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두 번째 기사: '文 못한다'…사람이 물으면 46%, 기계가 물으면 64%

 

정치 조사, 그 중에서도 지지도 조사는 매우, 대체로 등의 형용사를 포함한 Likert 척도를 거의 신뢰하지 않음. 옛날에 갤럽에서는 지지도 조사를 보통을 포함해서 5점 척도로 하기도 했음. 지금은 아무도 그렇게 안함. 2점 내지는 4점 척도로 하지.

 

그런데 중앙일보 보도에 나온 4점 척도 조사는 걍 그렇게 하는 것. 분석을 저렇게 4점 척도로 해서 크게 의미를 부여하는 조사분석가는 없음. 미국의 대통령 지지율 조사를 보면 모두 approval 과 disapproval 두 개로 보도하지 "매우 지지"의 비율을 분석하고 보도하지 않음. 

 

즉, (1) 매우지지-(2) 대체로지지-(3) 대체로 지지하지 않음-(4) 매우 지지하지 않음의 4점 척도로 조사해도 분석은 대부분 지지(approval)와 비지지(disapproval)로 두 개로 나눠서 함. 정치를 최종적으로 좌우하는 선거는 discrete choice이지 누군가에게 "대체로 지지"라는 투표를 하지는 않기 때문.

 

중앙일보는 여론조사의 문제를 과장하기 위해서 분석을 이상하게 하고 있음. 

 

아래 그래프는 중앙에서 여론조사가 황당하다고 주장하며 근거로 제시한 조사방법에 따른 천양지차의 여론조사 결과

이 결과를 찬반 두 개로 바꾸면 5가지 조사 방법의 결과는 아래와 같음. 논의의 편의를 위해서 ARS 조사의 표시 순위를 위 그래프와는 조금 바꾸었음. 95% 신뢰구간은 500명 샘플에서 찬반의 proportion에 따라 별도로 모두 계산하였음. (참고로 언론에 많이 나오는 1천명 조사에서 신뢰구간 +-3.1%는 최대표집오차임. 각 proportion의 표집오차는 proportion의 사이즈에 따라 다 다름. proportion의 분산은 proportion의 크기가 결정하기 때문.)

    지지 (95% 신뢰구간) 반대 (95% 신뢰구간)
전화면접 집+휴대(RDD) 42.9 (38.6~47.2) 50.9 (46.5~55.3)
  집+휴대(가상) 45.1 (40.7~49.5) 46.2 (41.8~50.6)
ARS 휴대(가상) 48.4 (44.0~52.8) 49.2 (44.8~53.6)
  집+휴대(RDD) 41.2 (36.9~45.5) 57.0 (52.7~61.3)
  34.2 (30.0~38.4) 64.0 (59.8~68.2)

아는 분들은 알겠지만 95% 신뢰구간은 순전히 표집오차만 계산한 것임. 전화면접과 ARS 조사방식의 차이, 집전화와 휴대전화 비율의 차이는 신뢰구간과는 무관. 따라서 조사방식을 달리해도 결과가 표집오차의 신뢰구간 내에 있다면 조사방식의 차이가 우연한 표집의 차이 보다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함. 

 

위 표에서 보다시피 ARS 집 전화 하나를 제외하고 나머지 4개 조사는 문통 지지율이 95% 신뢰구간에서 겹침. 두 개 전화조사 간의 차이는 완전히 표집오차의 범위 내에 있음. ARS 집 전화 Only 조사를 제외하고, 나머지 4개 조사는 상당히 일관된 결과임. 

 

지지(approval)가 아닌 반대(disapproval)로 보면 전화면접과 ARS 휴대 3개 조사는 95% 신뢰구간이 겹침. 집 전화를 포함한 ARS조사가 문제인데, ARS 조사 중에서 집+휴대 조사는 전화면접이나 ARS 휴대전화 조사 결과와 일부 겹침. 반면 집전화만 컨택한 ARS는 다른 조사 결과와 신뢰구간이 겹치지 않음. 

 

이로부터 내릴 수 있는 결론은 ARS 집전화 조사를 제외한 나머지 조사는 상당히 일관된 결과를 보여준다는 것. ARS 조사를 한다면 집 전화를 완전히 제외하고 휴대(가상)번호) 조사만 하면 전화면접과 상당히 유사한 결과가 나옴. 

 

조사방법에 따라 "천양지차"가 난다는 중앙일보의 분석과는 거리가 멈.

 

중앙일보에서는 익명의 통계학과 교수를 인용해서 "한국의 풍토나 시스템을 고려하면 그 어떤 조사방식도 정확하다고 말하기 힘들다"는데, 도대체 왜 어떤 조사방식도 정확하지 않은데 이렇게 일관된 결과가 나오는지, 그 교수 분과 중앙일보는 설명해야. 

 

한국의 여론조사가 문제가 있다는 점은 누구보다도 동의함. 그런데 명확한 근거도 없이 여론조사는 조작이라는 음모론적 기사를 메인 일간지에서 쓰면 어쩌라는 거임? 위의 분석에서 나오는 정도의 일관성을 가진 여론조사 결과가 아니면 유튜브의 선동을 믿어야겠음? 

 

마크 트와인이 말했다고 알려진, "거짓말, 빌어먹을 거짓말, 그리고 통계"라는 비난은 바로 중앙일보 기사처럼 적당히 통계를 섞어서 잘못된 주장을 하는 행위를 지적하는 것. 모든 음모론이 뭔가 그럴듯한 근거를 가져다 붙임. 자세히 따지고 보면 헛소리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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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문? 2019.11.05 21:5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체 틀에선 맞네요. 다만 전문적인 통계적 논의를 하자면 이것도 중앙일보 기사처럼 너무 나갔다는 느낌입니다

    • 푸른 2019.11.11 01:27  댓글주소  수정/삭제

      언제부터, 주장과 근거를 갖춘 글이 공허한 수사와 양비론으로 호도될 수 있게 된건지...

      글의 마지막 문장인 "자세히 따지고 보면 헛소리지만." 1승 추가


  2. 재떨이 2019.11.05 22:5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늘 재미있게 읽고 있습니다. 호기심이 좀 생겨서 여쭤봅니다. 그럼 정치적 견해 조사에서 rank를 메겨서 하는 설문조사에 어떤 장점이 있는지요? (특정한 종류의 결론을 설명하는데 유리하다던가...) 또는 장점이 없는데 조사기관의 미숙함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일까요?

    ps. 아무래도 상관없는 말입니다만, 통계가 거짓부렁이라는 이야기는 벤자민 디즈데일리일 겁니다. 통계를 인용하면 있어 보였던 것은 빅토리아 여왕 시절도 마찬가지였던 모양입니다.

    • 바이커 2019.11.05 23:08  댓글주소  수정/삭제

      likert scale이 유용한 경우도 많습니다. composite index를 만들 수도 있고요. 종속변수로 쓰면 연속변수로 취급하는 편의도 있습니다.

      문화적으로 국가에 따라 양자택일 때는 무응답이 증가하지만 "대체로"란 말이 들어 있으면 찬반을 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ps. 그 문구를 정확히 누가 처음으로 말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디즈데일리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도 아니라고 하더군요.

  3. C 2019.11.15 05:5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기.. 총 10개중 3개가 차이나면 큰거 아닌가요?

    • 바이커 2019.11.15 07: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다른 방법론으로 조사한걸 비교한건데요?

    • C 2019.11.15 17:51  댓글주소  수정/삭제

      다른 방법론으로 조사해도 다들 똑같은걸 재려고 하는 것이니까 제대로 된 방법론들이라면 통계 내에서 오차 범위 내에 들어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바꿔말해 평균적으로 이런 다른 방법론들 20개를 시도해보면 그 중 1개가 오차범위 내의 수치를 내야죠. 지금은 10개중 3개 내지 2개인데 샘플 적다는걸 감안해도 꽤 높지 않은가요?

      그리고 리커트 스케일도 찾아보니 그냥 찬성/지지가 아니던데요? https://en.wikipedia.org/wiki/United_States_presidential_approval_rating#President_Donald_Trump 다들 2점척도가 아니라 3점척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맥락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 권고되는 척도 수는 최대 7입니다. 7개 문항에서 최대로 정보를 끌어낼 수 있다고 하네요. https://www.fusionsport.com/blog/agree-to-disagree-how-many-likert-scale-points-is-optimal/
      무엇보다 '몇 개로 해야 한다'는건 내적 일관성이 있다면 연구자가 선택할 사항이라는게 컨센서스로 보입니다. https://www.researchgate.net/post/What_is_the_problem_with_using_only_4_categories_in_a_Likert_scale_Strongly_disagree_Disagree_Agree_Strongly_agree 단순 대통령 지지율만 보고 싶다면 3점 척도가 좋겠지만 이걸 극우/중우/중좌/극좌로 매핑해보려면 4점척도를 쓸 수도 있는거고, 크론바흐 알파가 괜찮게 나오면 3점이든 4점이든 5점이든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이지 통계적 문제는 없는거 같네요.

    • 바이커 2019.11.15 20:49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닙니다. 조사의 목적 자체가 방법론상의 차이가 결과의 차이를 낳는가를 체크하는 겁니다. 다 같이 제대로 된 방법론이라는 가설을 검증하는게 아니에요.

      그리고 링크한 위키는 3점 척도 아니에요. 이걸 3점 척도라고 하는걸 보니... 나머지 얘기는 너무 일반론이라 얘기할게 없습니다.

중앙일보: 수상한 여론조사. 응답자 절반이 문재인 투표층

 

엉터리 기사. 선거 후에 여론조사를 하면 승자에게 투표했다는 비율이 높은게 문재인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만 나타나는 특이한 현상이 아님. 역대 모든 정부 공통이고, 전 세계 공통임. 정치 여론조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 

 

승자에게 여론을 몰아주는 "밴드웨건" 효과가 선거 전 여론조사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지만, 선거 후 여론조사에서는 거의 대부분 나타남. 선거에서 이긴 후보 지지층이 여론조사에서 과대 대표(=표집 문제)되는게 아니라, 선거 결과가 나온 후의 조사에서는 이긴 후보를 찍었다고 답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현상(=응답의 부정확성)임. 그래서 선거 후 여론조사로 선거승패 원인을 파악하는 분석은 믿을게 못됨. 

 

중앙일보의 분석은 여론조사에서 마치 표집의 편향이 있는 것처럼 썼는데 그거 아님. 표집 (sampling) 문제가 아니라 응답의 측정오차(measurement error)임. 둘은 완전히 다른 주제임. 전자는 질문할 대상을 어떻게 뽑느냐는 문제이고, 후자는 질문에 대한 응답이 정확한가라는 문제. 표집에 문제가 없어도 측정오차가 생길 수 있고, 표집에 문제가 있어도 측정오차가 없을 수 있음. 중앙일보 기사는 여론조사와 서베이에 대한 무지로 인해 둘을 적당히 섞어 놓고 여론조사에 대한 엉뚱한 불신감을 높이는 잘못된 기사. 

 

질문방법에 따라 결과가 다르다고 중앙일보에서 비판하는데, 이는 당연한 결과임.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상식. 측정오차 문제도 아니고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 

 

예를 들어 중앙일보 기사를 보면 이미선 헌재후보 적격성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문통 이름 언급 이전과 이후 조사의 적격 응답 비율이 크게 달랐음. 질문의 내용이 다르니 두 결과의 직접 비교가 어렵다는 점은 분명함. 하지만 그렇다고 두 조사 결과의 비교가 의미 없는 것은 아님. "이미선 후보의 자격이 미달이라고 생각하지만, 대통령이 임명하겠다면 그걸 반대할 생각은 없다"라는 여론의 반영인 것. 두 조사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해석이 필요할 뿐. 그래서 여론조사 보도는 여론조사 전문가가 필요함. 

 

결국 여론조사의 문제를 제대로 보도할려면, 

(1) 표집

(2) 측정오차

(3) 해석

(4) 그리고 측정오차 외의 다른 비표집오차

각각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구분할 줄 알아야 함.

 

중앙일보는 예전에 자체 여론조사 팀을 가지고 있었음. 조선일보 홍영림 기자, 중앙일보 신창운 기자가 여론조사 전문기자로 나름 알려졌던 사람들. 그런데 이런 기사가 나오는걸 보니 지금은 중앙일보에 여론조사 전문가가 없는가 봄. 

 

서베이조사가 겉으로 보기에 쉬워도 결코 쉬운게 아님. 한국에서 서베이조사 전문가를 제대로 교육하는 기관도 사실 없음. 미국도 극소수의 학교만이 서베이 조사 관련 학과가 있음. 대부분의 통계학자, 사회학자, 정치학자가 여론조사의 일부에 대해서만 알고 있지, 서베이 방법론 전문가가 아님. 

 

그러니 이런 엉터리 기사가 나오는게 이해가 안되는 것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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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 독자 2019.11.05 18:1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항상 글 잘 보고 있습니다.

    찾아봐도 잘 모르겠어서 그런데,
    측정오차가 나타나는 원인이 뭔지 궁금합니다.

    1) 현 대통령을 찍은 사람들이 임기 중에는 더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것
    2) 현 대통령을 찍지 않았어도 임기 중에는 찍었다고 답하는 것

    중에 1의 효과는 미미하고, 2의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 바이커 2019.11.05 19:18  댓글주소  수정/삭제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저는 2)의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는데, 대선 직후 (국회 또는 지방) 선거에서 집권여당이 대선 때의 지지율을 넘어 상당히 크게 이기니까요.

      한국에서 1)인지 2)인지 검증하는 손쉬운 방법이 있는데...

      여론조사 관계자 분 중에 자료를 공유해서 논문 같이 쓰실 분이 있는지 알아봐야 되나 싶습니다.

  2. 따라쟁이 2019.11.06 04:3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 기사 최고의 개그는 "대선 득표율에 따라 결과를 보정하는 여론조사는 드물다" 면서 가중값 대상 시비를 걸다가 글 끝단의 여론조사 불법행위 천태만상에서 뭔가 대단한 잘못을 저지른 것 처럼 예시로 들어 둔 게 "정당 가중값으로 추가 보정한 조사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란 거 아니겠습니까ㅋㅋㅋ

  3. 글쎄 2019.11.06 09:2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 기사가 엉터리란 거야 잘 알겠지만 기사 타이틀 빼고는 심각하게 틀린 말을 하는 건 아니라고 보이네요. 나름 기사말미에 집권여당을 까는 듯 하다가 이건 사실 통계의 문제입니다...라고 전형적인 꼬리내리기까지ㅎㅎ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통계 건너뛰고 문재인이 문제다!! 이렇게 될런지는 모르겠는데...
    역으로 이런 여론조사가 믿음직하지 못하면 문재인이 아니라 지금 야당의 지지율에 대해서도 똑같은 의구심을 가지는 게 맞겠죠.

    • 바이커 2019.11.06 10:40  댓글주소  수정/삭제

      기사는 엉터리인데 내용은 별로 틀리지 않았다면 이게 무슨 말이 됩니까?

      기사는 처음과 끝이 모두 정당가중치 문제입니다. 판단이야 각자 하는거지만, 여론조사의 핵심 문제가 정당가중치라는 판단에 동의하신다는 건지.

  4. 아인 2019.11.08 08:2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심히 안습인건 저게 요즘 보수언론 특히 조,중이 미는 포인트더라구요. 위에 조선일보의 홍영림? 정확히 그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직함은 조선일보 여론조사분석팀장쯤 되는걸로 봤는데 지면에 비슷한 논조로 기사쓰신지 꽤 된걸로 압니다. 그 분은 정권초에는 지금과는 다르게(지금은 리얼미터를 맹비난하지만) 리얼미터는 이정도인데 왜 갤럽은 그거보다 더 많이 나올까? 이 개인적 궁금증을 지면에 쓰기 시작하시더니 언젠가부터는 여론조사는 믿을게 못된다고도 하시고.. 여론조사 분석팀장이 ㅠㅠ 이제는 아예 언론사 자체가 그냥 하지도 않은 말을 기사에 인용으로 넣어서 리얼미터하고 싸우는 지경까지 됐더라구요. 전에 누가 한번 찾아보라고 해서 확인한건데 조선일보는 17년 5월 이후로, TV조선은 17년 7월 이후로 여론조사 실시 자체를 아예 안하고 있습니다ㅠㅠ

    • 바이커 2019.11.08 10:34  댓글주소  수정/삭제

      서베이에 대한 대중의 신뢰 하락에 편승할 수 있으니까 저러겠죠. 서베이 신뢰 하락은 한국만의 현상은 아닙니다.

      중앙에서 한국리서치 조사를 인용해서 "심지어 서베이에 대한 서베이"까지 했다고 했는데, "서베이에 대한 서베이"를 이용한 연구 논문도 있습니다. 미국 사례 연구입니다. https://academic.oup.com/poq/article-abstract/75/1/165/1843074

기사: 9월 고용률 61.5% 23년만에 ‘최고’

 

위 링크 기사 뿐만 아니라 다른 기사들도 대략 긍정적으로 기사를 씀. 제조업과 40대에서는 고용이 추락했다는 약간의 딴지와 함께.

 

2018년 최저임금 논쟁이 한창일 때 최저임금 때문에 고용이 줄어든다고 주구장창 떠들던 분들은 2년 전에 비해 최저임금이 30%가까이 올랐는데도 고용률이 23년만에 최고가 되는 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내년 최저임금은 2.9% 인상으로 낮게 측정했지만, 올해는 10.9% 올랐고, 작년에는 16.4% 올랐음. 올해 최저 임금은 2017년 대비 29.1% 오른 것. 2018년에 2019년에 최저임금이 더 오르면 상당한 확률로 경제위기가 올 것이라도 구체적인 시점까지 떠들던 분들은 어떻게 반성을 하셨나?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한 번은 맞듯이 언젠가 경제위기가 도래하면 자신이 맞았다고 스스로를 위로하실래나? 

 

정부가 투자해서 공공, 단기 일자리가 늘었다고 비판할텐데, 정부가 그 정도 돈써서 방어할 수 있고, 23년만에 최고를 찍을 수 있는 고용률이면 최저임금을 안올릴 이유는 뭔가? 설사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정적 효과가 있다 할지라도, 최근의 고용사정은 최저임금의 부정적 효과는 정부가 비용을 많이 쓰지도 않고 정책적으로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약하디 약한 효과라는 얘기 밖에 더되나.

 

그리고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고용이 최근 증가했다는 것은 설사 단기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 효과가 있다 할지라도 축소된 인력으로 숙박 및 음식점업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것. 다시 원상회복. 이렇게 되는 이유는 대부분의 사업이 "최소" 내지는 "최적"의 인원으로 운영되기 때문. 최저임금 인상했다고 인력 축소하고 그래도 잘 운영되는 사업이라면, 원래 과잉인력투자를 했다는 얘기. 최저임금의 고용탄력성이 높지 않은 이유임. 

 

 

기사: 문대통령 건설투자 확대

 

고용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안좋다는 진단이 지배적이라, 재정확대의 한 방편으로 건설투자 확대를 주문. 저야 원래 진보의 토건울렁증 극복이 시급하다고 반복적으로 주장하던 사람이라 문통의 이 언급을 당연히 환영. 

 

재정확대의 방편으로 온갖 창의적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토건은 검증된 영역임. 사회서비스는 지속적 비용투자가 필요하지만 토건은 일시적 투자임. 단기 대응으로써 토건만큼 효과적이고 미래에 부담이 없는 안정적인 수단이 없음. 생활 SOC든, 전통의 중대장후 SOC 든, 일단 돈을 써서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고 30~50대 남성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필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대비되는 두 가지 지표: 고용훈풍 + 경기하강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생김. 

 

전에도 몇 번 얘기했지만, 한국에서 청년 실업 문제는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큼. 지체된 노동시장 진입 효과를 일자리 문제로 보는 것. 하지만 30~50대 핵심 노동층은 이러한 문제가 없음. 

 

아래 표는 30~50대 핵심 노동층의 9월 고용률 변화임.  

 

표 1. 30~50대 핵심노동층의 9월 고용률 변화

  30~50대 전체 30~50대 남성 30~50대 여성
2017년 77.1% 90.3% 63.4%
2018년 76.8% 89.4% 63.8%
2019년 76.9% 88.7% 64.7%

 

23년만의 최고 고용훈풍이라는 진단과는 거리가 멈. 보다시피 전체적으로 0.2%포인트가 하락하였고, 남성은 1.6%포인트가 하락. 남성의 하락률은 상당히 큰 편임. 남성과 달리 여성은 1.3%포인트 증가. 30~50대 남성은 소득이 가장 높고 최저임금의 영향이 가장 작은  집단임. 고용의 문제는 최저임금에 영향받은 집단이 아니라 최저임금의 영향이 가장 작은 집단에서 가장 심각함. 

 

작년에도 똑같은 주장을 하면서 재정투입, 건설투자 확대를 주문했었음. 작년에는 고용참사고 올해는 고용훈풍인게 아님. 그 때나 지금이나 문제가 달라진게 아님. 비슷한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고, 크게 다르지 않은 고용상황에 처해 있음. 작년에 보수 언론에서 떠들던 최저임금 때문에 고용이 망했다는게 거짓이듯, 지금 일부에서 얘기하는 환상적인 고용 상황도 사실이 아님. 현재의 숫자는 보수언론에서 제대로 지적하듯 상당 부분 재정투입의 효과임. 

 

지금이라도 건설투자를 주문하는게 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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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ㅇㅇ 2019.10.19 05:4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근본적인 처방으론 건설투자보다는 제조업되살리기 해야겠죠.조선 자동차 등의 제조업이 무너진 상황이라서 30-50대 남성의 일자리가 계속 하락하는거라고 생각합니다

    • 바이커 2019.10.19 12: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맞는 말씀인데, 제조업되살리기는 세계 밸류체인에서 한국의 위치문제라 단기처방이 될 수 없습니다. 장단기 대책으로 둘 다 하는거지 양자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2. 상주곶감 2019.10.20 01: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주 1시간을 일해도 노동자 1
    주 17시간을 일해도 노동자 1
    주 40시간을 일해도 노동자 1
    주 60시간을 일해도 노동자 1 이니까 고용률이 높아진거로 보이는거에요.

    • 바이커 2019.10.20 10:50  댓글주소  수정/삭제

      확장실업률도 줄었어요. 그리고 emp-to-pop은 전세계 동일기준이에요.

  3. 김중백 2019.10.20 09: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부의 재정 투입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과가 없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정부라고 40-50대 일자리를 늘리고 싶지 않았을리야 없겠지요. 다만 이 분들은 정부가 제공할 수 있는 저렴한 일자리 대신 양질의 일자리를 희망하시는 분들인데 정부가 그런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상황이나 능력은 되지 않을테니까요. 금나와라 뚝딱 하고 월 400-500짜리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정권이라면 100년 장기집권해도 표 찍어줄겁니다.

    다만 노년층을 위한 정부제공 일자리는 소득의 절대 금액도 적고 세대의 특성상 그 돈이 다른 가족구성원으로 흘러들어가기도 어려운 상황인지라 실제 효과가 느껴지는데에는 다소 한계는 있을겁니다.

    우리나라는 제조업을 통해 국가의 근간을 유지할 수야 있지만 이제는 이를 통한 성장에는 한계가 있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삼성전자가 그렇게 많은 이익을 내도 고용 창출능력은 높지 않으며 현기차도 지금이야 관련 공장이 엄청나지만 곧 전기차 시대로 바뀌면 그 정도 고용창출은 어렵지 않을까요. 하물며 다른 제조업이야 말해 무었하겠어요.

    결국은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밖에 없는데 더 잘아시겠지만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는 기술개발처럼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고 그 나라의 인구, 지정학적 위치, 문화, 역사, 인권의식등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지요. 때문에 이러한 모든 측면에서 결코 유리하지 않은 우리나라가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통해 국부를 늘리는 것 역시 한계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막상 써놓고 나니까 대안도 희망도 없어보이는데 ㅠㅠ 혜안을 좀 주셔요. 우리 학생들 진로 지도와 인생 설계에 도움되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절실합니다 ~~~~ :)

    • 바이커 2019.10.20 10:53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도 산업정책 잘 몰라서...

      다만 제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는 한국같은 국가에서 제조업 베이스가 없는 서비스업 강화로 성공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제조업 관련 한국이 처한 가장 큰 위험 요인 중 하나가 세계화의 후퇴인데 이건 우리가 뭘 한다고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라...

  4. 기린아 2019.10.20 18:3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도 재정투자를 찬성하는 입장이라서 만시지탄이기는 합니다.

    다만, 최근 반도체관련 컨퍼런스에서 들은 이야기 인데, 올해가 바닥이고 내년에는 다시 경기가 상승할거라는 평가가 있더군요. 토목을 하는건 좋은데, 지금은 또 살짝 늦은거 아니냐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경기는 일정정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것이라, 다시 경기가 반등하기 시작한다면 토목을 지금 투입하면 전형적인 경기과열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죠. 작년에 경기 불황의 징조가 있을때 넣었으면 지금쯤 딱 좋았을 텐데요.

    지금 논의되고 있는 토목 사업들이 돈이 되어 돌려면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한 듯 하여 드는 생각입니다.

    • 바이커 2019.10.21 08:53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 분들이 옳아서 반도체 뿐만 아니라 전반적 경기가 좋아져 경기과열을 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ㅠㅠ 미국에서는 리세션이 올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서요.

  5. ㅇㅇ 2019.10.20 19:4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성장률 둔화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동안 언론에서 경제 분야 뉴스는 이 얘기밖에 없던데...

    • 바이커 2019.10.21 08:54  댓글주소  수정/삭제

      미국만 빼고 전세계가 둔화되는데 수출경제인 한국이 둔화되지 않으면 이상한거죠. 캣취업도 끝났고요.

  6. Augustine 2019.10.21 21: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말씀하신 대로라면 최근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속도조절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어느 정도의 최저임금까지라면, 최저임금의 고용탄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보시는지요?

    • 바이커 2019.10.22 10:38  댓글주소  수정/삭제

      작년 거시정책의 안이한 대처로 전체고용률이 낮아졌고, 이 문제가 최저임금 때문이 아니라는걸 설득하는데 실패했으니까요.

      두번째 질문관련 맥시멈은 중위임금인데 누구도 그런 정책을 피지는 않고 그 밑 어딘가인데, 대략 어딘가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7. 시골초보 2019.10.21 23:2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30-50대 남성노동자가 최저임금의 영향을 가장 적게 받는 결론은 섣부른거 같습니다.

  8. dd 2019.10.22 10:1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60대 이상 단기 알바 자리만 잔뜩 늘어서 고용률 최고 찍은것 아닌가요

  9. 2019.10.22 21:0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바이커 sovidence 2019.10.22 23: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카테고리분류가 없어진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고친게 아니고 어느날 갑자기 바뀌어 있더군요.

      카테고리분류는 찾아서 삽입했습니다.

      댓글 펼치기는 저도 맘에 안드는데 어떻게 바꾸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댓글펼치기, 감추기 기능이 있었는데 지금은 보이지를 않습니다. 바꾸는 방법을 아시면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2019.10.23 00: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비밀댓글입니다

    • 바이커 sovidence 2019.10.23 00: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예전에는 그 메뉴가 있었는데 지금은 사라졌습니다. 다른 스킨을 적용해도 댓글감추기 버튼은 생기지를 않네요. 티스토리 전체에 적용된 변화인 것 같습니다. 차후에라도 댓글감추기 기능이 다시 생기면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 2019.10.23 18:28  댓글주소  수정/삭제

      비밀댓글입니다

    • 바이커 sovidence 2019.10.23 22: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직접 문의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또 친절하게 알려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0. dd 2019.10.23 21: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것만이 아니라면 왜 그런지 근거를 들어주실수있나요. 모든 언론들은 다 60대 이상 단기 알바자리가 늘어나서 그렇다고 하는데 말이죠

  11. ㅇㅇ 2019.10.26 02:1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교수님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1. '그 정도 돈', '많지 않은 비용'이라는 표현의 기준 내지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2. 많지 않다한들 재정 지출은 부채로 연결되는바, 반드시 긍정적이라 할 수 없는데 이에 대해 크게 언급하지 않으시는 건 D1 기준 40%라는 재정여력 때문인지요? 이렇게 보더라도 교수님 말씀을 제가 이해하기로는 최저임금이 고용에 부정적 효과가 있으나 이를 재정확대를 통해 방어할 수 있다는 것인데, 지속적인 재정확대 기조가 필요하다면 부채의 급격한 증가로 이어지지 않을까요?

    3. 단기 일자리가 늘었다는 건 양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나 질 측면에서는 부정적이라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바이커 2019.10.26 09:05  댓글주소  수정/삭제

      1. 추경규모가 크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2. 재정여력도 있고, 단기대책입니다. 타국의 경험을 보건데 재정 걱정은 한참 나중에 해도 됩니다.

      3. 맞습니다. 고용문제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본글에서도 얘기했지만, 고용문제는 최저임금의 문제가 아니라, 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 ㅇㅇ 2019.10.26 23:19  댓글주소  수정/삭제

      으음.. 최저임금의 영향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가 본질이며 이를 단기적 재정확대를 통해 방어 중이나 장기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감사합니다. 항상 어렵네요

  12. ddd 2019.10.28 03:4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60대 이상 분들 용돈 받아서 광화문으로 가는거 아니었나요?ㅎ

아래 포스팅에서도 밝혔듯이 조국 가족 관련 검찰의 행태는 매우 괴이하게 생각하고 있음. 아직 학생인 자녀의 표창장 문제로 특수부가 달려들어 (사모펀드 문제가 섞여있겠지만) 70여군데 압수수색을 할 일인지? 수사권과 기소독점을 악용한 괴롭히기로 밖에 안보임. 표창장 위조의 증거가 있다는데, 적어도 청문회 마지막날 밤 10시에 기소를 했던 그 내용과는 다르다는걸 검찰도 인정하는 듯. 검찰의 정치개입이고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도전. 검찰의 행위는 대통령이 행정부를 총괄한다는 헌법 내용에 반하는 행위라고 생각함.  

검찰은 그렇고, 개인적으로는 제가 조언하는 위치에 있었다면 조국 장관 임명에 반대했을 것. 이유는 세 가지. 탄핵의 사례에서도 보았듯 중요 이슈에 대해서 여론이 아닌 엄밀한 법률적 판단을 하는지 의심스럽고, 일본 문제에서도 선동적 언어를 구사하는 등 행정가로써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생각. 마지막은 사모펀드 문제. 아직 확실히 밝혀진 것은 없지만 수사진척 상황에 따라 뭐가 나올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이 있었음. 리스크가 큰 사안. 굳이 이 리스크를 감수할 필요가 있는지?

 

하지만 이러한 의견은 많은 정보를 가지지 못한 개인의 선호. 대통령이 민정수석 등을 통하여 어디까지 확인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음. 대통령이 조국 장관과 일하고 싶다면 그건 문대통령의 선택. 존중되어야 함. 

현정권에만 관대하다고 생각하는 분들 있을텐데, 이 블로그를 2009년에 개설하고 두 번의 보수정권을 거쳤지만, 개별 장관 후보에 대해 지지-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힌적이 제 기억에 한 번도 없음. 법률적 하자, 패륜적인 도덕문제, 명백한 이해상충이 없다면 대통령의 인사권은 존중되어야 하며, 그로 인한 결과도 온전히 대통령의 몫. 대통령은 과정이 아니라 결과로 책임지는 헌법기관. 

그렇다면 이 시국에서 대통령의 책임은? 

대통령은 전체 국정을 책임지는 헌법기관이라는 포괄적 책임의 의미를 넘어, 지금의 조국장관과 윤석렬 검찰의 갈등은 대통령의 직접적 책임으로 변화하고 있음.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 검찰총장은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 원활한 검찰개혁이 이루어지도록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을 임명하는 용병술을 발휘할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는 것. 조국과 윤석렬의 갈등은 초기부터 있었다는게 여러 언론에서 보도 되었음. 이 갈등을 넘어서 검찰개혁을 이룰 비젼은 무엇이었던 것인지? 검찰 개혁을 필생의 사명의 하나로 여겼던 분의 용병술이 맞는지? 

문대통령이 검찰총장에게 개혁을 직접 지시하는 행위에서 보이듯, 결과의 직접적 책임이 대통령에게 향한다는 면에서 현재의 정국은 집권 여당에게 매우 위험한 상황임. 국정과 정책 전반이 아닌 개별 사안에서 대통령이 직접 책임자가 되는 것. 서초동의 촛불시위로 분위기가 반전되었다지만, 조국 장관과 가족을 둘러싼 실체적 진실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음. 상황은 또 달라질 수 있음.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심각한 위기 의식을 느껴야. 이제 임기 중반을 달려가는 정권 입장에서, 대통령에게 직접적 책임이 추궁되는 리스크는 회피하는게 최선. 가능하면 빨리 마무리하는게 좋을 것.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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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ugustine 2019.10.03 00: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런데, 빨리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가장 문제일 것 같습니다.

    • 바이커 2019.10.03 08:39  댓글주소  수정/삭제

      몇가지 조치를 신속히 취해서 성과를 내고, 국민분열을 핑계로 자진사퇴하는 방식이 있습죠.

    • Augustine 2019.10.03 09:21  댓글주소  수정/삭제

      문 대통령도 그렇고 조국 씨도 그렇고 사실 지금까지 지적된 문제들을 문제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오히려 검찰의 배신에 부들부들 떨고 있는 입장이니, 더욱이 문 대통령이 임명하면서 밝힌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의 확인"을 퇴로로 좁혀놓았기에 뭔가 확실해보이는 위법행위가 더 드러나기 전에 사퇴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명백해보이는 위법행위가 확인된 이후라면.. 돌이킬 수 없을 것 같고요

  2. lolenzo 2019.10.03 01: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 이번사건 이후로 공직자 윤리기준이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의 확인”으로 바뀔까봐 아쉽네요.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잘 해오고 있었는데 언제부터 검찰수사결과가 나오고 법원 판결이 나와야 책임지는것이었는지요?

    많은 공직후보들이 도덕성, 윤리결여등의 이유만으로 내려왔고 어떤 대통령은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의 확인”도 되기 전에
    의회의 탄핵을 받아 내려왔는데 앞으로 공직자 인사기준은 법원판단인지요?
    한사람을 구하기위해 사회의 후퇴를 경험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조국장관은 전 조윤선장관에게 자신이 했던 말을 좀 더 곱씹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바이커 2019.10.03 08:35  댓글주소  수정/삭제

      의회탄핵, 헌재판단은 정치적이자 법률적 행위입니다. 박근혜 탄핵은 헌법에 따라 이루어진 행위죠. 반면 장관 후보의 도덕성과 윤리는 진폭이 큰 기준이고 암묵지입니다. 달라요.

    • 음? 2019.10.12 05: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누가보면 그 대통령께서 자발로 내려오신 줄 알겠습니다. 탄핵을 정당화할만큼의 중대한 위법이 헌재에 의해 인정되어 탄핵된 겁니다.

      말씀하시는 의회의 탄핵은 소추행위로 제소에 불과하죠.

  3. 깜짝새99 2019.10.03 02:1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확실히 빨리 끝낼 수가 없습니다. lolenzo님의 글에 공감하는데 인사가 구린 면이 있더라도 끝까지 버텨야 하는 것으로 일이 진행되는 게 문제예요. 문통은 노통의 죽음에 대한 트라우마를 많이 앓고 있다고 보네요.

    단 lolenzo님의 생각과 하나 다른 게 있다면 의회의 탄핵 발의 만이 아니고 헌재의 판결에 워낙에 비협조적으로 나와서 그게 결정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총선 패하고 나면 얼마나 뼈아플지 잘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북한이 미국과 수교하고 핵을 다 폐기처분하라고 내놓는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패배를 점쳐야 할 수준까지 왔다고 봅니다.

  4. 1qaz 2019.10.03 07:4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하지만 이러한 의견은 많은 정보를 가지지 못한 개인의 선호. 대통령이 민정수석 등을 통하여 어디까지 확인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음. 대통령이 조국 장관과 일하고 싶다면 그건 문대통령의 선택. 존중되어야 함. (중략) 법률적 하자, 패륜적인 도덕문제, 명백한 이해상충이 없다면 대통령의 인사권은 존중되어야 하며, 그로 인한 결과도 온전히 대통령의 몫. 대통령은 과정이 아니라 결과로 책임지는 헌법기관."

    출처: https://sovidence.tistory.com/1031 [SOVIDENCE]

    누가 대통령의 인사권을 어떻게 존중하지 않고 있다고 보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네요. 비판하는 야당? 보도하는 언론? 광화문에 모인 반대시민들?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대해서는 정 불만 있으면 다음 선거때 선거로 심판하든지 하고 다들 궁시렁대지 말아라'라는 입장이신가요? 혹 검찰의 수사를 지칭하시는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경우에도 어쨌든 '법률적 하자'란 수사를 통해 확인되는 것이고,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지는 자'에 대한 수사 자체를 인사권에 대한 불복종이라고 정의하시겠다면 그게 어떻게 들릴지는 제가 굳이 지적할 필요도 없겠죠.

    • 바이커 2019.10.03 08:23  댓글주소  수정/삭제

      조국 당시 후보에 대한 야당의 청문회법 위반, 밝혀지지 않은 사실에 근거한 검찰의 청문회 마지막 날의 무리한 기소, 야당과의 내통, 현행법을 위반한 언론플레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국에 대한 책임이 있는거지, 이런 행위가 인사권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니. 물론 모르시겠죠.

  5. ㅇㅇ 2019.10.04 08:1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번 정권 들어와서 진영논리로 밑바닥 드러내는 지식인들이 한둘이 아니지만 참 이분도 예외는 아니네요

    • 지나가는 2019.10.04 14:24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무려면 남의 블로그 찾아와서 익명으로 별 주장의 내용도 없이 한 줄 찍 싸면서 빤스 내리는 님만 할까요.

  6. ㅇㅇ 2019.10.04 11:5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문재인이 왜 그랬는지야 다 아시는거 아닙니까.

    구민주계 (열린우리당을 부정했던) 호남계 이낙연은 절대 지지할 수 없고 그렇다고 이재명, 박원순에게 왕홀을 넘겨주는 걸 용납할 수도 없는 이들에게 누군가가 필요했다는거 말입니다. 김경수가 인기 있었다면 이런 희비극은 없었겠지만요.

    그나저나 이번 사태는 정치인은 증오가 먼저지 사랑이 뒤라는 걸 잘 보여주는 완벽한 시범 사례 아니겠습니까. "대선 진로 좋은데이"의 관점에서 보면 로또도 초특급 로또 맞았죠.

    뒤집어서 보면 법정구속까지 됐음에도 못 뜬 김경수도 참 신기한 노릇이지만 말입니다.

    어차피 조국 정국의 목적은 "대선 진로~"지 검찰개혁이 아니라는 거는 사실 교수님도 대충 아시는거 아닌지요. 오히려 조국의 존재는 그나마도 되기 힘든 검찰관련 법안 통과가 영영 더 어려워지게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7. Arete_ 2019.10.05 05: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녕하십니까? 학문을 전문적으로 배우신 운영자분께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도 사회학에 삶을 투신하고 싶은 고3입니다.
    저는 현대 한국 사회에 남아 있는 구세대 권위주의의 꺼림칙한 유산과, 이 권위주의에서 벗어나고자 하던 민주화 운동에서 결핍된 공화주의적 미덕과, 87년 6월 체제 이후 일정 부분 자유주의적으로 바뀌는 신세대들의 개인주의적 문화가 미래 사회에 미칠 영향을 공부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쓰니 사회학자보다는 정치학자를 꿈꾸는 학생의 소개글인 것 같지만, 아무튼 정말 반갑습니다. 경제, 경영은 많아도 사회학 그 자체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주변에 진짜 없었거든요.
    수능이 끝나거나 아니면 입시가 마무리된다면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 Arete_ 2019.10.05 05: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방명록을 잘 체크하시지 않는다고 하여 다시 여기에 옮겨 적습니다.

    • Arete_ 2019.10.05 05: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맙소사... 운영자님께서는 단순한 사회학 전공자가 아니라 교수님이셨군요. 몰라뵈어서 죄송합니다.

    • 바이커 2019.10.06 11:18  댓글주소  수정/삭제

      사회현상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여러 방법론을 익히고 적용해나가면 훌륭한 학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건투를 빕니다.

  8. ㅇㅇ 2019.10.06 15:0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다시 더 추가하자면

    검찰개혁이라는게 결국 검찰의 수사권 축소(정확히는 유명무실화 ,형해화)라는 걸로밖에 결론이 나오지 않을 겁니다. 공수처도 특수부 축소도 결국 여기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닌 것이죠. 이 새벽에 먹고 싶은 치킨 배달이 종이 봉지로 오나 비닐 봉지로 오나 다 치킨이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한국은 경찰이 매우 만만한 치안구조라는 점이지요. 한국은 일본, 중국과 더불어 경찰이 만만하지만 동시에 '웬만해서는' 다들 법을 지키고 적당히 살아가는 곳이라는 겁니다.


    미국처럼 기소대배심이 있고 그걸 넘어서 1심에 들어가도 배심원이 무죄라고 하면 검찰은 그냥 곧바로 패배하는 체제가 아니라는 거지요. 오히려 한국 사법 환경에선 누가 봐도 범죄자는 처벌을 받고 애매한 놈들은 훈방 받고 나오거나 그보다 더 애매한 놈들은 그냥 일상 생활 속에 존재하는 법입니다. 미국처럼 경찰한테 개기지 말고 무조건 시키는대로 하자는 (크리스 락의 개그) 개그가 통하는 그런 나라는 아니지요.


    이런 한국에서 검찰이 손대는 사건은 결국 유력 정치인, 대기업 총수 정도인데 둘 다 일반인들의 감각에선 너무 먼 사람들일 뿐이니, 검찰개혁을 말하는 사람들은 지금 가만히 보면 검찰의 권한이 그대로 붕 뜨면서 동시에 경찰은 지금과 같은 어떤 전세계 어디에도 없는 모델을 꿈꾸는 셈인데 그런게 될 일이 없겠지요.

    일단 수사권을 독자적으로 보유하게 될 경찰이 그걸 안 쓰고 가만히 냅둘 일도 없습니다. 조국이 본인 스스로 수사권 조정 얘기하면서 경찰의 인권 어쩌고 운운한게 다 이유가 있지요.

  9. ㅇㅇ 2019.10.06 15: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실지 모르겠지만 한국은 유죄율이 90%가 넘는 나라인데 이게 우연히 나온 수치도 아니지요. 얼치기라면 이걸 가지고 (참고로 중국, 일본도 거의 90% 가깝습니다) 경찰의 강압수사와 법원의 받아쓰기 판결이라고 할테지만, 현실은 그게 아니라 웬만해서는 수사 안하는 경찰, 그리고 기소 안하는 검찰이 있기에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한국의 시사 프로그램, 대표적으로 그것이 알고 싶다 류가 사회적 영향을 가지는 것도 90%의 경우 저 나쁜 놈 처벌 받지 않는다, 법원도, 검찰도 빠질대로 빠졌다는 서사를 보여주기 때문이지, 억울한 사람 옥살이 했다는 서사는 몇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죠. 그 엄혹한 군사독재 시절에도 일반 형사 사건에선 누명 사건이 별로 없지 않았습니까.


    여튼 간에 이런 구구한 배경을 뒤엎고 경찰에게 수사권의 대부분을 할양하고, (그리 된 이상 권한을 가진 경찰이 놀고 자빠질 일은 없음) 어지간해야 정말 딱 견적 나와야 기소되던 시절에서, 웬만하면, 이거 애매하면 일단 기소하고 가는 시절로 간다는게 검찰 개혁의 요지인데, 이게 국민에게 환영 받을 일은 없다는게 문제라는거지요.


    그래서 이 정국이 더 웃긴 겁니다. 조국이 하겠다는 검찰개혁은 수사권 문제보다도 후퇴한 수준이고, 검찰의 수사 역시 약간은 오버스럽고, 그런데 조국의 개인사적 요소도 아무리 본인이 평소에 강남좌파의 한계를 논했다고 한들 그냥 봐주기는 힘든 수준이고....

    이랬고 웃기고 황당하고 엽기적이니 이렇게 되는거지요.

    고내히 지지율 최저점 찍고 있는게 아닙니다.

    • 바이커 2019.10.07 09:11  댓글주소  수정/삭제

      기소유죄율이 너무 높아서 문제라는 의견은 어떻게 봐야 하나요? 억울한 피해자가 구제되지 못한다는 의견도 많던데요.

  10. 기린아 2019.10.07 03:3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17/11/775570/

    일단 도덕성을 중심으로 인사검증 7대 원칙을 세운건 문재인정부였죠.

    말씀하신대로 눈앞에 드러나는 큰 잘못이 없다면 일단은 넘어가 줘야 한다는 이야기가 공정하게만 적용된다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민주당이든 자한당이든 자녀 병역문제, 부동산투자, 위장전입, 전관예우 등 정책적으로 큰 관련이 없는 이슈로 사람을 공격하고 떨군지 오래되었습니다. 애초에 민주당이 정권을 잡을 수 있었던 이유가 이회창씨 아들의 병역문제였고, 이회창씨는 다시는 그 이미지를 회복하지 못했죠. 반대로 자한당은 장상씨가 아파트 두개 붙여쓴걸로 떨어뜨리는데 성공했죠.

    이외에도 현재 자녀가 이중국적인 경우 임명직 기관장에 임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박사님들도 그 이유로 후보군에도 들지 못한 분들이 몇분 있습니다.

    이게 보시기에 적절치 않아 보일수는 있겠습니다만, 최소한 한국에서는 '결과에 대해서 책임진다'는 입장보다는 '예방할 수 있을때 예방하자'는 쪽의 의견이 더 많은지라, 이 정국이 어떻게 흘러간다 하더라도 도덕주의적 경향 자체가 바뀔것 같지는 않습니다.

    • 바이커 2019.10.07 08:58  댓글주소  수정/삭제

      7대 기준이라는게 연구부정 말고는 모두 불법 행위입니다. 사법처벌을 받은 경우로 도덕 이상의 문제입니다. 외국국적 취득도 병역회피 목적이면 안된다는거고요.

      인사청문회가 도덕주의적 경향이 있다는 것은 동의하는데, 이에 반하는 정치적 행위는 지지율 하락 등으로 인한 국정동력의 상실이 되겠죠. 검찰의 먼지털이 개입이 아니라.

사실 잘 몰랐음. 법알못이라 어떤 방향으로 바꾸는게 좋은지도 몰랐고. 그저 정권으로부터의 독립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 지금도 잘 아는거 아님. 

 

그런데 이 번 조국장관 가족 수사 건을 보면서 두 가지 점을 좀 더 심각하게 인식하게 되었음. 하나는 권력 조직의 이기주의 문제고, 다른 하나는 개인의 인권에 대한 것.

 

다 아는 얘기로 민주주의 권력 배분의 원칙은 견제와 균형. 삼권분립을 통해 한 권력이 너무 폭주하지 않도록 서로 견제하게 함으로써 균형을 맞추는 것. 검찰은 행정부라 사법의 독립과 무관하지만 직무의 특수성 때문에 중립적 입장이 요구됨. 검찰이 행정부의 일부이고 그 수장을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염려는 검찰이 행정 권력의 시녀로 전락하는 것. 이를 방지하고 중립성을 보장토록 하는 것이 지금까지 가장 큰 관심사였음. 

 

일반적 염려에서 빠져 있는 한가지 문제가 검찰 자체가 편향되거나, 검찰에 범죄가 있으면 어떻게 하는가임. 즉, 검찰의 독립이 보장되었을 때 권력을 독점한 조직의 이기주의 문제. 

 

과거에는 검찰의 폭주를 안기부(정보부, 국정원)같은 정보 기관으로 통제하였음. 권력자가 안기부, 기무사, 검찰, 경찰에 부여하는 권력을 임의로 조정함으로써 권력 기관의 조직이기주의를 막고 권력을 대통령에게 집중시켰던 것. 이러한 임의적 권력 배분 문제를 해결했더니 검찰의 이기주의를 막을 장치가 사라진게 아이러니. 과거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권력 기관 간의 견제를 유지했는데, 그 비정상적인 방법을 드러내버리니 권력 기관 간의 견제라는 순기능도 없어져 버린 것. 그런 면에서 지금의 검찰 문제는 일정 부분 구조의 공백으로 인한 것. 

 

그에 대한 답이 공수처와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수사와 기소의 권한을 분배, 분리함으로써 권력기관 간의 견제가 이루어지게 구조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것. 지금까지 한국에서 경찰이 잘못하면 검찰이 바로잡을 수 있는데 그 반대는 성립하지가 않음. 

 

공수처가 옥상옥이라서 공수처를 다루는 또 다른 기관이 필요하다는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 이는 견제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비판. 공수처의 문제는 검찰이 다룰 수 있음. 검찰의 문제는 공수처로, 공수처의 문제는 검찰로 상호 견제 가능. 

 

 

 

 

이 번 사태에서 느낀 또 다른 문제는 개인의 인권에 대한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진보와 보수를 가르는 첫번째 원칙은 개인 권리의 확장과 향상. 집단주의에 기초한 진보는 다 가짜. 개인에서 출발하지 않는 이데올로기도 다 가짜라고 생각 (여기에 대해 여러번 얘기했지만 다음 기회에 좀 더 자세히). 

 

권력에 의해 큰 잘못이 없는 개인의 삶이 망가지지 않도록 해야 함. 사회적 약자가 될 수 있는 사람도 다른 사람과 동일한 권리를 누림으로써 사회적 약자 자체가 없어지도록 해야 하고. 

 

물론 여기서 일정 정도 예외가 되는게 공인. 공인은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감시의 대상이 되고 다른 사람과 동일한 프라이버시를 누리기 어려움. 인사청문회에서 온갖 개인사가 들춰져도 일정정도 감내해야 함. 하지만 그 대상은 한정적이이어 함. 

 

많은 분들이 조국 장관 관련 수사를 노대통령 수사와 비교하던데, 저는 지금이 훨씬 더 심각하다고 생각. 비록 정치적으로 시작된 수사지만, 노대통령은 공인이었고, 적어도 혐의는 분명하였음. 대통령의 가족, 특히 영부인은 선출된 권력은 아니지만 정부 조직에 의해 지원하는 부서가 있는 등 분명히 공인이라 할 수 있음. 수사 행태는 불만이었지만, 수사 자체는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  

 

지금은 그것도 아님. 장관 후보의 가족은 공인이 아님. 게다가 지금의 수사 대상은 조국 장관이 장관이 되기 전에 벌어진 일. 조국 장관 아들이 청소년위원회 출석률이 낮았다고 서울시를 압수수색한다는게 정상적인 검찰권의 행사라고 생각됨? 이런 일이 너무 많고 지속되고 있음. 검찰이 다른 견제를 받지 않고 한 가족을 이렇게 뒤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공포임.

 

이 행위가 합법적이고, 이를 말릴 수 있는 정상적 절차가 없다는 것은 더 큰 공포로 다가옴. 권력과 구조에 의해 거악의 혐의도 없는 개인의 삶이 망가지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는 공포와 경악.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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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재미 2019.09.30 09:4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큰 틀에서는 동의합니다만 전 정치색이 다르기 때문에 또 동의하지는 않게 되네요ㅎ
    그렇다고 뭐 싸우자고 달려드는 짓을 할 만큼 힘이 남아도는 나이도 아니고...
    확실히 검찰의 견재세력이 부족한 건 인정. 그러나 공수처랑 잘 견재가 될 것이다. 라고하는 것도 낙관일 수도 있겠죠. 언급하셨다시피 공수처에 대통령의 힘 과거을 빗대어 말하면 독재의 힘이 될 거고 오히려 그 과거경험 때문에 '유사할 수도 있는' 공수처를 반대할 명문도 제공되죠.
    여기서부터는 아트이고 정치입니다. 공수처라고 안기부처럼 안 될 거란 보장없다. 등등... 뭐 결국 조국이 살아있는 권력이고 어쩌고하는 레퍼토리는 동의하지도 않지만 결국 동의하는 쪽에선 문재인의 권력강화로 보일 뿐이죠. 거칠게 얘기해서 기능적으로 유사한 두 집단에 하나는 뒤에 대통령이 있다면... 네 이건 아트이고 정치죠.

    물론 별로 대단하지도 않아보이는 조국 법무부장관을 두고 엄청난 수사를 하는 게 역시 같잖아보입니다만 이번에도 뭐 미미하지만 혐의따위가 있긴 하죠. ㅡ 그렇다고 서울시압수수색하는 게 좋다는 건 절대 아니고요.

    제 논점이 흐려지는 거 같아 다시 말하지만 검찰개혁에는 동의하고 검찰이 지금과 같아서는 안된다는 것에 동의하지만 글쎄, 공수처... 이런 생각이 있긴 합니다. 뭐 세상이 쌍팔년도도 아니고 공수처만들어서 부패할까싶기도 하지만 왜 굳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 현재의 나이브한 결론은 검찰 자체의 개혁이 답이라고는 봅니다. 라는 제 결론도 결국 또다른 낙관이네요ㅋㅋ

    • 바이커 2019.09.30 10:2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대통령 견제는 국회와 사법부의 역할입니다. 검찰에 대한 통제는 행정부 내에서 이루어져야죠.

  2. 재미 2019.09.30 11:0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삼권이 잘 견제하고 기소독점주의도 해소되고 그러면 좋겠다만... 역시 공수처에서는 글쎄?네요. 기우이길 바랍니다. 이게 의도한 것처럼 가려면 결국 디테일로 갈 텐데 저나 교수님이나 법전공자 아닌 사람들이 얘기하누는 꼴이니... 전 공수처의 부작용에 크게 기우를 하는 사람이겠고 교수님께선 더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이시죠. 공수처자체도 오래된 떡밥이니 설립이 되든 안되든 검찰개혁이 좀 더 진행될 거 같긴 합니다ㅎㅎ 매정권마다 하던 일이기도 하네요.

  3. ㅇㅇ 2019.10.01 13:0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다음 글이 기대됩니다. 집단주의에 기초한 진보는 가짜라는 건 정체성정치를 포함하는 말씀이신지 궁금하네요. 개인의 권리의 확장과 향상이라는 것도 어떤 의미인지가 궁금합니다.ㅎㅎ

  4. ㄴㅇㄴㅇ 2019.10.02 13:1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공수처가 옥상옥이 될 가능성이 저는 작지 않아 보여요. 지금처럼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기소와 수사가 분리되는 상황에서, 공수처가 핵심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은 물론 검사와 판사, 경찰 고위직에 대한 기소권을 가집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상상이 잘 안 가지만, 공수처에 대해 검찰이 제대로 견제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경우에 따라 대통령의 인사권으로 지명된 공수처장 하의 또 하나의 사법 기관이 늘어나는 결론 밖에 아닐까요...
    굳이 공수처라는 복잡한 수를 보낼 것 없이 검찰에 대한 경찰의 견제 능력을 키워주는 게 견제와 균형 원칙의 정석이 아닐까 합니다.

  5. 옥외옥 2019.10.24 07:3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공수처는 옥외옥입니다. 지금 검찰보다 훨씬 헌법과 법률에 맞는 수사를 하도록 만드는 조직이고, 지금의 검찰청장보다 훨씬 까다로운 조건을 넣어 공수처장을 임명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훨씬 까다롭고, 인권 친화적이고, 정파색이 옅은 인물이 이끄는 공수처가 검찰보다 못한 조직이 될까 반대한다고요? 공수처를 만들지 않으면 그 수사들 지금의 무소불위 검찰이 조사 하게되는데요? 뭔가 다들 잊고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