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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커의 무작위 사회관찰: Sociological E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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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본소득 최신연구 (이재명 민주당에게 나쁜 소식) Business Insider 기사. 연구 웹사이트.  오픈리서치 홈페이지의 결과 요약. 연구 팀원 중 한 명인 David Brookman의 연구 디자인 요약 트윗.  기본소득 실험 결과인데, 어제 연구 결과가 풀리면서 지금 가장 핫한 사회과학 연구/뉴스가 되었다. 개인 당 한 달에 1천불(한화 140만원)을 1천명에게 3년간 아무 조건없이 제공한 후 고용, 건강, 교육 등등의 측면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어마어마한 자금이 들어간 프로젝트인데, 자금을 댄 사람은 ChatGPT를 개발한 Sam Altman이다. 6천만불, 그러니까 800억이 들어간 실험이다.  위에 링크를 건 연구 디자인 요약을 보면 알겠지만, 가능한 모든 편향과 윤리적 문제를 통제하였다. 예를 들어, 기본소득을 받아 소득이 .. 공감수 57 댓글수 25 2024. 7. 24.
  • 문대통령 "긴급지원 추경 속도가 생명"... 서울신문 인터뷰 기사: 급한 건 잡았지만 중요한 건 놓쳤다… K방역 2년의 명암. 강국진 기자 자작나무 통신: 취재 뒷 이야기. 2주 전에 나왔던 인터뷰 기사. 내용인 즉, 방역의 성공은 자영업자의 희생에 바탕한 것인데, 이에 대한 보상이 너무 미흡하다는 점이다. 일부를 아래 옮기면, ===== “방역 대응만 놓고 보면 한국은 확진자나 사망자 추이를 보더라도 외국과 비교해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본다. 성과를 거둔 원동력이 뭘까. 결국 국민들의 참여와 협조다. 특히 자영업자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하지만 희생 뒤에 보상이 없다. 자영업자들은 정부 방침에 협조했다는 이유만으로 빚에 허덕이고 폐업을 해야 한다. 개인의 자유를 희생했으면 보상을 해준다는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 통하질 않고 있다. 소수를 희생양.. 공감수 18 댓글수 22 2022. 2. 4.
  • 기본소득 논쟁: 왜 우호세력이 늘어날까? 복지에 대해서 잘 알고 깊이 고민한 사람일수록 기본소득에 반대하고 포퓰리스트인 이재명 지사같은 분들만 기본소득에 찬성하는걸로 넷상에서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듯 하다. 저도 프레시안에 실린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대표의 논리에 대해 대부분 동의하고, 재정 문제 때문에 기본소득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다른 기초적인 복지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데 갑자기 기본소득 논의가 이렇게 활발한 이유는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많은 전문가들이 말하듯 기본소득은 어떤 복지국가도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있는 익스트림 버젼의 복지인데 이 정책이 큰 저항감 없이 사람들의 관심의 받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다. 이재명 지사의 개인기로 치부할 수 없는 좀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 이.. 공감수 26 댓글수 13 2020. 6. 13.
  • 독박 육아 경향신문기사: 할머니 허리 휘는 독박 육아. 문재인 전대표가 워킹맘의 근무시간을 현재의 나인투식스에서 오전 10시-오후 4시로 줄여야 한다고 했다가 비판을 받고 있다. 욕먹어 싸다고 생각한다. 육아를 위해 업무 시간을 줄이면 일자리 경험을 통해 인적자원을 쌓는 기회가 줄어들고 장기적으로 노동시장에서 손해를 보게 된다. 설사 당장의 소득 손실은 보전해줘도 장기적 손실은 피할 수 없다. 커리어를 발전시키고 싶은 여성이 취할 수 있는 옵션이 아니다. 여기서 생각해볼 점이 두 가지 있다. 하나는 노동시간이고 다른 하나는 돌봄서비스의 책임이다. 한국의 노동시간은 지난 15년간 25% 이상 줄어들었고 앞으로도 줄어들겠지만 여전히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긴 편이다. 워킹맘에게 특별한 혜택을 줄 것이 아니라, 전반.. 공감수 21 댓글수 2 2017. 1. 19.
  • 미국의 연금 변화와 교육 효과 Bloomberg news; Chicago Tribune; MarketWatch. Time; 지난 20년간 미국의 회사연금은 은퇴 후 매월 일정 금액을 보장받는 DB (Defined Benefit) 시스템에서 회사와 노동자가 같이 일정 금액을 연금 펀드에 넣고 그 투자의 성과에 따라서 은퇴 후 받는 액수가 정해지는 DC (Defined Contribution)으로 변화. 이 변화의 장점은 연금에 저축된 돈이 노동자 개인의 것이라 회사를 바꿔도 연금이 따라 간다는 것. 잠재적 문제점은 연금에 가입할지 안할지, 가입하면 얼마나 투자할지, 투자하면 그 돈을 어떻게 운영할지를 개인이 결정해야 한다는 점. 과거에는 직업만 가지면 연금액수가 자동으로 결정되었는데, 이제는 개인의 선택 범위가 크게 늘어남. 그에 따라.. 공감수 7 댓글수 11 2016. 8. 25.
  • 누진세의 불평등 감소 효과 주간동아 기고문. 아래 그래프에서 x축은 상위 10% 소득자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 y축은 시장 소득 대비 재분배 실시 후 지니계수의 감소 정도. 보다시피 소득세 누진율이 높은 국가가 불평등 감소정도는 더 적다. ... 여기서 눈여겨볼 부분은 불평등 지니계수를 떨어뜨리는 주된 효과는 세금이 아니라 세금으로 이뤄지는 공적부조의 총금액에서 나온다는 사실이다. 그게 그거 아니냐고? 그렇지 않다. 세금 효과는 시장소득에서 세금을 낸 후에 남는 소득의 불평등과 시장소득의 불평등을 비교해 그 감소 정도로 측정한다. 세금이 누진적이고 진보적일수록 효과가 크다. 반면 공적부조 효과는 세금을 모두 낸 후 정부로부터 받는 현금 지원이 불평등을 얼마나 줄이느냐로 측정한다. ... 재분배 효과는 공적부조 현금 지원의.. 공감수 1 댓글수 13 2016. 1. 20.
  • 기본소득, 시사인 기사 시사인 천관율 기자의 기본소득 관련 기사. ... ‘재분배의 역설’이라는 개념이 있다. 스웨덴의 발테르 코르피와 요아킴 팔메 교수가 1998년 논문에서 제시했다. 저소득층에게만 선별복지를 할수록 저소득층의 복지 혜택이 오히려 줄어들고, 소득을 가리지 않고 보편복지를 할수록 저소득층의 혜택도 늘어난다는 역설이다. 핵심은 중산층이다. 저소득층 선별복지에는 얻을 것 없는 중산층이 반대하지만, 전 국민 보편복지에는 중산층도 세금 부담보다 혜택이 많으므로 지지한다. 따라서 보편적 복지 지출은 중산층까지 연합하는 다수파를 만드는 반면, 선별복지는 정치적 공격에 늘 취약해진다. ... 기본소득은 보편복지 중에서도 가장 알기 쉬운 모델이다. 기본소득 지지자들은, 일단 한번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중산층의 지지가 확보되기 .. 공감수 0 댓글수 4 2015. 12. 24.
  • 핀란드에서 전국민(성인) 기본소득을 지급할 듯 Quartz 리포트. 핀란드 뉴스. 핀란드 사회보장국에서 2016년 11월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 것이라는데, 모든 성인에게 매달 800유로(대략 100만원)를 준다는 계획. 완전히 시행하기 전에 중간 단계로 1달에 550유로(대략 70만원)을 준다고 함. 기본소득은 다른 사회보장 제도를 대체하게 될 예정. 이는 기본소득으로 다른 사회보장제도를 폐지하자는 과거 프리드만등 우파의 생각과 동일. 기사에도 써있지만 1970년대에 미국, 캐나다 등지에서 기본소득을 실험했었음. 지금의 혁명적 생각이 사실 70년대의 아이디어를 반복하는 것. 국가적 차원에서 기본소득을 실제로 계획하는 건 핀란드가 처음. 이게 실제로 시행되고 작동할지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혁명적 실험인 것은 분명함. 미국에서 기본소득이 실패한 이유는.. 공감수 0 댓글수 13 2015. 12. 6.
  • 김종인 인터뷰: 국민연금 김종인의 중앙일보 인터뷰. 뭐 다 동의. 미래 팔아서 현재의 복지를 막는 건 반복지세력의 오래된 논리. 2060년이면 앞으로 45년 뒤. 1970년의 시점에서 2015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었듯, 현재의 관점에서 2060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알 수 없는 것. 보수는 미래 팔아서 복지를 막고, 진보는 (특히 환경 문제 관련) 미래 팔아서 발전을 막는 논리를 피는 경우가 많음. 둘 다 잘못된 것. 인구문제 들먹이며 복지에 반대하는 논리도 황당한 것. 45년 전 1970년대에는 산아제한 정책을 폈음. 지금은? 앞으로 45년 뒤 어떤 인구문제를 맞닥뜨릴지는 지금 알기 어려움. 인구학자들의 장기 인구 예측은 지금까지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게 인구 예측임. 여기에 근거해서.. 공감수 0 댓글수 2 2015. 5. 31.
  • 복지 논쟁 관련 몇 가지 헛소리 미디어 오늘 기사: 노인 연령을 올리자고? 이와 관련있는 오늘자 폴크루그만 칼럼: 크루그만의 포인트는 복지 혜택을 받는 노인의 연령을 올리면 가난한 노인들만 피해를 본다는 것. 지난 수십년 동안 평균 수명을 늘었지만 이는 고학력 고소득층에 집중. 저학력, 저소득층은 평균 수명이 늘지 않았음. 복지 수령 연령을 올리면 복지에 의존해 근근히 삶을 영위하는 저소득층만 피해를 봄. 한국도 마찬가지. 소득에 따른 평균 수명 격차가 큼 (요기 요기 참조). 고소득층은 오래 살고 저소득층은 수명이 낮음. 노인 연령을 올리면 가난해서 복지 혜택을 필요로 하는 노인층이 받을 수 있는 총복지 수혜 연수가 더 줄어들고, 이들의 빈곤도가 더 높아질 것. 노인 연령 기준을 올리는 건 노인 빈곤 해결과는 거리가 먼 주장. 노인복.. 공감수 0 댓글수 2 2015. 5. 29.
  • 연금의 소득 실질대체율 서울신문 기사. 좋은 기사다. 서울신문 기사의 아래 그래프에서 괄호 안의 수가 명목적인 소득대체율이고 그래프 오른쪽의 숫자가 실질대체율이다. 보다시피 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실질대체율은 50%에 가깝거나 그 이상이다. 한국은 단지 23%.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명목대체율도 대부분의 국가가 50%가 넘는다. 기사에서도 써있듯 명목대체율이 낮은 국가들은 앞으로 오히려 인상할 계획이다. 복지 논쟁에서 무상급식이 깃털이라면 연금은 몸통이다. 깃털인 무상급식을 그토록 망가뜨릴려고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면 몸통도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무상급식은 찬성하면서 연금 대체율 50% 인상을 반대하는건 복지의 변죽만 울리는 것이다. 정작 중요한 복지 논쟁에서는 복지 확대가 아닌 긴축 재정 논리에 찬성하는 모순이다.. 공감수 0 댓글수 4 2015. 5. 9.
  • 나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확대 찬성 보수언론에서 복지 문제를 세대 갈등 문제로 몰아가는데, 한국에서 복지에 돈을 많을 쓰지 않으면서 그래도 복지를 할려면, 노인들에게 복지를 몰아주는 수 밖에 없음.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은 한국이 이런 식의 복지로 간다는 의미라고 예측한 과거 포스팅 참조. 나는 소득 대체율 50% 인상에 찬성. 민주당이 잘했다고 생각함. 소득 대체율 50%는 가입 기간이 40년에 달할 때 그렇게 된다는 것. 현재의 장노년층은 연금 가입 기간이 짧아서 이 만큼의 연금을 받을 수 없음. 설사 군대 갔다오고 대학나와서 27세부터 일하기 시작한다고 해도 62세까지 한 번도 실업을 겪지 않고 일해도 국민연금 가입 기간은 35년임. 40년 채우는게 장난 아님. 즉,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50%를 받지 못함. 그리고 국민연금이 완전히 정.. 공감수 0 댓글수 13 2015. 5. 6.
  • 개천에서 용이 안나는 이유 주간동아 기고글. 개천에서 용이 안나는 가장 중요한 이유 ... 현재의 중·장년층인 산업화 세대가 경험했던 높은 상향사회이동은 아마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넘어오면서 경제가 성장하고 고소득 화이트칼라 비중이 높아지는 건 모든 나라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다. 자녀 세대는 부모 세대보다 높은 소득, 높은 지위의 직업을 갖게 된다. 직업구조가 고도화하면서 상당수 인구가 세대 간 상향사회이동을 경험하는 현상을 구조적 이동이라고 한다. ... 개천에서 용이 나지 않는 건 과거 세대가 유난히 진취적이었기 때문도, 현재 세대가 현저히 소극적이어서도 아니다. 사회구조 변화의 산물일 뿐이다. ... 모든 사회가 산업화 이후에는 상향사회이동률이 떨어진다. 우리도 예외일 수 없다. 그럼에도.. 공감수 1 댓글수 7 2015. 4. 13.
  • 남경필 지사의 무상급식 인식 한겨례 신문 인터뷰. - 무상급식 때문에 나라가 이꼴인지, 나라가 이꼴이니까 무상급식이 문제가 되는 건지, 양자의 차이가 뭔가? = 무상급식 문제를 예로 들면, (무상급식을)중단하게 되면 나라 경쟁력의 문제, 성장의 문제, 복지의 문제, 이런 게 다 해결되나? 그게 아니라는 것이다. 본질은 국가가 어떻게 경쟁력을 갖추고 어떻게 일자리를 늘리고 어떻게 세금을 더 내게 하고 세원을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경제를,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이냐 하는 것이다. 이미 경제성장률이 3~4%라는 것도 상당히 성공한 것이라고 했을 때 그 성장률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파이를 키워 가냐, 일자리를 많이 만드냐의 논의가 결국은 무상급식 문제의 해법이다. 무상급식의 중단이냐 아니냐 문제는 아주 지엽말단적인 문제다. 우리가 기합.. 공감수 0 댓글수 2 2015. 4. 7.
  • 빈자가 부자보다 소득대비 세금을 더 낸다. 미국에서 주세와 지방세는 그렇다는 얘기. 한 달 전에 나온 얘긴데, 전체 보고서는 요기. 뉴욕타임즈 기사는 요기. 미국은 전세계에서 연방세로만 따지만 세제가 가장 진보적인 (스웨덴 보다 더 누진세가 발전된) 국가 중에 하나지만, 주세와 지방세를 보면 그리 진보적이지도 않다. 부자들은 소득 대비 연방세를 많이 빈자들은 소득 대비 주세와 지방세를 많이 낸다. 아래 그래프에서 보다싶이 상위 1% 부자는 주세와 지방세로 평균 5.4%의 소득을 세금으로 내는데, 하위 20%는 평균 10.9%를 세금으로 내서 무려 세율이 2배 이상 높다. 여기다가 소비세(한국으로 치면 부가세)까지 치면 빈자들이 세금으로 내는 소득비중은 더 높아진다. 그러니 가난한 사람들은 세금 한 푼 안내고 받아먹기만 한다는 불평불만은 이제 그만.. 공감수 0 댓글수 4 2015. 2. 7.
  • 최근 3년 빈곤경험률 25.1% 경향신문 기사. 통계청 보도 자료. 국민 4명 중 1명이 최근 3년간 중위 소득 50% 이하의 빈곤을 경험한다고 한다. 통계청 보도 자료의 빈곤율은 세후 모든 복지 헤택을 감안한 후의 빈곤이다. 다른 국가의 최근 3년 빈곤경험률을 들어 본 적이 없어서, 25%라는 수치의 의미를 비교관점에서 파악하기 어렵다. 내가 아는 가장 유사한 연구는 Mark Rank (Mark Rank의 2005년 책; Atlantic 기사). 그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에서 25-60세의 prime working age 기간 중에 40% 정도가 빈곤을 경험함. 20세 이후 75세까지 한 해라고 빈곤을 경험하는 인구는 59%에 달한다. 흑인은 75세까지 91%가 적어도 한 해는 빈곤을 경험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빈곤 경험은 짧은 기간에.. 공감수 0 댓글수 4 2014. 12. 7.
  • 새마을 운동에 165조 투입? 서울신문 기사. 향후 5년간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165조를 투입하고, 제2의 새마을운동이라고 칭하겠다고 하는데... 한국 정부의 예산은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해 불균형적으로 경제개발 예산이 많고 사회복지 예산이 적다. 삽질 예산의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높고, 애들 점심값 등 복지 예산의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낮다. 아래 두 그래프는 (소스는 OECD 리포트) 2011년 기준 한국의 정부 예산 사용처와 OECD 국가의 정부 예산 사용처를 보여준다. 다른 항목들은 대략 비슷한데, 한국은 도로 건설, 기업 지원 등 "Economic Affairs"가 20.1%로 가장 많고, "Social Protection"이라는 사회복지 예산은 13.1%에 불과하다. 반면, OECD 평균은 두 .. 공감수 0 댓글수 0 2014. 12. 3.
  • 미국과 한국의 노후 대책 ㅍㅍㅅㅅ 포스팅. Nasica님의 원포스팅은 요기. ㅍㅍㅅㅅ의 제목은 좋지 못한 낚시다. "한국보다 심각한 미국인의 노후 대책"이라니 무슨 소리를 하는건가.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49%로 OECD 국가 중 최악이다. 반면 미국의 노인 빈곤율은 10%에 불과하다.아래의 그래프는 연령별 빈곤율이다. 보다시피 미국에서 노인의 빈곤율이 working age population 보다도 낮다. 전연령층 중 노인층의 빈곤율이 가장 낮다. 노인층의 빈곤율이 낮은 이유는 민주당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시작하고 역시 민주당의 린든 존슨 대통령이 확립한 사회보장 소득 (Social Security Income) 때문이다. ㅍㅍㅅㅅ의 포스팅에서 얘로 든 톰 팔로메씨의 경우에도 마치 쫄딱 망한 것 처럼 표현되어 있지만 Social.. 공감수 3 댓글수 0 2014. 12. 2.
  • 미국에서 복지 혜택을 가장 많이 받는 계층 보고서 소스는 요기. 아래 표에서 보여지듯, 미국에서 복지 헤택을 가장 많이 받는 계층은 소득 최하층이 아니고 중간층이다. 소득 최하20%는 정부로 부터 받는 복지 혜택이 9,100달러로 모든 계층 중 가장 낮다 (단, 최하층에게는 9,100달러도 큰 돈이다). 중간 20%가 16,500달러로 가장 높고. 두 번째로 복지 혜택을 많이 받는 계층은 차하층 20%고. 심지어 소득 최상층의 복지혜택이 11,000달러로 소득 최하층보다 높다. 차상층도 14,100달러로 최하층보다 많이 받는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국민연금같은 사회보장혜택을 소득 최하층이 많이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얻어야할 교훈은 복지란 최하층에게 가장 많은 헤택을 주는 제도가 아니라, 중산/중간층이 복지로 부터 안전망을 제공받는데 최하.. 공감수 1 댓글수 0 2014. 11. 19.
  • 연봉 1억 소득자의 실효 세율 국가 간 비교 부자만 증세하는 걸로는 충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다는 건 다시 한 번 밝혀두고. 소득세를 올려야 된다, 부자들의 세금을 올려야 된다고 하면, 한국의 최고소득 세율은 이미 충분히 높다고 하거나, 부자들이 낸 세금이 전체 소득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고, 마치 부자들은 이미 할 만큼 하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과연 그럴까? 대략 연봉 1억을 버는 노동자가 사회보장세까지 합쳐서 세금으로 내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KPMG에서 국가별로 비교해서 보고서를 낸다. 아래 그래프는 2011년 보고서의 순위다. 여기서 세율은 명목상의 세율이 아니고 여러 감면 혜택을 모두 고려한 실제로 내는 소득 대비 세금 비율이다. 글자가 작아서 한국을 찾기 어려운데, 그래프를 누르면 .. 공감수 3 댓글수 44 2014. 11. 18.
  • 큰 정부가 국민의 행복도를 높인다. Social Forces 논문: 요기. OECD 국가의 World Value Survey를 이용하여 큰 정부가 국민의 행복도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 개인 자료를 이용해 연구. 종속변수는 10점 리커트 척도로 삶의 만족도에 대한 평가. 정부의 개입은 4가지로 측정한 (1) GDP 중 정부 예산의 크기(2) GDP 중 복지 예산의 크기(3) 복지의 정도 (접근성; 임금 대체성; 복지의 광범위성)(4) 노동 규제 정도 성, 연령, 교육, 건강, 소득, 결혼여부, 자녀여부, 종교 등등 통제. 국가 Fixed effect와 Year fixed effect도 통제. 그랬더니 4개의 변수 모두가 개인의 삶을 만족도를 유의미하게 높임. 특히 그 중에서 복지의 정도는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효과가 매우 큼. 복지 정도를.. 공감수 0 댓글수 0 2014. 11. 5.
  • 세제의 진보성과 소득 재분배 아래 그래프에서 x축은 세제의 진보성, y축은 소득 재분배 정도. 보다시피 가구소득 세제의 진보성은 전체적인 소득 재분배와 부정적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 그래프의 소스는 요기. 한국도 예외는 아니라 세제의 진보성으로 따지면 미국과 함께 매우 오른쪽에 위치한 국가. 이렇게 되는 이유는 세제의 진보성이 높은 국가는 부자든 중산층이든 세금을 상대적으로 작게 걷기 때문. 복지국가는 세금을 더 진보적으로 걷는 국가가 아니라, 모든 계층이 소득 대비 세금의 비중이 높은 국가. 부자 증세로 복지국가가 달성될 가능성은 거의 없음. 그렇게해서 복지국가가 된 나라도 없고. 주구장창 반복하지만 복지국가는 모두가 세금을 많이 내는 체제임. 그래야 중산층이 복지체제가 자신들의 돈을 들여 자신들이 만든 체제라고 인식하고 복지체.. 공감수 0 댓글수 6 2014. 10. 13.
  • 미국의 지방 정부 과세율 (소득수준별) 허핑턴 포스트 기사. 보다시피 역누진성을 띔. 이 때문에 연방 정부의 세금은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진보적인 세제를 가진 나라 중에 하나지만, 소득에서 내는 전체 세금의 비율로 따지면 별로 진보적이지 않음. 없는 사람들이 내는 세율은, 지방세, 간접세까지 모두 포함한 소득 대비 세금의 비율로 따지면, 임노동 소득만 계산할 때 보다는 훨씬 높아짐. 반대로 있는 사람들은 상속세, 자본이윤 등의 소득까지 포함한 전체 소득에서 세금으로 나가는 비율을 따지면 전체 소득에서 세금으로 나가는 비율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낮아질 것임. 허핑턴 기사는 현실은 이렇지만 진보와 보수 모두 지방세도 진보적일 거라고 생각한다고 보여줌. 사람들의 인식과 현실에 괴리가 있음. 하지만 이게 꼭 나쁜 건 아님. 이런 식.. 공감수 0 댓글수 4 2014. 9. 23.
  • 담배값 인상 뭐 나야 당연 찬성. 지금까지 부가세나 담배 값 인상에 대해 쓴 글들: 요기, 요기, 요기. 요기. 아래는 부가세율의 국가별 비교 (어디서 다운받은 자료인지 소스는 까먹었음). 한국은 부가세율이 매우 낮은 국가 중 하나. 기왕 올리는 거, 부가세까지 15~20%로 올려주면 박근혜 정부를 이뽀라 하겠음. 박근혜 정부가 아무 것도 안하다가, 최경환 부총리 들어오고 뭔가 일을 할려니 세수의 부족부터 해결해야 하고, 당연히 세금을 올려야 함. 담배값 인상, 간접세 인상 등은 그 자체로는 잘 하는 것. 야당은 쓸데없이 담배값 인상을 반대해서 분위기를 흐리지 말고, 담배값 등 서민 세금은 올리면서 부자 세금은 낮춰주는 걸 문제 삼아야. 담배값 인상이 세수 확보를 위해서가 아니라고 하지만, 사람들이 바보임? 세금에 .. 공감수 0 댓글수 8 2014. 9. 13.
  • 복지 행정력 조선기사: 긴급 생계비 받을 수 있었는데... 부정수급자를 줄이기 위해 행정력을 쏟다보면 수급대상자가 돈을 받지 못하는 일이 많아지고, 수급대상자를 늘리면 부정수급자가 늘어난다. 통계 좋아하는 분들의 개념으로 설명하면, 타입 1, 타입 2 에러와 비슷하다. 이를 피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대상자를 늘리는 것. 중간 과정으로 복지의 확대, 궁극적으로 보편적 복지로 가는 거다. 미국에서 대상자가 많은 복지 프로그램은 행정비용이 적게 들고(5% 미만), 저소득 자녀 점심 지원 등 대상자가 작고 means-tested 프로그램은 아직도 행정비용이 전체 복지비의 20-30%까지 된다. 저인망식 복지를 베풀면 이 번 3 모녀와 같이 수급대상자임에도 본인들의 의지 부족이든 행정력의 부족이든 복지 사각지대에 놓.. 공감수 0 댓글수 0 2014. 3. 2.
  • 박근혜의 복지 포기, 이젠 협박인가? 연합뉴스 기사: 기초연금안 실행에 1인당 28만원 세금, 모든 노인에게 주면 41만원으로 늘어, 2040년에는 두 안의 세금 차이 200만원. 복지를 포기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 복지하면 나라 살림 거덜난다고 협박하는건가? 복지를 늘리면 세금이 늘어나는 건 당연하고, 생산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걱정하는건 이해한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숫자를 조작해서 복지를 하면 조만간 세금 폭탄을 맞을 것 처럼 정부 부처가 나서서 협박하는건 보기 짜증난다. 위 기사는 3가지 문제가 있다. 1. 우선, 정부 안대로 2015년에 하위 70%만 기초연금을 수여하면 전체 10.3조가 소요되어 1인당 세금이 28만원 늘고, 모든 노인에게 지급하면 14.9조가 필요해서 1인당 세금이 41만원으로 늘어난다는데, 이게 엄.. 공감수 0 댓글수 3 2014. 1. 13.
  • 좌파정권과 국민의 행복도 이런 포스팅(WP: Do bigger governments lead to happierpeople? )이 올라 왔길래. 래드클리프 교수의 2001년도 APSR 논문의 그래프 하나 소개. 아래 그래프에서 x축은 좌파 정권이 지배적인 정도, y축은 국민의 주관적 행복도. 보다시피 좌파정권이 지배적인 국가에서 국민의 행복도가 높다. Residual Life Satisfaction이라고 한 이유는 회귀분석에서 결혼, 성, 교육, 연령, 소득, 종교 등을 통제한 후의 행복도를 측정했기 때문. 미국이 회귀선의 기대값보다 행복도가 높고, 일본이나 프랑스가 회귀선의 기대값보다 행복도가 낮은 이유는 individualism으로 설명된다고 함. 개인주의가 강해서 넘들이 뭐라하든 신경 안쓰면 상대적으로 더 행복하고, 개인주.. 공감수 0 댓글수 0 2013. 12. 24.
  • 동아일보의 복지병 동아일보 기사: 복지병 고친 북유럽 vs 만성 복지병 남유럽… 한국은 어디로 아래 그래프는 동아일보 기사의 일부. 도대체 아래 그래프에서 어떻게 위와 같은 제목을 뽑아낼 수 있는지 그저 놀라울 뿐. 복지 얘기만 나오면 사실 관계를 무시하는 동아일보의 복지병. 아래 그래프에서 볼 수 있는 몇가지 사실. (1) Convergence. 1990년에는 GDP에서 복지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국가별로 천차만별이있지만, 2012년에는 국가별 격차가 줄어듬. 모든 나라가 비슷해지고 있는데, 한국만 유독 아직도 복지 지진아. 동아일보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어디다 팔아먹은겨. (2) 평균적으로 GDP 대비 복지 지출 비중은 꾸준히 증가. OECD 평균이 1990년에는 17.6%였으나, 2012년에는 21.8%. 이 경향에.. 공감수 0 댓글수 0 2013. 8. 16.
  • 노인편향 한경뉴스: 고령자 기준 연령 70-75세로 상향조선뉴스: 박근혜 공약 기초노령연금 9조 추정 복지 국가의 지출을 측정하는 개념 중에 노인편향(elderly bias)이라는게 있다. 원래 20-50대의 노동계층에게는 복지가 별로 필요없고, 복지를 제공해도 비용이 그리 많이 들지 않는다. 연금, 의료 등 노인계층에게 소유되는 복지 비용이 크고, 잘못 설계하면 국가재정에 큰 부담이 된다. 전체 복지 예산 중 노인계층에게 소비되는 비용의 비율을 계산하여 이를 노인편향도라 부른다. OECD 국가의 복지 예산 규모가 GDP의 22% 정도고, 대부분의 국가가 50% 이하를 노인 복지에 쓴다. 스웨덴, 덴마크 등의 사민주의 복지국가들은 노인편향이 40% 정도이다 (측정 방식에 따라 편향도는 크게 차이가 나지만 상대적인.. 공감수 0 댓글수 2 2013. 1. 1.
  • 역대 정부의 복지 지출 변화 연합뉴스 기사. 한국의 복지지출 비중은 OECD 꼴찌지만, 증가율만큼은 단연 독보적이라는 기사. 위 연합뉴스(와 이를 베낀 여러 언론의) 기사에서 지난 20년간 한국의 복지지출이 타 국가에 비해 많이 늘었고, "2007~2012년 실질사회복지지출 증가율을 따져보면, 우리나라가 37%로 평균(약 10%)을 웃돌 뿐 아니라 회원국들 가운데 가장 높았다"고 보고한다. 그렇다면 역대 정부의 GDP 대비 복지 지출은 어떻게 변화했을까? 위 그래프에서 보듯 한국에서 복지 비중이 증가한 것은, IMF 직후에 한 번의 도약이 있었고, 노무현 정부 기간 동안에 꾸준히 증가한다. 이명박 정부 하에서는 2008년 전세계적 대불황 직후 2009년에는 노무현 정부의 복지 지출 증가세를 유지하지만, 그 이후 정체된다. 2008-.. 공감수 0 댓글수 0 2012.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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