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모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도 그렇고 몇 분들이 제기하는게 남성이 군복무를 하는 21개월동안 여성은 소득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것까지 고려하면 남성이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 설사 같은 학교, 같은 과를 나온 여성의 소득이 남성보다 17% 낮더라도, 2년 간의 군복무로 인한 누적 소득 격차가 이를 상쇄한다는 논리. 

 

이 주장은 노동공급 단위 당 소득이 아닌 누적소득, 즉 평생소득(lifetime earnings)의 관점에서 성별 소득 격차를 재측정해야 한다는 내용임. 

 

새로운 내용인 것 같지만, 따지고 보면 학계에서 오랫동안 논의해 왔던 내용 중 하나. 나님은 나름 평생소득 측정 관련된 논의에 일가견이 있다고 생각함. 평생소득 측정으로 논문 3편 썼음. 

 

결론부터 말하자면, 여성의 경력단절이 없고, 성별로 승진 차이가 전혀 없다고 가정했을 때, 남성이 2년 군복무(21개월 + 3개월 준비기간)를 하더라도 노동시장 경력 11년차에 성별 누적소득 격차가 역전 됨. 노동시장에 대략 30년 머문다고 가정하면, 경력초기 1/3 동안 여성의 누적소득이 높고, 이후 역전되어서 경력 중후분 2/3 기간 동안 남성의 누적소득이 더 높음. 그래서 은퇴할 시점에서는 당연히 남성의 누적소득이 여성보다 높음. 

 

이쯤에서 그래도 젊을 때의 11년은 매우 긴 기간이라고 주장할 것임. 동의함. 긴 기간임. 

 

그런데 미국에서 고졸과 대졸의 누적소득이 역전되는게 걸리는 시간이 대략 이 정도임. 미국 대학생들은 상당수가 알바를 뛰기 때문에 대학 재학 기간이라고 소득이 없는 것도 아님. 하지만 이 모든 소득을 고려하더라도 대졸자가 고졸자의 누적소득을 뛰어넘는 것은 30대 초반이 되어서임.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18살 청년의 관점에서 보면, 대학 진학은 10년 이상 누적적 보상의 연기를 의미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대학에 가는 것이 고졸에서 멈추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함. 당장의 보상보다는 누적적 보상, 장기적 관점을 가지기 때문.

 

이런 장기적 관점을 영어로는 delayed gratification. 미래를 계획하는 기간의 성향차이를 일컬어 time horizon이라는 용어로 표현하기도 함. 어린 애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마쉬멜로 실험이 이 성향에 대한 실험임. 

 

그런데 남성이 여성보다 time horizon이 짧은 경향이 있음. 현재 미국에서 여성의 대학 진학률이 남성보다 높은 것, 여성의 은퇴 연금 부입률이 남성보다 높은 것이 이런 성향의 평균적 격차에서 발생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이 있음. 18살 청년의 관점에서 30대 초반은 세상의 끝일 수 있음. "서른 잔치는 끝" 아니겠음. 

 

한국도 마찬가지. 30대 후반은 되어야 모든 조건이 동일할 때 남성의 누적소득이 여성의 누적소득을 앞서는데 젊은 남성들의 time horizon이 짧다면 평생 남성이 불이익을 당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음. (군대에서 길러온다는 그 참을성은 다 어디로 간건지...) 

 

하지만 실제 현실은 그렇지 않음. 삶은 계속됨. 노동시장 경력 전체의 누적소득은 같은 학교 같은 과를 졸업하고, 여성의 경력단절이 없고, 성별 승진의 차이가 없을지라도 남성이 여성보다 높음.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Shelia 2019.11.22 22:0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번 글 잘 읽었습니다. 결국 젠더페이갭 문제는 인사이트의 범위에 따라 수용 여부가 결정되는 거 같습니다. SNS등지의 군필선호에 대한 반응도 결국 20대 남성이 주로 학문적 영역과 상관없는 곳(임금 등)에서 분개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더더욱 궁금증이 생깁니다.

    한국에서 병역에 의한 차별은 여성 뿐이 아니라 남성 중에서도 공익 등 보충역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들었습니다 (실제 주변 경험담도 있는 편이고, 기사도 나왔었으니까요). 그런데 정작 학술자료로 찾으려니 어느 곳에도 잘 보이지 않네요... 혹시 자료 수집이 가능한 곳을 알고 계시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 바이커 2019.11.23 10:10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대다수 남성이 현역 군복무를 수행한게 얼마 안되기 때문에 자료가 별로 없을 것입니다.

    • Shelia 2019.11.23 21:38  댓글주소  수정/삭제

      어쩌면 이 영역도 블루오션이겠네요 말은 많은데 증거가 산발한 셈이니..

  2. ㅇㅇㅇ 2019.11.23 03:2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 글에서 말하는 불이익은 노동 시장에서 어떤 성별이 더 불이익을 받는 지 따져보는 의미의 상대적 불이익입니까?
    아니면 절대적인 불이익입니까?

    한국식의 징병제는 국가에 의해 시행되는 기본적 자유 억압, 강제 노동, 착취이죠.
    개인적으로 한국의 징병제가 정치철학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그건 여기서 쓸 이야기는 아니니 넘기구요.
    어쨌든 2년 동안 이런 착취를 당하는 것이 그 자체로 심각한 불이익 아니겠습니까.
    젊을 때의 2년이 얼마나 가치 있는 시간인데 그 시간을 낭비하고 착취 당했으니 화가 날만 하죠. (물론 그 화가 여성들을 향하면 안 되는 거죠.)

    절대적인 불이익이라면 말할 것도 없이 남성들은 매우 큰 불이익을 받는 것이고요. 누적 소득을 통해 노동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어떤 성별이 더 불이익을 받는지 측정하더라도 20-30대의 젊은 남성들이 여성이 비해 불이익을 겪고 있다고 볼 수치네요.


    그럼 대학생들은 고졸자에 비해 불이익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왜 젊은 남성들은 불이익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누군가 말할 수 있을텐데요.

    대학 경험은 미래의 소득을 포함해서 장기적으로 자신의 인생에 도움을 주는 것이니 당연히 대학생들이 고졸자들에 비해 불이익을 겪고 있다고 생각할 수는 없죠.
    대학 경혐은 임금에 영향을 주고 차후 누적 소득을 역전하는데 영향을 주는 요인이니까요.

    그런데 군복무의 경우 그것을 하지 않았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다른 것들을 못하게끔 만들고 그것이 미래의 소득에 도움을 주는 요소도 아니고, 인생에 도움을 주는 것도 아니고, 군복무 때문에 남성들이 11년 후에 여성보다 누적 소득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 ㅇㅇㅇ 2019.11.23 08: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비밀번호를 잘못쳤는지 수정이 안 되어 답글로 수정합니다.

      그럼 대학생들은 고졸자에 비해 불이익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왜 젊은 남성들은 불이익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누군가 말할 수 있을텐데요.
      -> 왜 젊은 남성들은 군복무 때문에 불이익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절대적인 불이익이라면 말할 것도 없이 남성들은 매우 큰 불이익을 받는 것이고요. 누적 소득을 통해 노동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어떤 성별이 더 불이익을 받는지 측정하더라도 20-30대의 젊은 남성들이 여성이 비해 불이익을 겪고 있다고 볼 수치네요.
      -> 20-30대의 젊은 남성들이 20-30대의 젊은 여성들에 비해 불이익을 겪고 있다고 볼 수치네요. (해당 기간 동안의 누적 소득만 본다면 말이죠.)

      감사합니다.



    • 바이커 2019.11.23 10: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불만을 가질 요인이 있죠. 하지만 그래서 여성보다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할 근거는 안된다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전국민 징병제나, 전국민 징병제에 바탕을 둔 모병제로 가게되겠죠.

    • Spatz 2019.11.23 10:49  댓글주소  수정/삭제

      핵심은 몇몇이 제기한, 젠더페이갭이 있더라도 그걸 군복무 사회생활 기간의 격차로 메꿀수 있다는 주장(평생소득 개념)에 반박하는 것인데 결국 페이갭의 문제는 그걸로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결론 아닌가용.. 즉, 그걸 따져도 결국 깨지지 않는단 이야기.

    • ㅇㅇ 2019.11.24 06:08  댓글주소  수정/삭제

      앞에서는 여성과 남성의 상대적 불이익을 논하시면서 뒤쪽에서 상정한 반박에 대한 재반박은 절대적 불이익을 논하시는 것으로 보이네요. 불이익 겪죠 말씀하신대로. 근데 여성과 비교하면 오히려 누적소득이 2/3기간동안 역전되는데 불이익이 아니라고 생각할 여지도 충분히 있죠.

      심지어 앞쪽 논의 역시 경력단절과 승진 시 남녀차별이 없음을 가정했을 때의 논의임을 감안하면 2,30대 남성이 여성보다 불이익을 겪고 있다고 보기는?단정하기는? 어렵죠.

      심지어 당해 누적소득이 모두 군복무에 의한 것이라면, 철저히 헌법논리적으로만 봤을 때는, 정당한 격차로 보여지고요.

    • ㅇㅇㅇ 2019.11.24 14:01  댓글주소  수정/삭제

      정확히 말하자면 대학경험과 군복무 경험이라는 요인이 대학생이라는 집단과 20-30대 남성이라는 집단에 상대적 불이익을 주는 요인인지 생각해보자는 이야기였습니다.

      20-30대 동안의 누적 소득을 놓고 보자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반사실적으로 생각해보면 다음과 같은 조건문을 생각해볼 수 있을텐데요.

      1. 대학생들이 대학경험을 겪지 않았더라면(고졸 취업했더라면) 고졸취업자보다 누적 소득이 적지 않았을 것이다
      -> 대학경험은 대학생들의 해당 기간 누적 소득이 고졸취업자보다 적은 것의 원인이다.

      2. 대학경험자들이 대학경험을 겪지 않았더라면 고졸취업자보다 미래 임금이 플러스 되지 않았을 것이다.
      -> 대학경험은 대학경험자들이 추후 고졸취업자보다 임금을 많이 받는 것의 원인이다.

      둘 다 참이죠. 사람들은 2번이 1번을 보상해주기 때문에 상대적 불이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겠죠.

      군복무 경험을 생각해볼까요?

      1. 20-30대 남성들이 군복무 경험을 겪지 않았더라면 20-30대 여성들보다 누적 소득이 적지 않았을 것이다.
      -> 군복무 경험은 20-30대 남성들의 해당 기간 누적 소득이 20-30대 여성들의 누적 소득보다 적은 것의 원인이다.
      이건 참이죠?

      2. 20-30대 남성들이 군복무 경험을 겪지 않았더라면 20-30대 여성들보다 미래 임금이 플러스 되지 않았을 것이다.
      -> 군복무 경험은 20-30대 남성들이 20-30대 여성들보다 미래 임금을 많이 받는 것의 원인이다.
      그러나 이건 거짓이죠?

      그럼 적어도 군복무 경험은 20-30대 남성들이 20-30대 여성들보다 해당 기간 동안 소득이 적은 것의 원인이 되겠죠.그럼 이건 군복무 경험이 그 기간 동안에 상대적 불이익을 준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나요?

      20-30대 남성들의 미래 임금이 20-30대 여성들보다 높은 것은 여러 이유가 있겠죠. 전공이나 학교, 노동 시간 등으로 설명되는 요인. 그리고 설명되지 않는 요인. 그 설명되지 않는 요인 중에는 사회적인 요인, 차별도 있을테고요.
      한국 사회에서는 차별적인 게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그래도 개인적으로 테스토스테론이 위험 선호와 공격성에 영향을 주고, 그런 성향이 임금 협상이나 업무 방식, 직장 선호에 영향을 줘서 임금까지 영향을 주는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테스토스테론과 위험 선호, 공격성의 연관은 이미 많이 결과가 나왔죠.하지만 후자의 경우 그렇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 아니라는 이야기도 있고 명확히 나온 것이 없으니 가설일 뿐이고 뭐라 더 할 이야기는 없습니다.
      (테스토스테론->위험 선호->직업 선택에 대한 연구 결과는 좀 있기는 하죠.)

      "핵심은 몇몇이 제기한, 젠더페이갭이 있더라도 그걸 군복무 사회생활 기간의 격차로 메꿀수 있다는 주장(평생소득 개념)에 반박하는 것인데 결국 페이갭의 문제는 그걸로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결론 아닌가용.."
      -> 네 여성과 남성의 타임라인을 인생 전체로 보면 그렇죠. 그것에 반박한 것은 아닙니다. 20-30대의 기간의 누적 소득만 따지면 군복무 경험이 젊은 남성에게 상대적 불이익을 주고 있다는 거죠.

      사실 댓글 적고 이런거 안 좋아하는데 답글이 달려서 다시 올려봅니다. 다들 수고하세요.

    • 바이커 2019.11.24 20:56  댓글주소  수정/삭제

      ㅇㅇㅇ/ 추가 답글이 주장을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인과관계를 따지는 논리 전개도 명쾌했습니다.

      한가지 좀 더 생각해야할 점은 군복무 관련 2번이 거짓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군복무를 개인적 "경험"으로 산정하면 2번이 거짓이 되겠지만, 군복무를 제도로 놓고 성차별 문화의 생산자로 보면 거짓이 아닐 수 있게 되니까요.

    • ㅇㅇ 2019.11.25 01:18  댓글주소  수정/삭제

      일단 진화심리학적 발언은 대개 받아들여지지 않는 추세라 오답이고요, 전 포스팅에서 전공 학교 노동시간 통제해도 차이난다는걸 봐서는 임금 등의 요인도 아니구, 무엇보다 이 논문의 가정이 경력단절과 채용차별이 없다는 가정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 더더욱 벌어지지 않을까요. 같은 병역자끼리도 공익은 취직 어케하냐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거 보면 이게 그나마 유리하게 테이블을 형성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본다면 누적소득은 훨씬 빨리 추월하겠죠...

    • 유전 2019.11.25 09:02  댓글주소  수정/삭제

      테스토스테론가 직업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는 굉장히 미약합니다.


      Mendelian Randomization (GWAS기반 IV estimation 입니다) 에 따르면 소득에 있어서 약한 association (p<0.1)을 제외하면 위험선호도 등에 있어서 테스토스테론은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https://www.sciencedirect.com/science/article/pii/S0277953618306385?fbclid=IwAR1CyejyNZjYHUU3oOmzjCUTQlkI1XHZ-BlCLPAXdX7VSLBMT_ou4EMac5U

    • ㅇㅇㅇ 2019.11.25 15:13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렇군요. 그런데 올려주신 논문에서는 self-assessed risk-taking을 측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심리학 실험을 통해 측정한 것이 아니니 실제 행동 성향과 얼마나 정확히 일치할지는 잘 모르겠네요.

      예전에 테스토스테론과 금융 직종 선택(성별 차이)에 관한 논문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https://www.pnas.org/content/106/36/15268
      결론은 관련이 있다는 건데요.("After controlling for both activational and organizational effects of testosterone, the strong gender difference in the likelihood of entering the finance field virtually disappeared. Therefore, both prenatal and circulating testosterone levels can affect risk-sensitive financial decisions and long-term career choices in business.") 저는 재밌게 읽었습니다.
      이 논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비판이 있다고 합니다. https://www.pnas.org/content/107/5/E19

      더 댓글을 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들 답글 감사합니다.

  3. 0000 2019.11.23 18:4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페이갭만이 아니라 고용불평등, 개선이 지진부진한 중소기업 임산부 정직원 처우 등 결국 후반으로 갈수록 여성이 극단적으로 불리함. 남성이 불리하다는 발언이 안 받아들여지는 이유임.

  4. ㅇㅇ 2019.11.23 20:3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진입시 여성 임금이 낮은데 11년차까지 누적임금이 여성이 더 많다는 것이 잘 이해가 안됩니다. 노동시장 경력에 군복무 기간 포함하여 계산한 것인가요?

  5. 푸른 2019.11.24 19:2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다른 조건이 모두 같고, 성별로 인해 임금이 차이난다면 임금이 낮은 성별을 고용하는게 고용주에게 이득아닌가요?

    하지만 회사에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습니다.

    한편 임금경쟁력으로 임금이 낮은 성별을 더 뽑으려고 하면 그 성별의 경쟁력이 상승해서 임금도 상향조정되겠죠. 그러면 이제 임금이 늘어서 경쟁력이 떨어지고 이를 반복하면 적정선이 정해지겠죠.

    성별을 독립변인으로 둔다면, 경제논리에 따라, 그 변인이 고려된 임금을 받을 뿐입니다.

    윤리적으로 볼 때 성별에 따른 임금차이가 말도 안되지만, 경제적으로 볼 때 나름의 원인이 있는 것이죠. 이제 그 원인이나 찾아봅시다.

    • ㅇㅇ 2019.11.25 01:13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런 이야기는 모든 경제 주체와 지표가 합리적일때나 성립하는데 개론 끝나자마자 아니라고 배우지 않나요. 바이어스가 사회문화에 관여하는게 하루이틀도 아니고 그 덕분에 해외에서 고학력 여성을 사가는 일도 적지 않았을 것인데요..

  6. 애독자 사마귀 2019.11.24 19:4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역시나 남성이 불리하지 않다는 내용으로 포스팅 하시니 댓글이 타오르는군요. 선생님의 글을 제대로 이해했다는 가정 하에 지금 불타시는 분들은 time horizon이 짧은 분들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해도 못하고 본인들 하실 말만 하는 거겠구요.

    11년이라는 수치로 이해를 하고 남-녀, 고졸-대졸 격차와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니 설명이 쉽네요. 여성의 경력단절이 없고 승진에 차별이 없다는 비현실적인 가정에도 결국 남성이 누적 소득이 높다니 예상은 했지만 그럼에도 충격적입니다. 항상 좋은 포스팅에 감사드립니다.

  7. ㅇㅇ 2019.11.25 14:5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렇네요...만약 태어나기 전 다른 조건은 모르게 베일을 쓰고 다음생에 한국에 태어나는데, 너는 성별만 선택할수 있다고 한다면? 누가 여성으로 태어나고 싶다 하겠나 싶네요. 잔치가 끝나도 누군가는 상을 치워야하는데...

  8. ㅇㅇ 2020.02.19 10:3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성별 차이가 없는데 경력 11년차부터 역전된다는 근거는 무엇이며,
    그 11년이라는 계산도 과거시대를 기반으로 계산한것일텐데 군입대를 앞둔 현 20세 남성이 군복무를 하고 취준을 하고 취업을 해서 경력 11년차가 되었을미래에도 지금의 그것과 똑같은 기준이 적용된다는걸 어떻게 보장함?

    미래에 올지 안올지도 모르는걸 가지고 불이익을 불이익이 아니라고 하는 꼴임.
    결국 이전글의 주 논의범위였던 20대 대상으로 보면 남성쪽의 불이익이 명백한건 반박 못하니 갑자기 전 세대로 논의범위를 늘리면서 빠져나가려고 하는걸로 보임.

  9. 2020.02.21 01:0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대 임금격차? 현재 일병 기준 월급 44만원 정도를 받을때 여성은 최저임금으로만 따져도 월급기준 월 100만원 가량의 임금격차가 발생함(시간급으로 따지면 격차는 더 벌어질듯) 이런건 원하는 결과에 방해가 되는 요소이니 누락되었겠지요ㅎ

  10. ㅋㅋㅋㅋ 2020.02.26 19: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굳이 싸울필요 없다. 이건 남녀간의 노동생산성이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서는 딱히 문제없는 스터디임. 근데 기업가들은 원숭이가 사람보다 일 잘하면 원숭이를 뽑을 사람들이지...

    난 최소한 몇몇 직종에서는 남녀간의 노동생산성이 동일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남경vs여경만 봐도 알 수 있음. 물론 이걸 수치화해보려는 스터디를 했다간 좌빨 PC충들이 장악한 학계에서 쫓겨나니깐 나서서 그런 연구를 할 수가 없음. 최근에 그 누구냐 DNA double helix구조 발견한 과학자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나는데, PC하지 못한 발언했다가 명예교수직까지 짤렸다고 들었는데. 이미 이룰거 다 이룬 사람이라 소신발언할 수 있는게 참 부러웠다.

    다른 예로 의사들을 예로 들어볼까? 한국은 어떻게 책정되는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내가 사는 곳에서는 RVU라고 생산성을 수치화 할 수 있는 단위가 있거든 (물론, RVU책정 기준은 멋대로라 종종 더 힘든 일이 RVU 더 적기도 하고 그런건 있음. 하지만 대체로 수익 기반임). 의사라는 직군 안에서 여자들이 선호하는 과들이 reimbursement가 낮아서 그냥 평균연봉이 낮은 건데 그걸 어떻게 성차별로 볼 수 있는지 이해가 안된다. 물론 빡센 정형외과 같은 곳에서 남자처럼 구르는 여의사들도 간혹 있고 그 분들은 정당하게 페이를 받는다.


    남녀간의 노동생산성이 동일하다고 믿으면, 충분히 이 논문이 정한 결론 도출가능. 이상.

  11. .. 2020.02.28 16:2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0102402019922732007 응 기업이 생산성만 좋으면 원숭이만 뽑는다는 건 사실이 아님

    • ㅁㄴㅇㄹ 2020.03.05 12:38  댓글주소  수정/삭제

      뭔 ♩♩♬같은 기사하나 들고와서 이게 증거라고 내놓는거임? ㅋㅋㅋㅋㅋㅋ

중앙 두 번째 기사: '文 못한다'…사람이 물으면 46%, 기계가 물으면 64%

 

정치 조사, 그 중에서도 지지도 조사는 매우, 대체로 등의 형용사를 포함한 Likert 척도를 거의 신뢰하지 않음. 옛날에 갤럽에서는 지지도 조사를 보통을 포함해서 5점 척도로 하기도 했음. 지금은 아무도 그렇게 안함. 2점 내지는 4점 척도로 하지.

 

그런데 중앙일보 보도에 나온 4점 척도 조사는 걍 그렇게 하는 것. 분석을 저렇게 4점 척도로 해서 크게 의미를 부여하는 조사분석가는 없음. 미국의 대통령 지지율 조사를 보면 모두 approval 과 disapproval 두 개로 보도하지 "매우 지지"의 비율을 분석하고 보도하지 않음. 

 

즉, (1) 매우지지-(2) 대체로지지-(3) 대체로 지지하지 않음-(4) 매우 지지하지 않음의 4점 척도로 조사해도 분석은 대부분 지지(approval)와 비지지(disapproval)로 두 개로 나눠서 함. 정치를 최종적으로 좌우하는 선거는 discrete choice이지 누군가에게 "대체로 지지"라는 투표를 하지는 않기 때문.

 

중앙일보는 여론조사의 문제를 과장하기 위해서 분석을 이상하게 하고 있음. 

 

아래 그래프는 중앙에서 여론조사가 황당하다고 주장하며 근거로 제시한 조사방법에 따른 천양지차의 여론조사 결과

이 결과를 찬반 두 개로 바꾸면 5가지 조사 방법의 결과는 아래와 같음. 논의의 편의를 위해서 ARS 조사의 표시 순위를 위 그래프와는 조금 바꾸었음. 95% 신뢰구간은 500명 샘플에서 찬반의 proportion에 따라 별도로 모두 계산하였음. (참고로 언론에 많이 나오는 1천명 조사에서 신뢰구간 +-3.1%는 최대표집오차임. 각 proportion의 표집오차는 proportion의 사이즈에 따라 다 다름. proportion의 분산은 proportion의 크기가 결정하기 때문.)

    지지 (95% 신뢰구간) 반대 (95% 신뢰구간)
전화면접 집+휴대(RDD) 42.9 (38.6~47.2) 50.9 (46.5~55.3)
  집+휴대(가상) 45.1 (40.7~49.5) 46.2 (41.8~50.6)
ARS 휴대(가상) 48.4 (44.0~52.8) 49.2 (44.8~53.6)
  집+휴대(RDD) 41.2 (36.9~45.5) 57.0 (52.7~61.3)
  34.2 (30.0~38.4) 64.0 (59.8~68.2)

아는 분들은 알겠지만 95% 신뢰구간은 순전히 표집오차만 계산한 것임. 전화면접과 ARS 조사방식의 차이, 집전화와 휴대전화 비율의 차이는 신뢰구간과는 무관. 따라서 조사방식을 달리해도 결과가 표집오차의 신뢰구간 내에 있다면 조사방식의 차이가 우연한 표집의 차이 보다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함. 

 

위 표에서 보다시피 ARS 집 전화 하나를 제외하고 나머지 4개 조사는 문통 지지율이 95% 신뢰구간에서 겹침. 두 개 전화조사 간의 차이는 완전히 표집오차의 범위 내에 있음. ARS 집 전화 Only 조사를 제외하고, 나머지 4개 조사는 상당히 일관된 결과임. 

 

지지(approval)가 아닌 반대(disapproval)로 보면 전화면접과 ARS 휴대 3개 조사는 95% 신뢰구간이 겹침. 집 전화를 포함한 ARS조사가 문제인데, ARS 조사 중에서 집+휴대 조사는 전화면접이나 ARS 휴대전화 조사 결과와 일부 겹침. 반면 집전화만 컨택한 ARS는 다른 조사 결과와 신뢰구간이 겹치지 않음. 

 

이로부터 내릴 수 있는 결론은 ARS 집전화 조사를 제외한 나머지 조사는 상당히 일관된 결과를 보여준다는 것. ARS 조사를 한다면 집 전화를 완전히 제외하고 휴대(가상)번호) 조사만 하면 전화면접과 상당히 유사한 결과가 나옴. 

 

조사방법에 따라 "천양지차"가 난다는 중앙일보의 분석과는 거리가 멈.

 

중앙일보에서는 익명의 통계학과 교수를 인용해서 "한국의 풍토나 시스템을 고려하면 그 어떤 조사방식도 정확하다고 말하기 힘들다"는데, 도대체 왜 어떤 조사방식도 정확하지 않은데 이렇게 일관된 결과가 나오는지, 그 교수 분과 중앙일보는 설명해야. 

 

한국의 여론조사가 문제가 있다는 점은 누구보다도 동의함. 그런데 명확한 근거도 없이 여론조사는 조작이라는 음모론적 기사를 메인 일간지에서 쓰면 어쩌라는 거임? 위의 분석에서 나오는 정도의 일관성을 가진 여론조사 결과가 아니면 유튜브의 선동을 믿어야겠음? 

 

마크 트와인이 말했다고 알려진, "거짓말, 빌어먹을 거짓말, 그리고 통계"라는 비난은 바로 중앙일보 기사처럼 적당히 통계를 섞어서 잘못된 주장을 하는 행위를 지적하는 것. 모든 음모론이 뭔가 그럴듯한 근거를 가져다 붙임. 자세히 따지고 보면 헛소리지만.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의문? 2019.11.05 21:5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체 틀에선 맞네요. 다만 전문적인 통계적 논의를 하자면 이것도 중앙일보 기사처럼 너무 나갔다는 느낌입니다

    • 푸른 2019.11.11 01:27  댓글주소  수정/삭제

      언제부터, 주장과 근거를 갖춘 글이 공허한 수사와 양비론으로 호도될 수 있게 된건지...

      글의 마지막 문장인 "자세히 따지고 보면 헛소리지만." 1승 추가


  2. 재떨이 2019.11.05 22:5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늘 재미있게 읽고 있습니다. 호기심이 좀 생겨서 여쭤봅니다. 그럼 정치적 견해 조사에서 rank를 메겨서 하는 설문조사에 어떤 장점이 있는지요? (특정한 종류의 결론을 설명하는데 유리하다던가...) 또는 장점이 없는데 조사기관의 미숙함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일까요?

    ps. 아무래도 상관없는 말입니다만, 통계가 거짓부렁이라는 이야기는 벤자민 디즈데일리일 겁니다. 통계를 인용하면 있어 보였던 것은 빅토리아 여왕 시절도 마찬가지였던 모양입니다.

    • 바이커 2019.11.05 23:08  댓글주소  수정/삭제

      likert scale이 유용한 경우도 많습니다. composite index를 만들 수도 있고요. 종속변수로 쓰면 연속변수로 취급하는 편의도 있습니다.

      문화적으로 국가에 따라 양자택일 때는 무응답이 증가하지만 "대체로"란 말이 들어 있으면 찬반을 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ps. 그 문구를 정확히 누가 처음으로 말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디즈데일리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도 아니라고 하더군요.

  3. C 2019.11.15 05:5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기.. 총 10개중 3개가 차이나면 큰거 아닌가요?

    • 바이커 2019.11.15 07: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다른 방법론으로 조사한걸 비교한건데요?

    • C 2019.11.15 17:51  댓글주소  수정/삭제

      다른 방법론으로 조사해도 다들 똑같은걸 재려고 하는 것이니까 제대로 된 방법론들이라면 통계 내에서 오차 범위 내에 들어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바꿔말해 평균적으로 이런 다른 방법론들 20개를 시도해보면 그 중 1개가 오차범위 내의 수치를 내야죠. 지금은 10개중 3개 내지 2개인데 샘플 적다는걸 감안해도 꽤 높지 않은가요?

      그리고 리커트 스케일도 찾아보니 그냥 찬성/지지가 아니던데요? https://en.wikipedia.org/wiki/United_States_presidential_approval_rating#President_Donald_Trump 다들 2점척도가 아니라 3점척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맥락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 권고되는 척도 수는 최대 7입니다. 7개 문항에서 최대로 정보를 끌어낼 수 있다고 하네요. https://www.fusionsport.com/blog/agree-to-disagree-how-many-likert-scale-points-is-optimal/
      무엇보다 '몇 개로 해야 한다'는건 내적 일관성이 있다면 연구자가 선택할 사항이라는게 컨센서스로 보입니다. https://www.researchgate.net/post/What_is_the_problem_with_using_only_4_categories_in_a_Likert_scale_Strongly_disagree_Disagree_Agree_Strongly_agree 단순 대통령 지지율만 보고 싶다면 3점 척도가 좋겠지만 이걸 극우/중우/중좌/극좌로 매핑해보려면 4점척도를 쓸 수도 있는거고, 크론바흐 알파가 괜찮게 나오면 3점이든 4점이든 5점이든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이지 통계적 문제는 없는거 같네요.

    • 바이커 2019.11.15 20:49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닙니다. 조사의 목적 자체가 방법론상의 차이가 결과의 차이를 낳는가를 체크하는 겁니다. 다 같이 제대로 된 방법론이라는 가설을 검증하는게 아니에요.

      그리고 링크한 위키는 3점 척도 아니에요. 이걸 3점 척도라고 하는걸 보니... 나머지 얘기는 너무 일반론이라 얘기할게 없습니다.

  4. 빛의 편지 2019.11.19 16: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실례지만 제가 봤을 때 바이커 교수님의 논지에 문제점이 보이는 점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1. 이건 국회의원 선호도 후보를 조사하는 것이 아닌 국정운영 지지도 조사이기 때문에 4점 척도를 긍정/부정으로 합쳐놓은 것 자체가 엄연히 정보전달에 "왜곡"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화면접 조사에 비해서 ARS 조사에서 (매우 잘 하고 있다/매우 못 하고 있다) 같이 더 "강경한" 답변이 오차범위 밖의 수준으로 많이 나오는 것 보면 ARS 적극응답층의 성향과 전화면접 응답층의 성향 차이가 유의미하다는 것 같은데요.

    이게 "대체로 지지", "대체로 반대" 선택한 사람은 지지/반대 방향을 상대적으로 쉽게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라 이들을 강경 지지층/강경 반대층아랑 합치는 건 명백히 정보의 손실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2. 그리고 논지 중에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 여론조사 5개 유형중 하나라도 오차범위 밖을 벗어나면 모든 유형이 "비슷한 여론조사 결과를 유도한다"라고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는 겁니다. ARS+집조사에서 여론조사 결과는 다른 네 조사와 다르다는 결론이 명확하게 나와있는데 그 부분은 극히 예외적인 상황으로 처리하시는 건지요.이 방식 자체가 여론을 표집하는데 적절하지 않은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이상.

    • 바이커 2019.11.19 20:16  댓글주소  수정/삭제

      모든 지지율은 각기 다른 지지정도를 생략하여 비교의 일관성을 높인겁니다. 지지강도는 추가적 정보죠. 전자가 왜곡이 아니라.

      ARS 응답자와 전화면접 응답자의 성향차이인지, 조사방법의 ERS 민감성 차이인지 잘 생각해보시길.

      ARS 조사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여러 연구와 조사회사에서 동의하는 부분인데, 문제있다는 조사방법을 끼워놓고 결과가 일치하지 않으니 조사 전체가 문제있다고 주장하는건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어요.

중앙일보: 수상한 여론조사. 응답자 절반이 문재인 투표층

 

엉터리 기사. 선거 후에 여론조사를 하면 승자에게 투표했다는 비율이 높은게 문재인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만 나타나는 특이한 현상이 아님. 역대 모든 정부 공통이고, 전 세계 공통임. 정치 여론조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 

 

승자에게 여론을 몰아주는 "밴드웨건" 효과가 선거 전 여론조사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지만, 선거 후 여론조사에서는 거의 대부분 나타남. 선거에서 이긴 후보 지지층이 여론조사에서 과대 대표(=표집 문제)되는게 아니라, 선거 결과가 나온 후의 조사에서는 이긴 후보를 찍었다고 답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현상(=응답의 부정확성)임. 그래서 선거 후 여론조사로 선거승패 원인을 파악하는 분석은 믿을게 못됨. 

 

중앙일보의 분석은 여론조사에서 마치 표집의 편향이 있는 것처럼 썼는데 그거 아님. 표집 (sampling) 문제가 아니라 응답의 측정오차(measurement error)임. 둘은 완전히 다른 주제임. 전자는 질문할 대상을 어떻게 뽑느냐는 문제이고, 후자는 질문에 대한 응답이 정확한가라는 문제. 표집에 문제가 없어도 측정오차가 생길 수 있고, 표집에 문제가 있어도 측정오차가 없을 수 있음. 중앙일보 기사는 여론조사와 서베이에 대한 무지로 인해 둘을 적당히 섞어 놓고 여론조사에 대한 엉뚱한 불신감을 높이는 잘못된 기사. 

 

질문방법에 따라 결과가 다르다고 중앙일보에서 비판하는데, 이는 당연한 결과임.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상식. 측정오차 문제도 아니고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 

 

예를 들어 중앙일보 기사를 보면 이미선 헌재후보 적격성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문통 이름 언급 이전과 이후 조사의 적격 응답 비율이 크게 달랐음. 질문의 내용이 다르니 두 결과의 직접 비교가 어렵다는 점은 분명함. 하지만 그렇다고 두 조사 결과의 비교가 의미 없는 것은 아님. "이미선 후보의 자격이 미달이라고 생각하지만, 대통령이 임명하겠다면 그걸 반대할 생각은 없다"라는 여론의 반영인 것. 두 조사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해석이 필요할 뿐. 그래서 여론조사 보도는 여론조사 전문가가 필요함. 

 

결국 여론조사의 문제를 제대로 보도할려면, 

(1) 표집

(2) 측정오차

(3) 해석

(4) 그리고 측정오차 외의 다른 비표집오차

각각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구분할 줄 알아야 함.

 

중앙일보는 예전에 자체 여론조사 팀을 가지고 있었음. 조선일보 홍영림 기자, 중앙일보 신창운 기자가 여론조사 전문기자로 나름 알려졌던 사람들. 그런데 이런 기사가 나오는걸 보니 지금은 중앙일보에 여론조사 전문가가 없는가 봄. 

 

서베이조사가 겉으로 보기에 쉬워도 결코 쉬운게 아님. 한국에서 서베이조사 전문가를 제대로 교육하는 기관도 사실 없음. 미국도 극소수의 학교만이 서베이 조사 관련 학과가 있음. 대부분의 통계학자, 사회학자, 정치학자가 여론조사의 일부에 대해서만 알고 있지, 서베이 방법론 전문가가 아님. 

 

그러니 이런 엉터리 기사가 나오는게 이해가 안되는 것도 아님.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한 독자 2019.11.05 18:1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항상 글 잘 보고 있습니다.

    찾아봐도 잘 모르겠어서 그런데,
    측정오차가 나타나는 원인이 뭔지 궁금합니다.

    1) 현 대통령을 찍은 사람들이 임기 중에는 더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것
    2) 현 대통령을 찍지 않았어도 임기 중에는 찍었다고 답하는 것

    중에 1의 효과는 미미하고, 2의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 바이커 2019.11.05 19:18  댓글주소  수정/삭제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저는 2)의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는데, 대선 직후 (국회 또는 지방) 선거에서 집권여당이 대선 때의 지지율을 넘어 상당히 크게 이기니까요.

      한국에서 1)인지 2)인지 검증하는 손쉬운 방법이 있는데...

      여론조사 관계자 분 중에 자료를 공유해서 논문 같이 쓰실 분이 있는지 알아봐야 되나 싶습니다.

  2. 따라쟁이 2019.11.06 04:3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 기사 최고의 개그는 "대선 득표율에 따라 결과를 보정하는 여론조사는 드물다" 면서 가중값 대상 시비를 걸다가 글 끝단의 여론조사 불법행위 천태만상에서 뭔가 대단한 잘못을 저지른 것 처럼 예시로 들어 둔 게 "정당 가중값으로 추가 보정한 조사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란 거 아니겠습니까ㅋㅋㅋ

  3. 글쎄 2019.11.06 09:2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 기사가 엉터리란 거야 잘 알겠지만 기사 타이틀 빼고는 심각하게 틀린 말을 하는 건 아니라고 보이네요. 나름 기사말미에 집권여당을 까는 듯 하다가 이건 사실 통계의 문제입니다...라고 전형적인 꼬리내리기까지ㅎㅎ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통계 건너뛰고 문재인이 문제다!! 이렇게 될런지는 모르겠는데...
    역으로 이런 여론조사가 믿음직하지 못하면 문재인이 아니라 지금 야당의 지지율에 대해서도 똑같은 의구심을 가지는 게 맞겠죠.

    • 바이커 2019.11.06 10:40  댓글주소  수정/삭제

      기사는 엉터리인데 내용은 별로 틀리지 않았다면 이게 무슨 말이 됩니까?

      기사는 처음과 끝이 모두 정당가중치 문제입니다. 판단이야 각자 하는거지만, 여론조사의 핵심 문제가 정당가중치라는 판단에 동의하신다는 건지.

  4. 아인 2019.11.08 08:2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심히 안습인건 저게 요즘 보수언론 특히 조,중이 미는 포인트더라구요. 위에 조선일보의 홍영림? 정확히 그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직함은 조선일보 여론조사분석팀장쯤 되는걸로 봤는데 지면에 비슷한 논조로 기사쓰신지 꽤 된걸로 압니다. 그 분은 정권초에는 지금과는 다르게(지금은 리얼미터를 맹비난하지만) 리얼미터는 이정도인데 왜 갤럽은 그거보다 더 많이 나올까? 이 개인적 궁금증을 지면에 쓰기 시작하시더니 언젠가부터는 여론조사는 믿을게 못된다고도 하시고.. 여론조사 분석팀장이 ㅠㅠ 이제는 아예 언론사 자체가 그냥 하지도 않은 말을 기사에 인용으로 넣어서 리얼미터하고 싸우는 지경까지 됐더라구요. 전에 누가 한번 찾아보라고 해서 확인한건데 조선일보는 17년 5월 이후로, TV조선은 17년 7월 이후로 여론조사 실시 자체를 아예 안하고 있습니다ㅠㅠ

    • 바이커 2019.11.08 10:34  댓글주소  수정/삭제

      서베이에 대한 대중의 신뢰 하락에 편승할 수 있으니까 저러겠죠. 서베이 신뢰 하락은 한국만의 현상은 아닙니다.

      중앙에서 한국리서치 조사를 인용해서 "심지어 서베이에 대한 서베이"까지 했다고 했는데, "서베이에 대한 서베이"를 이용한 연구 논문도 있습니다. 미국 사례 연구입니다. https://academic.oup.com/poq/article-abstract/75/1/165/1843074

기사: 9월 고용률 61.5% 23년만에 ‘최고’

 

위 링크 기사 뿐만 아니라 다른 기사들도 대략 긍정적으로 기사를 씀. 제조업과 40대에서는 고용이 추락했다는 약간의 딴지와 함께.

 

2018년 최저임금 논쟁이 한창일 때 최저임금 때문에 고용이 줄어든다고 주구장창 떠들던 분들은 2년 전에 비해 최저임금이 30%가까이 올랐는데도 고용률이 23년만에 최고가 되는 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내년 최저임금은 2.9% 인상으로 낮게 측정했지만, 올해는 10.9% 올랐고, 작년에는 16.4% 올랐음. 올해 최저 임금은 2017년 대비 29.1% 오른 것. 2018년에 2019년에 최저임금이 더 오르면 상당한 확률로 경제위기가 올 것이라도 구체적인 시점까지 떠들던 분들은 어떻게 반성을 하셨나?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한 번은 맞듯이 언젠가 경제위기가 도래하면 자신이 맞았다고 스스로를 위로하실래나? 

 

정부가 투자해서 공공, 단기 일자리가 늘었다고 비판할텐데, 정부가 그 정도 돈써서 방어할 수 있고, 23년만에 최고를 찍을 수 있는 고용률이면 최저임금을 안올릴 이유는 뭔가? 설사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정적 효과가 있다 할지라도, 최근의 고용사정은 최저임금의 부정적 효과는 정부가 비용을 많이 쓰지도 않고 정책적으로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약하디 약한 효과라는 얘기 밖에 더되나.

 

그리고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고용이 최근 증가했다는 것은 설사 단기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 효과가 있다 할지라도 축소된 인력으로 숙박 및 음식점업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것. 다시 원상회복. 이렇게 되는 이유는 대부분의 사업이 "최소" 내지는 "최적"의 인원으로 운영되기 때문. 최저임금 인상했다고 인력 축소하고 그래도 잘 운영되는 사업이라면, 원래 과잉인력투자를 했다는 얘기. 최저임금의 고용탄력성이 높지 않은 이유임. 

 

 

기사: 문대통령 건설투자 확대

 

고용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안좋다는 진단이 지배적이라, 재정확대의 한 방편으로 건설투자 확대를 주문. 저야 원래 진보의 토건울렁증 극복이 시급하다고 반복적으로 주장하던 사람이라 문통의 이 언급을 당연히 환영. 

 

재정확대의 방편으로 온갖 창의적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토건은 검증된 영역임. 사회서비스는 지속적 비용투자가 필요하지만 토건은 일시적 투자임. 단기 대응으로써 토건만큼 효과적이고 미래에 부담이 없는 안정적인 수단이 없음. 생활 SOC든, 전통의 중대장후 SOC 든, 일단 돈을 써서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고 30~50대 남성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필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대비되는 두 가지 지표: 고용훈풍 + 경기하강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생김. 

 

전에도 몇 번 얘기했지만, 한국에서 청년 실업 문제는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큼. 지체된 노동시장 진입 효과를 일자리 문제로 보는 것. 하지만 30~50대 핵심 노동층은 이러한 문제가 없음. 

 

아래 표는 30~50대 핵심 노동층의 9월 고용률 변화임.  

 

표 1. 30~50대 핵심노동층의 9월 고용률 변화

  30~50대 전체 30~50대 남성 30~50대 여성
2017년 77.1% 90.3% 63.4%
2018년 76.8% 89.4% 63.8%
2019년 76.9% 88.7% 64.7%

 

23년만의 최고 고용훈풍이라는 진단과는 거리가 멈. 보다시피 전체적으로 0.2%포인트가 하락하였고, 남성은 1.6%포인트가 하락. 남성의 하락률은 상당히 큰 편임. 남성과 달리 여성은 1.3%포인트 증가. 30~50대 남성은 소득이 가장 높고 최저임금의 영향이 가장 작은  집단임. 고용의 문제는 최저임금에 영향받은 집단이 아니라 최저임금의 영향이 가장 작은 집단에서 가장 심각함. 

 

작년에도 똑같은 주장을 하면서 재정투입, 건설투자 확대를 주문했었음. 작년에는 고용참사고 올해는 고용훈풍인게 아님. 그 때나 지금이나 문제가 달라진게 아님. 비슷한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고, 크게 다르지 않은 고용상황에 처해 있음. 작년에 보수 언론에서 떠들던 최저임금 때문에 고용이 망했다는게 거짓이듯, 지금 일부에서 얘기하는 환상적인 고용 상황도 사실이 아님. 현재의 숫자는 보수언론에서 제대로 지적하듯 상당 부분 재정투입의 효과임. 

 

지금이라도 건설투자를 주문하는게 다행.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ㅇㅇ 2019.10.19 05:4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근본적인 처방으론 건설투자보다는 제조업되살리기 해야겠죠.조선 자동차 등의 제조업이 무너진 상황이라서 30-50대 남성의 일자리가 계속 하락하는거라고 생각합니다

    • 바이커 2019.10.19 12: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맞는 말씀인데, 제조업되살리기는 세계 밸류체인에서 한국의 위치문제라 단기처방이 될 수 없습니다. 장단기 대책으로 둘 다 하는거지 양자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2. 상주곶감 2019.10.20 01: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주 1시간을 일해도 노동자 1
    주 17시간을 일해도 노동자 1
    주 40시간을 일해도 노동자 1
    주 60시간을 일해도 노동자 1 이니까 고용률이 높아진거로 보이는거에요.

    • 바이커 2019.10.20 10:50  댓글주소  수정/삭제

      확장실업률도 줄었어요. 그리고 emp-to-pop은 전세계 동일기준이에요.

  3. 김중백 2019.10.20 09: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부의 재정 투입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과가 없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정부라고 40-50대 일자리를 늘리고 싶지 않았을리야 없겠지요. 다만 이 분들은 정부가 제공할 수 있는 저렴한 일자리 대신 양질의 일자리를 희망하시는 분들인데 정부가 그런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상황이나 능력은 되지 않을테니까요. 금나와라 뚝딱 하고 월 400-500짜리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정권이라면 100년 장기집권해도 표 찍어줄겁니다.

    다만 노년층을 위한 정부제공 일자리는 소득의 절대 금액도 적고 세대의 특성상 그 돈이 다른 가족구성원으로 흘러들어가기도 어려운 상황인지라 실제 효과가 느껴지는데에는 다소 한계는 있을겁니다.

    우리나라는 제조업을 통해 국가의 근간을 유지할 수야 있지만 이제는 이를 통한 성장에는 한계가 있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삼성전자가 그렇게 많은 이익을 내도 고용 창출능력은 높지 않으며 현기차도 지금이야 관련 공장이 엄청나지만 곧 전기차 시대로 바뀌면 그 정도 고용창출은 어렵지 않을까요. 하물며 다른 제조업이야 말해 무었하겠어요.

    결국은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밖에 없는데 더 잘아시겠지만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는 기술개발처럼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고 그 나라의 인구, 지정학적 위치, 문화, 역사, 인권의식등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지요. 때문에 이러한 모든 측면에서 결코 유리하지 않은 우리나라가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통해 국부를 늘리는 것 역시 한계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막상 써놓고 나니까 대안도 희망도 없어보이는데 ㅠㅠ 혜안을 좀 주셔요. 우리 학생들 진로 지도와 인생 설계에 도움되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절실합니다 ~~~~ :)

    • 바이커 2019.10.20 10:53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도 산업정책 잘 몰라서...

      다만 제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는 한국같은 국가에서 제조업 베이스가 없는 서비스업 강화로 성공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제조업 관련 한국이 처한 가장 큰 위험 요인 중 하나가 세계화의 후퇴인데 이건 우리가 뭘 한다고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라...

  4. 기린아 2019.10.20 18:3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도 재정투자를 찬성하는 입장이라서 만시지탄이기는 합니다.

    다만, 최근 반도체관련 컨퍼런스에서 들은 이야기 인데, 올해가 바닥이고 내년에는 다시 경기가 상승할거라는 평가가 있더군요. 토목을 하는건 좋은데, 지금은 또 살짝 늦은거 아니냐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경기는 일정정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것이라, 다시 경기가 반등하기 시작한다면 토목을 지금 투입하면 전형적인 경기과열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죠. 작년에 경기 불황의 징조가 있을때 넣었으면 지금쯤 딱 좋았을 텐데요.

    지금 논의되고 있는 토목 사업들이 돈이 되어 돌려면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한 듯 하여 드는 생각입니다.

    • 바이커 2019.10.21 08:53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 분들이 옳아서 반도체 뿐만 아니라 전반적 경기가 좋아져 경기과열을 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ㅠㅠ 미국에서는 리세션이 올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서요.

  5. ㅇㅇ 2019.10.20 19:4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성장률 둔화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동안 언론에서 경제 분야 뉴스는 이 얘기밖에 없던데...

    • 바이커 2019.10.21 08:54  댓글주소  수정/삭제

      미국만 빼고 전세계가 둔화되는데 수출경제인 한국이 둔화되지 않으면 이상한거죠. 캣취업도 끝났고요.

  6. Augustine 2019.10.21 21: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말씀하신 대로라면 최근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속도조절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어느 정도의 최저임금까지라면, 최저임금의 고용탄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보시는지요?

    • 바이커 2019.10.22 10:38  댓글주소  수정/삭제

      작년 거시정책의 안이한 대처로 전체고용률이 낮아졌고, 이 문제가 최저임금 때문이 아니라는걸 설득하는데 실패했으니까요.

      두번째 질문관련 맥시멈은 중위임금인데 누구도 그런 정책을 피지는 않고 그 밑 어딘가인데, 대략 어딘가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7. 시골초보 2019.10.21 23:2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30-50대 남성노동자가 최저임금의 영향을 가장 적게 받는 결론은 섣부른거 같습니다.

  8. dd 2019.10.22 10:1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60대 이상 단기 알바 자리만 잔뜩 늘어서 고용률 최고 찍은것 아닌가요

  9. 2019.10.22 21:0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바이커 sovidence 2019.10.22 23: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카테고리분류가 없어진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고친게 아니고 어느날 갑자기 바뀌어 있더군요.

      카테고리분류는 찾아서 삽입했습니다.

      댓글 펼치기는 저도 맘에 안드는데 어떻게 바꾸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댓글펼치기, 감추기 기능이 있었는데 지금은 보이지를 않습니다. 바꾸는 방법을 아시면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2019.10.23 00: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비밀댓글입니다

    • 바이커 sovidence 2019.10.23 00: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예전에는 그 메뉴가 있었는데 지금은 사라졌습니다. 다른 스킨을 적용해도 댓글감추기 버튼은 생기지를 않네요. 티스토리 전체에 적용된 변화인 것 같습니다. 차후에라도 댓글감추기 기능이 다시 생기면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 2019.10.23 18:28  댓글주소  수정/삭제

      비밀댓글입니다

    • 바이커 sovidence 2019.10.23 22: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직접 문의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또 친절하게 알려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0. dd 2019.10.23 21: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것만이 아니라면 왜 그런지 근거를 들어주실수있나요. 모든 언론들은 다 60대 이상 단기 알바자리가 늘어나서 그렇다고 하는데 말이죠

  11. ㅇㅇ 2019.10.26 02:1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교수님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1. '그 정도 돈', '많지 않은 비용'이라는 표현의 기준 내지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2. 많지 않다한들 재정 지출은 부채로 연결되는바, 반드시 긍정적이라 할 수 없는데 이에 대해 크게 언급하지 않으시는 건 D1 기준 40%라는 재정여력 때문인지요? 이렇게 보더라도 교수님 말씀을 제가 이해하기로는 최저임금이 고용에 부정적 효과가 있으나 이를 재정확대를 통해 방어할 수 있다는 것인데, 지속적인 재정확대 기조가 필요하다면 부채의 급격한 증가로 이어지지 않을까요?

    3. 단기 일자리가 늘었다는 건 양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나 질 측면에서는 부정적이라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바이커 2019.10.26 09:05  댓글주소  수정/삭제

      1. 추경규모가 크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2. 재정여력도 있고, 단기대책입니다. 타국의 경험을 보건데 재정 걱정은 한참 나중에 해도 됩니다.

      3. 맞습니다. 고용문제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본글에서도 얘기했지만, 고용문제는 최저임금의 문제가 아니라, 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 ㅇㅇ 2019.10.26 23:19  댓글주소  수정/삭제

      으음.. 최저임금의 영향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가 본질이며 이를 단기적 재정확대를 통해 방어 중이나 장기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감사합니다. 항상 어렵네요

  12. ddd 2019.10.28 03:4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60대 이상 분들 용돈 받아서 광화문으로 가는거 아니었나요?ㅎ

아래 포스팅에서도 밝혔듯이 조국 가족 관련 검찰의 행태는 매우 괴이하게 생각하고 있음. 아직 학생인 자녀의 표창장 문제로 특수부가 달려들어 (사모펀드 문제가 섞여있겠지만) 70여군데 압수수색을 할 일인지? 수사권과 기소독점을 악용한 괴롭히기로 밖에 안보임. 표창장 위조의 증거가 있다는데, 적어도 청문회 마지막날 밤 10시에 기소를 했던 그 내용과는 다르다는걸 검찰도 인정하는 듯. 검찰의 정치개입이고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도전. 검찰의 행위는 대통령이 행정부를 총괄한다는 헌법 내용에 반하는 행위라고 생각함.  

검찰은 그렇고, 개인적으로는 제가 조언하는 위치에 있었다면 조국 장관 임명에 반대했을 것. 이유는 세 가지. 탄핵의 사례에서도 보았듯 중요 이슈에 대해서 여론이 아닌 엄밀한 법률적 판단을 하는지 의심스럽고, 일본 문제에서도 선동적 언어를 구사하는 등 행정가로써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생각. 마지막은 사모펀드 문제. 아직 확실히 밝혀진 것은 없지만 수사진척 상황에 따라 뭐가 나올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이 있었음. 리스크가 큰 사안. 굳이 이 리스크를 감수할 필요가 있는지?

 

하지만 이러한 의견은 많은 정보를 가지지 못한 개인의 선호. 대통령이 민정수석 등을 통하여 어디까지 확인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음. 대통령이 조국 장관과 일하고 싶다면 그건 문대통령의 선택. 존중되어야 함. 

현정권에만 관대하다고 생각하는 분들 있을텐데, 이 블로그를 2009년에 개설하고 두 번의 보수정권을 거쳤지만, 개별 장관 후보에 대해 지지-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힌적이 제 기억에 한 번도 없음. 법률적 하자, 패륜적인 도덕문제, 명백한 이해상충이 없다면 대통령의 인사권은 존중되어야 하며, 그로 인한 결과도 온전히 대통령의 몫. 대통령은 과정이 아니라 결과로 책임지는 헌법기관. 

그렇다면 이 시국에서 대통령의 책임은? 

대통령은 전체 국정을 책임지는 헌법기관이라는 포괄적 책임의 의미를 넘어, 지금의 조국장관과 윤석렬 검찰의 갈등은 대통령의 직접적 책임으로 변화하고 있음.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 검찰총장은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 원활한 검찰개혁이 이루어지도록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을 임명하는 용병술을 발휘할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는 것. 조국과 윤석렬의 갈등은 초기부터 있었다는게 여러 언론에서 보도 되었음. 이 갈등을 넘어서 검찰개혁을 이룰 비젼은 무엇이었던 것인지? 검찰 개혁을 필생의 사명의 하나로 여겼던 분의 용병술이 맞는지? 

문대통령이 검찰총장에게 개혁을 직접 지시하는 행위에서 보이듯, 결과의 직접적 책임이 대통령에게 향한다는 면에서 현재의 정국은 집권 여당에게 매우 위험한 상황임. 국정과 정책 전반이 아닌 개별 사안에서 대통령이 직접 책임자가 되는 것. 서초동의 촛불시위로 분위기가 반전되었다지만, 조국 장관과 가족을 둘러싼 실체적 진실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음. 상황은 또 달라질 수 있음.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심각한 위기 의식을 느껴야. 이제 임기 중반을 달려가는 정권 입장에서, 대통령에게 직접적 책임이 추궁되는 리스크는 회피하는게 최선. 가능하면 빨리 마무리하는게 좋을 것.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Augustine 2019.10.03 00: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런데, 빨리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가장 문제일 것 같습니다.

    • 바이커 2019.10.03 08:39  댓글주소  수정/삭제

      몇가지 조치를 신속히 취해서 성과를 내고, 국민분열을 핑계로 자진사퇴하는 방식이 있습죠.

    • Augustine 2019.10.03 09:21  댓글주소  수정/삭제

      문 대통령도 그렇고 조국 씨도 그렇고 사실 지금까지 지적된 문제들을 문제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오히려 검찰의 배신에 부들부들 떨고 있는 입장이니, 더욱이 문 대통령이 임명하면서 밝힌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의 확인"을 퇴로로 좁혀놓았기에 뭔가 확실해보이는 위법행위가 더 드러나기 전에 사퇴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명백해보이는 위법행위가 확인된 이후라면.. 돌이킬 수 없을 것 같고요

  2. lolenzo 2019.10.03 01: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 이번사건 이후로 공직자 윤리기준이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의 확인”으로 바뀔까봐 아쉽네요.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잘 해오고 있었는데 언제부터 검찰수사결과가 나오고 법원 판결이 나와야 책임지는것이었는지요?

    많은 공직후보들이 도덕성, 윤리결여등의 이유만으로 내려왔고 어떤 대통령은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의 확인”도 되기 전에
    의회의 탄핵을 받아 내려왔는데 앞으로 공직자 인사기준은 법원판단인지요?
    한사람을 구하기위해 사회의 후퇴를 경험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조국장관은 전 조윤선장관에게 자신이 했던 말을 좀 더 곱씹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바이커 2019.10.03 08:35  댓글주소  수정/삭제

      의회탄핵, 헌재판단은 정치적이자 법률적 행위입니다. 박근혜 탄핵은 헌법에 따라 이루어진 행위죠. 반면 장관 후보의 도덕성과 윤리는 진폭이 큰 기준이고 암묵지입니다. 달라요.

    • 음? 2019.10.12 05: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누가보면 그 대통령께서 자발로 내려오신 줄 알겠습니다. 탄핵을 정당화할만큼의 중대한 위법이 헌재에 의해 인정되어 탄핵된 겁니다.

      말씀하시는 의회의 탄핵은 소추행위로 제소에 불과하죠.

  3. 깜짝새99 2019.10.03 02:1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확실히 빨리 끝낼 수가 없습니다. lolenzo님의 글에 공감하는데 인사가 구린 면이 있더라도 끝까지 버텨야 하는 것으로 일이 진행되는 게 문제예요. 문통은 노통의 죽음에 대한 트라우마를 많이 앓고 있다고 보네요.

    단 lolenzo님의 생각과 하나 다른 게 있다면 의회의 탄핵 발의 만이 아니고 헌재의 판결에 워낙에 비협조적으로 나와서 그게 결정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총선 패하고 나면 얼마나 뼈아플지 잘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북한이 미국과 수교하고 핵을 다 폐기처분하라고 내놓는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패배를 점쳐야 할 수준까지 왔다고 봅니다.

  4. 1qaz 2019.10.03 07:4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하지만 이러한 의견은 많은 정보를 가지지 못한 개인의 선호. 대통령이 민정수석 등을 통하여 어디까지 확인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음. 대통령이 조국 장관과 일하고 싶다면 그건 문대통령의 선택. 존중되어야 함. (중략) 법률적 하자, 패륜적인 도덕문제, 명백한 이해상충이 없다면 대통령의 인사권은 존중되어야 하며, 그로 인한 결과도 온전히 대통령의 몫. 대통령은 과정이 아니라 결과로 책임지는 헌법기관."

    출처: https://sovidence.tistory.com/1031 [SOVIDENCE]

    누가 대통령의 인사권을 어떻게 존중하지 않고 있다고 보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네요. 비판하는 야당? 보도하는 언론? 광화문에 모인 반대시민들?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대해서는 정 불만 있으면 다음 선거때 선거로 심판하든지 하고 다들 궁시렁대지 말아라'라는 입장이신가요? 혹 검찰의 수사를 지칭하시는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경우에도 어쨌든 '법률적 하자'란 수사를 통해 확인되는 것이고,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지는 자'에 대한 수사 자체를 인사권에 대한 불복종이라고 정의하시겠다면 그게 어떻게 들릴지는 제가 굳이 지적할 필요도 없겠죠.

    • 바이커 2019.10.03 08:23  댓글주소  수정/삭제

      조국 당시 후보에 대한 야당의 청문회법 위반, 밝혀지지 않은 사실에 근거한 검찰의 청문회 마지막 날의 무리한 기소, 야당과의 내통, 현행법을 위반한 언론플레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국에 대한 책임이 있는거지, 이런 행위가 인사권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니. 물론 모르시겠죠.

  5. ㅇㅇ 2019.10.04 08:1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번 정권 들어와서 진영논리로 밑바닥 드러내는 지식인들이 한둘이 아니지만 참 이분도 예외는 아니네요

    • 지나가는 2019.10.04 14:24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무려면 남의 블로그 찾아와서 익명으로 별 주장의 내용도 없이 한 줄 찍 싸면서 빤스 내리는 님만 할까요.

  6. ㅇㅇ 2019.10.04 11:5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문재인이 왜 그랬는지야 다 아시는거 아닙니까.

    구민주계 (열린우리당을 부정했던) 호남계 이낙연은 절대 지지할 수 없고 그렇다고 이재명, 박원순에게 왕홀을 넘겨주는 걸 용납할 수도 없는 이들에게 누군가가 필요했다는거 말입니다. 김경수가 인기 있었다면 이런 희비극은 없었겠지만요.

    그나저나 이번 사태는 정치인은 증오가 먼저지 사랑이 뒤라는 걸 잘 보여주는 완벽한 시범 사례 아니겠습니까. "대선 진로 좋은데이"의 관점에서 보면 로또도 초특급 로또 맞았죠.

    뒤집어서 보면 법정구속까지 됐음에도 못 뜬 김경수도 참 신기한 노릇이지만 말입니다.

    어차피 조국 정국의 목적은 "대선 진로~"지 검찰개혁이 아니라는 거는 사실 교수님도 대충 아시는거 아닌지요. 오히려 조국의 존재는 그나마도 되기 힘든 검찰관련 법안 통과가 영영 더 어려워지게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7. Arete_ 2019.10.05 05: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녕하십니까? 학문을 전문적으로 배우신 운영자분께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도 사회학에 삶을 투신하고 싶은 고3입니다.
    저는 현대 한국 사회에 남아 있는 구세대 권위주의의 꺼림칙한 유산과, 이 권위주의에서 벗어나고자 하던 민주화 운동에서 결핍된 공화주의적 미덕과, 87년 6월 체제 이후 일정 부분 자유주의적으로 바뀌는 신세대들의 개인주의적 문화가 미래 사회에 미칠 영향을 공부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쓰니 사회학자보다는 정치학자를 꿈꾸는 학생의 소개글인 것 같지만, 아무튼 정말 반갑습니다. 경제, 경영은 많아도 사회학 그 자체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주변에 진짜 없었거든요.
    수능이 끝나거나 아니면 입시가 마무리된다면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 Arete_ 2019.10.05 05: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방명록을 잘 체크하시지 않는다고 하여 다시 여기에 옮겨 적습니다.

    • Arete_ 2019.10.05 05: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맙소사... 운영자님께서는 단순한 사회학 전공자가 아니라 교수님이셨군요. 몰라뵈어서 죄송합니다.

    • 바이커 2019.10.06 11:18  댓글주소  수정/삭제

      사회현상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여러 방법론을 익히고 적용해나가면 훌륭한 학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건투를 빕니다.

  8. ㅇㅇ 2019.10.06 15:0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다시 더 추가하자면

    검찰개혁이라는게 결국 검찰의 수사권 축소(정확히는 유명무실화 ,형해화)라는 걸로밖에 결론이 나오지 않을 겁니다. 공수처도 특수부 축소도 결국 여기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닌 것이죠. 이 새벽에 먹고 싶은 치킨 배달이 종이 봉지로 오나 비닐 봉지로 오나 다 치킨이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한국은 경찰이 매우 만만한 치안구조라는 점이지요. 한국은 일본, 중국과 더불어 경찰이 만만하지만 동시에 '웬만해서는' 다들 법을 지키고 적당히 살아가는 곳이라는 겁니다.


    미국처럼 기소대배심이 있고 그걸 넘어서 1심에 들어가도 배심원이 무죄라고 하면 검찰은 그냥 곧바로 패배하는 체제가 아니라는 거지요. 오히려 한국 사법 환경에선 누가 봐도 범죄자는 처벌을 받고 애매한 놈들은 훈방 받고 나오거나 그보다 더 애매한 놈들은 그냥 일상 생활 속에 존재하는 법입니다. 미국처럼 경찰한테 개기지 말고 무조건 시키는대로 하자는 (크리스 락의 개그) 개그가 통하는 그런 나라는 아니지요.


    이런 한국에서 검찰이 손대는 사건은 결국 유력 정치인, 대기업 총수 정도인데 둘 다 일반인들의 감각에선 너무 먼 사람들일 뿐이니, 검찰개혁을 말하는 사람들은 지금 가만히 보면 검찰의 권한이 그대로 붕 뜨면서 동시에 경찰은 지금과 같은 어떤 전세계 어디에도 없는 모델을 꿈꾸는 셈인데 그런게 될 일이 없겠지요.

    일단 수사권을 독자적으로 보유하게 될 경찰이 그걸 안 쓰고 가만히 냅둘 일도 없습니다. 조국이 본인 스스로 수사권 조정 얘기하면서 경찰의 인권 어쩌고 운운한게 다 이유가 있지요.

  9. ㅇㅇ 2019.10.06 15: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실지 모르겠지만 한국은 유죄율이 90%가 넘는 나라인데 이게 우연히 나온 수치도 아니지요. 얼치기라면 이걸 가지고 (참고로 중국, 일본도 거의 90% 가깝습니다) 경찰의 강압수사와 법원의 받아쓰기 판결이라고 할테지만, 현실은 그게 아니라 웬만해서는 수사 안하는 경찰, 그리고 기소 안하는 검찰이 있기에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한국의 시사 프로그램, 대표적으로 그것이 알고 싶다 류가 사회적 영향을 가지는 것도 90%의 경우 저 나쁜 놈 처벌 받지 않는다, 법원도, 검찰도 빠질대로 빠졌다는 서사를 보여주기 때문이지, 억울한 사람 옥살이 했다는 서사는 몇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죠. 그 엄혹한 군사독재 시절에도 일반 형사 사건에선 누명 사건이 별로 없지 않았습니까.


    여튼 간에 이런 구구한 배경을 뒤엎고 경찰에게 수사권의 대부분을 할양하고, (그리 된 이상 권한을 가진 경찰이 놀고 자빠질 일은 없음) 어지간해야 정말 딱 견적 나와야 기소되던 시절에서, 웬만하면, 이거 애매하면 일단 기소하고 가는 시절로 간다는게 검찰 개혁의 요지인데, 이게 국민에게 환영 받을 일은 없다는게 문제라는거지요.


    그래서 이 정국이 더 웃긴 겁니다. 조국이 하겠다는 검찰개혁은 수사권 문제보다도 후퇴한 수준이고, 검찰의 수사 역시 약간은 오버스럽고, 그런데 조국의 개인사적 요소도 아무리 본인이 평소에 강남좌파의 한계를 논했다고 한들 그냥 봐주기는 힘든 수준이고....

    이랬고 웃기고 황당하고 엽기적이니 이렇게 되는거지요.

    고내히 지지율 최저점 찍고 있는게 아닙니다.

    • 바이커 2019.10.07 09:11  댓글주소  수정/삭제

      기소유죄율이 너무 높아서 문제라는 의견은 어떻게 봐야 하나요? 억울한 피해자가 구제되지 못한다는 의견도 많던데요.

  10. 기린아 2019.10.07 03:3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17/11/775570/

    일단 도덕성을 중심으로 인사검증 7대 원칙을 세운건 문재인정부였죠.

    말씀하신대로 눈앞에 드러나는 큰 잘못이 없다면 일단은 넘어가 줘야 한다는 이야기가 공정하게만 적용된다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민주당이든 자한당이든 자녀 병역문제, 부동산투자, 위장전입, 전관예우 등 정책적으로 큰 관련이 없는 이슈로 사람을 공격하고 떨군지 오래되었습니다. 애초에 민주당이 정권을 잡을 수 있었던 이유가 이회창씨 아들의 병역문제였고, 이회창씨는 다시는 그 이미지를 회복하지 못했죠. 반대로 자한당은 장상씨가 아파트 두개 붙여쓴걸로 떨어뜨리는데 성공했죠.

    이외에도 현재 자녀가 이중국적인 경우 임명직 기관장에 임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박사님들도 그 이유로 후보군에도 들지 못한 분들이 몇분 있습니다.

    이게 보시기에 적절치 않아 보일수는 있겠습니다만, 최소한 한국에서는 '결과에 대해서 책임진다'는 입장보다는 '예방할 수 있을때 예방하자'는 쪽의 의견이 더 많은지라, 이 정국이 어떻게 흘러간다 하더라도 도덕주의적 경향 자체가 바뀔것 같지는 않습니다.

    • 바이커 2019.10.07 08:58  댓글주소  수정/삭제

      7대 기준이라는게 연구부정 말고는 모두 불법 행위입니다. 사법처벌을 받은 경우로 도덕 이상의 문제입니다. 외국국적 취득도 병역회피 목적이면 안된다는거고요.

      인사청문회가 도덕주의적 경향이 있다는 것은 동의하는데, 이에 반하는 정치적 행위는 지지율 하락 등으로 인한 국정동력의 상실이 되겠죠. 검찰의 먼지털이 개입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