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에 해당되는 글 5건

  1. 2009.06.25 "한국형 복지모델" (9)
  2. 2009.06.10 복지급여 '눈먼 돈', 줄줄 새는 혈세? (9)
  3. 2009.06.06 부가가치세 인상 찬성 (12)
  4. 2009.05.29 더 벌어진 가계 소득 격차 (2)
  5. 2009.05.24 복지국가와 세금 (10)

...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는 최상의 복지정책은 민간부문에서 안정적이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러려면 기업 투자여건 개선과 함께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 작년보다 취업자가 20만명이나 줄어드는 가운데서도 지난 1분기에 과학기술·보건복지·교육 서비스업 상용근로자는 26만6000명 늘었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도 의료·관광·교육 서비스업 분야 규제를 획기적으로 풀어야 한다.

사회안전망도 좀 더 촘촘하게 짜야 한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에서 실업급여와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 같은 복지혜택이 가장 적다. 노조가 과격한 투쟁에 매달리면서 우리 노사관계 경쟁력이 세계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는 것도 실직 후 사회보장이 취약한 탓이 있다.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지 않고, 우리 경제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지나친 재정부담도 피하면서, 경제위기의 충격으로부터 서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한국형 복지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제부터 과제다.

 
조선일보 사설이다. 명박정부가 정책기조를 이 방향으로 완전히 전환한다면 협조할 사람 많을거다. 의도는 그렇다고 갑자기 떠들고 있으나 상응하는 행동은 아직 하나도 없다.

아무리 "한국형"에 방점이 찍혀도, 복지모델은 세금이 늘어야 한다. 규제완화라는 명분으로 재벌가들의 소유권만 강화하고, 부자들의 세금은 팍팍 내리면서 복지모델을 달성할 수는 없다. 시장에서 오뎅 사먹는 걸로 서민을 위한 정책이 나오고 복지국가가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세금없이 복지 없다.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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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ROSTEYe 2009.06.25 11:0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핵심을 잘 지적해주셨네요.

  2. Ha-1 2009.06.25 18:5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바이커님 블로그를 좋아하고 잘 읽고 있는데 어째 제 댓글들이 틱틱대는 느낌인 건 제가 츤데레라 그렇습니다 (야)


    궁금한 점이... 말씀하시는 '세금을 조금이라도 더 내야 하는 부자'는 어느 정도까지의 계층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나라 전체의 복지 모델을 상위 1%만 책임질 수는 없을 것이라 생각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 바이커 2009.06.25 21:28  댓글주소  수정/삭제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저는 세금의 진보성보다 세금의 절대액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라.

      (스웨덴, 미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 간접세, 지방세까지 포함할 경우, 부의 격차에 따른 세금 비율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소득세에서 진보적 세제를 택해도, 소득대비 소비성향이 가난한 사람들이 높기 때문에 간접세는 역누진세 성향을 띄죠.

      명박정부처럼 소득에 따른 세금은 내리고 간접세는 올리(고자 하)면, 빈자가 소득대비 세금을 부자보다 오히려 더 내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죠.

    • 바이커 2009.06.25 21:29  댓글주소  수정/삭제

      근데, "츤데레"가 뭔 뜻인지요?

    • 기린아 2009.06.26 02:01  댓글주소  수정/삭제

      츤데레라는건, 평상시 얼굴 볼때 또는 남들 앞에서는 '틱틱'거리지만 실제로는 혹은 둘만 있을때는 좋아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니... 니가 좋아서 초콜렛 주는건 아니야! 이건 의리야! 의리! 딴 맘 먹지마!'

      이런류의 대사를 연상하시면 될듯. ㄲㄲㄲ

    • 바이커 2009.06.26 09:01  댓글주소  수정/삭제

      헐, 뜻을 들어도 도대체 왜 그 말이 그 뜻이 되었는지 짐작이 안되네요. 걍 암기해야지...

    • pseudorandom 2009.06.27 00:38  댓글주소  수정/삭제

      일본어에서 온 말입니다. http://ko.wikipedia.org/wiki/%EC%B8%A4%EB%8D%B0%EB%A0%88
      이런 말이 늘 그렇듯이 지금은 원 뜻보다 좀 느슨하게 쓰이지요.

    • 바이커 2009.06.27 10:36  댓글주소  수정/삭제

      pseudorandom/ 이제 이해가 되네요.

  3. 섬백 2009.06.26 03:2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왓; 구구절절 옳은 소리네요. 저걸 실현 시켜준다면냐 자자손손 한나라당 찍어도 상관없겠다.

연합뉴스에 보니 저소득층에 지급되어야 할 혈세가 전국 곳곳에서 줄줄 세고 있단다.

아마 맞을 거다. 저소득층에 지급되어야 할 혈세가 줄줄 새고 있을 거다.

그런데, 복지 행정 경험이 없으면 이런 일은 모든 나라에서 벌어졌던 일이다. 미국에서도 저소득층에게 가야할 세금의 상당수가 중간에 빠졌고, 더욱이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 쓰는 행정 비용이 전체 복지 비용의 80%를 차지하던 때도 있었다. 100원쓰면 80원은 누가 어려운 사람인지 파악하는 행정비용이고, 실제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20원만 간다는 얘기다.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요즘은 한 10%로 줄어들었다더라.

덕분에 요즘은 복지 비용의 대부분이 실제 어려운 사람들에게 간다는 통계가 본 기억이 있다.

이런 통계 본 후 복지시스템이 필요없다고 오바하는 극렬인사들 꼭 있다. 복지를 할려면 누구에게 어떻게 돈이 갈지 파악하는 노하우를 쌓아야 한다. 이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에 투자하고 행정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이게 소위 얘기하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다.

삽질경제로 임시직 만드는게 다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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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whataday 2009.06.10 20:0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반드시 같은 맥락은 아니지만...
    전에 어떤 수녀님께서 불우한 이웃(장애인이나 저소득층, 청소년가장등...)에게 하는 기부금이 모두 그 사람들에게 가지는 않는다고 해도 기부는 해야 한다고 하시더군요. 10중 8이 다른 곳을 새어 나간다고 해도 그 남는 2가 그 불우한 이웃들에게는 참으로 큰 힘이 된다고, 그리고 계속 그렇게 하다보면 점점 더 많은 비율이 그들에게 가게 될 거라고 하시면서요.
    새는 돈이 짜증나서 기부를 끊었던 저도 그 이후론 꾸준히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기부를 받는 단체를 꼼꼼히 살펴보고 있죠. 저렇게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은 문제가 있더라도 해가면서 개선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2. 바람계곡 2009.06.10 22:4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whataday님!!! 기억하실지모르지만... 너무 반갑습니다.^^ 혹시 블로그도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자주 놀러가겠습니다. 알려주세요.

    whataday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어찌되었건 작은 도움이라도 간다면 기부를 계속 해야되겠죠. 저도 어려울때 이게 정말 어떤 사람에게 도움이 될까 그런 회의감이 들때도 있었지만(좀 더 생각해보면 문제는 그게 아니라 제가 어려워지니까 하기 싫은 것이죠), 꾸준히 기부를 하려고 합니다.

    • zext@hanafos.com 2009.06.11 01: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바람계곡님 안녕하세요? ㅎㅎㅎ
      스켑렙에 남기신 마지막 글도 잘 봤습니다. 스켑렙이 그 지경이 된 게 참 안타깝습니다. 말러리안님이 열심히 운영을 하시긴 하는데 소위 '지성인'들이 모인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를 하시려는 것이 전 참으로 안타깝더군요.
      하여간 다시 뵙게 되어서 좋군요. ^^

      아...제 블로그라...
      블로그란 걸 오늘 처음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ㅋㅋㅋ 텍스트큐브닷컴(바이커님과 같은 사이트)에 개설했는데 지금은 아무 내용도 없습니다. 블로그에 올릴 컨텐츠도 없고 올리는 방법도 아직 모릅니다. 제가 EE 출신인데도 이 모양입니다. ㅎㅎㅎ

    • whataday 2009.06.11 02:02  댓글주소  수정/삭제

      요 위에 zext@hanafos.com이 저 whataday입니다. ㅎㅎㅎ 아이디가 왜 이렇게 먹는지 모르겠네용.

  3. 하킴 2009.06.11 15:2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제 보니, 이거 바이커님이 스켑 떠나는 사람들, 다 걷어가는구만... 여기가 경쟁업체였네.. 바이커님도 무슨 커뮤니티 란 하나 만드시지요?

    • 바이커 2009.06.11 18:00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냥 몇 분 잠깐 오신거겠죠... 제가 추가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커뮤니티란이나 웹 같은 건 할 능력이 안될 듯 하군요. 개인블로그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시간을 뺏기는지라. 여기 쓰는 시간도 좀 줄여야 하지 않을까 느껴져서요.

  4. 하킴 2009.06.11 18:0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바이커님, 그럴 거면, 우리 팀블러그원으로 같이 하면 안될까요..^^ 팀블러그가 자기가 자주 올리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글을 올리니까 덜 부담되고, 쉬어도 되고..^^

    우리는 바이커님이 같이 하겠다고 하면 영광으로 알겠습니다..

    • 바이커 2009.06.11 20:51  댓글주소  수정/삭제

      불러 주셔서 영광입니다. 일단은 두 블로그의 성격이 약간 다르니 그냥 가보고, 제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면 부탁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댓글족으로 놀던가요.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부에서 부가가치세 인상 논의가 있고, 누리꾼들이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모양이다.

나는 부가가치세 인상에 찬성한다.

첫째,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다른 나라보다 낮다. (아래 표 참조, 클릭하면 해상도 조금 나아짐, 출처는 OECD). OECD 평균이 18%인데, 우리나라는 10%다. 복지국가라는 나라들은 대부분 20%에 달한다.


둘째, 복지국가에서 중요한 것은 세금의 진보성 보다 세금의 절대액이다. 일부 세금에서 진보성을 가짐으로써, 저소득층의 반발을 무마하고, 전체적인 세금에서 flat-rate tax system의 성격을 가짐으로써 부유층의 반발을 무마하여, 전체적인 공유분을 늘리는게 진보정책을 펼칠 수 있는 기초다.

한국의 진보적 인사 뿐만 아니라 많은 일반 사람들이 국민 전체의 공통된 노력은 무시하고, 부유층의 희생으로 복지국가를 이룰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는 절대 복지국가로 갈 수 없다. 복지국가는 계급투쟁과 계급화해의 균형의 결과물이지, 계급투쟁에서 프롤레타리아트 승리의 산물이 아니다.

세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에서 부유층의 세금은 모두 깎으면서 저소득층의 부담만 늘리는 부가가치세 인상이 곱게 보이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부가가치세를 인상해서 사람들의 조세 정의감에 위배되는 일을 해두면, 다음 정부에서 소득세에 진보적 세제를 강화하여, 균형을 맞출 수 있게 된다. 결국은 총세금이 늘어나 복지국가로 갈 수 있는 물적토대가 구축된다.

이명박 정부가 여론의 지탄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인상을 밀어붙인다면, 나는 이명박 정부를 지금보다 덜 싫어하게 될 것 같다. 그들의 의도가 무엇이든 부가가치세 인상은 인기 없는 정책이지만 국민 전체를 위해 나쁘지 않은 정책이다.

여담으로, 부가가치세가 낮은 다른 나라에서도 인상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나라도 세계적 조류에 발 맞추어서 나쁠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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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우극한 2009.06.07 09: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부유층의 세금을 줄이고 간접세를 늘리면
    복지에 사용할 세금이 늘어난다고 해도
    빈부격차가 더 심해지는거 아닐까요?

  2. 바이커 2009.06.07 10:1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부유층 세금을 줄어면 그렇습니다. 부유층 세금 늘려야 되는 건 맞고요. 부유층 세금이 그대로라고 가정하고 부가세의 효과만 한 번 보죠.


    10% VAT일 때,

    (a) 1달 2천만원 벌어 500만원 소비 --> 세금 50만원
    (b) 1달 2백만원 벌어 150만원 소비 --> 세금 15만원

    세금 65만원으로 두 가구가 같은 혜택을 본다고 하면,
    (a) 32.5만원 --> 세금보다 17.5만원 손해
    (b) 32.5만원 --> 세금보다 17.5만원 혜택


    20% VAT일 때,

    1달 2천만원 벌어 500만원 소비 --> 세금 100만원
    1달 2백만원 벌어 150만원 소비 --> 세금 30만원

    세금 130만원으로 두 가구가 같은 혜택을 본다고 하면,
    (a) 65만원 --> 세금보다 35만원 손해
    (b) 65만원 --> 세금보다 35만원 혜택

  3. 우극한 2009.06.07 22:1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소득에서 빈부층이 쓰는 소비 금액을
    바이커님이 제시한 걸 평균 금액으로 봐도 되나요?
    어떤 통계에서 근거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4. 바이커 2009.06.07 23: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뇨, 논리적인 이해를 위해 그냥 예로 든 겁니다.

    미국은 http://graphics8.nytimes.com/images/2008/02/10/opinion/10chart.large.gif 을 보시면 대략 알 수 있습니다.

  5. 꿈돼지 2009.06.08 01:0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바이커님 글을 보니 일견 이해가 되기는 하는군요.
    부유층의 소득세는 팍팍 깍아주면서 부가세를 올리는데 감정적으로 불만이 있습니다만
    미리 이번에 올려놓으면 나중에 다른 정부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군요.
    하지만 일단 부유층에 대해 공평한 과세가 없다면 반대합니다. 안그래도 저소득층이 살기 힘든 판에
    복지분야 지출을 팍팍 깍고 부유층은 세금을 팍팍깍고 이러면서 부가세 -_-
    ;;; 저소득층 살길은 남겨놔야지요 ;;;

  6. 거스 2009.06.08 05: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본질적으로 이 정책이 바이커님의 논지와 같은 취지에서 시작한건지 아님, 각종 세금 감면 혜택으로 인한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함인지...
    어째든 취지와는 관계없이 부의 분산 효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7. summerrain 2009.06.08 09:0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조세의 절대액을 증가시키면서도 직접세의 비율은 덜 건들임으로써 부유층의 반발도 줄이면서 복지도 늘이는 방안,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선거의 time frame이 나라 별로 다르지만, 간접세를 부담해야 하는 소비자의 time frame이 훨씬 더 단기적이라면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기 까지의 time lag를 설득하는 문제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8. Ha-1 2009.06.08 19:2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웹에서는 선진국 VAT 평균이 4%라는 소문이 떠돌더군요 -_-;

  9. 경청하는사람 2009.06.10 02: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 부가세의 인상에 반대합니다.
    본문의 견해는 존중합니다.
    쟁점을 달리 보고 싶어요.
    부가세는 오히려 줄어들여야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기본적으로 간접세라는 관점은 고전적인 입장이고요.
    줄이는 대신 반칙하는 것에 대해 인프라구축을 더욱 치밀하게 하여야 하고 조세범에 대한 처벌을 강하게 해야한다고 봅니다.

    세금은 시장을 왜곡하죠.
    인프라구축을 통해 부가세를 내야함에도 내지 않은 자에 대해 조세정의의 구축은 무척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10. 피노키오 2009.06.10 02:4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단순 모델링이 무엇을 증명하는지에 대해 잘 이해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부가세를 인상하면 소득 상층부보다는 하층부가 더욱 극렬하게 저항할 것 같군요. 아마 실제로 그럴 것입니다. 저는 바이커님의 모델링에 대해 이런 의문이 드네요. 이를테면 가용소득이란 것이 있잖아요? 필수 생계비를 지출하고 남은 소득.
    a)월수 1,000만원 생계비 500만 가용소득 500만
    b)월수 200만원 생계비 150만 가용소득 50만

    부가세 10%에서 20%로 인상 후의 결과 =>

    a)월수 1,000만원 필수생계비 550만 가용 소득 450만
    b)월수 200만원 필수생계비 165만 가용 소득 35만.

    a는 가용 소득이 10%가 줄었고
    b는 가용 소득이 30%가 줄었습니다.
    만약 b가 필수생계비를 180만 이상 지출하는 가정이라면 가용소득이 0원이 되는 비극이 벌어지겠지요.

    a가 받는 타격이야 골프 한번 덜치면 끝날 일이지만, b에게는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하는 부담이 될거라고 봅니다. 게다가 세금을 호시탐탐 대운하 같은 곳에 지출할 궁리를 하는 정부가 시행한다면 거의 민란수준의 난리가 나지 않을까요?

    우파정부는 절대 그거 못할 것입니다. 좌파정부가 복지정책에 대한 신뢰를 충분히 쌓은 다음에 국민적 설득을 통해서 시행해도 될까 말까 하겠지요. 한국처럼 복지정책이 빈곤하고 사회적 안전망이 부족한 나라에서 저소득층이 기대는 유일한 자원이 바로 가용소득일텐데요. 그런 유일한 자원을 파괴하는 정책은... 아직 한국에서는 먼산의 떡이 아닐까 합니다. 만약 그렇게 가용소득이 줄어든 상황에서 애들 학원비가 조름이라도 오른다면.. 평범한 가정으로서는 재앙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네요.
    제 생각이 부디 잘못된 근거에 의한 억측이기를 바랍니다.

    • 바이커 2009.06.10 08:58  댓글주소  수정/삭제

      맞는 말씀이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복지 혜택이 늘어나면 빈곤층의 소비는 그들의 소득을 넘어섭니다. 그런데 그 중 어느 부분이 자신의 노동소득이고, 어느 부분이 복지 혜태인지 구분이 안되죠.

  11. 논리비약이.. 2010.12.30 23:5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복지국가에서 중요한 것은 세금의 절대액보다 보다 예산 집행의 진보성입니다.

    ex0) 미국에서 의료보험에 들어가는 돈으로 우리나라같은 좀더 넓은 범위의 보장이 가능 할 수있습니다.



    논리가 비약됬다고 보는데 있어서 추가징수한 세금->복지예산의 근거가 없습니다.

    저게 된다면 부가세인상은 좋습니다만 현실은 시궁창입니다.


    ex1) 1명에게 50만원 9명에게서 50만원을 추가징수해 100만원의 예산확보.
    100만원으로 땅판다고 부자 1명에게 발주함.


    이 현재 이명박 정부의 정책입니다.

    심지어는 부자들에게 저런 발주형태가아니라 현금으로 바로 되돌려주까지 하고 있습니다.(ex법인세등 감세)

    이런상태에서 부가가치세가 서민층에 이득이 된다는건 비약입니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357672.html

한국은 세금과 사회보장의 불평등 해소 효과가 매우 작은 나라이다. 세전 불평등과 세후 불평등이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다. 세전 소득의 불평등 증가가 삶의 질의 불평등으로 그대로 이어진다.

반면 유럽과 미국은 세전 소득의 불평등이 실질 생활에서의 불평등으로 바로 이어지지 않는다. 복지국가는 둘 사이의 관계가 너무 밀접하게 되지 않도록 만드는 다양한 제도를 가지고 있다. 이 제도는 물론 세금으로 뒷받침된다. 이 때문에 서구의 불평등 연구 학자들은 세전 소득을 연구할 때의 이론과 세후 소득을 연구할 때의 이론이 다르다. 궁극적인 불평등 연구의 대상이 세전 소득이 되어야 하는지, 세후 소득이 되어야 하는지도 논란거리다. 한국은 그런거 신경 안써도 된다. 둘이 똑 같으니까.

북구 유럽에서 경기가 안좋아지면, 소득이 감소하고 실업률이 늘고, 복지 혜택의 대상이 늘어난다. 국가 전체 예산에서 복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자동적으로 증가한다. 북구 유럽에서 복지 비용이 감소했다는 소식은 그 나라 경기가 호황이라는 얘기고, 복지 비용이 늘었다는건 경기가 꽝이라는 거다.

따라서 북구 유럽의 복지는 경기 순환 사이클이 제대로 돌아갈 때만 작동한다. 장기 불경기가 오면 복지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결국 복지를 축소시켜야 한다. 복지 때문에 장기 불경기가 오는게 아니라 그 반대로 장기 불경기가 복지 제도에 영향을 끼치는 효과가 더 크다는 거다.

지난 사반세기 동안 전세계 거의 모든 국가에서 불평등이 늘었지만, 세후 불평등의 변화는 국가별로 다르다. 미국도 한국처럼 심하지는 않다. 한국처럼 세전 불평등의 증가가 세후 불평등으로 그대로 반영되는 시스템, 남들이 1930년대에 가지고 있던 시스템이다.

한국이 각박한 사회인 이유는 소득의 절대 액수 때문이 아니라, 그 소득을 사회 성원들 사이에 배분하는 방식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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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헤일링 2009.05.30 01:3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경기가 좋을때 분배하자고 하면 좋은분위기에 초친다고 하고
    경기가 나쁠때 분배하자고 하면 나뿐분위기에 불지르냐고 하고
    경기가 보통때 분배하자고 하면 좋아지면 하자고 하고

    기본적으로 정부당국이나 정치인들의 대다수가 저런 인식이 머리에 박혀 있다는..

  2. 바이커 2009.05.30 12:0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보통 분배는 정치지도자가 의지를 가지고 밀어붙이고, 국민들이 그 달콤한 맛을 본 이후에라야 국가의 기본 정책으로 자리 잡습니다. 명박정부가 그렇게 하고 싶어 들썩거리면서도 의료보험을 함부로 손대지 못하는 이유는 한 번 현 의료체제에 맛들인 국민들이 결코 미국식 의료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복지국가라고 불리는 사회는 노블레스가 더 많은 책임을 지는 사회가 아니라, 사회가 더 많은 개입을 하는 경제구조를 노블레스도 (어쩔 수 없이) 용인하는 사회다.

노블레스가 서민보다 벌어들인 수익의 더 많은 부분을 세금으로 내는 진보성이 중요한게 아니라, 똑같은 %를 세금으로 내더라도, 세금을 많이 내는 것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덜한 사회를 만드는게 복지 사회를 이루는데 중요하다.

예를 들어 모두가 50%씩 일률적으로 세금으로 내는 국가 A와 부자는 30%, 빈자는 0%를 내는 진보적 세제를 갖춘 국가 B를 생각해보자.

국가 A에서 한 달에 1000만원버는 의사와 한 달에 100만원 버는 노동자가가 똑 같이 50%씩 세금을 내면 총 세금은 550만원이다. 이를 공평하게 공공 복지에 사용하면, 의사는 500만원의 개인 소득과 275만원의 공공 복지 혜택을 봐서 총 775만원 어치 , 노동자는 50만원의 개인 소득과 275만원의 공공 복지 혜택으로 325만원 어치의 물질적 효용을 누린다.

반면 진보적 세금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세율이 최대 30%인 국가 B를 생각해보자. 1000만원 버는 의사는 30% 세율을 적용받아 300만원을 세금으로 내고, 100만원 버는 노동자는 세율이 0%라서 세금을 내지 않는다. 국가B의 총 세금은 300만원이어서, 이를 공평하게 사용하면, 의사는 700만원의 세후 개인소득과 150만원의 공공복지로 850만원 어치의 경제적 효용을 누리고, 노동자는 100만원의 개인 소득과 150만원의 공공복지로 250만원어치의 경제적 효용을 누리게 된다.

결국 진보적인 세율이 가지고 있지만 절대적 세율이 낮은 B보다는 세율은 진보적이지 않지만 절대적 세율이 높은 A의 세후 소득 불평등이 낮아진다.

Lane Kenworthy에 따르면 스웨덴이나 핀란드 등의 북구 복지 국가는 모든 시민이 50% 정도의 소득을 세금으로 내고, 미국은 모든 시민이 30% 정도의 소득을 세금으로 낸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들 국가의 세율이 진보적일지 모르지만 간접세, 지방세까지 모두 고려하면  모든 시민이 자기 소득의 비슷한 비율로 세금에 기여한다.  소득이 낮은 계층은 소득 중 소비 비중이 높아 간접세가 차지하는 부분이 높고, 소득이 높은 계층은 직접세의 비중이 높을 뿐이다.

한국 사회의 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자에게 세금을"이라는 구호가 아니라, "복지를 위한 전사회적 동참"을 높이는 통합의 정치를 펼쳐, 노블레스를 강제해야 한다.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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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청하는사람 2009.05.24 21:0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 B국가에서 살고싶어요^^

  2. 바이커 2009.05.24 21: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A국가는 현실에 존재하는 국가고, B국가는 상상의 산물입니다. 굳이 사례를 찾는다면 한국사회가 B국가에 가까울 겁니다.

  3. 해일링 2009.05.25 02: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리사회는 국가의 책임이라는 기본적인 부분부터 고민해야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대부분의 문제가 개인에게 책임 지워지고 그것이 당연시되는 상황이 변하는 순간이 복지국가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4. 바이커 2009.05.25 10:4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해일링/ 국가의 책임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와 국가가 책임을 다하도록 만드는 개인의 참여 사이에 광활한 갭이 있는게 가장 큰 문제겠죠.

    여론조사에서 어떤 사회를 원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항상 복지국가를 선호하지만, 복지국가를 하기 위해 개인이 해야할 일(세금의 인상 등)에 대해서 질문하면 누구도 하지 않겠다고 답하죠.

    저는 이 간극을 메꾸는 정치력을 발휘하는 정치인을 고대합니다. 개인적 카리스마가 없으면 어렵죠.

  5. 가나다 2009.06.07 09: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B라는 국가의 부유층 세금을 한 50%로 올리면
    세후 불평등이 완화되지 않을까요?
    부유층에 너무 불평등한 세금정책이라 안되는 걸까요^^
    아니면 30%대 10%정도만 부과해도 되구요.

    • 바이커 2009.06.07 10:31  댓글주소  수정/삭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듯 합니다. 혼자 50% 세금 맞는데 가만 있을 부유층이 아니라는데 문제점이 있죠. 성공한 사례도 없고요.

  6. 글쎄요 2011.05.16 22:5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바이커님은 커다란 오류를 범하고 계심.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이 반씩이라면 님의 주장이 옳겠지만,

    잘 사는 사람은 소수, 못사는 사람이 다수라면?

    혼자 50% 세금 맞는데 가만 있을 부유층이 아니다? 한국 부유층은 다른 우주에서 사나요? 선진국 부유층은 가만 있거든요? 부유층의 탐심을 국가가 부추기고 있으니 안 되는 거지요.

    • 바이커 sovidence 2011.05.17 00: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어느 선진국이 그렇죠? 직,간접세를 포함해서 총세금의 비율은 심지어 스웨덴도 상위 20%나 하위 20%나 비슷하답니다.

      그리고 1명이 거의 모든 소득을 독점하는 극단적 상황을 가정해서, 한 번 계산해 보세요. 결과가 달라지나.

  7. tulipmania 2012.12.20 22: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1. 우리나라 조세평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부자들의 세금인상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소득세는 GDP 대비 4.4%로 OECD 평균 9.4%에 비해 5%, 약 50조 원 가량이 낮습니다. 세금은 추징방법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누지요. 우리나라는 소득에 관계없이 거두어 들이는 간접세의 비중이 51%로 OECD 국가에 비해 높은 수준입니다. 이 이유는 직접세 중 소득세 비중이 지나치게 낮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세금에 의한 사회평등 기여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떨어집니다.

    소득에 따른 사회적 기여가 같아야 한다고 주장하셨는데, 우리나라 부자들은 소득에 따른 사회적 기여가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작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형편성에 맞게 조세정책을 평균으로 맞추기 위해서는 소득세를 높이는 등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거둬야 합니다.

    2. '복지사회를 위한 전사회적 동참', 공감합니다.

    2007년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21.0%, 사회보장기여금을 합한 국민부담률은 26.8%였습니다. OECD 평균 조세부담률 26.7%, 국민부담률 35.8%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고령화 사회에 빠른 속도로 근접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복지가 최우선 과제이고 이를 위해서 세금인상을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지나치게 낮은 소득세 문제가 해결돼야 하고, 소득세 문제는 당연히 부자들의 세금을 더 거두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 바이커 sovidence 2012.12.21 08: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부자 세금 올리자는건 동의하는데요, 세제의 진보성으로 따지자면 한국은 상당히 진보적인 편입니다.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스웨덴보다 미국이 연방소득세는 더 누진적(즉, 진보적)이죠. 중산층 세금 인상 없는 소득세 비중 확대는 상당한 한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