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인터뷰: 고용안정 없이 혁신경제 없다.

서울신문 강국진 기자와의 인터뷰

한국에 왔더니 여름 학기 가르치랴, 사람들 만나랴, 그 와중에도 리서치 진행하랴, 정신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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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수는 “한국에서 대다수 젊은이들이 하는 ‘도전’이란 의대 진학, 공무원시험이나 로스쿨이 된 지 오래”라면서 “정부에선 혁신성장 구호만 외치지만 미래가 불안하고 실패로 인한 비용이 너무 크면 사람은 혁신이 아니라 안정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안정이 없으면 혁신도 없다”고 단언했다. 

“상황을 어렵게 만들어서 혁신에 나서게 하겠다는, ‘해병대 훈련캠프’ 같은 낡은 패러다임을 버려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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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가장 큰 문제는 불평등이라기 보다는 삶의 안정성 부족이라는 평소 소신의 반복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여러 현상이 벌어지지만, "공시족"으로 대표되는 삶의 안정성 추구 경향은 한국 사회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가장 잘 드러내주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득불평등보다는 <소득안정성의 불평등>이 한국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고용이 안정된 국가에서는 보통 소득안정성은 부(재산)의 불평등과 연결되어 있는데,  한국은 고용 안정성이 떨어져 소득안정성의 불평등이 부의 불평등보다는 노동시장 내 불평등과 더 크게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나친 불평등은 사회의 역동성을 오히려 저해합니다. 특히 모두가 안정을 추구할 때 혁신은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1950년대 사회학 저작, Tumin의 기능주의 비판 중 하나도 그것이죠. 

두서 없이 말했는데 잘 정리해준 강국진 기자님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