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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커의 무작위 사회관찰: Sociological E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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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본소득 실험: 순자산 증가 없고, 빚이 늘었다. NBER 논문, Bartik의 요약 트윗.  아래 포스팅에서 3년간 1,000명에서 매달 1천불씩 3년간 조건없이 지불하는 실험이 저축과 자산형성에 끼친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가 조만간 나올 것으로 예상했는데, 그 결과가 오늘 공개되었다.  아래 포스팅에서 1천불씩 받는 실험이 3년간만 지속될 것이기에 장기 소비의 평균을 맞추기 위해서 당연히 저축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었다. 자산이 늘어난 효과를 과장해서는 안된다는 것.  하지만 막상 결과를 보니 그런 과대추정에 대한 염려가 전혀 의미가 없었다. 왜냐하면 매달 1천불씩 3년을 받은 사람들의 순자산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현금 보유액이 늘었지만 빚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수준에서) 더 크게 늘었다. 추가 수입을 빚을 갚는데 쓰지도 않았다. 늘어난 빚이.. 공감수 18 댓글수 19 2024. 8. 6.
  • 기본소득 실험의 과소, 과대 추정 기본소득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3년이었던 이 번 실험 결과의 해석에서 유의해야할 점들이 있다.  그 중 하나가 3년 실험이 가지는 한계다. 아래 포스팅에서 쿤리님과 econphd님과의 대화에서도 간단히 언급했는데, 좀 더 자세히 얘기하는게 좋겠다. 기본소득을 실제로 도입하면, 사회적 약속은 당연히 이 제도가 지속된다는 것이다. 실험은 3년이었지만, 실제 정책은 평생이다. 여기서 오는 격차가 만만치 않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 해석에서 어떤 추정치는 확대 해석해야하고 어떤 추정치는 축소 해석해야 한다.  경제학에서 항상소득론(permanent income)은 소득은 생애주기와 경기에 따라 변동이 있지만, 소비는 이 변동을 스무딩해서 늘상 일정한 수준의 소득 그러니까 장기간 평균소득인.. 공감수 25 댓글수 16 2024. 7. 24.
  • 부가세 인상은 진보적일 수 있는가? 정부에서 부가세 인상을 검토한다는 기사가 나오고, 곧 이어 기재부에서 그런 적 없다는 보도자료도 나왔다. 현정부들어 간보기 기사와 해당 부처에서 부인하는 기사가 나오는 기존 패턴의 반복. 이제는 누가 어떤 경로로 그런 정책들을 검토하는지 대충 예상이 된다. 상황이 불안정해도 열일 하시는 한국의 권력서열 1위가 아닐지.  부가세 인상 검토 보도 이후 부가세 증세가 실질적으로 누진적일 수 있는가에 대해 갑론을박이 있는 듯 하다.  저는 현 정부에서 부가세를 인상하겠다면, 민주당은 절대 반대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근혜 정부 당시 근소세 유예 항목 축소에 반해했던 걸 문재인 당시 야당 대표의 최대 실수라고 생각하고, 박근혜 정부에서 담배/술 세금 올릴려는 움직임에도 찬성했었다 (예를 들면, 요기).  .. 공감수 14 댓글수 19 2024. 6. 27.
  • 시사인의 중산층 기사 오류 이 블로그를 쓴 후 전혜원 기자님으로부터 연락이 왔고, 현재 시사인 기사는 수정되었습니다. 블로그 글을 보고 유쾌하지 않았을텐데도 연락을 주고, 오류를 인정하고 기사를 수정한 전혜원 기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시사인 전혜원 기자의 기사. 문제있는 KDI 보고서의 내용을 기사화한 것인데, 5개 계층분류 방법에 대한 기술에 오류가 있다. 전혜원 기자의 기사와 책을 즐겨읽었는데, 이 번 기사는 좀 놀랐다. 아래 그래프는 기사 중 일부이다. 그래프를 보면 하층은 "(주관적으로 자신을 하층이라 인식, 소득 상/중/하 포함)"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그래프에서만 이렇게 되어 있는게 아니고, 기사 중에서도 "여기에 객관적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스스로를 ‘상층’이라 인식한 집단과 ‘하층’이라 인식한 집단을 포함해 총 다.. 공감수 19 댓글수 3 2024. 5. 31.
  • 인지능력과 소득의 강한 상관관계: 핀란드 & 노르웨이 작년에 포스팅한 ESR 논문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텐데, 스웨덴의 소득 행정자료와 군입대 당시 인지능력 테스트를 결합해서 봤더니, 인지능력과 소득은 강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것. 그런데 흥미롭게도 최고소득 구간에서는 인지능력과 소득이 더 이상 정의 상관을 보이지 않더라는 결과다.  그런데 최근에 핀란드와 노르웨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 관계를 검증한 논문이 ESR에 나왔다.  논문: Bernt Bratsberg, Ole Rogeberg, & Marko Terviö 2024 ESR.  복잡한 분석 아니고, 핀란드와 노르웨이 군입대 당시의 인지능력 점수와 국세청에 보고된 35-45세의 소득을 매치해서 상관관계를 본거다. 결과는 아래와 같다. 보다시피 소득과 인지능력은 강한 정의 상관관계를 지니는데, 스.. 공감수 13 댓글수 3 2024. 5. 12.
  • 한국 불평등 상승의 제 1 구조적 요인: 고령화 Kim & Kim (2024) Aging and the Rise in Bottom Income Inequality in Korea. 한국에서 한경의 번역 왜곡으로 논란이 되었던 노벨상 수상자 Angus Deaton의 유명한 논문 중에 고령화와 불평등의 관계를 다룬게 있다 (Deaton & Paxson 1994, 1995). 나이가 들수록 인적자본의 리턴이 달라지고, 우연에 의한 인생변화의 확률이 누적되고, 노동소득보다는 자본소득의 상대적 중요성이 커지는데, 상속자산은 늘어난다. 그래서 고연령층 내부의 불평등은 다른 연령층 내부의 불평등 보다 크다. 그런데 고령화는 고연령층의 비중 상승을 의미하고, 따라서 내부 불평등이 큰 인구의 비중이 늘면서 전체 불평등이 증가한다. 처음 연구가 대만을 분석한 것인데, .. 공감수 23 댓글수 6 2024. 1. 8.
  • "씹선비"의 사회학 아니다 다를까, 양비론자들이 나타난다. 넥슨 사태 등에서 나타난 일련의 행태가 메갈 같은 반사회적 여성운동의 반작용이고, 따라서 자기는 어느 한 쪽이 틀렸다고 쉽게 판단하지 않는다. 메갈이 너무 나간 부분이 있기에 일부 여성이 당하는 것이 한편으로 고소하기까지 하다. 피해를 당한 여성의 편에 서서 한 쪽이 문제가 있다고 비판하는 사람은 갈등을 해결하기보다 조장한다는거다. 이렇게 한 쪽 편을 들지 않으려는 태도에 대해서 여러 격언들이 있다. 황희 정승에 대한 칭찬처럼 중립적 자세의 미덕을 찬양하기도 하고, 지옥의 가장 뜨거운 자리가 예약되어 있다고 비난하기도 한다. 연탄불 함부로 차지말라는 싯구는 중립이 아닌 열정에 대한 찬양이다. 씹선비라는 (블로그 포스팅이 아니면 쓰지 않을) 단어에 어떤 면에서 중립적.. 공감수 73 댓글수 47 2023. 12. 8.
  • 소득불평등 국제비교 - 한국의 위치 피케티 등의 학자들이 개발한 World Inequality Database (WID)의 2022년 자료가 업데되었다. 한국 자료가 업데된건 아니지만, 이 번 기회에 한국의 상대적 위치를 대략적으로 살펴보자. 가끔 한국의 불평등이 전세계 최고 수준이라거나, 적어도 선진국 내에서는 최고 수준이라는 주장을 접하는데, 아래 그래프를 보면 그게 아니라는걸 알 수 있다. 타국가와 비교해서, 한국의 상위1%나 10%의 소득점유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고, 하위 50%의 소득점유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아래 그래프는 통시적 변화를 보여주는데, 청색이 한국, 주황색이 프랑스, 연두색이 미국, 붉은색이 전세계다. 일부 데이터에 근거해서 한국이 미국 다음으로 OECD에서 소득불평등이 높다는 주장도 있던데, 그렇지 않다.. 공감수 13 댓글수 13 2023. 11. 24.
  • "60년대생이 온다" 공적부조의 불평등 강화 효과 시사직격: 860만 은퇴 쓰나미 60년대생이 온다. 이제 노년이 되어가는 86세대 얘기다. 불과 몇 년 전에는 86세대가 과실을 독차지하고 있다고 하더니, 이제는 이들 세대가 어떤 현실에 직면해있는지 얘기가 나온다. 이 다큐멘터리 프로에서 여러 감상을 걷어내면,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있고, 한 가지 주목할 팁이 있다. 중요한 메시지는 공적부조의 불평등 강화 효과다. 노인문제는 다들 안다고 생각하지만, 잘 알려져있지 않은 내용 중 하나가 있다. 바로 한국에서 공적부조 그러니까 복지가 노인소득불평등을 완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시킨다. 프로그램 중간에 오건호 정책위원장이 이 문제를 잠깐 언급한다. 이 번 시사직격 프로그램의 핵심메시지는 제가 보기에 국민연금의 불평등 강화 효과다. 이유는 간단하다.. 공감수 20 댓글수 15 2023. 5. 15.
  • 국세청 근로소득 자료 기반 불평등 추정의 문제점 한국일보 기사: '월급' 8000만 원 받아야 0.1% 직장인... 얼마 벌면 중간일까 한국일보의 이 기사 트윗은 다음과 같다: "2021년 귀속 근로소득 1천 분위 자료 분석 결과 0.1% 최상위 고소득자의 월급이 1000만 원 넘게 뛰는 동안 중위소득자는 10만 원도 늘지 않았습니다." 1년 만에 불평등이 급등한 것처럼 보인다. 국회의원이 국세청에 요청해서 근로소득 1천분위 자료를 받고 그에 근거해서 불평등이 얼마나 늘었는지 보고하는 기사들이 연례 행사로 이어지고 있다. 관련된 다른 변수에 대한 아무런 고려없이 소득 자료만으로 계산해서 분석하고 보도하는 이런 행태를 그만 멈추어야 한다. 개인 근로소득 분포는 노동자의 연령 분포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기사에 나온 것과 같은 연도별 비교는 같은 그룹을 .. 공감수 17 댓글수 3 2023. 4. 8.
  • 최저임금 올렸더니, 미달율이 줄어든건가? 매경기사: 선진국보다 올려놓더니…10명중 1명, 최저임금도 못받았다 2022년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 노동자가 12.7%로, 최저임금 미달율이 2001년 대비 3배 늘어났고, 그 이유가 "최저임금 고율 인상에 따라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이 높아져 진게 원인"이라는 기사. 전형적인 통계 왜곡, 선동 기사다. 2015년에 OECD에서 Employment Outlook 책자를 낼 때 각국의 최저임금 수준과 최저임금 미달율을 보고한 적이 있다. 그 때 한국의 통계는 2013년 자료에 근거했는데, 최저임금 미달율이 14.7%였다. 경향신문 기사의 제목이 이었다. 매일경제도 2015년에 비슷한 기사를 냈었다. 그 후 2013년에 비해 2022년에 최저임금은 4,860원에서 9,160원으로 88.5% 증가하였지만, 그.. 공감수 16 댓글수 5 2023. 4. 3.
  • 사회자본의 부정적 측면 Kim & Kim (2023) JHSB. 유유상종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회적관계의 기본이다. 사회학 용어로 homophily(동질성)라고 한다. 그런데 자신보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과 교류하면 추가적 사회자본을 쌓게 되고 이로 인한 추가 정보의 획득, 물적 도움등을 받는 경우가 생긴다. 이런 관계를 heterophily(이질성), 그 중에서도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과의 관계맺는걸 upward status heterophily라고 한다. 그런데 사회학에서 이렇게 지위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맺기가 긍정적 결과만 가져오는게 아니라, 어두운 측면이 있다는 논의가 늘었다. 그래서 이화여대 김현수 선생의 아이디어와 제안으로 시작한 연구가 자신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과 주로 교류(upward status heter.. 공감수 16 댓글수 11 2023. 3. 20.
  • 소득과 인지능력, 약간의 해설 아래 소득에 따른 평균 인지능력의 관계에 대한 논문 포스팅을 보고 여러 의견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 결과에 대한 맥락적 이해를 위해서 약간의 해설을 하는게 좋을 듯 하다. 제가 느끼는 바로는 대략 두 가지 경향이 있는 것 같다. 하나는 인지능력이 소득을 매우 크게 결정한다는 결정론적 이해의 경향이고, 다른 하나는 소득에 따른 인지능력의 분산이 크기 때문에 인지능력이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경향이다. 그래프만 보면 전자와 같이 인식하기 쉽기 때문에 후자의 입장이신 분들이 주로 문제를 제기한다. 가장 정치하게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Hanbin Lee on Twitter를 들 수 있다. 이한빈 선생은 논문에서 주어진 분산 정보를 이용해서 시뮬레이션으로 아래와 같은 그래프를 그렸다. 오른쪽의 그래프가 논문에.. 공감수 16 댓글수 2 2023. 2. 10.
  • 인문사회계 전공이 장기적으로 이득인 이유 WP 기사. why we still need English majors 쉴러 인덱스의 쉴러 교수 책을 소개하며 스토리텔링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기사. 이공계나 경제학의 숫자 이해도 중요하지만, 스토리텔링이 결국 사람들의 행동을 바꾼다는 것. 그렇기에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전공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기사는 말한다. 거기에 더해서 이 기사는 Deming & Norary의 연구를 소개하며, 이공계 전공자들은 10년 정도 일하면 원래 배웠던 스킬이 옛날 기술이 되어버려서 일자리를 떠나기 시작하는데, 인문계 전공자들은 고소득 경영자 자리를 꿰차기 시작한다. 청년기에는 STEM 전공자가 잘나가지만, 중년이 되면 전공간의 소득 격차는 거의 없어진다고 주장한다. 그럼 한국은? 2006년에 당시 한참 떠들던 이공계위기론.. 공감수 18 댓글수 15 2023. 2. 5.
  • 중산층이 늘어서 문제인 사회? 언론의 보도나 커뮤니티 반응을 보면 골포스트를 계속 옮기면서 문제라고 여기는 것 같다. 한겨레 신문의 작년 6월 보도 중 하나가 "‘경제적 보통 사람’ 그 많던 중산층은 어디로 갔을까?"이다. 중산층이 줄어들어서 문제라는 기사다. 어제 KDI 보도자료를 보고 쓴 한겨레 기사의 헤드라인은 "61%가 중산층이지만…자녀 세대 ‘계층 상승’ 기대는 뚝"이다. 줄어서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늘었지만, 계층상승 기대가 떨어졌으니 여전히 문제. 경제가 고도화되어 중산층이 늘어나고 소득이 안정화되는데, 상향계층이동의 기대도 계속 높아지는 사회는 없다. 그런 사회는 불가능하다. 한국의 현상은 개발도상국일 때의 미래 기대와 선진국이 된 후의 미래 기대가 뒤섞여서 편의에 따라 부정적인 측면만 부각시키는 모습이다. .. 공감수 15 댓글수 2 2023. 2. 1.
  • "우리나라 중산층의 현주소" KDI 보고서 원문. 연합뉴스. 아래 글에 종종님이 댓글로 기사를 링크해줘서 알게되었는데, KDI에서 "우리날 중산층의 현주소와 정책과제"라는 보고서를 냈다. 내용은 네가지다. 1. 2010년대 이후 중산층은 줄어든게 아니라 늘었다. 전체 소득 중 중산층의 차지하는 비중도 늘었다. 이에 반해 소득상층이 전체 소득 중 가져가는 비중은 줄었다. 빈곤층도 줄었다. (그러니 당연히 불평등은 줄어든다) 2. 주관적으로 자신을 중산층으로 여기는 비율도 높아졌다. 3. 하지만 계층이동성 인식은 낮아졌다. 4. 그런데 연간소득 변동률로 본 소득이동성은 줄었다. 아래 그래프가 기사에서 제시한 KDI 보고서의 소득이동성 자료다. 이 내용 중 1,2,3은 이 블로그에서 계속했던 얘기다. 2008년 이후 불평등은 줄었고, 자.. 공감수 5 댓글수 5 2023. 1. 31.
  • 아비투스와 수저계급론 트위터에서 한차레 떠들썩하게 아비투스에 대해 설왕설래하다가, 한국은 상위계급의 아비투스랄게 없다는 식으로 정리되는걸 보니 몇 가지 생각이 떠오른다. 아비투스의 의미에 대한 복잡한 논의들은 많다. 구조와 행위자의 관계로 기든스의 구조화와 연결시켜 비교하는 연구도 있고. 이 논의는 문화를 행위의 툴박스로 규정하는 논의와도 연결된다. 어쨌든, 몇 해 전에 수저계급론이 유행하고, 중산층이 세습된다는 책도 나올 때, 사회학자들이 한 주장이 그거 아니다라는거다. 한국은 다른 어떤 사회보다 계층 이동이 활발하며, 1980년대 후반 출생자가 노동시장에 진출한 시점까지 계급의 대물림이 강화되기 보다는 약화되었다. 교육지위의 획득 면에서, 직업지위의 획득 면에서, 소득 랭크의 상관성 면에서 모두 그러하다. 서베이 자료에서.. 공감수 49 댓글수 14 2023. 1. 30.
  • 구간 소득 자료를 이용한 분석 소득의 구간을 물어본 자료로 불평등을 분석하는건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다. 요즘이야 소득 자료가 상대적으로 풍부해져서 개인, 가구 상세 소득이 있었지, 옛날에는 그런 자료가 매우 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 불평등을 분석했다. 소득 구간을 객관식으로 물어본 자료를 grouped data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이런 자료를 이용한 불평등 분석이 대부분이었다. 국가 간 비교는 아직도 대부분 구간 소득 자료를 이용한다 (예를 들어 그 유명한 Milanovic의 논문들). 그럼 당연히 의문이 생긴다. 이런 자료로 불평등 분석하고 가족 배경 통제해도 문제는 없는걸까? 의문이 생긴다고 구간 소득 자료로 분석한 연구는 이상하거나 틀렸다고 페북에서 용감하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본데, 그런거 아니다. Davie.. 공감수 9 댓글수 2 2023. 1. 19.
  • <좋은 불평등>을 읽고 짧게 한국을 방문하면서 C모 교수님 덕분에 최병천 소장의 을 읽었다. 불평등 전문 연구자에게는 읽기를 권하고, 다른 분들에게는 권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는 책이었다. 1980년대 이후 전세계적인 국가 내 불평등 증가 원인에 대한 논의는 대략 4가지다: (1) 기술변동론, (2) 제도변동론, (3) 세계화, (4) 인구학적 변동론. 은 한국의 불평등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제도변동론을 비판하고 세계화 효과의 재평가를 요구하는 책이다. 전문 연구자에게 이 책을 권하는 이유는 이 책의 최대 장점인 세계화 효과의 재평가 때문이다. 제가 과문하지만, 한국 사회의 불평등 변화 요인으로 세계화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미국에서도 세계화는 불평등 변화 원인 중 가장 나중에 주목을 받았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공감수 35 댓글수 15 2022. 10. 26.
  • 노동계급의 존엄성과 결혼 - 천현우 칼럼 천현우: 지방총각들도 가정을 꿈꾼다. 이 칼럼 때문에 난리가 났다는데, 왜 그래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 일부 사실관계가 다르고 너무 상식적인 얘기를 한다는 비판이라면 이해가 되지만, 전통적 가족으로 돌아갈 방법을 찾자는 것도 아닌데, 이 정도의 내용이 반페미니즘으로 그렇게 비판받을 일인지. 천현우 작가의 이전 글과 연결되어서 이런 비판을 받는 것인지, 조선일보에 썼기 때문에 이런 비판을 받는 것인지. 서구사회에서 관찰되는 혼인과 관련된 변화에서 몇 가지 주목할 만한 특징이 있다. ====== 1. 혼인이 모든 사람이 겪는 생애사 이벤트에서 점점 중산층 이상 계급만 달성하는 계급성취물이 되어가고 있다. 혼인이 연령의 지표에서 계급의 지표로 바뀌고 있다. 2. 혼인의 조건만 변한게 아니라, 혼인한 커플의 관.. 공감수 28 댓글수 32 2022. 9. 20.
  • 한국인의 계층인식 변화 - 상층의 드라마틱한 증가 2003년 시작 이후 KGSS에서 꾸준히 물어본 질문 중 하나가 자신이 생각하는 10점 리커트 척도에서의 계층 위치다. 주관적 계층인식(Subjective Social Status: SSS)이라는 표준화된 질문인데, 그 변화가 엄청나다. 10점 척도에서 중위값은 5.5지만, 5점이 중간값으로 인식된다. KGSS에서도 5점의 응답 비율이 거의 매년 가장 높다 (단 한 번의 예외가 2005년. 4점 응답이 5점보다 5명 많다). 5점 응답이 꾸준히 25~30%를 차지하여, 항상 단봉형(unimodal) 분포를 보인다. 그래서 계층인식에서 5점 미만(1-4점)을 하층(=중간미만)으로, 5점을 중간층으로, 6점 이상을 상층(=중간초과)으로 구분해서 그 변화를 살펴보았다. 아래 그래프가 분포의 변화이다. 2003.. 공감수 49 댓글수 31 2022. 6. 23.
  • 빈곤층 혜택 축소에 반대하지 않는 각자도생 사회 경향신문: 공정이라는 이름의 각자도생. 강태영 대표 트위터 요약. 경향신문과 언더스코어의 공정인식에 대한 협업 데이터 저널리즘 세 번째 기사. 이 번에도 정보량이 많다. 일독을 권함. 기사의 내용에 대해 약간의 보완적 자료를 제공하면 맥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듯. 강태영 대표의 SNS 내용에 KGSS의 2011년 조사와 비교하는 내용이 있다. 현 시점의 조사에는 청년 남성이 가장 보수적으로 나타나는데 2011년 KGSS 조사에서는 그런 경향이 없다는 거다. 청년 여성이 기성세대보다 더 진보적이지 않다는 결론도 흥미로운 지점이다. 복지와 정부 역할에 대한 인식이 세대별 성별로 어떻게 변화했는지 알 수 있는 KGSS 조사 항목으로 "정부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혜택을 줄여야 한다"는 찬반 의견이 있다... 공감수 42 댓글수 18 2022. 6. 21.
  • 한동훈의 딸. 냉소로 바뀌는 건 없다. 법무장관 후보인 한동훈의 자녀 논란을 보고 있으면 여러가지 생각이 떠오른다. 조국의 딸: 효과적으로 유지되는 불평등. 위 링크가 2019년 조국 당시 법무장관 후보의 자녀 논란 때 썼던 글인데, 댓글에서 조국 옹호한다고 많이들 욕하더라. 이 때 했던 얘기를 좀 더 발전시켜 한국의 대입전형별 계층효과에 대해 논문으로 쓴게 요 글이다. 이제는 많은 분들이 상위계층에서 어떻게 변화된 입시 환경에 적응하여 계층을 재생산하는지 조금은 더 이해하리라.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의 딸이 출간한 논문을 살펴보면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이런 행태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상위계층에서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다. 입시제도를 바꾸면 그에 맞춰서 행동의 패턴이 바뀔 뿐이다. 일부에서는 수시제도의 도입 이후에 이런 일이 벌어진줄 알고,.. 공감수 44 댓글수 38 2022. 5. 7.
  • 대졸 청년 노동시간 변화 성별 노동시간 격차에 대해서도 모두 얘기했는데, 여전히 제대로 읽지 않고 불만을 가지는거 같다. 그러려니 한다. 지난 주 불평등연구회 세미나에서도 청년들의 장시간 노동시간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 전반적인 노동시간은 줄었지만, 입사 직후 OJT 기간 중에는 장시간 노동이 유지되었을 가능성, 그래서 청년층의 장시간 노동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거다. 노동시간 같은 사회 전반적 문화와 관련된 현상이 청년층에서만 뭔가 다르게 통시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을 저는 낮게 본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체크해 보았다. 아래 그래프가 GOMS(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의 4년제 대졸자 노동시간 변화다. GOMS는 대학 졸업 후 1-1.5년이 지난 시점의 노동시간이다. 보다시피 장시간 초과노동자는 대졸 청년층에서도 크게 줄었다. 2.. 공감수 19 댓글수 14 2022. 2. 21.
  • 평생소득의 대리변수 사회학 계층론에서 종속변수를 직업으로 할지, 소득으로 할지에 대한 논쟁이 있다. 소득보다 직업에 주목한 이유 중 하나는 소득은 변동이 크지만, 직업은 변동이 작고 평생소득의 대리 변수로 더 잘 작동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직업이 개인의 "life chance"를 잘 나타낸다는 거다. 물론 그게 다는 아니다. 소득은 서베이에서 물어보기 어렵고, 기억의 부정확성이나 프라이버시 이슈 때문에 생기는 측정 오차도 크고, 실제 자료도 부족하다. 한국 센서스에서도 소득을 묻지 않는다. 예전에 물어볼려고 시도한 적이 있는데 결과가 워낙 엉망이라 포기했다고 하더라. 이론적으로 "life chance"는 계층론에서 베버리안의 핵심 컨셉이다. 평생소득의 대리변수로써의 직업은 사회학 계층론의 거두인 Hauser가 논문에서 주장.. 공감수 26 댓글수 16 2022. 1. 12.
  • 박근혜-문재인 정부의 자산 증가율, 불평등 변화 소득재분배에 대한 글을 올리니, 당연히 자산불평등에 대한 질문이 뒤따른다. 이 블로그에서 여러차례 의견을 피력했듯, 저는 자산보다는 소득에 주목하는게 정책적으로 더 낫다는 소신이다. 제 생각이 그렇다는거고, 자산불평등은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아래 Econphd님의 질문에 답하면서, 자산불평등에 대해 조금 더 얘기할 필요성을 느낀다. 이 번 포스팅의 메인 주제는 실제 자산불평등 변화와 체감 변화가 차이가 나는 이유다. 왜 자산불평등이 별로 늘지 않아도, 심지어 줄어도 사람들은 그 반대로 느낄까? 우선, 지난 10년간 자산불평등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보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고 있는 자산불평등의 변화 중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다. 가장 맞는 믿음은 문재인 정부에서 자산불평등이 악화되었다는 것.. 공감수 20 댓글수 4 2021. 12. 26.
  • 이전 정부 대비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상승 비교 트위터에서 지나가다가 본 내용인데 어떤 분이 문재인 정부 최저임금 상승률이 이전 정부보다 낮고, 기하평균으로 제대로 계산하면 이전보다 더 낮아진다고 주장했나보다. 물가까지 고려하면 문 정부의 최저임금 상승은 "이가 갈리는" 수준이라고.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이 기회에 최저임금 상승의 폭에 대한 맥락적 이해를 가지는 것도 좋을 듯. 최저임금 얘기만 나오면 약간 짜증이 나는데, 그 이유는 제가 2017-18년에 걸쳐 최저임금 상승을 다른 누구보다 옹호했지만, 저는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에 찬성하는 사람은 아니다. 예전에 포스팅한 적이 있는데, 박근혜 정부 정도의 상승률이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최저임금 대폭 상승의 충격이 일시적이고 파편적일지라도 정치적으로 방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 공감수 11 댓글수 8 2021. 12. 23.
  • 문재인 정부의 소득재분배: 중하층/하층 강화, 중상층 약화 얼마 전 발표된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가 다음 대선 이전, 현정부의 재분배 정책을 평가할 수 있는 마지막 공식 불평등 지표다. 아래 포스팅에서도 언급했듯이 2011년 이후 한국의 가처분소득 불평등은 지속적으로 줄어들었다. 이런 전반적 추세선에서 볼 때 현정부의 재분배 정책이 과거와 다른 성과가 있는지 점검해보고자 한다. 가처분 소득은 시장소득에서 세금과 각종 부담금을 제외하고, 정부보조금을 포함하여 최종 가구소득을 계산한 것이다. 아래 그래프는 가처분소득 50% 이하를 빈곤층, 50~150%를 중산층, 150% 이상을 상층으로 규정하고 2011년을 기준으로 각각의 비율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보여준다. 보다시피 중산층은 증가하였고, 빈곤층과 상층은 감소하였다. 문재인 정부 기간이나 그 이전이나 방향성의 차이는.. 공감수 33 댓글수 8 2021. 12. 22.
  • 코로나 이후 2020년의 불평등 변화 - 가금복 결과 통계청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며칠 전 2020년 가금복 결과가 발표되었다. 불평등이 크게 증가했다는 결과가 없어서인지, 언론에서 비중있게 보도하지는 않더라. 빚이 늘었다는 기사 정도만 나오고. 통계청 결과에는 많은 정보가 있지만 두 가지 정도를 주의깊게 볼 필요가 있다. 첫번째는 빈곤율의 변화다. 아래 그래프는 전반적인 소득 불평등 변화를 매우 잘 정리하여 보여준다. 처분가능소득의 지니계수, 5분위배율, 상대빈곤율은 모두 하락하고 있다. 시장소득의 불평등 감소가 없는 상태에서 처분가능소득의 불평등이 줄어든다는 점은 한국에서 세금과 재분배로 인한 불평등 감소 효과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는 의미다. 재분배의 지니계수 감소 효과가 2011년에 0.03포인트에 불과했는데, 2020년에는 0.074.. 공감수 17 댓글수 5 2021. 12. 19.
  • 청년 세대 내 불평등 변화 요즘 세대 간 불평등 문제에 대한 이해가 좋아지면서, 슬슬 청년 세대 내 계급 문제로 이슈가 전환되는 것 같다. 얼룩소에 올라온 계급의 재발견도 그런 변화 조짐의 하나일 것. 각 세대 내에서 불평등이 있다는 건 뉴스가 아니다. 세상에 안 그런적이 어디있었나. 항상 같은 세대 내에 상당히 큰 불평등이 존재하지. 진짜 질문은 청년 세대 내 불평등이 시계열적으로 더 커졌는지, 다른 연령대와 비교해서 다르게 변화했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아래 표는 앞으로 발간될 것으로 기대하는 책에 실릴 챕터의 일부이다 (2019년에 썼는데 아직도...). 영어책이라 별로 보는 분들이 없을텐데, 청년 세대 내 불평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요즘, 한 번쯤 소개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가구단위 자료인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개인단.. 공감수 21 댓글수 9 2021.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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