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실험: 순자산 증가 없고, 빚이 늘었다.
아래 포스팅에서 3년간 1,000명에서 매달 1천불씩 3년간 조건없이 지불하는 실험이 저축과 자산형성에 끼친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가 조만간 나올 것으로 예상했는데, 그 결과가 오늘 공개되었다.
아래 포스팅에서 1천불씩 받는 실험이 3년간만 지속될 것이기에 장기 소비의 평균을 맞추기 위해서 당연히 저축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었다. 자산이 늘어난 효과를 과장해서는 안된다는 것.
하지만 막상 결과를 보니 그런 과대추정에 대한 염려가 전혀 의미가 없었다. 왜냐하면 매달 1천불씩 3년을 받은 사람들의 순자산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현금 보유액이 늘었지만 빚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수준에서) 더 크게 늘었다. 추가 수입을 빚을 갚는데 쓰지도 않았다. 늘어난 빚이 주택 보유 등 자산 형성을 위한 것도 아니고 자동차나 은행 빚이었다. 통계적 유의성은 없지만 주택보유는 오히려 줄었다. 저축, 자산, 빚을 모두 포함한 순자산이 줄어든게 가장 좋지 못한 결과다.
1천불씩 받은 그룹의 소비는 거의 모든 카테고리에서 증가했는데 딱 하나 예외가 주택융자 빚에 갚는 비용이다 (통계적 유의성은 없다). 다른 소비는 모두 증가시켜도 빚은 안갚는다. 가장 많이 오른 소비는 다른 가족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 술 담배 등의 소비는 별로 증가하지 않았다 (한 달에 13불, 근데 교육투자 증가분은 한 달에 겨우 5불).
종합 인덱스로 측정한 Financial health는 현금을 받은 초기 2년은 좋아졌지만, 3년차에 들어서는 그 효과가 사라졌다. Experian이라는 신용회사의 자료와 연결시켜봤을 때 3년 동안 크레딧 스코어가 늘어나지도, 파산이나 신용불량이 줄어들지도 않았다.
이 번 실험에서 나타난 결과를 요약하면,
(1) 연간 12,000불의 무조건부 현금을 받은 개인의 연간 노동소득은 1500불 줄어들고, 소속 가구의 노동소득은 2500불 줄어들었다. 일하는 시간이 줄었기 때문인데, 현금 수여자의 일자리 질이 높아졌다는 증거는 없다.
(2) 하지만 여러가지 소비는 모두 증가했다. 레져활동이 늘었다. 1천불을 받으면 그 중 500불은 소비재에 사용하였고, 250불은 비소비재 (차량 가구 등)에 사용했고, 빚을 갚는데 추가로 쓴 비용은 0불이다.
(3) 3년간 총 36,000불의 추가 소득이 있었지만, 순자산은 늘어나지 않았고 빚은 오히려 늘었다.
(4) 적어도 3년간 1천불씩 지급하는게 지속적인 삶의 개선을 가져온다는 증거는 없다.
Ps. 이 번 실험 결과가 나오니 몇 개 에피소드로 효과가 좋다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던데, 이분들이 뭔들 안그러겠는가.
Pps. 이 번 실험 결과가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이재명 대표에서 좋지 않은 결과라고 하니 그걸로 시비인 분들도 있던데, 이 결과가 기본소득을 목소리 높여 지지하는 정치인에게 재앙에 가깝지 이 분들의 논리를 지지하는 결과이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