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3월 고용동향 보고서. 매일경제 뉴스

 

2018년 동월 대비 취업수가 25만명 늘었고, 고용률은 3월 기준 역대 최고. 실업률은 0.2%포인트 하락. 

 

유난히 일정이 많아서 정신없이 지내는데, 이건 한 마디 안할 수가 없음. 페북에 보니까 조영철 선생도 한마디 했던데, 작년의 고용문제가 모두 최저임금 때문이라고 떠들던 사람들은 이제 뭐라고 할 건지. 올 해 최저임금이 더 올랐는데도 취업자수는 늘어나고 고용률은 높아졌음. 

 

이 모든게 노인 고용의 확대 때문만도 아님. 15-64세의 고용률은 0.1%포인트 증가하였음. 

 

그런데 지난 달에 취업수가 많이 늘었다고 2018년과 고용문제가 확연히 달라진 것은 아님. 그 때의 문제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최저임금 문제로 고용을 바라보면 실제 문제를 보지 못하게 됨. 

 

아래 표는 고용률이 발표되면 가장 먼저 찾아보는 지표임. 고용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실업률, 취업자수가 아니라 전체 인구수 대비 고용의 비율, "고용률"을 봐야 함. 모든 지표가 연관되어 있지만, 고용률이 가장 일관된 지표임. 작년에 고용률에 큰 문제 없었고, 올해도 크게 나아진 것이 아님. 

 

취업자수의 증가는 보수 언론에서 지적하듯이 정부의 취로 사업 증가로 인한 것으로 보임. 취업자수에만 집착해서 작년 내내 떠들다보니 이제와서 취업자수가 아닌 다른 걸 봐야한다고 말하기 민망해지는 것. 정권 비판에 눈이 어두워 아무거나 던지니까 진짜 문제를 건들지 못함. 

 

아래 표에서 보다시피 30~50대 남성의 고용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작년에 하락했는데, 올해 또 하락. 2017년 3월 기준으로 40대 남성의 고용률은 92.3%였음. 올해는 91.0%. 1.3%포인트가 하락하였음. 50대 남성은 2017년에 87.6%였는데 올해는 85.7%. 1.9%포인트 하락. 한국에서 가장 소득이 높은 집단인 30~50대 남성의 고용률이 낮아지는 원인은 최저임금일 수가 없음.  

 

노인 빈곤이 심각한 국가에서 노인 고용이 증가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고, 정부에서 노인이 일할 수 있는 여러 일자리를 제공해주는 것이 분명 필요하지만,

 

30~50대 남성의 고용률 하락은 다른 차원에서 큰 문제임. 제조업, 건설업 부진이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 짐작하는데, 이들의 노동시장 탈락이 오래 지속되어서는 안됨. 오래 노동시장에서 떠나있으면 숙련이 뒤쳐지고, 나이가 더 들면 새로운 기술을 익히지도 못함. 

 

최저임금과 더불어 문제가 과장된 것 중의 하나가 청년 실업. 20대 후반 고용률은 아래 표에서 보다시피 0.4%포인트 늘었음. 2017년에 68.4%였는데, 올해는 69.7%임. 1.3%포인트 증가. 30대도 2017년에 고용률이 74.9%였는데 올해는 75.5%임. 20대 후반과 30대에서 상황이 나빠진다는 신호가 전혀 없음. 오히려 좋아지고 있지. 

 

현재 악화되고 있는 고용 문제는 최저임금 문제도 아니고, 청년 실업 대책의 문제도 아니라 30~50대 남성, 핵심노동층의 고용률 하락임.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연합뉴스 기사

금융연구원 보고서 원문


예전에 한 번 소개한 적 있는 송민기 연구위원 보고서인데, 인구변동과 취업자수 변화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 분이 제일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듯. 


보고서의 내용인즉, 한국의 노동연령층의 인구변동 폭이 커서 39세에서 40세, 29세에서 30세로 새로 10세 단위 연령 구분에 들어오는 숫자와, 49세에서 50세로 빠져 나가는 숫자에 차이가 있어서 30대 40대 연령층에서 취업자수가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효과를 통제하고 보면 2018년에도 취업자수에 별 차이가 없었더라는 것. 


지금의 40대에서 50대로 넘어가는 세대는 60년대말에서 70년대초 출생자들인데, 이들의 코호트 사이즈가 한국 역사상 제일 큼. 연간 100만명 가까이 됨. 반면 20대에서 30대로 넘어오는 80년대말 90년대초반 세대들은 코호트 사이즈가 연간 65만명 정도 밖에 안됨. 


30대와 40대에서 취업자수가 격감하는 듯이 보이는 것은 이런 메카니칼한 과정의 반영일 뿐 실제 격심한 취업자수 감소는 없다는 것이 금융연구원 보고서의 주장. 


실제로 18-64세의 큰 집단으로 고용률을 보면 우려와 달리 2017~2018 사이에 큰 변화가 없음. 


연령 프레임 효과에 대한 문제제기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음. 





그런데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이 보고서를 보고 연령별 고용에 아무 변화가 없다고 믿어서는 안된다는 것. 


이 블로그에서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최근 고용 변화의 특징 중 하나가, 

30~50대 남성의 고용률 하락임. 


동연령대 여성 고용률의 증가나 정체로 전체 30, 40대로 보면 심각한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30-40대 남성 고용률은 상당히 낮아졌음. 예를 들어 2018년 9월에 전년 동월 대비 30대 남성 고용률은 1.2%포인트 감소했는데, 여성 고용률은 0.7%포인트 증가. 성별로 고용률 변화가 정 반대임. 이러한 경향은 연령 프레임 효과와 큰 관계가 없음. 


금융연구원 보고서와 유사한 분석을 성별로 분리해서 시행할 필요가 있음.


전체 취업자수를 늘리는 정부 정책도 필요하지만, 30~50대 prime working age 남성의 고용률이 떨어지는 원인은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함. 


이들 계층은 고용률이 90%에 이르기 때문에 고용률 하락의 원인을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살펴야 함. 원래 노동시장에 있기 어려운 사람(예를 들어 병자)인데 어쩔 수 없이 노동시장에 있었지만, 다른 가족(=여성)의 취업으로 자연스럽게 노동시장에서 탈락한 것인지. 산업 구조의 변화에 따른 구조적 실업인지. 경기 요인으로 인한 제조업과 건설업 고용 감소의 결과인지...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중앙일보 기사 1: 로또 된 남자와 결혼할래요

중앙일보 기사 2: 중간층 자녀 성적 하락, 2000-2015


국제학업평가도조사(PISA)의 2000, 2006, 2015년 자료를 비교했더니, 하위계층에서 장래에 희망하는 직업의 위계지수가 크게 낮아졌더라는 것. 


미래에 뭐가 되고 싶은지, 청소년층의 꿈도 계층화되고 있다는 것. 


이렇게 꿈이 없으니 당연히 공부도 안함. 두 번째 기사는 PISA에서 측정한 학업성취도에서 하위계층의 성적 하락이 두드러지더라는 것. 두 기사 모두 변수용 교수의 연구에 바탕. (교육 전공이지만 교육사회학을 연구하며 사회학회와 불평등학회에 꾸준히 오시니 이런 좋은 연구를 하는 것^^)





한편으로는 흥미있고, 한편으로는 충격적인 보도인데, 그 함의가 뭔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히 잘 모르겠음. 


가장 긍정적 가능성은 한국 사회의 능력주의가 너무 잘 작동해서 계층 sorting이 매우 잘 되어서 나타난 결과라는 것. 이건 청소년층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 세대의 변화가 청소년층에 투사된 것일 뿐. 


좀 더 설명하면 과거에는 부모 세대에서 모두에게 균등한 기회가 제공되지 않아서 계층 sorting이 안되었음. 이 경우 계층 지위가 능력보다는 다른 우연적 구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됨. 그래서 사실은 능력이 있지만 운 때가 안맞아서 낮은 계층 지위를 차지하는 부모 세대가 상당함. 이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용기도 불어넣고 투자도 해서, 이 자녀들이 계층상승의 꿈을 가지게 됨.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 능력이 떨어지지만 상위 계층을 차지한 부모 세대는 자녀 세대에게 계층 상승의 꿈을 키워주지 못함. 


그래서 과거에는 부모 계층에 따른 자녀 세대의 장래 희망이 덜 계층화되었던 것. 즉, 위 기사에서 보도한 꿈의 계층화는 사실은 자녀 세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부모 세대의 변화가 자녀 세대에 드러난 것. 통계적으로 계층 노이즈의 감소로 attenuation bias가 줄어든 결과일 뿐이라는 것. 





가장 암울한 가능성은 한국 사회에서 문화적 이질성의 확대. 


미국 사회의 구조적 변화가 어떻게 태도의 변화에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위대한 업적을 남긴 윌슨의 <When Work Disappears>에 보면 경제 구조의 변화에 따라 도시 빈민이 어떻게 태도의 변화를 보이는지가 잘 기술되어 있음. 윌슨의 책은 흑인에 대한 얘기였는데, 미국 경제가 양극화됨에 따라 백인 하위 계층의 행동 패턴도 동일하게 변화했음. 


이와 비슷한 태도의 변화가 한국 사회에서도 벌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 한국 사회는 계층에 관계없이 교육, 혼인, 출산 등에 대해서 상당히 동질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음. 미국은 하위 계층에서 애들에게 공부도 안시키고, 공부도 안해서, 어떻게 하면 공부 좀 시킬까가 고민. 하지만 한국은 그런 고민이 별로 없음. 없는 집도 다 애들 공부시키느라 가랑이 찢어지는 상황. 오바마 전 대통령이 교육에 대해 한국을 여러 번 언급할만 했음. 


아예 결혼을 안했으면 안했지, 계층에 상관없이 혼인에 대한 책임감도 강한 편. 혼외출산 문제도 없음. 하위 계층도 자녀에게 좀 더 많은 것을 해주지 못해서 고민이지, 계층에 따라 자녀를 대하는 태도에 심각한 계층화 현상이 없음. 





그런데 "꿈의 계층화"는 이러한 동질성에 균열이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음. 이 경우 한국 사회는 지금까지 가지지 않았던 다른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 진짜로 그런지는 모르겠음. 하지만 매우 심각하게 주목해야할 현상임에는 분명함.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최광웅의 데이터 경제: 통계청 표본, 39세이하 '과소대표' 60세이상 '과다대표'됐다


일부에서 이 글이 반향을 불러일으키나 본데, 저는 안믿음. 


통계청의 2018년 가계동향조사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고, 2017년과 2018년의 직접적 비교를 해서는 안된다는 강한 주장을 이 블로그에서 여러 번 펼쳤지만, 


그 이유는 최광웅 원장의 주장과는 거리가 멈. 


최원장은 2015년 센서스와 2018년 가계동향조사의 연령별 표본 비율이 다르다고 오차가 크다고 하는데, 이는 통계청의 조사는 2015년 센서스의 표본 결과치를 그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추계인구에 따라 조정한다는 것을 무시한 것임. 


2015년에서 2018년 사이에 60대 이상의 인구의 비중은 약 16% (16% 포인트 아님)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따라서 2015년에 비해 2018년에 60대 이상 인구의 비중이 더 늘어나는게 당연함. 


구체적으로 가계동향조사의 인구비율이 타겟 Population의 비율을 반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통계청에서 이런 기초적인 실수를 저질렀다고 주장할려면 보다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함. 


저는 그 가능성을 매우 낮게 봄. 통계청이 데이터 배포에 대해 가지는 태도는 문제가 많지만, 통계 생산에서 이 수준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음. 한국 통계의 품질은 다른 국가와 비교해서 결코 낮은 편이 아님. 





그리고 뉴스톱 글에서 상대표준오차 2%를 왜 여기서 내세우는지 모르겠음. 아마도 상대표준오차가 뭔지 모르고 하는 얘기라고 생각됨. 마치 샘플링 에러와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는 듯.  


통계청에서 상대표준오차를 통계 추정치 발표의 금과옥조로 삼는 것에 동의하지 않지만 나름 이해할 구석이 있는데, 뉴스톱에서 얘기하는 상대표준오차 2%는 전혀 납득이 안됨. 2% 상대표준오차는 이 뉴스의 주장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수치임.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황당한 댓글도 많지만 그래도 그 때문에 추가적으로 정말 그런지 확인해 보는데, 지역 문제가 그 중 하나. 


밑의 포스팅에서 보여주었듯 지방이 수도권보다 순임금이 낮기 때문에 여성의 서울 집중은 전체 성별격차를 낮추는 요인임. 높이는 요인이 아니라. 그래봤자 여성과 남성의 수도권 집중이 2%포인트 밖에 차이가 안나기 때문에, 여성의 상대적 수도권 집중이 성별 소득격차를 줄이는 효과는 미미하지만. 


그런데 여성의 수도권 집중과 관련된 다음 질문은, 


비록 지방의 전체 소득이 수도권보다 낮긴 하지만, 지방의 성별 격차는 수도권보다 낮은가임. 


여성의 선호 때문에 성별격차가 생긴다는 주장의 주요 근거 중 하나가 지방의 괜찮은 일자리를 놓고 지원을 받으면 여성을 뽑고 싶어도 여성 지원자가 없다는 것임. 즉, 지방의 여성 (공급대비 상대적) 수요는 높은데, 지방의 여성 공급이 없어서 문제라는 것. 


이 경우 여성의 상대적 수요는 많은데, 상대적 공급은 적으므로 당연히 가격 상승 요인이 있음. 설사 임금의 공급탄력성이 낮을지라도 더 많은 소득을 제공하는 여성 일자리가 먼저 찰 것이고, 소득이 낮은 여성 일자리는 나중에 찰 것이기에, 여성의 상대적 소득이 높아져야 정상임. 이의 논리적 귀결은 지방에서는 성별 소득격차가 더 적을 것이라는 예상. 


엘리트 대학 출신들이 주로 수도권에 직장을 얻을 것이기에, 지역별로 출신 대학과 전공 학과를 통제한 후에는 지방의 성별 소득격차가 수도권의 성별 소득격차보다 낮아야 함. 





하지만 현실은,  


노동시장 진입 이전의 모든 변수를 통제했을 때, 

수도권의 성별 소득격차는 15.7%, 

지방의 성별 소득격차는 19.5%. 


전체 17.4%의 성별 소득격차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가중 평균임. 





위 추정치는 수도권의 상대적 여성 과잉공급과 비수도권의 상대적 여성 과소공급 요인까지 포함한 전체 효과임. 따라서 상대적 공급까지 통제한다면 수도권과 지방의 성별 소득격차의 격차는 더 확대됨. 


현재의 상태에서 여성에게 지방에 더 지원하라는 얘기는, 여성에게 소득을 더 낮추고, 더 큰 소득불이익을 감수하라는 얘기에 다름 아님. 


어떤 면에서 이 결과는 사회과학적 상식과 부합함. 도시지역의 성별 소득격차가 비도시지역의 격차보다 작은게 전 세계적 현상. 


의문은 도대체 왜 여성의 수도권과 도시 선호가 성별 소득격차의 원인이 된다는 비상식적 주장이 한국사회에서 판치냐는 것.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