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화 없애기

이런 식의 단일화를 다시 보고 싶은 분은 드물 것. 

대선 때마다 등장하는 제3의 후보는 한편으로 한국의 허약한 정당 체제, 특히 민주당으로 대표되는 진보세력 정당의 허약성을 반영한다. 

허약성의 원인은 (1) 지역적 분할, (2) 경제 정책 정체성의 혼란, (3) 대북 정책의 약점에 있을 거다. 나의 개인적 바램이야, (1)은 정치력으로 극복, (2)는 진보성 강화, (3)은 보수성 강화.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경제적 불평등의 단일이슈로 모아지는데, 지역성과 대북 문제로 전선을 다양화하는 건 진보세력에 도움이 되지 않을거다. 

안철수도 정치혁신을 얘기했고, 여러 사람들이 혁신을 주장하지만, 기존 양대정당의 변화를 통하지 않은 (그 내용이 정치제도이든, 경제정책이든, 정치세력의 세력 대표성이든) 혁신의 성공 가능성은 낮다.  밖에서 바람을 일으켜 정치를 바꾸겠다는 헛된 꿈을 버리고, 기성 정당 내에서 변화를 일으켜야 성공한다. 미국의 진보도 보수적이던 민주당의 변화를 통해 이루어졌다. 1930년대 루즈벨트의 뉴딜의 여러 정책이 1920년대 사회주의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인거다.

제3의 후보가 등장하고 단일화 쇼를 벌이는 또 다른 이유는 제도적 장치 때문. 한국 정치는 경향적 양당제이나, 제3의 정당이 생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다. 이를 극복하는 방법은, 제도적으로 양당제를 강화하거나, 다당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1. 다당제 정상화: 결선투표제

다당제가 정상 작동할 수 있는 장치는 결선투표제. 별 설명이 필요없을 것. 다만, 순수 대통령제가 아닌 준대통령제로 개헌을 해야하지 않을까 싶다. 한국식으로 치면 제도적으로 보장된 책임총리제가 되어야.한다. 즉, 프랑스식으로 총리와 대통령이 각각 실제 권한을 가지고, 결선투표를 실시하는 식으로 제도변화. 

2. 양당제 강화: 비례대표 축소

현재 양당제가 위협받는 두 가지 이유는 지역주의와 비례대표제다. 카리스마적 지역 지도자의 등장 가능성이 낮고, 경제적 불균형의 주축이 지역 간 대비가 아닌 수도권 대 지방으로 바뀌어서 지역주의가 양당제를 위협하는 정도는 계속 줄어들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비례대표제는 제3 정당의 생존가능성을 높일 것이다. 양당제를 강화할려면 비례대표를 축소하고 국회의원의 지역대표성을 강화하는게 차라리 나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