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기사: 엄마에게 더 가혹한 코로나 19.

KDI 김지연 연구위원 보고서

 

코로나로 인한 (실업이든 자발적이든) 노동시장에서의 이탈이 기혼 남성보다는 기혼 여성에서 더 컸다는 분석. 그리고 이러한 경향이 과거 위기와 다른 이 번 위기의 특징이라는 보고다. 

 

훌륭한 분석. 코로나 경제 위기가 이 전 위기와 다른게 학교도 문을 닫았다는 것이다.

 

보통 경제 위기로 충격을 입으면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가족 내에서 역할을 재분배한다. 가족 중 한 명이 실직을 하면 다른 한 명이 일자리에 뛰어든다. 이렇게 가족 내에서의 경제 충격 완화 효과를 within-family insurance라고 하고, 그 메카니즘을 added worker effect라고 부른다. 

 

그런데 이 번 경제위기는 학교가 문을 닫아서 추가적 돌봄노동 니즈가 생겼다. added worker effect가 발휘되기 어려운 조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번 위기는 과거 위기보다 국가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하다. 국가의 규제로 자영업자의 영업을 제한하고, 공공기관인 학교가 문을 닫아서, 개인적 위기 대응의 옵션을 제한하기 때문이다. 

 

기혼여성들에게 최고의 childcare, 양육 보조 서비스는 학교다. 예전에 일부 진보 교육감등이 했듯이 등교 시간을 늦추면 양육 보조 서비스를 줄이는 효과가 생긴다. 반대로 학교에 있는 시간을 늘리면 양육 보조 서비스를 늘리는 효과가 발생한다. 

 

 

 

 

어쨌든, 아래 그래프가 김지연 연구위원 분석의 핵심 내용인데, 언론 보도에서 주목하지 않은 점 몇 가지를 말하자면, 

 

첫째는 기혼자들의 거대한 성별 격차는 한국의 특징이라는 점이다. 미국은 이렇게까지 격차가 크지 않다.

 

그 원인은 몇 가지로 생각해볼 수 있다.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건, 한국에서 돌봄 노동의 부담이 오로지 여성에게 집중되었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한국은 다른 국가보다 락다운을 하지 않아서 출근을 할 수 있었던게 오히려 성별 격차를 키웠다. 부부가 모두 재택근무를 하면 가사노동의 재분배가 이루어지고 돌봄 노동의 부담 증가가 여성에게 집중되지 않는다 (미국 연구 결과). 하지만 남성이 출근하는 경우는 여성에게만 돌봄 노동의 부담이 증가한다. 방역 성공이 성별 격차를 키우는 아이러니다. 

 

둘째는 기혼자보다 미혼자들에게 충격이 훨씬 더 깊고 길다. 이 효과의 상당 부분은 연령 효과다. 위기가 닥치면 노동자를 해고하기 보다는 신규노동자를 뽑지 않는게 쉽다. 그리고 layoff의 기본 원칙은 last come, first go다. 청년층은 경제위기에 타격을 크게 받고, 또 오래 받는다. 

 

2020년 후반기에 미혼자의 성별 격차가 커진 이유는 좀 더 분석을 필요로 한다. 코로나 블루 때문인지, 아니면 하반기 경제 상황이 미혼 여성에게 더 불리한 뭔가가 있었던건지. 

 

 

 

Ps. 김지연 연구위원은 "경활조사"의 실직연월 정보를 이용해서 노동시장 이행을 계산했다. 그런데 경활조사는 미니패널조사다. 도대체 왜 통계청은 경활의 패널 부분을 연구자에게 제공하지 않는가? 이 정보가 있으면 구체적으로 누가 취업에서 실업, 비경활인구로 이행했는지 훨씬 더 자세하게 분석할 수 있다. 당연히 대책도 더 잘 세울 수 있다. 세금을 들여 조사한 데이터가 있는데도 알 수 없는 이유로 공개를 안하고 분석을 하지 않는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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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Madison guy 2021.04.22 13:0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부부가 모두 재택근무를 하면 가사노동의 재분배가 이루어지고 돌봄 노동의 부담 증가가 여성에게 집중되지 않는다 (미국 연구 결과)"
    -> 혹시 어떤 연구인지 인용정보를 주실 수 있을까요?

  2. 종종 2021.04.22 20:0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최근 20대 여성의 자살증가율이 압도적으로 높고 그게 코로나 상황에서의 취업 문제와도 관련 있다는 기사가 있던데 둘째와 맥락이 닿아보입니다.

  3. 이니대디 2021.04.22 20:4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교육도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작년 하반기에 국가수준성취도평가를 해서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이건 몇 차례 방식이 바뀌긴 했지만 매년 중3, 고2 학생들(초6은 2012년 이후 중단) 대상으로 해온 거라 교육불평등에 대한 코로나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결정적 자료인데, 평가원과 교육부는 절대 절대절대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본인들의 결과보고서를 5월에 내고 난 뒤에는 공개할 계획이 있냐 하면 그것도 없다고 잘라 말합니다. 5월 결과보고서에 코로나 임팩트에 대한 만족스러운 분석을 해줄까요? 기존 해온 바를 참고하면 기본적인 기술통계 이상의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세금으로 국가가 수집한 자료를 왜 공개하지 않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교육부에 문의했을 때 들었던 대답은 "연구자들이 자료를 잘못 사용할 우려가 있어서 줄 수 없다"는 이야기인데 예전 이 통계청에서 자료 안 주는 논리랑 똑같네요. ㅠㅜ

    • 바이커 2021.04.22 22:20  댓글주소  수정/삭제

      황당하네요. 이게 공공 정보의 사유화거든요. 그리고 이 사유화는 대부분의 경우 상위계급의 이익에 복무합니다.

      (인맥 동원 등) 개별적으로 해결할게 아니라 학계차원에서 대응해야 하는데 나서는 학회가 없네요. 사회학회에도 위원회 만들고 로비해야 한다고 두어번 건의했었는데 잘 진행이 안되었습니다.

    • 꼬마 2021.05.10 07:30  댓글주소  수정/삭제

      공공 정보의 사유화로 상위 계급의 이익에 복무한다는 말씀에 공감이 갑니다.

      그러면 바꿔서 이야기해보면 상위 계급의 이익에 학회 정도가 도전해서 결과가 나오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선전선동을 통해서 여론을 일으키는 것이 가장 좋다고 봅니다. 빈부격차 확대나 교육격차 확대는 좋은 선전선동의 소재이기는 하죠.

  4. 1 2021.04.23 09:1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상식 선에서 보면 한국은 제조업 국가라서 성별분업이 아직 유효하고, 젊은 남성보다 젊은 여성이 대면 서비스(프론트엔드)에서 유리했단 점이 역으로 작용한 거 같군요.

    • 바이커 2021.04.23 10:04  댓글주소  수정/삭제

      직업의 성별분리(occupational gender segregation)는 전세계 공통입니다.

      한국은 gender segregation의 설명력이 임금 분야에서는 다른 나라보다 오히려 약합니다.

      성별분리의 차이보다는,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 방역성공으로 코로나 충격이 특정 산업과 직군에 상대적으로 더 집중된 효과로 설명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5. 그런데 2021.05.01 07:2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대 남자 글에 달까 여기 달까 망설였는데 여기 달자면, 임금격차를 통한 설득은 20대 남성에게는 설득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애초에 비취업자들이 너무도 많고 예전에 말씀하신대로 10년이나 지나야 군복무기간으로 손해본 소득을 보전 받으니까요.

    저도 딱히 아니 전혀 20대 남성 정서에 공감해주고 싶진 않지만 그렇다고 이 계층을 갖다가 젠더권력이나 큰 기득권을 가지고 행사해온 계층처럼 묘사하는 건 피해의식 이상으론 안 보이더군요.


    다른 글 타래에는 끝없는 증오에 대한 얘기가 있던데 그건 정체성 정치의 당연한 말로 같습니다. 요즘 20대 여성 페미니즘도 TERF가 대세를 차지하고 있고, 예전과 달리 기혼여성, 게이, 트랜스젠더에 대한 뚜렷한 적개심을 보이더군요. 정체성 정치를 꼭 소수자만 하라는 법이 없으니 말입니다.

    • 사실 2021.05.07 09:05  댓글주소  수정/삭제

      사실 정체성 정치의 원조는 20세기 민족주의 아니겠습니까. 민족주의의 시작과 현재를 생각해보면 정체성 정치의 흐름은 지금 현상이 당연해 보입니다.

    • 사실 2021.05.07 11:55  댓글주소  수정/삭제

      민족주의와 또 이런 정체성 정치의 한 축이었던 사회주의에서 강조했던 노동자의 계급의식과 허위의식이 새로운 탈을 쓰고 나타난 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요새는 젠더처럼 자기가 선택적으로 '사회적 약자' 라고 자칭하는게 트렌드이니 기성세대들이 보기에 기괴할 뿐입니다. 어찌보면 충분히 부르주아인 한국 '중산층' 들의 서민 코스프레의 다른 형태인것 같기도 하구요.

창의성 교육

교육 2021. 4. 19. 00:06

동아일보: 주입식 교육엔 미래 없어

 

그런게 있을리가. 창의성을 기르는 방법을 알면 그 교육하고 있는 사람들이 벌써 창의적인 뭔가를 개발해서 대박을 치고 있겠지. 마치 영재 교육과 비슷한 것. 영재를 교육한다는 그 사람들이 모두 둔재인데, 어떻게 영재를 교육한다는 것인지. 

 

미국에서 창의성이 어떻게 발현되는지 연구한 가장 잘 알려진 학자 중 한명이 아마 Scott. E. Page일 것이다. 

 

이 분이 "창의성을 길러주는 교육"같은 이상한 얘기를 한게 아니다. 단순 반복 태스크가 아니라 정답이 없는 복잡 태스크에서 어떤 조건이 가장 해결책을 길러주는가를 연구했다 (최근 책은 The Diversity Bonus). 

 

그 결론은 "다양성"이다.

 

페이지 교수의 주장은 인지 다양성을 갖춘 팀을 구성하면 그 팀의 문제해결 능력이 올라가고, 뭔가 혁신적 해결책이 나오고, 생산성이 올라가더라는 주장이다.

 

다양성이 항상 좋은건 아니다. 숙련기능이 중요한 업무에서 다양성은 생산성을 깎아먹는다. 동질성이 더 중요하다.

 

다양성이 중요한 영역은 한 가지 깊은 지식으로 해결책이 안나오고 여러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multidimensionality가 있는 문제, 그리고 문제의 복잡성이 분명한 몇 개의 요소로 분해하기 어려운 indecomposibility가 있는 문제다. 팀장이 팀원에게 각각 할일을 지시하는게 아니고 팀원이 문제, 정보, 아이디어를 공유하면서 해결책을 공동으로 모색해야 해결책이 나오는 그런 문제다. 

 

페이지 교수의 오래전 책(The Difference)을 보면 정답이 없는 새로운 문제를 제기했을 때 100명 중에서 비슷한 능력을 가진 상위 1-5등으로 구성된 팀보다는, 서로 다른 능력을 가진 상위 50등 안에 드는 사람들을 섞어둔 팀이 해결책을 더 잘 내더라는 사례도 있다. 

 

한국에서 창의성을 높이고 싶으면, 아무도 모르는 개인의 창의성을 길러주는 그런 교육을 떠들게 아니고, 이종교배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다양성 수용 교육과 업무환경을 길러주도록 노력하는게 최선일 것이다. 

 

 

 

Ps. 다양성 얘기하면 당연히 identity diversity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페이지 교수의 주장은 cognitive diversity에 대한 것이다. 다만, identity diversity와 cognitive diversity는 연결되어 있다. 당연하지 않겠는가, 인지다양성을 갖춘 사람이 identity diversity를 거부하면 이상한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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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마요 2021.04.19 01:5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리나란 창의성을 너무 좋아해요 ㅎ..그러면서 다문화 다인종은 거부하죠.

  2. 21 2021.04.19 20:5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기사의 인터뷰를 보면 서울대와 카이스트는 인지다양성을 올려주는지는 몰라도 동질성에 대한 타파는 계속 시도하고 있는 듯 하네요. 올바른 방향이라고 봅니다.

  3. 21 2021.04.21 12:3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글쎄 위의 인터뷰만 보고서는 뭘 못하는지는 기사 제목빼고는 대담에선 잘 하고 있는 듯 한데요? 문제의식이나 현 문제점도 잘 지적되었고요. 팀얘기는 대담에서 찾기 어렵네요. 여러 잡음이 많긴 하지만 과거에 비교하면 서울대도 본고사로 줄지어서 들어가는 방식에서 확실히 다양해졌으니까요. 북미의 대학들과는 비교하기 어렵다는 건 물론이구요.

    • 바이커 2021.04.21 16:05  댓글주소  수정/삭제

      창의성 길러주는 환경이 개인이 아니라 팀이라는 것에 동의한다면, 팀 얘기가 없는데도 잘한다고 평가하는게 무슨 말인지 이상하죠.

      그리고 "인지다양성"은 팀의 특성이지, 개인의 인지다양성을 올려주는 교육을 말하는게 아닙니다. 개인은 전문적이어야 합니다.

  4. 21 2021.04.22 00:4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네. 잘 알고 있습니다만... 위에서 팀얘기가 없는데 그럼 잘 못하는 건가... 팀얘기도 없고 창의성에 대한 얘기도 헤드라인빼곤 없는 대담을 가져다가 하시는 말씀이라 말 좀 했습니다. 말미에 하신 말씀처럼 identity diversity와 cognitive diversity는 연결되어 있어서 역시 드린 말씀입니다만... 하신 말씀처럼 이종교배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다양성 수용 교육과 업무환경을 길러주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는 글에서 뭔 말인가싶네요. 본문에서 창의성을 위해서 이런 마법이 있더라라한 것도 아니고요. 누가 개인은 전문적이지 말라고 했나요.

    뭐 여튼 말씀 잘들었습니다.

    • 바이커 2021.04.22 09:43  댓글주소  수정/삭제

      누가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던가요? 평가는 21님 혼자만 하고 있습니다.

      팀이 중요한건 나는 잘아는데, 대담에서 팀얘기는 전혀 안하지만, 그래도 중요한걸 잘하고 있다고 평가는 해야하고...

    • 21 2021.04.23 12:27  댓글주소  수정/삭제

      맙소사... 글과 대담이랑은 연관도 거의 없 제목에 창의성하나로 글을 가져와서 평가운운이라니요ㅋ 말이 안되겠네요

  5. 라면 2021.04.23 00:1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런데 인지 다양성 얘기는 말 자체는 좋은 말인데, 문제는 세상이 이미 특정 인지 능력의 강력한 우위 양상으로 흘러간다는게 문제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 흐름이 바뀔 것 같지도 않고요.

    • 바이커 2021.04.23 09:09  댓글주소  수정/삭제

      특정 인지 능력이 뭘 말하는거죠? 불과 15년 전에 이공계 위기론이 지배 담론이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 라면 2021.04.24 02:14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는 일반지능 중 유동성지능에 가까운 뉘앙스로 썼습니다. 이 지능이 과학(수학) 엘리트들에게 높은 지능이긴 하네요.

      인지 다양성이라는 말이 흔히 말하는 다중지능과 비슷한 개념 같은데, 문제는 현대의 기업(팀)에서 요구하는 인지다양성이라는 것도 결국 일정이상 일반지능(유동성지능)이 있는 사람들로 필터링을 하고나서 이야기가 아닌가 싶다는 것이죠.

    • 바이커 2021.04.25 10: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당연합니다. 다양성이 능력의 격차를 부정하는게 아닙니다.

    • 라면 2021.04.29 06:29  댓글주소  수정/삭제

      맞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유동성 지능이던 필터링을 거치고 난 후의 다양성이라면, 그게 그렇게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보통 사람들에게 다중지능이나 인지다양성은 체육지능, 음악지능, 대자연에서의 생존지능, 이런 느낌인데요.

      '당연합니다'라고 하신 것처럼 기저에 높은 유동성 지능이나 '능력'을 깔아야 한다면 일반인들에겐 무의미한 이야기 아닌가 싶다는 의미였습니다.

Kim (2010) SMR.

Kröger & Hartman (2021) xtoaxaca

 

Stata에 xtoaxaca 설치: 

net install httep://xtoaxaca.uni-goettingen.de/xtoaxaca.pkg, replace

 

 

순수한 통계 방법론 얘기. 블로그에 할 얘기가 아니라는건 알지만 예전에 문의하셨던 분들에게 이제와서 일일이 연락드리기도 뭐하고, 여기다 써 두면 일부 필요한 분들에게 정보가 될 것 같아서... 

 

오하카 요소분해법이 주어진 한 시점에서의 두 집단의 소득(및 기타 평균) 격차의 요소 분해법으로 많이 쓰인다. 두 집단의 소득격차를 분포효과(endowment effect or explained component)와 비율효과(coefficient effect, or unexplained component)로 분해한다. 그런데 한 시점이 아니라 두 시점에서의 소득 격차 변화를 어떻게 요소분해할지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다.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은 단순 비교법. 두 시점의 분포효과와 비율효과를 단순 비교한다. 하지만 이 비교법은 두 시점의 상호작용 효과를 통제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안한 방법론이 5개 요소 분해법. 

 

10년도 전인 2010년 SMR에 쓴 논문인데, 논리도 비교적 명확하고 계산법도 그리 어렵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으로 개발하지 않아서 문의는 많은데 많이 활성화되지는 않았다. 몇 분에게 제가 쓴 코드를 드린 적이 있지만, 표준오차 계산 코드가 워낙 지저분하게 쓰여져서 적용하기가 만만치 않았다.

 

그런데 독일 학자들이 이 방법론을 포함하여 여러 통시적 소득격차 요소분해법을 xtoaxaca라는 Stata 프로그램으로 개발하였다. 까다로운 표준오차 계산법은 bootstrapping으로 간단히 해결하였다. 

 

5개 요소 분해법의 장점은 이런거다. 예를 들어, 교육 프리미엄이 증가했을 때, (1) 교육 프리미엄 증가의 집단 간 격차가 있을 수 있고, (2) 교육 프리미엄이 집단 간에 균일하게 증가하더라도 원래 교육을 많이 받은 집단이 교육 프리미엄의 증가 혜택을 더 많이 보는 효과가 있다. (2)의 효과는 집단 간 교육량의 변화와 무관하다. 달리 말해, 대졸 프리미엄이라는 coefficient effect의 통시적 변화가 한 가지가 아니고 두 가지로 나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대졸자 프리미엄이 증가하면, 흑인과 백인의 소득격차가 커지는데, 그 이유가 (a) 백인의 대졸 프리미엄이 더 커졌기 때문인지, 아니면 (b) 대졸 프리미엄 증가는 인종간 차이가 없지만 백인의 평균 교육 수준이 흑인보다 높아서 대졸 프리미엄 증가 혜택을 보는 비율이 높아서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다.  

 

크뢰거와 하트만은 Kitagawa-Oaxaca-Blinder 요소분해법의 통시적 적용 방법론 중에서 5개 요소 분해법이 "the most analytical approach"고 "a desirable property of a decomposition"을 제공한다고 평가한다. 이 방법론은 이름하야 Kim Decomposi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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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린아 2021.04.18 19:0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ㅋㅋㅋㅋ 방법론 잘 만들어서 자기 이름 붙거나 STATA 커뮤니티에 본인 이름으로 코드가 올려져 있으면 그것만큼 사람들이 좋아하는게 없죠 ㅋㅋㅋ. 너무 늦은거라 추카는 못 드리고 부럽네요. ^^

  2. 종종 2021.04.19 01:2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오 축하드립니다

  3. 꼬마 2021.04.19 02:5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방법론 새로 하나 만드는 것이 어지간한 논문보다 훨씬 훌륭한 업적이겠던데 정말 축하드립니다.

  4. A 2021.04.19 09:4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제 2010년 논문 인용도 쭉쭉 올라가겠네요, 축하드립니다!

  5. 바이커 2021.04.21 10:0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종종, 꼬마, A/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신문 인터뷰

기타 2021. 4. 16. 21:22

서울신문 기사: 재난지원 늘려라

강국진 기자 블로그

 

기사는 인터뷰의 일부이고, 자작나무숲 강국진 기자님의 블로그가 전체 인터뷰 내용입니다. 이 번 주 초에 이루어진 인터뷰. 

 

내용인즉, 문재인 정부의 소극적인 재정 투입으로 코로나로 인한 불평등 증가가 우려된다는 것. 2008년 경제위기 때 한국이 다른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위기를 크게 느끼지 않고 무난히 지나간 편이고, 2008년 이후로 가구소득불평등도 완화되는 추세다. 이 때 이명박 정부는 다른 국가에 비해 재정 투입에 훨씬 더 적극적이었다. 

 

이에 반해 문재인 정부는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정투입에 소극적이다. 다른 국가에서 2008년에 비해 적으면 3-4배, 많으면 7-8배까지 GDP 대비 재정투입을 늘렸는데, 문재인 정부는 그러지 않았다. 방역에 상대적으로 성공해서 재정투입 필요성이 작은 것도 있다. 하지만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장기간 지속되고, 저소득층의 소득저하가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재정 투입의 원칙조차 제대로 정하지 못하고 우왕좌왕 설왕설래했다. 저는 민주당이 이 번 보궐선거에서 패배한 이유는 여기서 부터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선거 관련해서, 거의 모든 연령층에서 공통적으로 보수 지지가 늘었다. 성, 연령을 관통하는 어떤 공통 이슈에서 원인을 찾아야지, 20대 남성의 독특성이 도드라졌다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어쩌라는 건지. 선거에서 나타난 20대 남성의 표심은 새로운 문제라기 보다는 예전부터 있던 문제다. 왜 이제와서 호들갑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한국 20대 남성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보수적으로 된 원인은 잘 모르겠다.

 

기타 "개천에서 용이 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이 블로그에서 했던 얘기를 정리해서 반복하는 얘기도 있다. 

 

주의: 몇 년 전 한국 방문시 찍은 사진이 너무 크게 나와서 보기 불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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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댕댕이 2021.04.16 23:2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진 좋습니다!

  2. 2021.04.17 00:2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3. 바이커 2021.04.17 09: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ㅎㅎ 두 분 감사합니다.

  4. 꼬마 2021.04.18 06:1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카리스마 있는 사진이라 좋네요. 개인적으로는 인텔리겐차 인상보다도 자기 수양을 오랫동안 한 선비나 도인의 풍모가 사진들에서 보이셔서 좀 신선했습니다.

  5. 자작나무숲 2021.04.18 22: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얼마전에 연금충당부채라는 허깨비를 짚어보는 글 말미에 "문재인 정부는 재정건전성 논란에 발목이 잡힌 걸까 발목을 맡긴 걸까"라고 쓴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보면 문재인 정부 재정정책은 2017년 '적극적' 긴축으로 시작해서 임기 내내 좌고우면과 소심함으로 기억될 듯 합니다. 노무현 정부 재정정책 공부라도 좀 하면 좋으련만 안타까운 노릇입니다.
    https://www.betulo.co.kr/3038

    • 바이커 2021.04.18 22:49  댓글주소  수정/삭제

      동의합니다. 재정건전성 논란보면 그저 답답하죠. 처음에는 정치적 고려인가 했었는데, 진보적 경제 정책 운영에 대한 생각의 깊이가 얕았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게 되었습니다.

  6. 지나가는 사람 2021.04.18 23:0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기사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산가격 버블에 대한 우려 / 이를 잡겠다는 정부의 기조가 스스로 발을 묶지 않았을까 합니다. 실제로 이미 미국에서도 지원금이 자산시장으로 흘러갔다고 분석한 글들도 보이구요.


    기축통화의 장점 + 통화조작을 통해서 일부러 전세계에 유동성 버블을 만든 뒤 테이퍼링을 통해서 1-2년 사이에 금리 인상 + 달러회수를 통해서 소위 양털을 깍아온 미국의 입장에서는 사실 돈은 풀수록 좋고, 버블이 더 생기면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반면 이머징 국가들은 언제나 미국의 테이퍼링을 염두에 두고 움직일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2008년과 다른 점 중 하나는 그때는 미국의 은행들 - 금융 시스템이 무너진 것이고 이번에는 이것들이 건재한 상태에서 코로나라는 변수가 생겻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조차도 논쟁이 있지만 이번 코로나 사태는 crisis 라고 하지 않고 flash crash 라고 하는 듯 합니다. 전자는 경제위기, 후자는 대폭락(?) 같은 느낌입니다. (단적으로 2008년에는 주식산다고 은행에 대출받으러 가면 신용경색에 대한 우려 때문에 대출이 불가했으나 이번 위기엔 별 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2008년 이후에는 미국이 아무리 돈을 풀어도 경제가 제대로 살아나지도 않았고, 테이퍼링도 한참 후인 2013/14에 '시사'했고 이에 시장이 폭락하자 결국은 하지도 못한채 2019년에 실제로 이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듯이 코로나가 터지면서 결과론적으로는 말도 안되는 양의 달러를 찍어내고 있습니다. (자산시장 폭락은 정확하게 파월이 제로금리 + 양적/질적 완화를 약속한 3월 19일에 멈추었습니다)


    따라서 2008년 이후 MB의 재정정책 / 박근혜 정부의 빚내서 집사라 모두 아직 테이퍼링이 머나먼 이야기 일때 정부의 대응이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싸이클 상 부동산 침체기 였기도 했구요. 반면 이번 정부는 처한 환경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 인터뷰에서 말씀하셨듯이 수출개방국가 / 이머징 국가의 자산가격이란 것이 사실 정부가 완전히 컨트롤할수가 없고 달러 패권/유동성의 흐름에 따라 움직이는데, 테이퍼링의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한다면 정부 입장에서는 재정확대와 자산가격 버블에 대한 우려를 같이 고민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합니다. (개인적으로 재정확대에 찬성하나 자산시장으로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보는 편입니다)

    - 백신보급을 통해서 미국 경제가 정상화되고 나면, 인플레 흐름이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군사적 충돌을 제외하고는 지금 중국에 대한 미국 정부의 가장 강력한 한방이 유동성 회수 + 금리 인상인데 - 경제가 생각보다 너무 좋아져서 파월의 입에서 미안한데 좀 일찍 유동성회수 할게 라는 액션이 나올수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 아직은 썰이지만,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비트코인은 용납되기 어렵습니다. 비트코인이 달러 유동성을 흡수한후 (사람들이 풀린 유동성으로 엄청나게 투자하고 나면) - 미 정부에 의해서 가치가 몇십배 절하되면 자동으로 유동성 축소가 될듯 합니다. 이에 중국은 채굴 및 거래 금지 명령을 내린 상태이구요.


    요는, 미국의 통화지배 정책의 변화가 올때 - 괜히 멍하게 있던 한국 가계(정부와 기업은 잘 피해갈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는 그 휩쏘에 빨려들어갈 가능성이 있고 이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휩쏘에 빨려들어가기 전에 굶어죽는것이 먼저일수 있기에 고민을 해야겠지요.


    20대의 '극단적 보수화' 문제에 대해서는... 조심스럽지만 -

    1) 우선 프레임 자체가 낡은 프레임일수도 있다는 것

    2) '타당성'이 아닌 정치적/정서적 '이유'를 찾는 것이라면 - 교수님의 글과 댓글들을 처음부터 읽고나면, 그리고 그럼에도 아직도 모르겠다고 하시는 것을 보고나면 알수가 있습니다... (비꼬는 것이 아니며 - 또 지식인이 정치인과 같이 정서를 대변하거나 보듬어줘야 한다고 보지도 않습니다)

    각종 매체들에서, 지식인들이 2030 남성들에게 모르면 공부하세요 라는 말만 하지 않았어도 이 지경이 되지는 않았을거라고 봅니다...

    3) 전혀 다른 가치 규범 체계

    fact 와 norm / 사실성과 타당성이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연결을 하시곤 합니다. A (페미니즘)가 B (특정 의미의 평등)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증명할순 있지만 A가 왜 옳은지 B가 왜 옳은지는 증명이 불가하지요.

    페미니즘이 전체 소득을 올려주든 말든 페미니즘이 옳은 것과는 별개니깐요. 내재적 가치인 인권, 평등, 정체성까지 가도 - 누군가는 난 그거 안 믿어하면 끝이 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세속종교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철학과에서 엄청 욕을 먹습니다만 저는 그리 생각하는 편입니다...)


    고로 1),2) 문제와 다시 연결이 되는데 - 아예 다른 규범적 가치관을 가진 혹은 설정해가고 있는 집단에 무슨 말을 한들 약발이 크지 않을 수 있겠지요. 단순히 비합리적이어서 이해를 안하는 것이 아니라, 규범체계가 다른 것이겠죠. 이론적으로는 이 원인을 찾아야겠지요.

    여기에 대고 니네가~ 어! 라고 한들... 잘 모르겠습니다. 순전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아마 20대 여성들이 페미니즘에서 그들의 정치적 언어를 찾았듯이 20대 남성들도 어디선가 정치적 언어를 찾을 듯 합니다. 누군가는 그 정치적 언어가 일베라고 할것인데, 그렇다면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단명할 것이고 2030 남성은 한국 사회에서 정말 잊혀진 존재가 될것이구요,

    반대로 정교하면서도 세련된 정치적 언어와 인물을 찾는다면 장기적으로 재앙이 될수도, 행운이 될수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 바이커 2021.04.19 00:21  댓글주소  수정/삭제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화이트칼라는 전혀 충격을 입지 않고 저소득 블루칼라가 주로 충격을 입은 "일시적 위기"에서 하위계층의 충격을 완화하면서 동시에 유동자금의 자산 집중을 피할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20대남은 이들이 어떤 생각인지(norm)를 모르겠다는게 아니고, 왜 이런 생각을 가진 세대가 출현하게 되는지 그 조건을 모르겠다는 의미입니다.

  7. 종종 2021.04.19 01: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진보정당을 자처하는 민주당에서 안티페미니즘에는 이리도 빨리 반응하는 모습을 보니 착잡하기만 합니다. 오히려 집토끼엿던 여성들이 다른 페미니스트 후보들을 찍어서 패배했다는 한겨레 기사도 있고, 20대 남성들의 안티페미니즘 성향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었으니 그게 가장 크게 작용했다면 4번 연속이나 전국단위 선거에서 이기지도 못했을 거고 특히 문재인이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자처했던 대선에서도 이기지 못했을텐데 이러는 거 보면 무슨 생각들인가 싶습니다. 원인 중 하나라는 분석이라면 백번이고 동의하겠지만 가장 큰 원인인양 분석되는 걸 보면 음...... 마치 물 만난 고기처럼 여성징병제 청원에 벌써 3만 몇명이 동의했다더군요. ㅋㅋㅋ...

  8. 마요 2021.04.19 03:3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인플레이션 얘기라혀 햇는데 마침 댓글 잇엇네요

IFS 논문 요약

Heckman & Landerso 논문

 

IFS의 한 줄 요약은, "복지국가는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줄 수는 있어도, 기회공정을 만들 수는 없다." 논문의 결론은, "의심할 바 없이, 세후 소득의 측면에서 덴마크는 미국보다 더 평등하고 세대 간 사회 이동이 높은 사회다. 이는 세금과 소득이전의 결과이지, 기술형성의 정책 때문이 아니다." 즉, 기회평등이 되어서 덴마크의 사회이동이 높은게 아니라, 부모 세대의 결과평등이 되어서 덴마크의 자녀 세대 사회이동이 높은 것. 부모세대가 자녀세대에 미치는 영향으로 따지면 미국과 덴마크 사이에 차이가 없다.  

 

넵, 바로 그 소리. 정책 목표는 결과 평등이 되어야지, 기회 공정이 되면 안된다. 후자는 실패한다. 전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다. 기회공정은 실현 불가능한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결과 불평등을 정당화하기 위한 기제로 주로 작용한다. 자녀 세대의 개천룡 확률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부모 세대의 불평등을 줄이는 것이다. 

 

 

 

교육 효과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 아래 그래프는 부모의 소득 수준에 따라 자녀의 학업성적이다. 덴마크의 1958년생이나, 1988년생이나 차이가 없고, 미국이나 덴마크나 차이가 없다. 금수저의 자녀가 흙수저의 자녀보다 성적이 높다. 

그럼 정책이고 뭐고 다 소용없다는 소리냐? 그런거 아님. 아래 그래프는 미국과 덴마크의 출생연도별로 부모의 학력과 자녀의 학력의 회귀분석 계수값 변화. 계수값이 낮을수록 부모와 자녀의 상관관계가 낮다는 의미, 즉, 값이 작을수록 자녀의 학력성취에 끼치는 부모의 영향력이 작다는 의미다. 

 

보다시피 미국은 큰 변화가 없는데, 덴마크는 1940년대 출생자에서 계수값이 크게 낮아진다. 이 때 무슨 일이 있었냐하면, 하나는 교육팽창. 모두가 중등 교육을 받게 되면서 교육 성취에 끼치는 부모의 영향력이 줄어든다. 달리 말해, 사회이동을 촉진하는 확실한 방법은 바로 모두가 중등교육을 받고, 모두가 고등교육을 받는 교육팽창이다. 다른 하나는, 복지 확대다. 1960-1980년 20년 사이에 GDP에서 복지에 쓰는 비용이 20%에서 45%로 두 배 이상 증가한다. 그래서 세후 불평등을 대폭 낮췄다. 그랬더니 사회이동이 증가하였다. 

 

덴마크의 최근 코호트에서는 자녀의 교육성취에 끼치는 부모의 영향이 증가한다. 대학 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졌지만, 덴마크는 대학 진학률은 한국이나 미국보다 낮은 편이다. 25-34세 인구 중 한국은 70%가 넘게 대학 교육을 받았지만, 덴마크는 45% 정도다. 덴마크에서 교육 성취에 끼치는 부모의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아마도 대학 팽창이 상대적으로 느려서가 아닐까 싶다 (추측일 뿐임). 어쨌든 덴마크에서 대학 등록금은 무료지만, 그게 금수저-흙수저의 격차를 줄이지는 못했다. 

 

 

정리하자면, 아무리 보편 복지 정책을 써도 학생들의 시험 성적에 끼치는 부모의 영향력을 줄이지는 못하지만, (1) 모두가 더 많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2) 전반적 복지 확대로 부모 세대의 불평등을 낮춤으로써, 세대 간 사회이동을 높일 수 있다. 

 

 

 

Ps1. 한국만 대학 팽창 후 금수저-흙수저 격차가 더 늘었을 가능성은 낮다. 그러니 이런 잘못된 인식을 깨고 진실을 전하는 <교육과 사회이동> 책 시리즈를 보셔야 :-) 

Ps2. 논문은 이웃효과와 관련된 학문적으로 중요한 문제제기도 담고있지만 그건 직접 읽어보시길. 

Ps3. 덴마크는 대학 등록금 무료지만, 그렇다고 금수저-흙수저의 대학 진학률 격차를 줄이지는 못한다. 무료 등록금의 헤택을 가장 크게 받는 계층은 중산층이다. 덴마크에서 보육도 보편 복지지만, 이걸 살뜰하게 잘 이용하는 계층은 중상층과 상층이다.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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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린아 2021.03.31 03:5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결과 평등을 정당화하기 위한
    ->
    결과의 불평등을 정당화하기 위한

    이 혹시 아닌지요. 문맥으로는 이렇게 읽힙니다만 혹시 제가 잘못읽은 것인지 모르겟네요.

  2. 마요 2021.03.31 08:2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모든 사람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면 밑글의 댓글에서도 말씀하신거처럼 대학으로는 부족할거고 결국 대학원 까지 가는게 필수인 세상도 오지않을까요..? 오히려 서방처럼 계급화로 경쟁을 줄이는게 시민들에게 더 좋지않을까요? 문화가 달라서 힘들려나요;;

    • 바이커 2021.03.31 09:20  댓글주소  수정/삭제

      말씀하셨듯이 모두가 높은 교육 성취를 올리며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던가, 계급화로 경쟁을 줄이거나, 둘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전자가 낫다는 입장입니다.

    • 댕댕이 2021.03.31 20:58  댓글주소  수정/삭제

      후자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선택지 아닐까요? 경로의존이 있기 때문에...

  3. G 2021.03.31 21:2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세대 간 사회 이동이 높다는 것(더하여 소득 격차가 적다는 것)은 기회평등의 척도로 사용되어지지 않나요? "덴마크도 미국만큼 기회불평등" 이라는 제목은 본문의 내용과 잘 연결되지 않습니다.

    • 바이커 2021.04.01 09:15  댓글주소  수정/삭제

      기회평등을 세분하여 가족배경과 성적, 가족배경과 학력, 그리고 가족배경과 노동시장 소득으로 나눠보면 위에서 논의한 것처럼 나온다는 의미인데, 명확하게 기술하지 않으니 오해가 생길 수도 있겠네요..

  4. 이런이런 2021.04.07 18:2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나저나 결과를 보셨을테니하는 말이지만 이번 선거로 친문과 86들과 그 지지자들은 사형선고를 받았군요. 이 둘이 전체 국민과 유리된 헛짓이나 하는 덕에 이렇게 됐지요.

    민주당의 초고속 침몰은 마치 재난 다큐멘터리를 보는 듯 했습니다. "재난은 한가지 요인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여서 발생한다" 거의 항공사고수나 수사대나, 재난으로부터 1초 전 같은 다큐를 보는 기분이었습니다.

    • IM.PhD 2021.04.07 20:28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 분이 386인데 그럴리가...
      진보의 모든 실패가 주류교체, 진보정당 장기집권
      안 해서 일어난 일로 해석하시는 분입니다.

    • 필명 2021.04.08 18:47  댓글주소  수정/삭제

      웰컴 투 이재명 월드입니다

    • 에엥 2021.04.09 01:53  댓글주소  수정/삭제

      어차피 다음 통은 현 시점에서는 여당내의 야당 포지션을 가진 '민주당' 이재명일텐데 딱히 이번 재보선 결과가 의의가 있을까요?

      오직 친문? 극문? 그 분들에게만 타격이 크겠지요.

    • 프리드먼의 그림자 2021.04.09 07:39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전에 인국공 사태에 대한 무리한 해석이나 페미니즘 담론에 대한 눈먼 지지를 보면 이번 선거의 결과가 필연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민주당은 10 20 30 세대에게 외면 받고 5060에게 버림받아 사라지는 당이 되겠죠. 열우당 시즌 2가 시작되고 있고 침몰하는 배에서 탈출하기 위한 쥐 때들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 낄낄 2021.04.09 17:04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닌게 아닐 대선 진로 좋은데이! 조국을 앞에 두고 민주당 비문이 들고 나왔더군요. 손절하라는 얘기인데 문제는 진중권 말대로 PK 친문의 상징이 되버린지라 문재인에게 조국은 정체성이 걸린 존재가 됐다는거지요.

      조국은 SNS 복귀로 부인의 수감이나 여당의 참패에는 전혀 기세가 약해지지 않는 모양입니다. 뭐 대선후보감은 맞네요.

      상황이 이런데 과연 김경수와 조국을 버리고 친문이 백기투항할지 의문이 크네요. 그 꼴을 보느니 어게인 2007 할 분들인데요.

  5. 위에 2021.04.09 08:5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게시글과 상관없는 댓글들은 지우는게 좋지 않을까요? 기다렸다는 듯이 나타나서 비꼬기나 하는데

    • 바이커 sovidence 2021.04.09 16: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너무 심하게 왜곡하거나 욕설이 아니면 당분간 걍 둘 생각입니다. 자기 편이 이겼다고 생각될 때 남의 집에 가서 분탕질치는 걸로 쾌감을 느끼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그런다고 세상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요.

    • 낄낄 2021.04.09 16:58  댓글주소  수정/삭제

      교수님이 정치학자도 정치평론가도 아니지만 그 동안 중요한 정치적 쟁점마다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셨으나 매우 안타깝게도 그게 빗나갈 분위기 아닙니까.

      지난 대선과 총선 직후 호기롭게 내놓으신 논리나 가정들이 도저히 하나도 실현될 가망이 안 보이는데 말이죠.

      내 기분이 나쁘니 다 분탕!은 어째 좀...

  6. 낄낄 2021.04.09 14:0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선거 때 마다 감상 분석 글 올리셨는데 잠잠하니 의아하긴 하네요.

    조국 얘기부터 하자면 86들의 필사적 보호는 이해가 갑니다. 애초에 중산층의 자식이기에 중산층의 필수요소인 (아니면 지방출신으로 최소한 부모-형제 빨아먹음) 더블 스탠다드는 숨길 수 없는 특징이니까요. 자기들 대표선수가 망하게 생기니 돌아버릴 만하지요.

    오히려 우스꽝스러운 건 40대의 조국 수호 아니겠습니까. 그냥 광신적 팬덤활동인데 그걸 사회정의라고 생각하니까요. 86보기엔 동지겠지만 20대 보기엔 반전된 태극기부대죠.

    안타까운건 민주당 초선들 상당수가 86들 위해 재롱잔치하는 분들인지라 대가리 깨진 지지층도 폐급인데 의원단도 답이 없다는거지요. 이 마당에 친문-친조국 초선은 검찰개혁-언론개혁! 이러더군요. 뭐 그래줄수록 야당은 고마울겁니다.

    그리고 몇몇 분들이 이재명 얘기하시던데 어려울겁니다. 대가리 깨진 분들 신심상 망하더라도 다른 길을 걸을테고 86들의 협조도 쉽지 않지요. 지금까지 86들은 자신들 이너써클이 아니면 제대로 도운 적이 없습니다.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박원순 찬양하기, 이상한 자기 정치하기로 재나 뿌렸죠.

    이재명은 학번만 86이지 운동권 출신도 아니고 그렇다고 학벌로 압도하는 것도 아닌지라 86들이 순순히 협조할지는 의문입니다. 뭐 물론 사정이 많이 궁해졌으니 뱃지 한 번 더 달기 위해서 어느 정도는 숙일 것으로 봅니다.

    새삼스럽지만 말 나와서 말인데 그나마 86이 아닌 사람이 서울시장 민주당 후보로 최선이었고, 여야 유력 대선주자들도 그러합니다. 아무리 봐도 정치권 586 중에 그런 크레딧 받은 사람이 안 보이네요.

    당연한 것이 86세대에겐 유감이지만 86크레딧은 어디까지나 객체적 희생자 지위만 용인해주고 나온 것이지 주체적으로 봐준게 아닙니다. 1987이나 변호인에서처럼 그저 직선제 쟁취를 위해 즉 민주주의적 체제 확립을 위해 희생당했다는 객체로서의 존중인거지 이 분들의 그 때 사상이나 현재의 사상에 대한 존중이 아니지요. 그러니 조국이나 임종석의 지지가 미미하기 짝이 없을 수 밖에요. 눈치 없이 사노맹 소꿉놀이 자랑해봐야 쓰윽 침뱉고 나가는게 유권자지요. (물론 소꿉놀이를 고문한 범죄는 큰 잘못이 맞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건 이재명도 윤석열도 80학번이니 어찌되었건 86전성 시대다! 하는 것 뿐 아닐런지요.

    그나마 86들의 얼굴 마담으로 최적화되었던 마지막 희망인 박원순이 저리 됐으니.

  7. 낄낄 2021.04.09 17: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분명, 페미니즘, 20대 남녀 댓글도 있었는데 지워졌네요?

    저는 20대 남녀 차이점보다 공통점이 더 많으리라고 봅니다. 이번 선거에서 20대 여성은 오세훈에게 박영선 만큼 표를 줬습니다. 출구조사상 차이도 미미합니다.

    젠더이슈를 제외하고 조국, 인국공, 단일팀(대북관), 신냉전을 앞에 둔 국제관, 자본주의 그 자체에 대한 태도도 큰 차이 없을 겁니다.

    제3세계와 남미에 감정이입을 하고 자본주의, 서방의 대안을 갈망하던 586들이나 그들의 막내동생이던 70년대 초반생들과 달리 현재의 20대는 한국이 제1세계의 말석이 된 상황에서 자라왔으며 그런 상황에 대해 긍정적이고 만족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지요. 그런 20대가 보기엔 전시작전권 없다고 징징 거리는586들이 오히려 이상하게 여겨질 겁니다.

    586 입장에서는 가장 중시하는 대북관과 대미관, 대중관, 민족관에서 정반대 양태를 보이다보니 자꾸 보수화라고 하지만 자본주의와 시장주의를 긍정한 상태에서의 복지정책엔 20대 남녀 모두 큰 반대는 감지된 바가 없지요. 심지어 사회주의자들에 대한 태도도 제1세계와 비슷하지요. 그냥 '체제안의 재미있는 악세사리'로 기능한다면 문제 삼지 않을 겁니다.

    물론 대북관과 대미관이 핵심적인 정체성을 형성하는 586이나 여전히 자본주의를 긍정할 수 없는 사회주의자들에게는 굉장히 못 마땅한 일이겠지만 말입니다.

    저는 20대 남녀 젠더 이슈보다는 오히려 20대가 남녀 통틀어 586들과 정반대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게 더 인상 깊네요.

  8. 종종 2021.04.14 00:0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총선에서 주류가 교체됐다는 교수님의 진단이 성급했다고 볼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건 뭐.... 이번 재보궐 선거의 특성을 생각하면 이번 한 번으로 민주당이 침몰할 거란 주장도 마찬가지로 성급한 게 될텐데.. 볼 만하네요 본문과 관련도 없는 비꼬기 댓글들이

    • 리버럴 2021.04.14 07:19  댓글주소  수정/삭제

      주류 교체론은 애초에 말이 안됐던 게 보수주의의 핵심 가치는 본래 반공주의고 요새는 거기에 반PC가 추가된 상황인데, 20대들은 이 둘에 열광하니까요. 남녀 성차가 좀 있긴 하지만.

    • 바이커 2021.04.14 08: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맞습니다. 적어도 주류교체의 서막이 될 줄 알았는데, 주류교체론은 완전히 빗나갔죠.

      그 글에서 얘기했던 또 다른 지점은 보수는 결국 전통보수정당을 중심으로 회생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진보에 대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 종종 2021.04.14 17:55  댓글주소  수정/삭제

      리버럴 / 반pc에 대한 제 개인적 생각은 차치하더라도 20대 중 그에 열광하는 사람이 많다는 건 동의합니다만 반공주의에 열광하는 건 완전히 금시초문인데요. 반공주의가 먹힌다면 60대 이상 분들에게처럼 매카시즘이 먹혀야할텐데 그건 전혀 아닌 것 같거든요.

      바이커 / 잘 기억이 안나 교수님 글에 링크된 중앙기사를 다시 봤는데 이번 한 번이 아니라 연달아 4번의 전국단위 선거에서 모두 이겼으니 빗나갔다고 보기에도 무리란 생각입니다. 최소한, 맞고 틀리고를 떠나 그런 진단을 내릴 만은 했죠.

      본댓에서 언급했듯 이번 재보선 자체가 민주당 잘못으로 치뤄진데다가 최근의 부동산사태까지 겹쳐서 불리한데다 주류라는 표현을 붙이려면 전국단위 선거가 더 적합할테니 전국단위 선거 한두 번은 더 지켜볼 여지는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니, 이번처럼 이슈에 따라 지지가 극단적으로 넘어가는 게 주류가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일 수도 있겠습니다.

    • 리버럴 2021.04.15 07:30  댓글주소  수정/삭제

      종북몰이 친중몰이 아직도 잘만 먹히던데요 뭘.

  9. 리버럴 2021.04.14 07:1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위에서 광란의 한풀이 댄스 파티 현장을 보아 하니, 저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180석 휩쓸 때 자살 직전까지 몰렸던 사람들이 많았나 봅니다.

    • MMM 2021.04.15 08: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 몇개 달렸다고 광란의 한풀이 댄스 파티니 자살이니 그러면 이 블로그에 자주 오는 분들은 최근 몇년 빼면 그전까지 오랜 시간 자살 충동에 휩싸였겠네요? 참 대단하십니다. 남을 깎아내리지 않으면 쓸 수 있는 댓글이 없는지...

    • 리버럴 2021.04.16 03:58  댓글주소  수정/삭제

      광란의 현장 뿌듯하게 지켜보다가 기분이 팍 상하셨던 모양.

    • MMM 2021.04.16 07:53  댓글주소  수정/삭제

      누구를 두드려패니 밟니 광란에 사로잡혀서 날뛰는 쪽은 따로 있는 거 같은데.. 밑도 끝도 없이 시비 걸고 비아냥 거리고 막말하는 거 보니 이번 선거 결과에 기분이 팍 상하셨던 건 아무래도 그쪽인 거 같네요.

    • 리버럴 2021.04.16 08:06  댓글주소  수정/삭제

      ? 이번 선거 결과가 인과응보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뭔 소리신지. 별 얘기도 아닌 소리에 손발 부들거림 주체 못하는 분답게 사고관이 아주 단순하시네요.

    • MMM 2021.04.16 08:14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냥 지나가면 되지 그걸 못 참고 한마디 툭 내뱉는 거 보니 부들거림은 그쪽이 느끼시는 거 같은데요? 인과응보라고 생각하셨다면 광란의 한풀이니 이런 소리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저야 뭐 님처럼 남의 사고관 파악하는 재주가 없긴 하지만 아마도 본인이 그러시니 남들도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닐까요?

    • 리버럴 2021.04.16 08: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내가 보기엔, 님의 그 단순한 정치관과 사람들이 한풀이 하는 걸 보고 "한풀이 하고 앉았다"고 하는 걸 못 참고 욱하는 심리는 분명히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 MMM 2021.04.16 08:22  댓글주소  수정/삭제

      못 참고 욱하는 심리라.. 아까부터 계속 자기소개를 남의 이야기인 것처럼 하고 계시네요.

    • 리버럴 2021.04.16 08:24  댓글주소  수정/삭제

      확실히 님 같은 성격이면 보궐선거 민주당이 진 게 잘된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말 정도도 받아들이기 힘들긴 할 거에요. 그걸 인정하면 미칠 거 같을 테니.

    • MMM 2021.04.16 08:28  댓글주소  수정/삭제

      잘된 걸로 생각하는 사람이 할 말이라고는 안 보입니다만.. 솔직하지 못 하신 걸 보니 뭐 하나 인정하는 것도 힘드시겠군요.

    • 리버럴 2021.04.16 08:30  댓글주소  수정/삭제

      음... 이미 그런 상태인 거 같기도 하고.

      근데 리플은 왜 자꾸 수정하심?

    • MMM 2021.04.16 08:34  댓글주소  수정/삭제

      리플의 수정 여부로 제 심리와 사고관을 판단해주실 건가요?

  10. 꼬마 2021.04.14 21: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주류 교체론이 틀렸던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국힘당에게 표준 사람들이 확고하게 지지정당을 바꿨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민주당은 언제든지 주류로 복귀할 기회가 아직 차고 넘치게 남아있습니다.

    단지 문재인 정부가 그 기회를 포기해왔고(이 점은 교수님이 이미 지적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왜 틀린 예측을 한다고 비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맞는 말씀 하셨는데요.) 지금도 계속 포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포기할 것이라고 본다면 민주당의 전망이 어두울 뿐입니다.

    • 궁금 2021.04.14 22:05  댓글주소  수정/삭제

      꼬마님

      무슨 포기인가요?
      조국이나 검찰개혁 언론개력 포기라는 의미신지요?

    • 꼬마 2021.04.14 23:24  댓글주소  수정/삭제

      하던 거 계속 하실 모양인데 그러면 지지율은 계속 떨어지겠죠. 검찰개혁이나 언론개혁은 말뿐인거 다들 알지 않습니까. 극렬 친문주의자들은 개혁이 부실하다고 말하고, 나머지 국민들은 뭘 개혁 한다는 것인지 모릅니다. 부동산은 집이 있는 자와 없는 자 양자를 다 열받게 하는 (친노친문만이 가능한 신묘한) 정책을 계속 유지할 것이고 코로나로 인한 불황에도 재정지출은 최대한 안할 것이고 세금은 계속 증세될 것입니다. 코로나 백신 확보도 늦어질 것이고 코로나 확진자도 계속 늘 것입니다. 이래도 지지율이 오른다면 대통령이 아니라 전국민이 믿는 사이비종교 교주이시죠...

  11. 그럭저럭 2021.04.16 05:5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 세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실제 양성평등이 진행되면서 느끼는 상대적 역차별 의식(?), 본인의 이상과(자랄 때는 귀한 아들, 사회에선 그냥 양산형 인간) 다른데서 오는 파괴적 분노. 그리고 하위권 남성들을 단결 시킨 온라인 게임의 등장과 그들 특유의 멍청함의 만남. 실제로 요즘 20대 남성 커뮤니티 (펨코, 에타, 엠팍) 등을 보면 자신들 윗세대는 전부 꿀을 빨았다고 주장하면서 '고생 호소인'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정작 미친듯이 내세우는 군생활의 고생마저도 윗세대보다 현저하게 덜 힘들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왜 힘드냐? 그러면 자기는 서울에 집 못산다, 대기업 취업 못한다,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세상에 어느 선진국이 20대가 수도에 집을 마련하고 대기업에 쉽게 취직을 합니까. 어리광이 도를 넘었어요. 이런거는 패야지 배려해줄 문제는 못 됩니다.

    본인들이 선진국 인프라에서 경쟁한다는 생각은 못하고, 후진국~중진국 인프라에서 뛰던 선배들이 편하게 살았다고 강변하는데다 자기 주제 평가는 못하고 계속 비교대상을 그 시절 중상위 대졸 남성으로만 잡습니다. 특히 이런 피해의식은 좀 똑똑한 20대들이 만들어서 수준이 떨어지는 'ㅎㅌㅊ' 남자애들 선동시키는데 활용한다는게 더 웃깁니다. 적어도 명문대 커뮤니티 애들은 부모라도 잘 만났다지만, 당장 지 부모 생각하면 꿀빨았다는 말이 안나올 애들이 저러는 걸 멍청한 것도 답이 없구나 싶지요. 사실 이런 요소는 장기적으론 꽤 걔네들 사이에서도 분열 요소가 될 겁니다. 스누라이프, 세연넷, 고파스 이런거 하는 애들이 페미 팼다고 무작정 좋아하는 'ㅎㅌㅊ'들하고 같이 놀고 싶어하겠어요?

    이런 현상에 커다란 동인이 있다면 온라인 게임의 등장이겠지요. 원래는 밖에서 못 놀던 애들이 혼자 하던 게임이 근년 들어서 소셜 네트워크 형태로 전환되었고 전세계의 수많은 중하위권 남성들은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게 되었지요. 온라인 게임이 아니었다면 이 정도 오지도 못했을거라고 확신합니다. 기껏해야 그냥 골방 오타쿠인 브레이빅 유사품들이나 나왔겠지요. 드러낼 수 없어서 더 굴절되고 억눌려 공격적 남성성 표출을 할 수 있는 무대가 등장했고, 그게 바로 온라인 게임인거지요. 요즘 화제인 '펨코'도 본래 온라인 게임을 위해 만들어진 커뮤니티입니다.

    실제로 요즘 10대 남자애들 사이의 우상이 운동선수에서 온라인 게이머로 변해가는거 그거 주의해서 볼 대목입니다.

    큰 틀에서 보면 전세계적인 현상이라고 봅니다. 애초에 한국 20대 남성은 미국,유럽의 인셀이 상륙한 것에 지나지 않지요. 주로 서브컬처 (오타쿠 취향) 기반의 커뮤니티와 온라인 게임을 기반으로 세력이 커졌다는 것도 똑같습니다. 일본의 2ch, 미국의 포챈, 한국의 디씨와 일베도 그러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평소에는 드러낼 수 없는 (그럴 자신감은 없음) 남성성과 동지애가 만나서 폭발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었고, 애초에 ♬♪♩♬니, 페미 사냥이니 하면서 20대 남성들이 달려드는 것은 미국의 게이머게이트가 원조입니다.

    그럼 방법은?

    뭐 이건 그 친구들 좋아하는 조커로 비유하는 수 밖에 없지요. 조커는 결국 악당일 뿐이고 배트맨에게 밟히게 되있다는거, 이유없는 발광을 하는 애들은 밟는 수 밖에 없습니다. 요즘 민주당이 20대 남성을 배려하자는 친구들은 그냥 헛소리 하는거지요. 걔들 그런다고 표 안 줍니다. 차라리 밟히다보면 뭐라도 깨달아서 지지할지 모르지요.

    괜히 부분적인 걸 보고 이상한 동정심에 빠져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는 건 팔하나 주면 안 잡아먹는다는 호랑이말 믿어주는 격이지요.

    • 리버럴 2021.04.16 07:15  댓글주소  수정/삭제

      여기서도 몇 명 보이는 거 같은데 정치 과몰입충들 중에 오른쪽으로 많이 기울어진 애들은 대개 n86세대-운동권-사회주의-페미니즘-민족주의-친중-조선족-전라도를 한 두름에 꿰어 버리는 1차원적인 세계관을 자랑하죠. 그런 인간들 심연을 너무 골똘히 들여보다가 그와 같은 멍청함까지 배울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20대는 그 위의 세대들이 복잡한 것만큼 복잡합니다. 일단 같은 20대라도 남자와 여자의 정치 성향은 전혀 다르죠. '이대남'의 이름으로 형성된 담론 자체도 소수 집단을 과대 대표하는 감이 있고요. 예컨대 2030 위주 남초 커뮤니티의 '공정' 담론에 따르면,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학창 시절 대충 놀았던 양X치 새X들에게 '로또 취업'을 선사해 주는 아주 '불공정'한 처사인데, 이거야 지가 순조롭게 일련의 과정을 밟고 나면 대기업/공기업의 정규직이 보장되어 있다고 믿는 '인서울' 정도 애들이나 할 소리지, 지방대-전문대-고졸이 할 소리는 절대 아니거든요.

      페미니즘에 대한 반감이 제일 심한 게 20대-남이라고 하지만, 동시에 그들은 이전의 어느 세대 남성보다 양성평등을 체화한 세대라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요즘 어린 애들한테 "옛날에는 여자들이 운전하면 욕 먹었다. 그냥 안 좋게 봤다는 정도가 아니라 여자가 운전하는 차를 보면 진짜로 윈도 내리고 이년 저년 욕하는 놈들이 많았다."고 하면 반감 이전에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 먹지도 못할 겁니다. '틀남'들보다는 그래도 젊은 애들이 덜 여자 몸 함부로 더듬고 덜 손찌검하는 편이고요.

      줘팰 생각이든 달달한 걸로 꼬드길 생각이든 상대가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관찰하는 건 감정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해야죠.

  12. 나성인 2021.04.25 21:0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 케이스는 부모의 결과평등이 곧 자녀의 기회평등으로 이어지더라는 게 포인트인데, 예전에 조 모 교수님이 쏘아올린 공 때문인지 정작 댓글은 할당제로 이어져나가면서 젠더이슈로 난리네요.

    여기도 토픽 따라 반응이 참 많이 갈리는 걸 보면 뜨거운 감자인 것은 확실합니다. 미디어와 테크가 발달할수록 어찌 더 자극적이고 이분법적 사고, 혐오감정만 극성을 부리는 게 참 안타깝네요.

(교육) 사회학자 5명이 모여서 <한국의 교육과 사회이동 총서>라는 주제로 4권의 책을 냈습니다. 박현준 교수가 1권 <세대 간 사회이동의 변화: 한국사회 얼마나 개방적으로 변화하였는가?>를, 변수용, 이성균 교수가 2권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자녀의 교육 결과: 한국에서 교육불평등은 심화되었는가?>를, 저와 변수용 교수가 3권 <교육 프리미엄: 한국에서 대학교육의 노동시장 가치는 하락했는가?>를, 신광영 교수와 제가 4권 <교육, 젠더와 사회이동: 한국사회 계층화의 성별 차이는 줄어들었는가?>를 각각 담당하였습니다. 저는 3권에서는 주저자로, 4권에서는 보조저자로 참여하였습니다. 교육과 사회이동을 연구하는 훌륭한 선생님들과 같이 작업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제가 맡은 책의 내용은 제가 이 블로그에서 했던 주장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좀 더 이론적이고 분석적이긴 합니다. 

교보문고 링크

 

아래는 책의 맛보기용으로 3권의 결론 부분에서 일부를 인용한 것입니다. 3권은 아래 내용 중 노동시장 문제를 주로 다룹니다.

 

이 블로그에서는 꾸준히 얘기했던 내용이지만, 본격적인 종합 학술 연구로 "한국의 사회이동"이 일반적 인식과 달리 줄지 않았다는걸 4권의 책으로 엮어서 주장하는 것이라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도 어떤 비판을 받을지 떨고 있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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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용이 사라진 가장 큰 이유는 개천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1960년 인구총조사에서 40대 경제활동인구 중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비율은 62%였다. 2015년 인구총조사에서 그 비율은 6%에 불과하다. 1985년에는 15%였다. 부모가 40대일 때 자녀의 연령이 10대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40대 인구의 직업 분포는 그 이후 세대의 직업 분포와 비교하는 준거점이 된다. 1960년대에 부모가 40대였던 세대는 62%가 농어민에서 다른 직업으로 이동할 수 있지만, 2015년 기준으로 부모가 40대였던 세대는 단 6%만이 농어민에서 다른 직업으로 사회이동을 할 수 있다. 주변에 농어민 출신으로 소득상층이나 상층 위계의 직업을 가진 경우가 줄어든 이유는 이처럼 분모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가족배경과 교육성취의 연결고리도 마찬가지다. 1960년대 40대 인구 중 대졸 학력자는 0.6%에 불과했다. 초대졸까지 모두 포함하여도 1.4%에 불과하다. 1985년대는 2년제 대학을 포함하여 이 비율이 11%로 커진다. 2015년 기준으로는 48%다. 1960년대 10대였다가 학사 학위를 취득한 거의 모든 대졸자가 부모보다 학력이 상대적으로 상승하였다. 아마도 자신을 개천용으로 여길 것이다. 부모의 학력과 사회경제적 배경이 자신의 학업 성취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2015년에 40대는 절반 정도가 대학 교육을 받았다. 그 자녀들이 대학 교육을 받아도 개천에서 용이 났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 눈부신 고도성장과 빠른 교육팽창을 경험한 한국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 계층 구조의 급속한 변화를 경험하였다. ... 바뀐 것은 개천에서 용이 나올 확률이 아니라 개천의 양이다. 곳곳이 더러운 물이 흐르는 개천이었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커다랗고 깨끗한 물이 흐르는 강으로 강산이 변하였다.

노동시장에 끼치는 교육 효과가 줄어들었다는 인식도 대졸자의 증가로 비교집단이 변화한 결과이다. 1960년대 25-34세 청년층은 4%만이 대학 교육을 받았기에 96%의 대학 교육을 받지 않은 또래집단과 자신을 비교한다. 사회적 네트워크가 좁고 고립되어 있는 사람이라도 고졸이나 그 미만 노동자와 자신을 비교할 수밖에 없다. 친구와 친척 중에 대학 교육을 받지 못한 또래집단이 많았다. 하지만 2015년 기준으로 25-34세 청년층은 77%가 대학 교육을 받았다. 4년제 대졸자만 48%에 이른다. 비교집단이 대학 교육을 받은 또래 집단이 되고, 경험적으로 모든 격차가 대졸자 내부의 격차로 해석되기 쉽다. 절대 다수가 대학 교육을 받았기에 대졸자와 대졸 미만 노동자 간의 상호작용은 크게 줄었을 것이다. 대학 교육의 절대적 보상이 줄어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학 교육의 상대적 보상은 심리적으로 줄었다고 느끼게 된다.


...

그렇다면 한국 사회의 불평등을 줄이는 방법은 무엇일까? 본 연구로 부터 이에 대한 답을 직접 도출할 수는 없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교육 공급을 조절함으로써 노동시장 불평등을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극소수만이 대학 교육을 받았던 1960년대에도 노동시장 불평등 수준은 높았다. 대다수가 대학 교육을 받은 21세기의 청년층 내부에서도 노동시장 불평등은 크다. 

교육을 바꿔서 불평등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노동시장 내부의 불평등을 줄임으로써 학력 간 격차를 줄일 수 있다. 한국에서 경제발전과 더불어 소득불평등이 낮아지던 1980년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학력 간 소득 격차도 줄었다. 노동시장에서 고졸자 대비 대졸자의 보상 정도가 작아졌지만, 이 시기에 교육의 전반적 가치가 줄었다고 누구도 생각하지 않는다. 아이러니하게도 교육의 가치가 낮아졌다고 생각하는 시기는 전체적인 불평등이 증가하고 학력 간 소득 격차가 벌어지는 21세기 이후다.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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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키비쳐 2021.03.28 22:0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시간이 되면, 한 권 씩 차례대로 봐야겠습니다. 사회계층론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큰 틀에서 정리한 총서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연구의 길잡이 역할로써), 저로서는 매우 감사할 따름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2. 2021.03.28 22:5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3. 나무 2021.03.28 22:5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글을 몰래 엿보던 게으른 구독자입니다. 그동안 게시한 글을 학술적으로 저술한 책이라 궁금증이 더해집니다. 좋은 글이 엮어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지라 반가움보다 더 출간을 축하드립니다. 책들이 지레 겁을 먹을 정도로 두껍지 않아 더 좋습니다. 찬찬히 읽으며 많이 배우겠습니다.

  4. 2021.03.29 00:3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5. 바이커 sovidence 2021.03.29 00: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출판사에 문의했더니 ebook 출간 예정이라고 합니다. 바로 나오는 것은 아니고 하드카피 책이 나오고 몇 달 지난 후 전자책으로 출간된다고 합니다.

  6. 김두환 2021.03.29 05:4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인식과는 별개로 향상된 사회는... 그 중에서도 다수 부모의 교육수준이 4년제 대학졸업 이상으로의 향상이 미래 우리 사회의 평균적 교육수준을 더욱 높일까요? 학령기 아이들에게 미치는 부모의 교육수준의 영향은 평균적으로 우리사회의 학령기 아동의 교육성취를 상향 평준화 할까요?

    • 바이커 2021.03.29 09:07  댓글주소  수정/삭제

      70~80%가 대학에 진학하는 사회는 이미 ceiling에 도달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horizontal stratification이 더 중요한 의제로 변화하지 않을까요?

  7. 김두환 2021.03.29 09: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 좀 엉뚱한 생각을 한 건대요. 동일한 학력단계 즉 대졸수준 안에서 분화는 이미 절정 아닌가요? 저는 계층화와 별개로 다른 생각을 해 본 겁니다. 현재와 같은 논리... 즉 부모의 학력이 자녀의 학업성취와 학력성취에 미치는 영향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제에서 20~30년 아니면 더 먼 미래에
    ... 부모의 평균적으로 높아진 학력수준의 사회적 결과가 우리 사회의 미래 구성원들의 학력수준을 상향 시켜놓으면 대다수가 대졸자인 구성원들의 집합적성격을 어떻게 바꿀까? 하는 질문요.

    • 바이커 2021.03.29 09:51  댓글주소  수정/삭제

      한국사회에서 교육계층화와 인적 네트워크는 교육팽창과 더불어 "고등학교 -> 대학"으로 이동했습니다. 저는 대다수가 대학에 진학하면서 "대학 -> 대학원(아니면 지역?)"으로 바뀔 것으로 봅니다.

      집합적 성격은, 너무 어려운 질문이지만, 교육의 여러 긍정적 효과(예를 들어 사회참여, 건강증진)라는 면에서는 상향평준화가 나타날 것이고, 경쟁이라는 면에서는 더 심화되지 않을까 싶네요.

  8. 질문 2021.04.04 08: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4권 다 합친 버전은 나오지 않겠죠?

  9. 종종 2021.04.13 22:5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언젠가 기회가 되면 읽어보겠습니다. 게을러서 기회가 올지는 미지수라는 게 함정이지만요. 어쨌든 출간 축하드리고 고생하셨습니다!

  10. 김궁금 2021.04.14 06: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4권이 제일 궁금하네요 ㅎㅎ 장바구니에 구매예약

아래 인용은 페북에서 논란이 된 김준일 뉴스톱 대표의 택시기사와의 대화 포스팅의 일부다. 

 

“내가 보라매 공원 근처에 사는데 4억원 전세 살거든요. 전에 와이프가 집을 사자고 했어요. 6억5천정도였어요. ‘문재인 정부가 집값 잡겠다고 하니 기다려보자’ 했는데 지금 11억 됐어요. 와이프한테 얼굴 들 낯이 없어요. ...

내가 72살인데 국민학교도 못 나왔어요. 머슴살이도 했고 30년넘게 운전 했어요. 그런데 알 건 다 알아요..."

 

김준일 대표는 이 이야기에 근거해서 문재인 정부의 무능에 대해서 질타한다.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가 한국의 부동산과 계급 문제에 대한 또 다른 진실을 드러낸다고 생각한다. 70대 국졸미만 노동계급이 현재 4억원 전세에 살며, 6억5천 정도의 자산을 구입할 의사가 있었다. 11억원(백만불) 아파트는 살 수 없지만, 그 절반 정도는 구매할 수 있다.  

 

전세계 어디를 가도 무학에 가까운 택시운전 70대 노동자가 40-60만불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는 극히 드물다. 물론 70대 대졸이상 화이트칼라는 평균적으로 더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다. 모든 저학력 고연령 노동계급이 이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다. 최근의 아파트 가격 상승은 자산 격차를 확대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화는 한국에 계신 분들이 보지 못하는 한국의 독특성을 드러낸다. 노동계급도 상당한 자산을 가지고 있고, 이 정도의 자산 격차는 다른 국가에 비해서 낮은 자산 격차다. 

 

한국에서 자산 가치 상승은 70대 국졸 미만 노동자도 혜택을 보고, 그 혜택에 동승하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대상이다. 자산 가격 상승의 스트레스도 이익도 상당수의 상층과 중산층이 공유한다. 자산에 대한 어설픈 공격이나 약속은 정치적 백래쉬를 동반할 수 밖에 없다.  

 

 

 

이 블로그를 몇 번 보신 분들은 이미 다 알다시피 저의 핵심 주장은 단 몇 개다. 

 

1. 한국은 매우 두터운 중산층의 국가다. 상위 1%나 10%의 나라가 아니라, 상위 60~70%가 이해를 공유하는 나라다. 소득, 자산, 교육, 인적 네트워크 모두 마찬가지다. 

2. 이에 반해 하위 20%는 매우 곤궁한 처지에 놓여 있다. 

3. 그런데 정치는 상위 60-70%에 기반해서 할 수 밖에 없다. 

4. 그러니 중산층에게 도움이 되는데, 하위계층이 묻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게 최선이다. 

 

 

 

앞으로 상위 1%나 상위 10%가 하위 분위와의 격차를 벌리며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그러기 위한 노력도 꾸준히 기울이고 있고, 일정 정도 성공한 영역도 보인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구별짓기의 이데올로기가 공정이다. 하지만 아직은 그런 분화에 도달하지 못했다. 

 

최근에 보유세 개편으로 증세가 된 대상은 7% 밖에 안된다는 객관적 사실이 큰 호소력이 없는 이유다. 대부분의 상위 몇 %에 대한 공격은 실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정책적 수단이 아니라 정치적 레토릭으로 전유되고 있다. 상위 10%에 대한 공격이 86세대 진보정치인에 대한 공격으로"만" 전유되는걸 보라.

 

그럴 수 밖에 없는 이익 배분 구조니까. 

 

 

 

 

Ps. 무상급식은 무상이라서 성공한게 아니라 그 혜택을 중산층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성공했다.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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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1 2021.03.25 17: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늘은 p.s가 완벽한 요약이네요ㅋㅋ 동의동의동의입니다

  2. 흐음 2021.03.25 19:0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렇다면 결국 하위 20%를 위해 중산층 전체에 대한 과세 같은 걸 하지 않는 이상 계속 문제가 생기겠네요. 홍기빈이나 교수님도 계속 지적하였듯이... 근데 어떻게 과세 계획을 짜야 민주정에서 이게 가능한 걸까요? 어려운 일이네요.

  3. twenty 2021.03.25 20:0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말씀하신 것 때문에 상류층 증세로 하위계층을 돕는 것이 어렵다면 국민 모두 증세하되 상류층 증세를 더 하고, 국민 모두에게 돈을 주되 하위계층을 더 두텁게 돕는 변형적 기본소득이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 과정에서도 결국 증세에 대한 저항이 더 강하게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어떻게든 상류층 증세를 뚫거나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나 싶어요.

  4. 바이커 2021.03.25 22:5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라고 중산층 증세에 대한 묘수가 있겠습니까. 증세 기회가 있을 때 마다 추진하고, 가능하면 공제 부분을 줄여야죠.

    기본소득은 어렵더라도 전국민 고용보험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5. 먼지 2021.03.25 22:5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런데 전국민 고용보험을 시작하는데, 5년이나 필요한가요?

    • 바이커 2021.03.25 23:04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도 정확한 이유는 잘 모릅니다. 최근에도 고용보험 가입자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보아, 제도가 정착되는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추정하긴 합니다.

  6. soy 2021.03.26 01:0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음, 다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전세계 어디를 가도 무학에 가까운 70대 노동자가 40-50만불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극히 드물다'는 말씀이 마치 한국의 노동계급 출신 70대가 다른 나라의 같은 계급 연령대에 비해 자산이 적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듯 들려 여기에는 조금 더 수치적 근거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네요.

    이것도 제 경험일 뿐입니다만 미국에서 골프를 치다보면 7-80대 할아버지들과 종종 같은 조에서 치게 됩니다. 평일 골프로 노년을 보내는 그 분들이 부러워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다수가 good old days 에 공장에 취직해 은퇴한 분들이구요. (물론 제가 그 분들의 학력을 묻지는 않았습니다.) 당신들은 노동자로 벌어서 교외에 집을 마련하고 아이들 교육 시키고 연금으로 노후를 충분히 즐긴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오히려 한국의 노인분들을 생각하며서 선진국과의 격차를 느끼기도 합니다.

    즉 제 생각은 무학 고령 노동자 계층의 자산 보유는 고도성장기를 함께한 세대의 특징이 아닐까 하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한국의 해당 계층의 평균 자산, 혹은 말씀하신 40-60만불 이상 보유자의 비율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특별히 더 높을 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는 더 낮지 않을까 하다는, 그런 의견/추측입니다.

    • 바이커 2021.03.26 01:48  댓글주소  수정/삭제

      https://sovidence.tistory.com/1109

      하위 40%의 자산 보유 비중
      - 한국 6.0%
      - 미국 -0.1% (0.1%도 아니고 -0.1%)

      미국에서 골프치며 노후를 즐기는 노인분들 만난걸로 하위 계층의 자산을 추정하면, 정주영이 소학교 졸업인데 재벌이 되었다고 얘기하는 것과 비슷하게 됩니다.

  7. soy 2021.03.26 02:3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네, 댓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하위계층의 자산을 추정한 것이 아니라, 무학 70대 노동자계층의 자산을 추정한 것이구요. 즉, 원래 댓글에도 썼지만 '전세계 어디를 가도 무학 70대 노동자가 40-60만불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극히 드물다'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프치며 노후를 즐기는 노인분들 만난 경험은 정주영 이야기보다는 본문의 4억 전세 사는 70대 택시 운전사 만난 예를 근거로 삼는 정도에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 바이커 2021.03.26 10:18  댓글주소  수정/삭제

      찾아보세요. SCF(=자산 연구에 쓰이는 대표적 데이터) 분석한거 많습니다. 국졸 미만 미국 노년층의 자산이 얼마나 되는지.

  8. 에휴 2021.03.26 06:1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들도 안 믿는 윤리관을 전국민에게 강요한 결과지요. 차라리 저러느니 외곽 중형 임대주택을 대폭 늘리거나, 서울에 초고층을 허용하면서 내부에 임대 파트를 대거 만드는게 좋았을텐데...


    지금도 거침없지만 지지율 하락의 기점은 한 번 더 찾아올 것 같습니다. 달리는 기차 위에 중립은 없다고 미-중 갈등도 끝이 없고 북한도 설칠텐데 언제까지고 86세계관으로 대북,대미,대중 정책을 이끌고 갈 수는 없겠지요.

    • 바이커 sovidence 2021.03.26 10: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부동산 가치의 상당 부분은 공공투자의 결과입니다. 인구와 투자의 누적으로 인한 활용도 상승의 지수 효과가 반영되거든요. 가치는 사회적으로 상승하는데 이윤은 사적으로 전유되니 윤리적으로야 이 가치를 공유하는게 좋죠. 그게 어려우니 문제지만요.

  9. 김궁금 2021.03.26 06:1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ㅁ' 한국이 중산층의 나라였다니... ㄷㄷㄷ

    • 마요 2021.03.26 06:33  댓글주소  수정/삭제

      한국의 실질임금은 세계4위권에다가 유럽이나 일본 등 선진국과 비교해서도 빈부격차가 적은나라입니다.. 한국에 사는 우리는 체감하지못하지만요;;

    • 흐음 2021.03.27 00:25  댓글주소  수정/삭제

      한국의 가장 큰 문제는 다들 자신이 '서민' 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이 환상을 부수고 당신은 잘 사는 부르주아라고 말해줘야하는데,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게 문제지요.

  10. 마요 2021.03.27 02:3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흐음/정치인이나 학자들이 그 소리 했다가는 욕 바가지로 먹을겁니다 ㅎㅎ...아무래도 경쟁이 심해서 다들 본인들이 서민으로 느끼는거 같기도 하고.

  11. K 2021.05.08 02:2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궁금한 게 있습니다. 한국은 하위 20%가 극도로 곤궁하고 상위 6-70%는 이해를 같이하는 국가인 것에 중소기업 평균 연봉이 대기업 평균 연봉의 60%에 불과하다는 것은 상관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그 정도 차이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적은 차이기 때문에 크게 나타나지 않는 건가요? 혹은 대기업에 근무하는 사람은 정말 얼마 없고 대부분이 중소기업에 다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며 대충 연봉이 4천만원 정도면 중산층이라고 봐야 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