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이 어려운 이유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정책 중에서 가장 실패할 가능성이 큰 것이 지역균형발전 정책이라고 생각함. 아마 말만 그렇게하고 실제로는 하지도 못할 것으로 예상하긴 하는데, 진짜로 할까봐 무서운 정책이기도 함.
요즘 지역 연구하는 사람들이 왜 대도시에 고급인력이 몰리고 고급인력이 몰린 대도시의 생산성이 더 높아지는지 논의하고 있는데, 명확한 결론은 없지만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이 고급인력끼리 몰려 있을 때 나오는 시너지 효과가 생산성을 높인다는 것.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집값이 오르고 지역이동률이 높아져서 학력/소득/생산성이 높은 사람은 대도시로 몰리고, 학력/소득/생산성이 낮은 사람들은 대도시로 오지 못하는 sorting 효과 때문이 아니라, 생산성 높은 노동자끼리 좁은 공간에 모아두면, 아이디어 교환이 활발하고, 좋은 건 서로 빨리 베껴서 생산성이 더 크게 오르는 externality 효과 때문에 지역 격차가 커진다는 것.
지역 격차 확대가 sorting 때문이면 이해찬이 얘기한 것 같은 공공기관의 지역분산이 고급인력을 분산시켜 지역 균형발전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만, 지역 격차 확대가 externality 때문이면 공공기관 지역분산은 한국 전체의 생산성을 낮추는 패착임.
경제 성장에서 혁신의 중요성이 커질수록 생산성 높은 노동자의 집중에 따른 externality 효과의 중요성은 커짐. 이 때문에 최근 전세계적으로 지역 격차가 확대될 가능성이 농후함.
실제로 대규모 도시 지역과 다른 지역간의 생산성 격차가 벌어지고 그로 인해 불평등이 커지는 것은 현재 전세계적 현상임. 한국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세계적으로 지역 생산성 격차와 불평등이 커진다는건 일국 내에서 정책으로 조정할 수 없는 공통된 요인에 의한 변화가 있다는 것. 이러한 요인은 활용해야지 저항해서는 안됨.
한국의 경쟁력은 고급인력의 수도권 집중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님. 다른 나라보다 더 수도권에 모든 인력이 집중되어 있어서 국가 전체적으로 고급인력이 시너지 효과를 내기에 좋은 구조를 가지고 있음.
지속적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는 정책보다는 수도권의 생산성, 이동편의성을 높여주는 정책이 낫다고 생각함.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데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펴서 고급인력의 분산을 유도하는 것은 국가 전체의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임.
21세기들어 한국 경제 성장의 81%가 메트로 도시 지역에서 나왔고, 전체 경제 성장의 50%가 서울에서 나왔음. 서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밖에 안된다는걸 생각하면 서울의 생산성이 타 지역보다 2.5배 정도 높은 것.
또한 한국은 완전히 도시 국가임. 아래 그래프는 OECD Regions and Cities at a Glance 2018에서 가져온 것. 위 그래프의 원소스도 OECD 리포트임.
보다시피 GDP의 80%가 메트로 시티에서 나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음. 이러니 농업노동자가 일부 증가한걸 가지고 한국이 농업국가로 돌아가는거 아니냐는 식으로 칼럼쓰고 그걸 또 되뇌이면 한심해 보이는 것. 전세계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도시화된 OECD 국가가 바로 한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