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Blog: The Great Divergence: A Fork in the Road for the Global Economy

 

아래 그래프는 국가별 재난지원금의 사용 정도(GDP대비 비중)와 실업률의 관계. 

 

보다시피 재난지원금을 많이 쓴 국가일수록 실업률 증가폭도 작다. 경제저발전국만 보면 그런 패턴이 명확하지 않지만, 경제선진국은 명확하게 재난지원금 크기와 실업이 부의 상관을 가진다. 한국은 재난지원금을 선진국 중에서 가장 적게 썼지만, 실업률 증가폭은 크지 않은 예외적 사례 중 하나다. 하지만 이것도 지난 겨울 이전 스토리. 

 

지난 1월 실업률이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실업의 추가 증대를 막기 위해서는 재정을 써야 한다. 툭하면 일본이 한국보다 낫다는 분들은 일본이 도대체 얼마나 많은 돈을 썼는지 한 번 살펴볼 일이다. 자그만치 한국의 3배가 넘는다. 절대 액수의 3배가 아니라 GDP 대비 재난 지원금 비중의 3배다. 

 

IMF에서도 코로나 실업으로 직격탄을 맞은 계층은 청년, 여성, 저숙력, 비정규직이라고 얘기한다. 한국만 그런게 아니라 보편적 현상이다. 재난지원금에 인색하지 않아야 이들 계층이 덜 충격을 받는다.   

 

4차 재난지원금 규모와 대상을 넓히기로 한 결정은 잘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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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히 2021.03.01 08:5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글 감사합니다

동아 기사: 사라진 일자리 2개중 1개 ‘2030 일자리’

 

며칠 전 기사인데, 1월 고용 격감의 충격을 가장 크게 받은 계층이 청년이라는 것. 

 

코로나로 일자리가 줄 때 청년층이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건 한국만의 현상이 아니다. 아래 표는 미국에서 2019년과 2020년에 3월과 4월 연속해서 일자리를 가졌던 남성의 비율이다. 4월은 미국에서 코로나 확산으로 광범위한 락다운이 벌어진 달이다. 2019년과 2020년을 비교함으로써 코로나의 충격을 추정할 수 있다.

 

분석에 사용한 자료는 미국 현재인구조사(CPS). CPS는 기본적으로 월별 cross-sectional 조사지만 미국 센서스국에서 동일한 개인 추적 ID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치해서 계산할 수 있다. 아래 수치는 각 연령대 인구 대비 3-4월 2개월 연속 고용률(employment-population ratio)이라 할 수 있다. 

 

T1. 미국 남성 3-4월 연속 고용률 변화

  2019년 2020년 격차
18-29 79.2%  59.7%  -19.6%p
30-49 84.4%  71.0% -13.4%p
50-54 79.9%  68.6% -11.3%p
55-59 72.0%  62.1% -9.9%p
60-64 57.6%  48.1% -9.5%p

 

보다시피 전연령대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집단은 18-29세 청년층이다. 전체 인구 중 3-4월 연속 고용률이 그 전년도 대비 무려 19.6%포인트가 줄었다. 고용 축소율이 30-49세 대비 자그만치 46% 높다. 여성도 마찬가지다. 전연령대에서 청년층의 고용 축소율이 가장 높다. 이에 반해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절대숫자의 면에서 충격 정도는 작다 (기존 고용자 대비 상대적 충격 계산은 또 다른 얘기).

 

이렇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청년들은 30-49세의 연령층보다 아직 학력과 경력이 낮아서 대면 접촉 서비스 산업에 더 집중되고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직업을 덜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학력, 이전 직업 등을 통제하면 청년층의 불이익은 모두 설명된다.  

 

젊은층은 코로나로 인한 건강 위협이 작은 듯 보이지만, 경제적 측면에서 코로나가 확산되고 경제활동이 위축하면 젊은층이 가장 타격을 입는다. 이 번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안전한 사람은 누구도 없다. 건강 면에서 취약하거나 경제적으로 취약하거나, 취약 지점이 다를 뿐. 

 

한국도 지난 겨울의 재확산으로 일자리 감소가 본격화되었는데, 이러한 일자리 축소는 주로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취로사업이나 공공근로 확장으로 해결할 수 없다. 전염병 확산이 통제되고 일상이 돌아와야지만 회복된다.

 

그러니 노인 공공일자리에 대한 엉뚱한 공격도 방역과 백신에 대한 불신 조장도 정도껏 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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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glory 2021.02.22 17: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교수님 글 감사합니다.

    방문할때마다 궁금했는데

    메인에 있는 사진 혹시 장소 좀 알 수 있을까요?

  2. Spatz 2021.02.23 02:1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기업 공채라던가, 당장 타격이라는 자영업의 아르바이트생들이 죄다 대학생인 판국이니... 근데 이걸 섞어서 갑자기 노인일자리를 후려치는 건 어디에서 배웠는지 모르겠네요.

  3. Gizmo 2021.02.28 15:5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는 현재 스물아홉에 정규직 취업 막차를 가까스로 탄 학생입니다. 어떤 계기로 교수님 블로그를 알게되어 예전 글부터 읽고있는데요, 청년 빈곤보다 노인 빈곤이 더 심각하다는 주장을 듣고 숫자로는 납득이 될 수밖에 없는데 마음으로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교수님 글을 읽으며 함께 돕고 살아가야한다는 기본적인 전제를 다시 한 번 다잡는 계기가 되기도 했지만,
    제가 아는 노인들은 어떻게든 청년 등골을 빼먹으려는 월세업자, 알바를 노예처럼 부리는 자영업자들, 기초적인 실무 능력도 없으면서 윗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상사들입니다. 물론 제 삶의 반경과 그 시야가 그만큼 좁기에 정말 빈곤한 노인들을 봐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의 노인들, 6,70대 들은 지금의 한국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일상적 가난 속에서 살아남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만큼 국가가 성장하는 만큼 그 성장에 편승할 기회가 무수히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노인들이 똑같은 배경과 길을 걸어온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들이 청년이었을때는 지금보다 더 많은 계층이동의 기회가 있지 않았을까요?
    청년들이 이렇게 힘들게나 산다고 징징거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 구성원에게 돌아갈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비슷한 상황에 놓인 두 사람이라면 그 수많은 세월 속의 기회를 날려버린 사람보다 기회를 덜 받은 사람들이 얻는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끊임없이 듭니다.
    졸업 후에도 학자금 대출 이자를 갚지못해 컵라면 두개로 연명하며 알바를 다니는 제 친구들에게, 너무나도 무례하게 구는 노인들을 보면 차라리 세대 학살이라도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끔찍한 생각에 죄책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노인들이 얼마나 빈곤하고 위급한 상황인지 그래프로는 알겠지만, 이 사회를 계속 움직이고 더 많은 곳에 쓰일 수 있는 똑같이 가난한 청년들보다 더 많이 지원받아야하는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막말로 돈을 아무리 써도 생산력도 낮고 1,20년 뒤면 사라질 사람들한테요. 정말 알고 싶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너무 무서우면서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사회에 굉장히 위험한 사람으로 낙인 찍힐 것 같아 실례를 무릅쓰고 익명으로 부끄러운 질문을 남겨봅니다.

    • 바이커 2021.02.28 16:26  댓글주소  수정/삭제

      현재의 젊은 세대가 현재의 노인 세대가 젊었을 때 누렸던 것보다 압도적으로 더 많은 기회를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의 75세가 1975년에 30세였습니다. 1975년에 25-34세 청년의 4년제 대졸 비율은 6%에 불과했습니다. 2015년 기준으로 25-34세의 4년제 졸업자는 48%에 달합니다. 현재 청년 세대의 압도적으로 더 많은 교육 기회를 가졌습니다.

      1975년의 25-34세 청년은 5.7%만 전문-관리직을 가졌는데 현재의 청년은 32.9%가 관리-전문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의 청년 세대가 압도적으로 더 높은 괜찮은 직업 취득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1930년대생 남성의 결혼 당시 실업률이 20%에 달합니다. 돈이 있어서 결혼한게 아니고 돈은 어차피 없고 결혼은 사회적 강제였기 때문에 했으니까요.

      가장 밑바닥 인생은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어서, 계층상승 확률이 높습니다 (flooring effect). 최고위층은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어서 계층상승 확률이 낮죠 (ceiling effect). 그래서 밑바닥에서 시작하는게 좋다고 하면 이상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현재의 노인층이 현재의 청년층보다 압도적으로 더 가난합니다.

조선 사설: 세금 알바 못하자 일자리 100만개 감소

 

정확한 숫자를 말하지 않고, 겨울 이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하게 나빴는데 노인일자리로 눈속임했다는 뉘앙스만 마구 풍기는 조선 사설. 

 

이는 사실이 아니다. 2020년 11월에 전년 동월대비 30대와 40대의 고용률은 각각 1.1%포인트와 1.0%포인트 감소했었는데, 올 1월에는 감소폭이 2.3%포인트와 1.9%포인트로 두 배 증가했다. 핵심노동인구의 고용률 감소폭이 이 번 겨울에 갑자기 두 배 높아졌다. 

 

자영업 취업자도 올 1월에 크게 감소한다. 2020년 11월에는 전년 대비 자영업 취업자수가 11만5천명 줄었는데, 올 1월에는 22만3천명이 줄어든 걸로 나온다. 자영업이 지속적인 감소세라 그 추세의 반영이 아니냐고 물어볼 수도 있는데, 작년 1월에는 전년 대비 겨우 2천명 줄었었다. 작년과 올해는 극명한 차이가 눈에 띄지 않는가?

 

올 1월에 갑자기 크게 높아진 자영업, 30-40대 노동인구층의 일자리 감소가 노인일자리와 무슨 상관인가? 전연령대에 걸쳐 고용쇼크가 발생한 가장 큰 이유는 방역으로 인한 거리두기 때문이다. 노인일자리로 눈가림하던게 갑자기 드러난게 아니다.  

 

현재의 고용쇼크는 새로 등장한 문제지 원래 있었던 문제가 아니다. 조선 사설의 비아냥처럼 노인일자리를 늘려서 이 전 상황으로 바로 돌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게 아니니까 문제지. 

 

조선 사설은 새로운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을 요구하는게 아니라, 최저임금 규제완화 등 늘하던 이념 공격으로 마무리한다. 코로나 거리두기로 피해를 입은 계층을 위한 신속하고 과감한 재정 투입을 망설이면 종국에는 엉터리 이념 공세에 무너지게 된다. 

 

 

 

하나 더. 노인일자리에 대한 태도도 문제다. 극악한 노인빈곤과 복지 부족 상황에서 노인일자리는 대안적 복지로 작용한다. 이를 없애면 빈곤 문제는 더 심각해 진다. 코로나 고용충격에 그나마 있던 노인일자리도 잃은 노인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하지는 못할 망정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투입을 공격하면 어쩌라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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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patz 2021.02.12 02:1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역시 조선일보다.. 말고는 할 말이 없는 사설이네요. 그걸로 사라질 일자리였으면 코로나 내상이 이렇게 씨게 안 가지.

  2. 종종 2021.02.12 02: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 보았습니다. 그저 경험적인 얘기지만 같은 보수지로 묶이는 중앙, 동아에 비해 조선에 논조가 눈에 보이며 이상한 기사들이 많긴 하더군요. 사설이나 칼럼은 어느쪽 언론 막론하고 딱히 건질게 없고요.

2021년 1월 고용동향.

한겨레: 98년 이후 최대 고용쇼크

 

진짜 고용대란. 2018년에 엉터리로 고용쇼크를 떠들 때, 15-64세 고용률의 전년 대비 변화가 0%였다. 높아야 0.1~0.2%. 고용률에 변화가 거의 없는데, 취업자수 증가분이 작다고 고용쇼크라고 그 난리를 피웠던 것. 

 

지금은 15-64세 고용률이 2.4%포인트 줄었다. 상당히 큰 폭으로 줄어든거다. 취업자가 98만명이 줄었다. 2018년에는 취업자가 줄어든 경우가 한 번도 없다. 고용자가 늘긴 늘었는데, 증가분이 30만명대가 아니라 10만명대라고, 잠깐 1만명 이하로 증가했다고 그 난리를 쳤었다. 

 

2018년의 고용쇼크는 거짓 선동이었지만, 현재의 고용위기는 실제로 위기다. 고용률이 2.4%포인트 줄고, 취업자가 98만명이 줄고, 실업률이 1.6%포인트 증가하였다. 실제로 위기이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대책도 필요하다. 

 

그런데 고용위기가 방역 완화로 이어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 번 고용위기를 제대로된 맥락에서 파악하기 위해서는 외국에서 경제 락다운을 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 2020년 4월에 코로나가 급격히 확산되자 그 대책으로 락다운을 하였다. 그 때 고용률(= 인구 대비 고용자 비율)이 전월 대비 무려 9.9%포인트 떨어졌다. 한국의 현재 고용쇼크가 2.4%포인트 감소인데, 그의 4배였다. 일부 계층은 거의 20%포인트 가까이 고용률이 낮아졌다. 한국으로 치면 취업자가 4백만명 감소한다는 의미다. 상상이 되는가? 방역의 실패로 미국이 치룬 댓가다. 

 

경제 락다운의 영향은 실로 어마어마하다. 방역을 위해 2단계나 2.5단계가 아닌 3단계 경제 락다운을 소리높여 요구하던 분들이 얼마나 현실을 모르는 분들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으리라. 

 

 

 

 

실제 고용쇼크이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대책이 필요한데, 그 대책으로 코로나 확산이 잡히지 않았는데도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옵션은 없다. "방역 = 경제"지 양자 중 택일이 아니다. 대책은 재정지원이 되어야지, 방역완화가 되어서는 안된다. 고용쇼크라고 방역을 공격하는 바보들이 없기를 바란다.

 

아직도 재정을 어떻게 풀지 원칙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행태는 봐주기 뭐하다. 대통령 자신이 "현실적인 여건 속에서 무엇이 최선인지 판단하는게 쉽지 않다"고 말하고, "재정 감당 범위 내 과감하게"라는 모호한 말이나 하고 있으니. 

 

1백만명의 줄어든 일자리와 관련된 가족이 각 5명이라고 치면, 현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계층은 약 5백만명이 된다. 재정을 신속 과감하게 풀지 않으면 5백만명의 희생으로 나머니 4천5백만명의 사람들이 현재는 물론 앞으로의 부담도 없이 잘 살 수 있다. 

 

전형적인 20%를 버리고, 80%가 이득을 취하는 판단이다. 

 

 

 

 

Ps. 20%를 버리고 80%가 잘사는 사회. 이게 제가 바라보는 한국 사회다.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분야에서 그렇다. 그래서 상위 1%니 상위 10%니, 일부 금수저니 하는 논의들이 실제 한국의 경제적 처지를 가르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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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마요 2021.02.10 10: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관료들이 재정푸는걸 싫어하는건 증세하기 싫어서죠. 증세하면 결국 자기들(부자)이 많이 부담할테니까요.
    아마 대통령 설득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미래 재정지출로 설득했을겁니다.
    과거 김종인의 연금고갈에 대한 발언처럼 미래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재정을 아껴서 뭐하겠다고..ㅎ

    • 바이커 2021.02.10 10:22  댓글주소  수정/삭제

      한국에서 조세 저항이 심한데 그 이유가 조세혜택을 별로 못봤으니까요.

      지금과 같은 위기에는 가능한 넓게 카버해야 실제 취약층이 누락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야 세금의 복지도 더 많이 느낄 수 있고요.

  2. 21 2021.02.10 13:4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Ps. 20%를 버리고 80%가 잘사는 사회. 이게 제가 바라보는 한국 사회다.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분야에서 그렇다. 그래서 상위 1%니 상위 10%니, 일부 금수저니 하는 논의들이 실제 한국의 경제적 처지를 가르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한다.

    출처: https://sovidence.tistory.com/ [SOVIDENCE]

    큰 공감합니다. 뭐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다 큰 변화가 없다는 건 지난 2년간 여기 오면서 다 봤지만... 세상이 바뀌면서 새로운 글 보는 재미에 계속 옵니다.ㅎㅎ 그런데 한국은 예나지금이나 뭘 통크게 지원하기는 쉽지 않은 게, 20%버리고 80%사는 나라에서 통크게 세금쓰면 지지율도 떨어지고 대부분사람에겐 혜택이 체감되지 않으니까요. 뭐 어떻게든 십시일반으로 세금내서 사해에 이롭게 해야하는데 왠지 요즘은 언론보다 각종 sns들에서 1% vs 99%s놀이로 사실 중상층이어도 가난하다고 느끼는 심리가 더 팽배해져서 심리적 주머니사정을 팍파한 느낌까지 있네요.(윗 댓글에도 완전 동의) 뭐 저도 세금내는 건 싫어하지만ㅎㅎ... 그나저나 위기긴 위기네요 ㅜ

    • 바이커 2021.02.10 18:58  댓글주소  수정/삭제

      오랫동안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80% vs 20% 사회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뭔가를 해야할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3. 2021.03.06 06: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Berman & Milanovic 논문

Promarket 기사

 

밀라노비치의 최근 논문. 전통적인 자본주의에서는 높은 자본 소득을 올리는 자본가와 고소득 임금 노동자가 분리되어 있다. 하지만 최근 미국에서 자본가와 고소득 임금 노동자의 분리가 약화되고 높은 자본 소득을 거두는 사람이 동시에 높은 임금 소득도 받아서, 두 집단의 분리가 약화되고 동일성이 높아지고 있다. 

 

아래 그래프는 미국에서 임금 소득 상위 10%의 사람 중에서 자본 소득도 상위 10%에 드는 사람의 비중이다. 보다시피 데이터에 따라서 시기는 다르지만 모든 자료가 1980년대 이후 두 집단의 동일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 현상을 밀라니보치는 동일성을 나타내는 homo과 부와 재산을 나타내는 ploutos를 합쳐서 homoploutia라고 불렀다. 금전정치를 Plutocracy로 부는 것과 같은 조어. 

그럼 당연히 여기서 한국도 이렇게 변화했다고 믿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아래 그래프에서 보여지듯 한국에서 자산과 소득의 상관관계는 2012년 이후 약간이지만 줄었다 (그래프 소스는 요기).

 

링크한 논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자산 상위 10% 부자 중 소득도 상위 10%에 드는 비율은 2012년 42.8%에서 2019년 39.5%로 3.3%포인트 줄었고, 자산 상위 10% 부자 중 소득이 상위 20%에 드는 비율로 계산하면 2012년 60.3%에서 2019년 55.1%로 5.2%포인트 줄었다. 

 

아래 그래프가 위 밀라노비치의 그래프와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자산 보유액이 높을수록 자산 소득도 높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아래 그래프로 한국에서 homoplutotia가 늘어났는지 유추 가능하다. 보다시피 자산 소득 부자와 노동 소득 부장의 동일성이 높아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두 가지 유의할 점이 있는데, 하나는 전체 소득에서 자산소득이 끼치는 영향이 한국에서 아직은 상대적으로 작다. 한국은 임금이나 사업 소득이 중요(2019년 기준 82% 결정)하지 자본소득의 소득 결정력(2019년 기준 7% 결정)은 작다. 임노동과 분리된 자산 소득 자본가 계급이 과거에도 별로 없었고, 지금도 많지 않다. 한국에서 homoplutotia의 의미가 미국처럼 크지 않다.  

 

다른 하나는 자산-소득의 상관관계 축소를 과대평가할 필요는 없다. 위 그래프에서 보이는 자산-소득 상관관계 축소가 연령구조 변화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다. 자산 소득이 많은 계층이 주로 고연령층인데 이들은 임금이나 사업 소득이 별로 없다. 그러니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한국에서 자산 부자 중 임금 부자의 비중이 줄어든다. 연령대별로 세분하여 핵심 노동 연령층에서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나중에 시간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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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patz 2021.02.09 17:5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나마 자본에 의한 계급 고착화가 적단 뜻이니 뭐 어찌 되든 긍정적인 측면은 있군요...

    • 바이커 2021.02.09 18:48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한국은 계급고착화로 고통받는 사회라기보다는, (계급고착화가 약해서) 모두가 상위계급을 차지하기 위해 무한 경쟁하기 때문에 고통받는 사회죠.

    • 프리드먼의 그림자 2021.02.10 07:45  댓글주소  수정/삭제

      지금도 약 10년에서 15년 정도의 계획을 세운다면 본인을 포함한 가족 전체의 계급 상승을 할 수 있는 길이 아직까지는 열려있죠. 점점 그 길이 좁아지고 사라져서 문제지만요.

  2. glassbox 2021.02.10 01:0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러면 요근래에 유행처럼 번져서 아예 일상 용어처럼 자리잡은 금수저, 흙수저 같은 얘기들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허상이라고 봐야 하는 걸까요? 예전의 인국공 사태와 맞물려서 청년의 공정성 논란이니 하는 얘기가 한동안 논란이 많이 됐었는데 이 블로그에 올라오는 자료들로만 본다면 그게 진짜로 계층 간 격차가 커서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미디어에 의해 불필요하게 자극적인 방향으로 ("금수저들을 향해 죽창을 들어라!" 하는 식으로) 나아간 건지요...

    • Spatz 2021.02.10 01:13  댓글주소  수정/삭제

      타 국가에 비해서 심각하지 않을 뿐이지 계층 고착화는 꽤 민감한 주제죠. 인국공때처럼 언론 등지에서 대놓고 조작함으로써 불 피우는 방향이 없지는 않지만, 가구소득에 따른 격차는 실존하는 문제입니다. 특히 마이너리티일수록 더 큰 비용을 지불하고 있구요.

    • 바이커 2021.02.10 08:48  댓글주소  수정/삭제

      담론은 항상 일정 정도의 현실을 반영합니다. 완전 허구는 많지 않습니다.

      인국공 때 들었던 죽창이 금수저를 향한게 아니었죠. 그 때 비난을 받았던 대상보다는 오히려 비난하던 사람들이 금수저에 가까웠을 겁니다.

      입시는 또 어떤가요. 금수저-흙수저 담론에 기반해서, 금수저에게 유리한 전형보다는 흙수저에게 유리한 전형이 오히려 공격을 받고 있죠.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3. 마요 2021.02.10 06:3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럼 미국(동일성이 높아지는)같은 케이스에서는 자본소득은 물론 노동소득에도 과하게 세금을 물려야 불평등이 줄어들겠네요.

    • 바이커 2021.02.10 08:49  댓글주소  수정/삭제

      과하게가 어느 정도를 의미하는건지 모르겠지만, 불평등을 줄이고자 한다면 증세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몇 번 얘기한 적 있는데, 새로운 보고서도 나오고, 트위터 제 타임라인에 계신 분들의 논의가 활발하니 한 번 더 업데하는 것도 좋을 듯.  

 

OECD Regions and Cities at a Glance 2020.

Financial Times의 영국 지역불평등 관련 칼럼.  

 

아래 그래프는 지난 11월 발간된 OECD 보고서에 나오는 지역 간 불평등이다. 한국 기준으로 왼쪽은 광역시도별, 오른쪽은 시군구별 분석 결과다. 보다시피 한국은 지역 간 불평등이 OECD 국가 중 작은 편이다. 광역시도급의 대단위 지역으로 따지면 지역 불평등이 OECD 중 가장 작고, 시군구별 세부 단위로 따지면 지역불평등이 낮은 쪽에서 5위 안에 든다. 한국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지역 불평등이 적어도 아직은 큰 나라가 아니다. 

 

한국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자원을 투자한 국가다. 이 때문에 현시점에서 지역 불평등 해소가 정치적 논의의 중심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 수도권 중심론자들의 헤게모니 때문만이 아니라, 객관적 조건에서도 다른 산적한 많은 문제에 비해서 상대적 중요성이 밀릴 가능성이 높다. 

 

2000년대 초반에 온라인에서 지역 문제로 꽤 티격태격한 적이 있다. 많은 분들이 영호남 격차를 강조하였고, 제 주장은 물질적 생활의 격차를 봤을 때 지역은 수도권 vs 비수도권으로 갈릴거라는 예상이었다. 한 15년 사이에 어떻게 변했는지는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객관적 조건이란 이렇게 중요하다. 

 

그렇다고 한국의 지역문제가 심각하지 않다거나, 수도권 외 지역의 저발전이 계속되어도 좋다는 것은 전혀 아니다.

 

한국은 다른 국가에 비해서 지역 소득 격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지역문제를 중심이슈로 만들기 어렵지만, 역설적으로 일단 시작하면 지역 격차를 줄이기에 상대적으로 용이한 조건이다. 지역 간 학력, 소득, 직업분포 등의 격차가 극심하면, 문화적으로도 지역 간 격차가 커진다 (남북한 격차를 생각해보라).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경제적 투자 뿐만 아니라, 교육과 문화, 의식의 변화까지 모색해야 한다. 한국은 그런 장애 요인이 없다.

 

현재 수도권에 대항할 수 있는 지역 대단위 거점으로 부울경 메가시티가 꽤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데, 잘은 모르지만 담론 차원에서 지역불평등 문제 전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보다는 두 가지 측면에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정치적 이슈. 망국적 지역감정이니 말들이 많았지만, 양 정당의 주요 지지기반이 영호남으로 갈린게 나쁘지 않은 조건이다. 수도권대 비수도권으로 정당의 지지기반이 나뉘었으면 지역불평등 해소는 더 어려울 것이다 (지역 발전에 대한 수도권 기반 정당들의 무관심을 생각해보라). 지방 발전의 정치적 의지가 다른 국가에 비해서 높은 편이다. 경남 지역이 여야모두의 각축장이라 정치적으로 자원을 투여할 의지가 있다.  

 

다른 하나는 경제적 박탈감 문제. 아래 그래프는 2001년에서 2018년 사이의 지역별 GDP 성장률이다. 총 4가지 색깔이 보일텐데, 짙은 색이 3.5% 이상이고, 그 다음이 각각 1%포인트씩 줄어든 GDP 성장률이다. 보다시피 한국 대도시 중 영남 지역만 색깔이 다르다. 수도권, 충청, 호남 지역이 모두 영남보다는 21세기 이후 빠르게 성장했다. 

 

수도권을 제외하고 상대적으로 자원이 집중된 부울경에 더 투자하는게 맞는가라는 형평성 문제에 대해 타지역대비 지난 20년간 상대적으로 저발전된걸 반대 논리로 제시할 수 있기는 하다. 

 

설득력이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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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칼국수 2021.01.25 19:0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도 부울경 메가시티론을 긍정하는 편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읽을때마다 어떻게 인센티브 구조를 짜야할지에 대해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시작해서는 해당 지역 법인세 인하부터, 어떤 방법으로 서울 이외의 지역을 키울지.

    • 바이커 2021.01.25 21:14  댓글주소  수정/삭제

      기업 유인책도 중요하지만, 교육 인프라와 부부채용 같은 가족 전체가 살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 Spatz 2021.01.25 19:2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다행히도 속칭 진보야당 (정의당 등) 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지역구에 의지가 있다는 점과, 상기하신 이유로 인해 오히려 지금 양념질을 쳐 놔야 쉽지 않을까 싶네요. 다른 나라들처럼 극우화된 지방이 도시 리버럴과 진보들을 죽창으로 쑤시기 시작하는 시점은 이미 돌이킬 수 없고, 부산의 평균소득이 폭망하듯이 슬슬 징후가 보이고 있으니까요..

    한국의 지역발전은 차피 '쟤는 저거 해주는데 우리는 왜 안 해줘!' 로 이루어진 터라, 어디든 일단 삽을 퍼서 성공하면 가능성이 높아지리라고 보는 쪽입니다. 뭐 형평과도 결이 맞는 이야기긴 하네요.

    • 바이커 2021.01.25 21:18  댓글주소  수정/삭제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안하니만 못할 가능성도 상당해서요.

    • Spatz 2021.01.25 22:23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렇다고 뭐 냅둘 순 없는 노릇이라는게 문제죠. 부산시장 뺏기고 PK 다 장악당하면 훨씬 비싼 값 치뤄야 할 지도 모르니까요..

  3. 기린아 2021.02.01 20:2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수도권-지방 격차라는 것 자체는 부정할수 없는 것입니다만, 그것이 영남이 투자를 많이 받았고 그 격차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할수는 없는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죠. 저보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방은 단일하지 않죠.

    2000년대 초반의 담론에서 영남권 분들이 주장했던 내용은 '영남은 발전할만 해서 발전했다'였죠. 그 논의를 확장해 보면 영남이 수도권에 밀리는 것도 다 그럴만 해서 그런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20년전에는 그분들도 그 말이 이렇게 부메랑이 될 줄은 몰랐겠지만요.

    어차피 지역이 거진 망한 호남 출신의 입장에서 보면, 굳이 영남에 인프라 투자를 해야 할 이유는 못 느끼죠 사실. 제가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 친족들이 그쪽에 사는것도 아니고, 정치적으로 우호적인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딱히 산업적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못사는 지역을 끌어 올려야 한다는 관점이 아닌 그나마 경쟁력 있는 영남을 먼저 살려야 한다는 이야기는 현재로서는 타 지역에게 아무런 설득력이 없을 겁니다. 50년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 지금도 하는데 누가 그걸 수용하겠습니까?

    • 바이커 2021.02.02 11:02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는 지금도 수도권 집중이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는 입장이라.

      분산 전략은 실패할테니, 그나마 부울경 메가시티 프로젝트가 새로운 집중 전략으로 성공 가능성이 있다는거죠. 1극이 아닌 2극 체제로써.

      본글과 댓글에서 모두 얘기했듯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기린아님같은 태도가 부울경 외 모든 지역에서 나타날테니까요.

아래 "원격수업이 남긴 공백..." 포스팅에 달린 댓글 중에 "학생들의 자살없이는 진전되지 않는 한국교육"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런 인식이 널리 퍼져있다는 인상이라 그렇지 않다는 포스팅을 할 필요성을 느낀다.

 

아래 그래프(소스는 요기)는 OECD 국가의 15-19세 청소년의 10만명당 자살율이다. 보다시피 한국이 OECD 평균보다 높기는 한데, 정말 살짝 높다. 교육의 모범국으로 자주 언급되는 핀란드 보다 낮다. 한국인들이 청소년 자녀를 위한다고 이민가는 캐나다와 뉴질랜드의 높은 청소년 자살율을 보라. 일반적인 믿음과 달리 미국의 청소년 자살율이 한국보다 높다.

 

15-19세가 아니라 10대 전체로 보면 한국의 10만명당 자살율이 4.4명인데, 스위스가 4.1명이다. 핀란드는 4.9명 (소스는 요기). 남유럽 국가처럼 낮은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엄청 높은 것도 아니다. 

 

청소년 자살율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할려는게 아니고, 한국 교육의 문제가 극악해서 청소년 자살율이 타국가와 비교해 예외적으로 높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거다. 한국의 높은 학업 성취가 청소년의 자살에 바탕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그러니 한국 중등교육을 이렇게 저렇게 변화시키려는 시도가 사람 살리려는 숭고한 의도에 기반한다는 과도한 도덕적 자신감과 의무감은 내려놓아도 좋을 듯하다. 실제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이 이 기초적 사실을 모를리도 없다. 

 

 

 

 

Ps, 한국의 예외적으로 높은 자살율은 극악한 노인 자살율 때문이고, 상당히 높은 확률로 노인 빈곤 문제지 다른 이슈가 아니다.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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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그니 2021.01.22 12: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 안그래도 이런 자료 조사하려던 참이었는데... 잘 봤습니다. 오늘 신문에 실린 기사를 보니, 일본에서 2020년 자살율이 높아졌는데, 특히 청소년 자살률이 30% 높아졌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은 어떤 상황인지 확인해 두고 싶은데, 2020 연령대별 통계는 아직 추정치도 안보이네요...

  2. 유월비상 2021.01.22 23: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근데 요즘도 청소년 자살률 높다는 이야기가 도나요? 제가 보기엔 아니라는 게 많이 알려져서 2010년대 중반부턴가 담론장에 안보이기 시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