. ..님이 주장하는 바대로 리버럴을 묘사하고 그렇게 합의된거라 생각하는 분들은 아마도 리버럴이 그러길 바라거나, 그렇다고 맹목적으로 믿거나, 학계의 논의에 참여하지 않으려는 분이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도 제 나름으로 일면을 드러다보면 PC의 대표주자인 페미니스트들은 스스로를 리버럴이라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것 같습니다. 한편 리버럴으로 지칭되는 좌파에서는 PC와 같이 문화적 인정을 우선시 하는 이들을 퇴행적 좌파로 부르거나 또는 "경제적 불평등을 바로 잡기에는 비용이 들어가나 존중에는 비용이 안드니까"라며 폄하하기도 하죠.

      대관절 왜 리버럴이 사회문화적으로 규정되고 그 규정된 값이 정체성정치와 정치적올바름인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나만의 정의로 재단하려는 욕망인건가요??

    • 바이커 2020.04.22 09:25  댓글주소  수정/삭제

      푸른/ 감사합니다.

  6. 달걀 2020.04.25 07:0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올해부터 모 대학교에 입학하여 정치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최근에 이 블로그에 우연히 접속하게 되어서 교수님이 이곳에 게재하고 계시는 글들을 제 부족한 지식으로 조금씩 이해하며 읽어보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정치학을 전공하는 학생으로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본래 취지를 위배하는 양당의 위성정당 전략에 조금 부정적인 감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 글에서 교수님이 이런 양당제의 확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번 선거에서 이런 위성정당 전략에 대해 진보정당이 가지고 있는 불만은 '투정부리기'에 불과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론과 공약을 좀더 많은 유권자들에게 친화적으로 바꿀 생각은 전혀 없으면서, 제도 변화에 대한 실익은 공짜로 모두 가져가겠다는 태도가 전혀 국민의 민의를 따르는 모습으로 보이지 않았거든요. 나름 한국에서 가장 진보적인 정당이 스스로의 매너리즘에 갇혀 '거대양당에 투표한 민심'에 패배의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이 참 웃프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앞으로 교수님이 지지하는 양당제가 현재와 같이 민주당vs미통당이 아닌 가능하다면 민주당vs신진보정당 구도, 아니면 최소한 민주당 vs 신중도보수정당의 구도가 형성되어 대한민국 정계에서 비상식적인 친박 뉴라이트 계열을 몰아내고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정치를 국회에서 펼치는 날이 오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으로서는 앞으로 더민주계열에 별 잡음이 없고 청와대에서 최순실사건 급의 큰 정치적 재해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아마도 우리나라 정계는 독일의 기독민주당 정도로 성장하고 장기집권하는 민주당이 계속 국내 정치를 주도하는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고도 생각합니다.

    물론 요즘 보수 지지자 계열에서는 상실된 보수 리더쉽 자리에 안모씨를 내세우면 모든게 바뀔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지신 거 같더군요. 호남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그쪽 분들이 그렇게들 생각하시는 거 보면 참...

    • 바이커 2020.04.27 11: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다른 글에도 썼지만 한국 보수는 공화당-민정당-한나라-미통당으로 유구한 역사를 가진 집단입니다. 변화를 겪겠지만 이 보수의 전통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야 여러 정치 구도를 상상할 수 있지만, 현실 정치는 예측 가능한 구도 내에서 이루어져야죠.

1. 민주당 압승 예상 

 

여당이 180석까지 가져갈 수 있다고 유시민이 발언하고, 인터넷에서는 솜선녀라는 분의 트위터에 아래 예상 판세 분석 이 올라옴. 이 분석의 방법론에 대해서 비판할 수는 있는데,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님. 현재까지 알려진 여론조사를 단순 대입하면 이런 결과가 나옴. 사실 이게 예전에 해왔던 방법임. 

 

민주당이 압승한다는 또 다른 분석은 중앙선데이에 실린 서울대 폴랩 메타 분석. 구체적으로 어떻게 분석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분석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역구 149석, 비례 16석으로 165석을 획득한다는 것. 통합당은 지역구 94석, 비례 16석으로 110석 예상. 

 

 

 

2. "감"에 의존한 민주당 압승 예상 비판 

 

위와 같은 예측을 내놨더니 다들 이런 예상이 오히려 선거 망친다고 비판.

 

민주당 압승 예상이 틀렸다는 비판의 주요 논점은 지지율 격차가 얼마 안나는 격전 양상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예측은 보수 야당 지지자의 결집을 가져와 선거를 망친다는 것. 사람은 예측에 반응해서 행동을 조정하는 존재이기에 예측은 항상 빗나감. 2012년, 2016년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여론조사의 예측은 빗나갔음.

 

단순한 감 외에 좀 더 근거에 기반한 비판은 과거에 범보수 지지율이 50% 가까이 되고 민주당 지지율이 10%대일 때 보수당 지역구 당선자수가 167석이었는데 지금은 당시 민주당이 망가진 만큼 보수가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 

 

이 비판들은 두 가지 지적할 점이 있음. 

 

하나는 감에 의한 비판. 현재의 판세에 대한 실제 데이터에 근거한 비판이 아님. 이런 식의 감, 아니면 과거의 사례에 기반한 예측은 설사 그 감이 맞았다 할지라도 선거조사 방법론과 예측 기술의 발전과는 무관. 이제는 이런 예측에서 벗어나 현재의 데이터에 근거한 다른 예측이 나올 때도 되었는데.

 

다른 하나는 실제로 민주당이 저렇게 크게 이겼으면 좋겠는데 괜히 지금 김치국마셔서 저런 결과가 안나올까봐 염려하는 부자 몸조심 비판.  두번째 포인트는 위 예상을 딱히 부정하는 것도 아님. 

 

 

 

3. "여연"의 예측

 

실제 데이터에 근거해서 민주당 압승 예상이 틀렸다고 주장하는 유일한 예측. 위 링크한 중앙선데이 기사에 따르면 여의도연구소는 통합당의 지역구 130석, 비례 17석으로 147석을 확보 예상. 지역구별 1천명 표본, 유선 전화 20%로 예측하면 이렇게 된다고 주장함.

 

이 주장은 현재의 여론조사 방법론이 틀렸다고 가정. 샘플사이즈를 늘려 정확도를 높이고, 유선 비중을 늘려 샤이 보수를 잡아내는 방법을 사용하면 통합당의 의석수가 적어도 140석은 넘는다는 것. 

 

정당의 주장이기 때문에 걸러서 들어야 하지만, 뭐가 되었든 데이터에 기반해서 민주당이 압승하지 못한다고 예측하는 유일한 주장. 하지만 이 주장은 개별면접 전화를 한 것인지, ARS를 돌린 것인지 등 방법론에 대한 정보가 너무 부족. 

 

 

 

종합하면, 

 

황당하게도 여기저기 나오는 예상 결과 중에서 민주당이 압승한다는 분석 외에 실제 여론조사에 기반한 분석이 거의 없음. (여연을 제외한) 다른 모든 분석은 모두 "감"에 의존한 것. 모두가 비웃고 저 역시 저런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지 않지만, 민주당 180석이 아무런 보정없이 여론조사에 기반한 결과 예측. 과거에는 여론조사에 기반해서 이렇게 예측하고 여론조사는 맨날 틀린다고 비판하였음. 

 

그럼 여연의 예측이 맞는가? 페북에 올라온 박종희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ARS 조사는 통합당 지지율을 6%포인트 정도 과대 추정. 여연이 ARS를 사용했다면 보수당 지지율을 과대 추정했을 수 있음. 하지만, 어느 정도 유선 비중을 두어야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하는지 제대로 분석된 것이 없음. 역시 박종희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유선에서는 보수 지지율이 높고, 무선에서는 민주당 지지율이 높은 경향. 

 

즉, ARS + 높은 유선 비율은 상대적으로 보수당 지지율이 높고,  

대인전화 + 낮은 유선 비율은 상대적으로 민주당 지지율이 높음. 

 

여론조사를 어느 정도 보정해야 결과를 유사하게 예측하는지 누구도 방법론을 제시하지 않고 있음. 일부에서는 이게 한국의 법 때문이라지만, 핑계. 개별 지역구가 아닌 전체 판세 예측에서는 여론조사 결과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음. 

 

MBC에서 매우 훌륭한 자료를 제시하고 있는데, 빈선거구가 너무 많아서 전체 판세 예측은 무리. 예전의 경우를 보면 방송사에서 출구조사를 위해 사전 전화여론조사를 2~3회 실시하는데, 이 자료를 이용하면 전체 판세 예측이 가능할텐데, MBC 팀에서 여기까지는 안하거나, 해도 내부에서만 돌려보는 듯. 

 

과거에 비해 이 번 선거예측에서 진일보한 것은 단순 여론조사를 종합한 예측은 빗나간다는 것을 깨닫고 그런 예측을 대부분 삼가한다는 것. 하지만 새로운 방법론을 적용한 판세 예측은 거의 없는 편. 이 번 선거가 끝나면 어떤 방법론이 맞는지 좀 더 정확한 분석이 가능할 것. 

 

이 논의가 왜 중요하냐면, 선거는 조사방법론 발전의 핵심이기 때문. 다른 여론조사는 뭐가 맞는지 답이 없지만, 선거는 맞고 틀린 조사가 판명남. 변화하는 조사환경에서 조사 방법론을 검증하는 유일한 통로가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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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을 위한 사후 추가

 

- 리서치뷰: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150석 이상. 샤이보수 크지 않을 것. 리서치뷰 민주당 173석 예상

 

- 김종인: 통합당 1당 무리 없을 것

 

- KBS의 예측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이 155~178석,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이 107~130석을 각각 얻을 것으로 예상됐다. MBC는 민주당·시민당 153~170석, 통합당·한국당 116~133석으로 각각 예측했으며, SBS는 민주당·시민당 154~177석, 통합당·한국당 107~131석을 각각 차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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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e 2020.04.12 14: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매우 공감하는 글입니다.

    황당하게도 여기저기 나오는 예상 결과 중에서 민주당이 압승한다는 분석 외에 실제 여론조사에 기반한 분석이 거의 없음. (여연을 제외한) 다른 모든 분석은 모두 "감"에 의존한 것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과거에 비해 이 번 선거예측에서 진일보한 것은 단순 여론조사를 종합한 예측은 빗나간다는 것을 깨닫고 그런 예측을 대부분 삼가한다는 것. 하지만 새로운 방법론을 적용한 판세 예측은 거의 없는 편. 이 번 선거가 끝나면 어떤 방법론이 맞는지 좀 더 정확한 분석이 가능할 것.

    저도 이와같이 바래봅니다.

  2. ㅇㅇ 2020.04.13 00:1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며칠동안 보수야당과 보수언론들의 행동을 보면 여당이 이긴다는걸 알수있습니다
    아마 압승이 예상되니까 민주당을 공격하느라 애쓰는거겠죠

    • 제발설레발좀 2020.04.13 05:15  댓글주소  수정/삭제

      응 유 시미니히트+열등민주당때문에 불가능해졌어~~
      (정규재 조갑제 울면서 읍소하고 있는 판에..)

    • ㅇㅇ 2020.04.13 05:31  댓글주소  수정/삭제

      글은 읽었어요?

    • 위의 글 작성자 2020.04.13 05:55  댓글주소  수정/삭제

      글은 읽었고 위의 글에 반말투로 작성한것때문에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합니다.
      (인터넷 밈 응드립을 쳤는데 생각해보니 자칫 예의없게 행동해버렸습니다.)
      다만 압승은 아닌것 같습니다.제 주관적인 관점이 강하지만...재수없으면....

    • ㅇㅇ 2020.04.13 06:01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 두 번째 ㅇㅇ는 전데 첫 ㅇㅇ한테 한 말입니다

    • 제발설레발좀 2020.04.13 07:13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 그렇군요^^;;

  3. 글쎄 2020.04.14 08: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여론조사 전화 더민주 지지 안한다면 반영 안하던뎈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4. ㅇㅇ 2020.04.15 14:0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결과 나오고나서 댓글 보니까 웃기네

  5. .. 2020.04.15 20:5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국의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 중보 및 좌파정당의 20년 집권이 필요하다는 교수님의 입장에 동의하는 사람으로서 민주당이 제발 정신 좀 차리고 잘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6. ㅇㅇ 2020.04.16 04:0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번 출구조사에 오차가 있었던건 사전투표율이 높아서 그랬던 걸까요?

    • 바이커 2020.04.16 09:20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럴거라고 추정은 하는데, 정확한 건 조사회사에서 분석을 해보겠죠.

      비교하는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사전투표 결과와 당일투표 결과를 선관위에서 득한 후 출구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