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소득 불이익 변화, 1980-2012

아래 그래프는 10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임금구조조사를 이용하여 연령, 연령자승, 학력을 통제한 후 로그 변환된 월소득의 여성 격차임. 대상은 25세 이상 64세 이하의 노동자로 한정.

Y축을 아주 러프하게 남성 대비 여성의 소득 수준으로 해석할 수 있음. 예전에는 학력을 통제한 후의 여성 소득이 남성의 40% 밖에 안되었는데, 지금은 70% 정도됨.

1980년 이후 여성의 소득 불이익 정도를 추적해 봤는데, 1980년에서 1998년 사이에 여성 불이익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는데 반해, 21세기 들어와서는 전혀 변화가 없음.

대졸자 직업경로조사를 이용하여 최근 10년간 대졸자의 졸업 직후 노동시장 성과도 추적해 봤는데, 여성의 남성 대비 소득 개선 정도가 없는건 아닌데 매우 미약함.

노무현 정권 이후 대학과 공기업의 여성 할당 등 성평등 정책이 많이 시행되었고, 경력단절에 대한 문제제기도 많았기에 상황이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을 껏으로 기대했는데, 의외로 성평등 문제가 많이 제기된 21세기에 노동소득 측면에서의 성평등 개선정도가 매우 약함.  

이러한 결과는 남녀 소득 격차를 경력단절로만 접근해서는 안될 것이라는 점을 시시한다고 생각함. 경력단절로 인해 소득 격차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소득 격차 (아마도 차별)에 의해 경력 단절이 발생하고, 소득 격차를 악화시키는 경로일 가능성이 있음. 

다른 한편으로 이 결과는 21세기들어 실시한 정책적 대응으로는 남녀 소득 불평등을 개선시키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