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의 집행: 민간인은 교수형, 군인은 총살형

한국은 30년 가까이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질적 사형제 폐지 국가로 분류된다. 

 

하지만 형법으로 사형제는 남아있고, 사형집행 방법도 법률로 정해져 있는데, 형법 66조에 의하면 "사형은 교정시설 안에서 교수하여 집행한다"고 되어 있다. 군인의 사형은 이와 다른데, 군형법 3조에 "사형은 소속 군 참모총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총살로써 집행한다"고 되어 있다. 민간인은 교수형, 군인은 총살형으로 방법이 정해져 있다. 

 

교수형이 집행된 것은 1997년이 마지막이고, 총살형이 집행된 것은 1985년이 마지막이라고 한다. 

 

군인과 민간인 모두에게 적용되는 내란죄는 우두머리가 "사형, 무기징혁 또는 무기금고"의 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군인에게만 적용되는 반란죄는 수괴는 "사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 군형법 상의 반란죄가 더 중하다. 

 

 

 

미국에서는 사형 집행 방법이 주별로 다른데, 대부분의 주가 독극물을 주사하는 lethal injection 방법을 채택하고 있고, 일부 주에서만 교수형을 허가하고 있다. 

 

미국에서 군인에 대한 사형집행은 1961년이 마지막이고, 교수형에 처해졌다. 현재 미국에서 군인을 대상으로한 유일한 사형집행 방법은 lethal injection이다. 

 

 

 

사형제에 대한 시민의 지지는 주로 미국 범죄학자들이 미국 사례로 연구했고, 다른 국가에 대한 적용은 많지 않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정치적 부패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시민들은 사형제를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 

 

한국에서 사형제 폐지는 2016년 KGSS 조사에 따르면 과반수가 반대했다. 찬성은 1/4 정도였고, 나머지 1/4이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실질적 사형제 폐지 국가지만 사형제에 대한 지지률이 낮지는 않은 편이다. 

 

최근 조사된 WVS를 이용해서 국가 간 비교를 해보면, 10에 가까울수록 사형제를 찬성하는 리커트 척도에서 전세계 평균이 4.11인데, 한국은 4.34로 낮은 편은 아니지만 높지도 않다. 주변 국가 중 미국 5.51, 중국 5.52, 일본 6.80으로 한국보다 사형제 찬성 의견이 높다. 참고로 미국, 중국, 일본 모두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까지도 지속적인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사형제를 실제로 집행하는 국가에서 사형제 지지 여론이 폐지국가보다 높다. 이에 반해 독일 2.53, 스웨덴 3.39로 유럽 복지 국가는 낮은 편이다. 한국의 의견은 영국(4.45)이나 호주(4.45)과 비슷한 수준이다. 

 

반란죄 때문에 여러 분들이 사형을 얘기하는데, 한국 여론이 그렇다는 얘기다. 실질적 사형제 폐지 국가에서 바뀔 가능성은 낮지 않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