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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5.25 공식 실업률과 체감 실업률 (4)
  2. 2009.05.25 비정규직과 실업률
  3. 2009.05.24 한국의 국가발전 수준
  4. 2009.05.24 복지국가와 세금 (10)
  5. 2009.05.24 블로그를 열며... (12)
공식 실업률 3%대이지만… 체감 실업률은 10% 넘어

노동연구원에서 잠재실업자와 부분실업자를 합친 확장 실업률은 10%가 넘는다는 통계를 발표했다.

여러 사람들이 예전부터 한국의 실업률 계산방식은 외국과 달라서 믿을 수 없다는 얘기를 많이 했다. 마치 정부가 구라를 친다는 식으로. 하지만 한국의 실업률 계산 방식은 국제 표준을 따른다. 국제 비교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요 앞 포스트에서도 얘기했듯이 한국은 실업률이 문제인 나라가 아니다. 쓸만한 일자리(decent job)라 얘기되는 정규직 일자리가 부족한 나라다.

공식적으로 쓰이는 국가별 고용 비교 지표는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의 비율을 따지는 <실업률>이 있고, 다른 하나는 전체 인구 중 취업자의 비율을 따지는 <취업자비율>이 있다.

경기 확장 국면에 쓸만한 일자리가 늘어나면 비경제활동인구가 경제활동인구가 되어서 구직자가 되기 때문에 실업률은 생각보다 줄지 않는다. 예를 들어 여성이 집에서 가사와 육아를 할 때의 가치와 구직을 해서 공식 경제활동을 할 때의 가치를 비교해서, 쓸만한 일자리가 늘어난다면 전자의 기회비용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가사와 육아를 접고 노동시장에 뛰어든다.

소위 얘기하는 체감 경기, 체감 실업률은 <실업률>보다는 <취업자비율>이 더 정확히 반영한다. 한국은 <실업률>로 따지면 OECD 국가 중 앞에서 자리를 다투지만, <취업자비율>로 따진 국제비교에서는 저 뒷자리를 차지한다. OECD의 노동통계를 확인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안다.

비정규직 일자리수를 늘리는 현재의 방식으로는 절대 한국사회의 체감 실업률을 줄일 수 없다. 비정규직 일자리를 늘리는 실업 대책은 IMF 직후 대량실업으로 다수 대중이 거리로 나앉는 상황에서 한시적으로만 쓸 수 있는 정책이다.

경제 위기 시의 한시적 대책을 항구적으로 쓰고 있으니 사람들이 항상 경제 위기라고 느끼는게 당연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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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하킴 2009.05.26 16:3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게 참 옛날부터 궁금한 점이었는데... 미국에도 프리랜서들이 엄청 많아졌는데, 이 프리랜서들이 사실 "비정규직"같은 거 아니에요?

    왜 한국에는 "비정규직"이라는 게 있어서, 페이도 더 낮게 받는 군이 존재하는데, 미국은 프리랜서들이 페이를 더 낮게 받지 않게 존재하나요? 미국에서는 왜 "비정규직"의 문제가 없어요?

  2. 바이커 2009.05.26 17: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1) 한국의 비정규직 비율은 미국의 2-3배 정도됩니다.
    2) 한국의 비정규직은 하위직에 집중되어 있는데, 미국은 상위직과 하위직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미국 비정규 상위직은 정규직 보다 임금이 높죠.
    3) 한국은 회사 내 동일노동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비정규직이 나뉘어져 있지만, 미국은 회사 내에서 특정 직종 전체를 비정규직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3. 하킴 2009.05.27 10:2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래서,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거에요, 미국과 한국이?

  4. 바이커 2009.05.27 15: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당장 생각나는 건, 노동시장 유연성의 차이와 법적 제도의 차이죠. 1990년대 중반부터 경직된 노동시장을 타개하는 방식으로 정부에서는 제도정비를 통한 비정규직 확장을 선택하였고, 그 이후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고착화되었죠.

전경련 "비정규직 사용기간 제한 폐지해야"

비정규직 사용기간 제한이 비정규직의 일자리를 줄여 이들의 실업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 건 아마 맞을 것이다.

그런데, 한국의 실업률은 이 어려운 시기에도 3%대 중반이다. 지금은 실업률보다는 비정규직이 더 문제인 상황이다.

이공계 기피, 의대편중, 교대편중 등등의 젊은층의 패기 상실 현상이 모두 비정규직 문제다. 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을 갉아먹는 암적인 문제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여 <고용안정>을 제공하든가, 비정규직의 단위 임금을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내지는 정규직보다 더 높게 상승시켜 <임금안정>을 제공하든가, 둘 중 하나는 해야 사회가 안정되게 돌아간다. 실업률이 5% 정도로 높아지더라도 정규직이 늘어난다면 경제적 불안감은 오히려 사그라들 것이다.

참여정부 시절 둘 중 하나로 방향을 잡아 정책을 피지 못한 것도 아쉽다.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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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불이 조금 안되는 한국의 일인당 평균 GDP는 유럽으로 따지면 그들의 1980년대 초반, 미국으로 따지면 그들의 1970년대 후반 GDP다.

당시에 이들 국가가 복지, 고용, 건강, 주택 보조 등에 사용한 비용은 국가 전체 GDP의 대략 20-25% 정도였다. 미국은 10-15% 정도.

이 통계는 미국은 기부금이 전체 GDP의 10% 가까이 이른다는 점을 반영하지 않은거다 (기부금의 상당수가 대학 기부금이긴 하다). 한국은 거의 0%다. 유럽이나 미국이나 전체 국가가 버는 소득의 1/4은 자기 자신이 아닌 그 사회의 공공복리를 위해 쓴다.

이들 국가가 복지국가로 전환한 것은 몇 백 년에 걸친 유구한 전통의 결과가 아니라, 2차 대전 이후 느닷없이 그리된 것이다.

한국은 현재 교육을 제외하면 6%다. 포함하면 11%.

한국은 복지라는 좌파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안되는게 아니라, 복지 정책을 펼칠 수 잇는 사회적 능력이 안되는거다.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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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라고 불리는 사회는 노블레스가 더 많은 책임을 지는 사회가 아니라, 사회가 더 많은 개입을 하는 경제구조를 노블레스도 (어쩔 수 없이) 용인하는 사회다.

노블레스가 서민보다 벌어들인 수익의 더 많은 부분을 세금으로 내는 진보성이 중요한게 아니라, 똑같은 %를 세금으로 내더라도, 세금을 많이 내는 것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덜한 사회를 만드는게 복지 사회를 이루는데 중요하다.

예를 들어 모두가 50%씩 일률적으로 세금으로 내는 국가 A와 부자는 30%, 빈자는 0%를 내는 진보적 세제를 갖춘 국가 B를 생각해보자.

국가 A에서 한 달에 1000만원버는 의사와 한 달에 100만원 버는 노동자가가 똑 같이 50%씩 세금을 내면 총 세금은 550만원이다. 이를 공평하게 공공 복지에 사용하면, 의사는 500만원의 개인 소득과 275만원의 공공 복지 혜택을 봐서 총 775만원 어치 , 노동자는 50만원의 개인 소득과 275만원의 공공 복지 혜택으로 325만원 어치의 물질적 효용을 누린다.

반면 진보적 세금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세율이 최대 30%인 국가 B를 생각해보자. 1000만원 버는 의사는 30% 세율을 적용받아 300만원을 세금으로 내고, 100만원 버는 노동자는 세율이 0%라서 세금을 내지 않는다. 국가B의 총 세금은 300만원이어서, 이를 공평하게 사용하면, 의사는 700만원의 세후 개인소득과 150만원의 공공복지로 850만원 어치의 경제적 효용을 누리고, 노동자는 100만원의 개인 소득과 150만원의 공공복지로 250만원어치의 경제적 효용을 누리게 된다.

결국 진보적인 세율이 가지고 있지만 절대적 세율이 낮은 B보다는 세율은 진보적이지 않지만 절대적 세율이 높은 A의 세후 소득 불평등이 낮아진다.

Lane Kenworthy에 따르면 스웨덴이나 핀란드 등의 북구 복지 국가는 모든 시민이 50% 정도의 소득을 세금으로 내고, 미국은 모든 시민이 30% 정도의 소득을 세금으로 낸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들 국가의 세율이 진보적일지 모르지만 간접세, 지방세까지 모두 고려하면  모든 시민이 자기 소득의 비슷한 비율로 세금에 기여한다.  소득이 낮은 계층은 소득 중 소비 비중이 높아 간접세가 차지하는 부분이 높고, 소득이 높은 계층은 직접세의 비중이 높을 뿐이다.

한국 사회의 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자에게 세금을"이라는 구호가 아니라, "복지를 위한 전사회적 동참"을 높이는 통합의 정치를 펼쳐, 노블레스를 강제해야 한다.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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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청하는사람 2009.05.24 21:0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 B국가에서 살고싶어요^^

  2. 바이커 2009.05.24 21: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A국가는 현실에 존재하는 국가고, B국가는 상상의 산물입니다. 굳이 사례를 찾는다면 한국사회가 B국가에 가까울 겁니다.

  3. 해일링 2009.05.25 02: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리사회는 국가의 책임이라는 기본적인 부분부터 고민해야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대부분의 문제가 개인에게 책임 지워지고 그것이 당연시되는 상황이 변하는 순간이 복지국가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4. 바이커 2009.05.25 10:4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해일링/ 국가의 책임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와 국가가 책임을 다하도록 만드는 개인의 참여 사이에 광활한 갭이 있는게 가장 큰 문제겠죠.

    여론조사에서 어떤 사회를 원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항상 복지국가를 선호하지만, 복지국가를 하기 위해 개인이 해야할 일(세금의 인상 등)에 대해서 질문하면 누구도 하지 않겠다고 답하죠.

    저는 이 간극을 메꾸는 정치력을 발휘하는 정치인을 고대합니다. 개인적 카리스마가 없으면 어렵죠.

  5. 가나다 2009.06.07 09: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B라는 국가의 부유층 세금을 한 50%로 올리면
    세후 불평등이 완화되지 않을까요?
    부유층에 너무 불평등한 세금정책이라 안되는 걸까요^^
    아니면 30%대 10%정도만 부과해도 되구요.

    • 바이커 2009.06.07 10:31  댓글주소  수정/삭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듯 합니다. 혼자 50% 세금 맞는데 가만 있을 부유층이 아니라는데 문제점이 있죠. 성공한 사례도 없고요.

  6. 글쎄요 2011.05.16 22:5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바이커님은 커다란 오류를 범하고 계심.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이 반씩이라면 님의 주장이 옳겠지만,

    잘 사는 사람은 소수, 못사는 사람이 다수라면?

    혼자 50% 세금 맞는데 가만 있을 부유층이 아니다? 한국 부유층은 다른 우주에서 사나요? 선진국 부유층은 가만 있거든요? 부유층의 탐심을 국가가 부추기고 있으니 안 되는 거지요.

    • 바이커 sovidence 2011.05.17 00: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어느 선진국이 그렇죠? 직,간접세를 포함해서 총세금의 비율은 심지어 스웨덴도 상위 20%나 하위 20%나 비슷하답니다.

      그리고 1명이 거의 모든 소득을 독점하는 극단적 상황을 가정해서, 한 번 계산해 보세요. 결과가 달라지나.

  7. tulipmania 2012.12.20 22: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1. 우리나라 조세평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부자들의 세금인상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소득세는 GDP 대비 4.4%로 OECD 평균 9.4%에 비해 5%, 약 50조 원 가량이 낮습니다. 세금은 추징방법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누지요. 우리나라는 소득에 관계없이 거두어 들이는 간접세의 비중이 51%로 OECD 국가에 비해 높은 수준입니다. 이 이유는 직접세 중 소득세 비중이 지나치게 낮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세금에 의한 사회평등 기여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떨어집니다.

    소득에 따른 사회적 기여가 같아야 한다고 주장하셨는데, 우리나라 부자들은 소득에 따른 사회적 기여가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작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형편성에 맞게 조세정책을 평균으로 맞추기 위해서는 소득세를 높이는 등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거둬야 합니다.

    2. '복지사회를 위한 전사회적 동참', 공감합니다.

    2007년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21.0%, 사회보장기여금을 합한 국민부담률은 26.8%였습니다. OECD 평균 조세부담률 26.7%, 국민부담률 35.8%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고령화 사회에 빠른 속도로 근접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복지가 최우선 과제이고 이를 위해서 세금인상을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지나치게 낮은 소득세 문제가 해결돼야 하고, 소득세 문제는 당연히 부자들의 세금을 더 거두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 바이커 sovidence 2012.12.21 08: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부자 세금 올리자는건 동의하는데요, 세제의 진보성으로 따지자면 한국은 상당히 진보적인 편입니다.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스웨덴보다 미국이 연방소득세는 더 누진적(즉, 진보적)이죠. 중산층 세금 인상 없는 소득세 비중 확대는 상당한 한계가 있습니다.

블로그를 열며...

기타 2009. 5. 24. 18:50
블로그를 열 생각이 없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마주하고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가 일생을 통해 꿈꾸었던 지역주의의 극복, 특권 없는 사회는 대연정과 같은 정치적 빅딜이 아니라, 경제적 이득의 (생산) 분배 구조를 변화 개선시킴으로써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방법은 이념에 대한 견결한 믿음이나, 개인적인 청렴결백의 유지를 통해서가 아니라 변화하는 현상에 대한 사회과학적인 분석과 이에 걸맞는 정치적 정책적 실천을 통해서만 얻어질 수 있겠죠. 

노무현의 눈물은 뒤로 하고, 노무현이 좋아했다는 "정연한 논리"를 앞세우는 것이 그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될 것입니다.

이 블로그는 다같이 잘먹고 잘사는 사회, 사회 발전의 효율성을 해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최대 평등을 지향하는, 미국에 거주하는 한 사회과학도가, 한국사회에 의미있다고 생각되는 연구물들을 공유하는 다소 무미건조한 기록이 될 것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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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청하는사람 2009.05.24 21: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바이커님의 글은 읽어보았습니다.
    회의주의자관련 글이었는데 인상깊었습니다.
    근거와 논리를 갖춘 블로그이길 바랍니다.

  2. 해일링 2009.05.25 02:2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블로그 개설 축하드립니다.
    이곳저곳에서 바이커님의 글을 읽고 팬이된 사람입니다.
    앞으로 좋은글 기대하겠습니다.

  3. 어찌할가 2009.05.25 02:2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글 부탁 드립니다..^^

  4. mahlerian 2009.05.25 04: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바이커님. 블로그 개설 축하드립니다. 자주 뵐게요~

  5. 하킴 2009.05.25 05: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보고 충격을 받은 사람들은 아주 많을텐데, 그가 일생동안 꿈꾸었던 일을 이루는데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면서, 블러그를 열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지요. 충격이 가시면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보통사람인 것을..

    Sociological evidence.. 제목 좋네요.

    자주 들르겠습니다.

  6. 바이커 2009.05.25 10: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all/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블로그를 열어 놓고도 쓸데없는 짓을 하는게 아닌가 아직도 확신이 없습니다. 연구를 해서 논문을 발표해야 기여지, 상식적인 얘기, 몇 명 보지도 않는 블로그에 발표해서 무슨 도움이 된다고. 자족적 취미생활의 의미가 훨씬 더 크겠지만, 이거라도 하고 싶어서요. 논문을 발표하면 그것도 소개하겠습니다.

  7. 기린아 2009.05.25 19:2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오 바이커님이 블로그를 여셨군요^^ 축하드립니다.^^

  8. 오돌또기 2009.05.25 20:5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연구논문을 몇 명이나 읽는다고...^^

    전문가의 입장에서 대중과 소통하는 공간으로 블로그를 이용하는 것도 나름 보람이 있는 것같습니다. 아이디어를 적어 보는 노트 역할, 피드백을 받아 보는 역할로 써 보는 것도 가능하구요. 여러 모로 실험을 해 보시길.

    여튼 소비던스의 발전을 기대합니다.

  9. 바이커 2009.05.25 22:1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ㅎㅎ.. 하긴 그렇긴 하네요. 과연 연구 논문을 몇 명이나 읽을지. 이런거는 통계를 낼 방법도 없죠.

  10. 함께 사는 세상 2012.12.10 20:3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검색을 하다 우연히 발견한 블로그.
    전문적인 자료와 좋은 글들이 많아 즐겨찾기에 추가하고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변화를 기대하기에 제 블로그에도 담아 두려고 합니다.

  11. 비이상 2019.01.11 09:5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너무나도 소중한 블로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