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의 한국 최저임금 정책 평가
조선에서는 올해의 최저임금 인상을 IMF에서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한 듯이 기사를 냈는데, 실제 IMF 보고서를 읽어보면 그렇게까지 부정적이지 않음.
IMF의 평가는 올해 인상은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데, 추가 인상은 신중해야 한다는 것임.
IMF는 한국의 경제 성장에 대해 전망하며, 다음과 같이 말함.
"In 2018, growth is forecast at around 3 percent, with private consumption growth benefitting from the large minimum wage increase, and from policies supporting employment and social spending."
높은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음.
또한 IMF는 2018년의 최저임금 인상이 한국의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평가함. 다만 일부 저숙련직, 특히 소비자가 인상이 어려운 분야에서 실업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음.
재미있는 것은 IMF 보고서에 한국 정부 IMF 관계자의 평가서가 첨부되어 있는데, IMF의 평가에 대해 동의하는 부분과 동의하지 않는 부분을 기술하고 있음.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한국정부 입장에서 IMF 스태프들의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환영"한다고 되어 있음 (맨 마지막 페이지).
한가지 기억할 것은 IMF의 평가도 최저임금의 효과를 실제 데이타를 가지고 평가한 것이 아니라 전망에 불과하다는 것. 2018년 한 번 정도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한 것이 한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정도는 아니고 오히려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이 IMF의 전망. 다만 2020년까지 1만원을 인상하는 정책은 위험하다는 것.
Ps. 그리고 조선이 얘기하지 않는 것 중 하나가 IMF는 한국 정부의 복지 확장 재정 정책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 ("Staff supports the government's intention to increase the share of spending towards social welfare" p.26). 정부의 사회복지 확대가 소비 기반 경제 성장을 이끌고 경제의 재균형을 가져올 것으로 IMF는 전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