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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호황과 경제의 급격한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불평등은 오히려 커지고, GDP에서 노동 분배의 몫은 줄어든다는 기사가 여럿 나왔다 (예를 들어, 한겨레). 

이 기사를 보며 생각나는게, 2년 전에 인구변화만으로 사회를 예측하면 안되고, 한국 경제가 인구 때문에 망하는게 "정해진 미래"가 아니라고 했을 때 달렸던 댓글이다. "현상 유지에나 헐떡이는 당뇨병 경제가 앞으로 10년쯤 지속"될거라는 전망이었다. 그 예상이 얼마나 크게 틀렸는지 올해 너무도 명확하게 목도하고 있다. 

진보 언론을 중심으로 걱정이 많은데, 이러한 경제 변화에서 GDP에서 노동 분배 몫이 단기적으로 줄어드는건 당연한 일이다. 일시적으로는 크게 걱정할 일이 아니다. 고착되면 문제지. 경제가 지금처럼 특정 분야, 특정 기업에서 급격히 성장할 때 가능한 분배 촉진책, 대다수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은 무엇이 있을까? 

다른 획기적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들어본 몇 안되는 장기적 해법이 미래대응기금과 같은 국부펀드이다. 이 해법은 자산불평등에 대해 오래 고민한 학자들이 제시한 근본적 해결 방법 중 하나이다. 

불평등 연구자라면 누구나 아는 학자로 몇 년 전 타계한 Anthony Atkinson 경이 있다. 불평등 연구자로 드물게 기사 작위를 받았다. 이 분의 마지막 역작이 <Inequality: What Can be Done?>이다. 중요한 책이지만 읽기에 흥미로운 책은 아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읽었던 책 중 하나. 

그런데 이 책에서 아킨슨 경이 제시하는 불평등 대응책 중 하나(proposal 7)가 "sovereign wealth fund"이다. 국부펀드인데, 미래대응기금도 일종의 국부펀드로 간주할 수 있다. 한국에 없던 컨셉이다. 아래가 책에 나오는 그래프 중 하나인데, 보다시피 한국의 국부펀드 사이즈는 미미 그 자체다. 

몇 개 나라 빼고는 원래 그런거 아니냐고 하겠지만, 아킨슨 경에 따르면 영국의 국부펀드 사이즈는 상당했었다. 아래 그래프가 영국 공공부문 순자산의 GDP 대비 규모다. 

어쨌든, 그럼 국부펀드는 왜 불평등을 낮추는가? 아킨슨 경의 논리는 이렇다. 자산의 중요성이 증가하는데, 자산 보유가 기업과 소수 개인에게 집중되고 있다. 이를 바꾸는 방법은 국가가 자산을 보유하고 그 투자의 이득을 공공을 위해 쓰는 것이다. 국유화를 하자는 얘기는 아니다. 운영은 민간에 맡기고 소유만 국가가 해서, 자산 이득을 공적으로 쓰는 것이다. 자산 이득은 미래를 위해서 쌓아둘 수 있고, 투자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현재의 이득을 미래 세대와 공유하는 세대 이전의 효과가 있다. 미래 세대가 겪을 자산불평등의 문제를 국부펀드로 해결하자는 제안이다. 이게 핵심 중 하나다. 국부펀드는 세대간 형평성 정책이다. 

위 Figure 6.4에서 보듯이 몇 개 국가에서 상당한 크기의 국부펀드를 가지고 있는데 노르웨이가 그 중 하나다. 최근의 사례로는 아일랜드가 있다. 기업자유화를 통한 법인세 급증을 미래 세대를 위한 펀드로 운영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미래대응펀드도 이런 사례들을 참조해서 만든 정책일 것이다. 

이 해결책이 실제로 작동할지는 잘 모르겠다. 국부펀드 운영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어서. 이재명 정부의 미래대응펀드가 실제로 미래에 대한 대응이 될지, 세대간 형평성을 촉진할지도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봐야 한다. 

요즘 자산불평등 연구를 몇 개 진행하고 있는데, 자산불평등은 경제발전과 더불어 혼인율 하락, 출산율 하락으로 인한 인구 현상 때문에 앞으로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아파트값 잡기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넘어설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국부펀드는 여기에 대응하는 상당히 큰 국가정책 중 하나다.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추가 세수를 넘어서, 더 많은 것을 논의할 수 있다. 잘 설계하면 미래의 자산불평등에 대응하는 가장 큰 정책이 될 수도 있다. 

Ps. 그런데 너무 조용하다. 

Pps. 이런 중요한 제안도 한국은 공무원들이 한다. 

Ppps. 이런 중요한 제안을 국회에서 설명하기에 앞서 이민자 문제로 논란을 일으킨 건 이제 더욱 이해가 안된다. 

<시사In> 기사가 일반 공개로 풀렸다. 이 기사와 극우 관련해서 두 가지 더 할 얘기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이민자 이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민자는 한국 사회에 '크게' 기여하지 않는다"는 발언에 이어, 펨코를 링크하며 "다문화가족을 우대하는 제도가 문제되고 있다"고 포스팅했다고 한다. 극우적 사고를 보편화하는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시사In> 인터뷰에서 이민, 난민 반대와 극우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에 대해 했던 얘기가 있다. 일반적으로 서구의 극우는 이민 반대 성향이 강한데, 시사인 데이터를 분석해본 결과 한국은 "나는 극우다"라는 응답과 이민 반대의 상관성이 매우 약했다. 이 때문에 논문에서는 극우 판별에서 이민과 난민 반대 항목은 제외했다. 

이 의미가 뭘까? 일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청년 남성이 아직 전형적 극우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저는 정반대의 해석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제가 극우 문제 전문가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민자 문제로는 논문을 꽤 여러 편 써서 나름 아는 바가 있다. 아래는 시사인 기사의 해당 부분이다. 

시사인 데이터 분석에서 청년과 장년 여성은 대부분의 항목에서 가장 진보적인데, 유독 이민·난민 항목에서만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아마 이민·난민 문제가 안전과 관련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민·난민 문제가 극우에 대한 수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논리는 세 가지다. 

하나는 안전 문제. 청년 여성은 이 문제에 가장 민감할 것이다. 조선일보에서 제주도가 "'우리들의 낙원'에서 10년째 범죄율 1위 섬으로" 바뀌었다면서 그 이유로 든 게 "외국인, 한달살이 외지인 몰려"다. 미디어는 이민자가 밀집한 대림동을 범죄 지역으로 묘사한다. 여러 연구는 이민자의 범죄율이 대체로 내국인보다 낮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이런 통계와 감정이 항상 같이 가는 건 아니다. 

두 번째는 복지 문제. 장년 여성이 여기에 가장 잘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 여러 데이터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가 장년 여성의 복지에 대한 태도가 정치적 입장을 고려할 때 매우 보수적이라는 점이다. 중산층 이상의 장년 여성은 환경 문제 등에서 상당한 진보성을 보여도 복지 태도에서는 가장 보수적인 집단 중 하나이다. 복지 예산이 이민자에게 들어간다면 정책적으로 이를 수용하기 어려워할 것이다. 

세 번째는 일자리 문제다. 지금은 이민자 일자리가 한국인들이 꺼리는 저임금 일자리에 몰려 있지만, 필연적으로 이민 확대는 고급 인력의 유입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 한국 대학이 생존을 위해 유학생을 대거 수용했는데, 이들 중 일부는 한국에 남을 것이고, 한국의 경제적 발전과 더불어 고급 이민 인력의 유입도 증가할 것이다. 그러면 이민자가 한국인의 일자리를 뺏는다는 감정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 대상은 청장년 남성이 될 것이다.  

한국에서 일관된 극우적 사고가 크게 증가하지 않더라도 극우 정치에 대한 지지로 이어지는 매개는 앞으로 이민 문제가 될 개연성이 상당하다. 극우적 청년 남성의 특징이 중국에 대한 혐오 감정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아래 그래프는 시사인 3개 조사에서 선거에 중국이 개입했다는 진술에 동의한 비율이다. 시사인에 분석을 제공했지만 기사화는 되지 않은 것 중 하나이다. 장년과 노년층은 성별로 구분하지 않았는데 이유는 별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보다시피 청년 남성이 다른 어떤 집단보다 중국이 선거에 개입했다고 본다. 그다음이 노년층이고. 청년 여성은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꾸준히 이 주장에 동의하는 비율이 늘고 있다. 

대부분의 서구 국가에서 극우는 이민·난민 반대와 연결되어 있다. 한국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안심하는 게 맞을지, 앞으로 다른 사회가 그러했듯이 한국도 그렇게 될 개연성이 높으니 경각심을 높이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맞을지는 아마 판단이 다를 것이다. 하지만 이 블로그에서 계속 얘기하듯, 서구의 보편적 현상은 한국에서도 결국은 적용될 개연성이 그렇지 않을 확률보다 훨씬 높다. 

최근 잇따른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한국 사회의 극우적 토양을 키우는, 극우들이 계속 노력하고 있는 바로 그 시도의 연장선상에 있다. 극우의 득세는 모두가 극우가 되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일부 정책과 쟁점을 고리로 지지가 확산되면서 이루어질 것이다. 

시사인 997호: "반진보인가 극우화인가 청년 남성을 재해석하다."

현재는 구독자만 볼 수 있는 전혜원 기자의 기사다. 아래 간단하게 정리한 최성수 교수와 같이 쓴 <한국사회학> 논문을 소개하고, 국승민 교수의 비판, 신진욱 교수의 논평, 그리고 추가적 분석을 제시하는 기사다. 

시사인 구독자는 구체적인 내용을 "뉴인"에서 보시고, 비구독자는 비용을 내거나 기사가 풀릴 때까지 기다리셔야할 것이다. 

이 기사에는 논문 내용을 정리하고 다른 분들의 평가를 소개할 뿐만 아니라, 시사인에서 계엄 이후 3차례 진행했던 조사 중 공통 항목의 집단별 응답변화를 추적한 내용이 있다. 논문의 소개를 넘어 기사가 제공하는 새로운 정보는 이 부분이다. 시사인에서 추가 자료를 제공한 덕분에 살펴볼 수 있었던 변화이다. 

아래 그래프는 여러 내용 중 기사에서 그래프로 보여준 한가지 변화다.  

보다시피 청년 남성만 1년 사이에 "비상계엄은 정당했다"는 의견이 17.8%에서 34.5%로 16.6%포인트 증가했다. 이제 노년층을 포함한 모든 집단 중 계엄은 정당했다는 비율이 청년 남성에게서 가장 높다. 청년 남성의 표본수는 크지 않지만 이 변화는 통계적으로 확실히 유의한 변화이다. 

이것 뿐만이 아니다. 거의 모든 계엄, 탄핵 관련 지표에서 청년 남성은 가장 친계엄적이고, 민주주의 질서에 가장 비우호적인 태도로 변화하였다. 우리 논문에서는 민주주의에 대한 태도에서 청년 남성과 86세대를 포함한 장년 남성 사이에 차이가 없다고 했었는데, 이제는 차이가 벌어졌고, 청년 남성은 노년 남성과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더 반민주주의적이다. 

이러한 변화는 민주주의에 대한 태도에 바탕해서 청년 남성의 극우화를 부인했던 논리의 취약성을 드러낸다. 논문에도 썼었는데, 이 결과는 2025년 조사를 바탕으로 한 극우 추정이 오히려 보수적인 그리니까 실제 청년 남성의 극우화 정도는 더 심할 가능성을 암시하기도 한다. 

이러한 변화는 조사에 따라 등락이 있는 일시적인 것일 수 있다. 2025년 조사는 대선 직후, 2026년 직후는 지선 직후에 이루어져 당시의 정치적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 하지만 이 변화는 적어도 현재는 청년 남성이 민주주의에 대한 태도를 바탕으로 약자 배제를 포함한 극우적 태도와 멀어질 가능성보다는, 기존 극우적 태도를 바탕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우호적 태도에서 멀어질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어쨌든 기사에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가 있으니 한 번 살펴보시길. 

김창환, 최성수 (2026) " 청년 남성 극우 성향의 구조와 분포." 한국사회학. 

작년 6월에 시사IN에 기재되었던 인터뷰와 분석 기고문을 정식 학술 논문으로 연세대 최성수 교수와 함께 발전시켰다. KCI에는 첫 페이지만 보이고, 한국사회학회 회원은 학회 홈페이지에 로그인하면 전체 논문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doi 주소인 DBPia 에는 전체 논문이 며칠 후에 올라오지 않을까 싶다. (21일자로 DBPia에 업로드 되었다)

내용은 시사IN 기사의 단순한 재탕은 아니다. 개념은 정교화했고, 상당히 새로운 (하지만 진보 입장에서는 우울하고 심지어 절망적인) 발견들이 있다. 

우선 개념부터. 시사IN 기사에서 정책적 선호를 극우의 요소로 넣은 것에 비판이 있었다. 그런데 이는 보수적 정책을 선호하면 극우라는 의미가 아니고, 진보와 보수를 구분하기 위한 장치였다. 논문에서는 이를 분명히 했다. 정책 선호에서 진보와 보수를 가르고, 그 다음에 규범적 극단 성향으로 극우를 규정했다. 규범적 극단 성향은 3가지다. (1) 절차적 민주주의 부정, (2) 약자 포용 정책 반대, (3) 폭력 수용. 정책적 우파 중 (1)과 (2) 성향을 모두 가지면 약한 극우, (3)까지 나가면 강한 극우로 규정했다. 

이렇게 규정한 후 극우를 추정하면, 성*연령 집단별 극우의 비율은 아래 그래프와 같다. 청년 남성의 26%가 극우성향이 있다. 청년 여성은 4.2%에 불과하다. 장년 남성, 노년 남성, 노년 여성의 극우 성향은 크게 다르지 않게 청년 남성 다음이다. 

보수 성향으로 따지면 청년 남성은 50%가 보수로 다른 어떤 집단보다 높다. 30%가 중도, 진보는 20% 미만이다. 두 번째로 보수 성향이 높은 집단은 노년 남성으로 39%다. 보수 청년 중 극우 성향을 보이는 비율은 51%다. 그런데 장년 보수층 중 극우 성향을 보이는 비율은 49%로 청년 남성과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청년 남성의 극우 성향이 높은 것은 보수 청년 중에서 유난히 극단적 성향이 높은게 아니다. 보수 성향 장년 남성의 극우 성향도 청년 남성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청년 남성은 보수적 경향이 다른 어떤 집단보다 높아서 극우의 비율도 높다. 한국 보수 중 청장년 남성은 절반이 극우 성향을 가지고 있고, 노년층은 1/3 정도가 민주주의적 절차를 부정하거나, 약자 포용을 반대하는 극우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 중 상당수는 폭력도 수용한다. 

한국 극우 성향의 가장 큰 특징은 약자 포용에 대한 반대다. 특히 청년 남성에게서 그 성향이 강하다. 약자 포용에 대한 반대는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장애인 고용 반대, 반페미니즘 성향으로 측정했다. 청년 남성의 유난한 약자 포용 반대가 반페미니즘 때문인지 파악하기 위해서 페미니즘 항목을 분석에서 제외했는데도 결과는 거의 변화가 없다. 한 가지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청년 남성의 약자 포용 정책 반대가 심하지만, 보수적 성향의 다른 연령층도 약자 포용 정책 반대 성향을 강하게 보인다. 한국 보수의 전반적 특징이다.

이 번 연구에서 드러난 특징 중 하나는 청년 남성의 절차적 민주주의 수용성은 86세대를 포함한 장년층과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노년층 보다는 청년 남성의 절차적 민주주의 수용성이 유의하게 높았다. 즉, 계엄이라든지, 탄핵 절차라든지 민주주의 절차에서 청년 남성은 장년 남성과 다르지 않은 높은 수용성을 보인다. 민주주의 수용성에 주목해서 청년 남성을 분석하면 이들에게서 특별히 더 극우적 측면을 발견할 수 없다. 과거 청년 남성이 극우 성향을 가지는지에 대한 논쟁에서 일부에서는 그렇게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 있었는데, 이 주장은 극우의 특징 중 민주주의 절차만 분석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청년 남성은 다른 집단만큼 민주주의 질서를 중시한다. 

폭력성은 보수적 성향을 가진 청년 남성과 진보적 성향을 가진 청년 남성에게서 큰 차이가 없었다. 또한 보수적 청년의 폭력성은 보수적 중년 남성의 폭력성향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즉, 폭력성은 보수적 청년 남성에게서 나타나는 고유한 특성이 아니라 나이가 들면서 완화되는 연령 효과이자, 한국의 보수 청장년 남성이 공유하는 특성이다. 

정리하자면, 청년 남성의 높은 극우 성향은 이들의 두드러진 보수화, 보수 전반과 청년 남성 전반의 높은 폭력 수용성, 한국 보수 진영 전반이 공유하지만 보수 청년 남성에게서 특히 강한 사회적 약자 배제라는 진영 효과가 중첩된 결과이다. 절차적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청년 남성과 장년 남성의 성향이 다르지 않다. 

이러한 결과는 청년 남성 극우 성향의 특성을 드러냄과 동시에, 한국에서 보수층에서 두텁게 형성되어 있는 극우 성향을 드러낸다. 장년 극우가 두드러보이지 않았던 이유는 장년층의 보수 비율이 청년 남성만큼 높지 않기 때문이지, 보수층 내에서의 극우 성향은 청년과 장년 남성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 

한국 사회에서 계엄과 탄핵 이후에도 보수층에서 극우적 주장이 사라지지 않고, 정치인의 극우적 발언이 지속되는 이유는 이렇게 보수 전반에 극우 성향이 폭넓게 퍼져있는 구조 때문이다. 신진욱 교수가 계엄 선포 당시 엘리트 층에서 반발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한국 민주주의가 취약하다는 논문을 썼었는데, 우리 결과는 한국 민주주의의 취약성은 엘리트 층 뿐만이 아니라 기층에서도 상당히 넓게 발견된다는 우울한 진단을 제공한다. 

그렇다면 청년 남성은 언제부터 이렇게 보수화된 것일까. 시사In 자료는 2025년 횡단면 자료이기 때문에 이 질문에 답할 수 없다. 그래서 <한국종합사회조사> 자료를 이용해서 장년층 대비 청년 남녀의 지지 정당의 측면에서, 또한 자기 응답 정치 성향의 측면에서 상대적 보수성을 측정해봤다. 

그랬더니 아래 보다시피 청년 남성의 보수적 성향은 21세기초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증가했다. 최근 청년에게서 갑자기 나타난 현상이 아니다. 다만 최근에 (= 2020년 이후) 청년 남성의 보수적 성향이 장년층을 초과했기 때문에 눈에 띄는 것이다. 꾸준히 증가하던 청년 남성의 보수적 성향이 박근혜 탄핵 당시 지지 정당의 측면에서 위축되었기 때문에 최근의 성향이 더 두드러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청년 남성의 보수화와 이에 동반하는 극우화가 최근 코호트에서 갑자기 생겨난 현상이 아니라 21세기 전반에 걸쳐서 꾸준히 진행된 구조적 현상임을 시사한다.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점은 2025년 시사IN 조사는 대선 직후에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선거 직후 조사는 일반적으로 승자 쏠림 현상이 있다. 달리 말해, 민주당이 승리한 선거 직후의 조사에 기반하였기에, 이 분석의 보수와 극우는 과소평가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결론적으로 청년 남성의 높은 극우 성향은 강건하게 확인되며, 장년과 노년층에서도 약자 배제를 기초로 한 극우 성향은 상당히 강하다. 장애인, 여성, 외국인에 대한 혐오 기사들, 제주도가 외국인 때문에 범죄의 온상지가 되었다는 기사들은 모두 이러한 성향을 자극한다. 이상의 분석은 한국 사회에서 정치 상황에 따라서 극우적 역풍이 상당히 크게 불어올 수 있는 정치인구학적 기반이 탄탄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Ps. 국승민 교수는 이 연구와 같은 자료를 사용한  시사IN 기고문에서 청년 극우의 증거가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의 주장은 자가 응답 극우 성향과 민주주의 수용성에 기반한다. 그런데 청년 남성은  실제 정치적 성향에 비해 자신을 극우라고 여기는 경향이 약하다. 자가 응답으로 따지면 극우 성향이 가장 높은 집단은 노년 여성이다. 그 다음이 노년 남성, 그 다음이 장년 여성이다. 청년 남성은 주변의 극우적 성향이 높다보니 자신이 극단적이라는 인식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자가 응답에 의존하지 않고, 요인분석과 그에 기반한 확률분석으로 극우 성향을 추정하면 여전히 청년 남성의 극우 성향이 다른 어떤 집단보다 높다. 이것도 논문의 일부이다. 

최성수 교수 페이스북: 서·논술형 수능에 대한 비판.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서·논술형 문항을 도입하는 대입제도 개편에 시동을 걸었"고 이재명 대통령은 "객관식에 답하는 능력을 테스트하는 건 초보 컴퓨터도 하는 방식"이라고 했단다. 

이에 대해 최성수 교수가 서·논술형 수능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는데, 일독을 권한다. 

두 가지 측면에서 수능의 서·논술형으로의 전환은 패착이 될 것이다. 

하나는 계층론적 측면이다. 2020년에 논문으로도 썼는데, 상위계층에서 가장 유리한 입시제도가 논술이다. 수능이든 내신이든 모든 입시제도가 상위계층에게 유리하지만, 특별히 더 상위계층에게 유리한 입시제도가 바로 논술이다. 한국에서만 그런 게 아니다. 최근 미국 대학에서 SAT, ACT와 같은 standardized tests를 폐지했더니 오히려 상위계층에게 유리하고, 학업 능력이 뛰어난 하위계층 출신 학생에게 불리하더라는 연구가 이어졌다. 그 때문에 여러 미국 대학에서 standardized tests를 다시 입시에 들여오고 있다. 예일대의 연구에 따르면 학생의 성공을 예측하는 가장 중요한 단 한 개의 변수가 바로 standardized tests 점수였다. 다른 학교도 비슷한 결과다. 심지어 조선시대에도 그 비슷한 경향이 있었다. 

서술과 논술은 어린 시절 어떤 가정 환경에서 크느냐에 따라 그 능력이 크게 달라진다. <Unequal Childhoods>에서 아네트 라루가 보여준 것도 가정 환경에 따라 일상 생활에서 쓰는 단어와 태도가 달라진다는 거다. 중상층과 상층 출신의 가족배경은 어릴 때부터 논술에 적합한 일상 환경을 제공한다. 

입시 얘기만 나오면 "개천룡"을 떠들지만, 실제로 어떤 제도가 하위계층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는지에 관심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개천룡에게 유리한 제도는 학습 내용이 표준화되어서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시험이다. 무엇보다 제도를 너무 자주 바꾸지 말아야 한다. 빈번한 제도의 변동 그 자체가 상위계층에게 유리하다. 

서·논술형 입시 도입은 중상층의 교육을 통한 계급 재생산의 강력한 메커니즘으로 작용할 것이다. 여러 번 얘기했지만, 지금의 온갖 개천룡 관련 비판은 실제 개천룡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존 체계를 흔들어 중상층에 유리한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기동이 아닌가 의심스럽다. 계급고착화가 안 되어 불안한 한국 사회에 계급고착화라는 안정성을 부여하는 그런 기동. 

두 번째는 창의성이다. 이게 정말 오래된 떡밥인데, 주관식이 창의성을 만든다는 증거가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겠다. 예전에도 포스팅했지만, 창의성은 교육을 통해서 길러지는 게 아니다. 

누가 창의적인지는 해보기 전에는 모른다. 창의성은 교육을 통해서 길러지는 게 아니고, 교육 과정 중에 발견되는 것에 더 가까울 것이다. 창의성에 대한 연구는 일정 수준 이상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다양하게 섞으면 창의적인 해결책이 더 자주 나온다고 보여준다. 여기서 "일정 수준 이상의 능력"은 중요한 지표이다. 아무나 섞는다고 창의적 해결책이 나오는 게 아니고, 다양한 배경에서 다른 측면에서 능력을 입증한 사람들을 섞으면 창의적 해결책이 나온다. 객관식 수능은 일정 수준 이상의 능력을 측정하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효율적인 지표다. 

한국 사회에서 창의성을 높이려면 일정 수준 이상에서는 단일 지표 줄 세우기가 아니라 융합적 환경을 더 많이 만드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한국 사회는 이미 이런 경향이 있었고 더욱 이런 방향으로 변화해 왔다. 반도체가 잘나가는데, 이거 구축한 사람들이 창의성 교육을 받은 사람들인가? 전형적인 암기 위주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지. 

한국인들의 유난스러운 여러 사교 모임은 과거 한 가지 잣대로 줄 세우는 대학 문화에 반해 다양성과 융합의 기회를 제공했을 가능성이 높다. 여러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서 사고를 달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온갖 모임들이다. 

그런 측면에서 특목고, 자사고, 강남 출신끼리 모이는 대학 친구는 다양성을 줄여 창의성을 떨어뜨리는 동학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니까 입시의 다양화는 다양성을 증진시켰지만, 특목고/자사고 등의 도입은 다양성을 감소시켰다. 계층재생산에 유리한 제도와 불리한 제도가 동시에 실험된 것이다. 하지만 최근 논의되는 서·논술형  대학 입시 정책은 개천룡과도 무관하고, 창의성과도 별 관계가 없다. 제가 보기에 이 제도는 혼돈스러웠던 입시제도를 (중)상층의 원활한 계급재생산에 유리한 제도로 바꾸는 기능을 할 것이다. 계급이 고착화되면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개천룡 타령은 줄지 않을까 싶다. 

오마이뉴스 기사: 20대 고소득층 자산이 30대 추월? '사실 반 거짓 반'.

블로그에 KBS 기사의 문제점을 지적한 후, 오마이뉴스 김시연 기자로 부터 연락이 왔고 (아마 박권일 선생의 페북 포스팅을 본듯), 2025년을 포함한 추가 분석을 제공했다. 아래 PDF가 제공한 분석 전문이다. 

오마이뉴스에서 기사를 쓰기 위해 KBS에 문의하는 도중 경향신문의  "20대 자산 격차 34배"라는 기사도 나왔다. KBS의 2025년 20대 자산이 단 13가구에 기반한 분석인데, 경향신문 2025년 분석은 단 7가구에 기반한 분석이다. 경향신문에서 2017년과 비교하는데 2017년 분석 대상인 20대 가구는 단 5가구다. 

KBS에서 20대 상위 20%의 자산이 30대를 추월했다고 보도했는데 이건 순전히 1 가구 때문이다. 2025년에 갑자기 (전체 가구 기반) 소득 상위 20%에 속한 20대 가구주 중 최대 자산 규모인 가구가 순전히 통계적 우연에 의해서 2024년 18억에서 2025년 33억으로 급등해서 생긴 현상이다. 이 1 가구만 제외하면 20대 상위 가구가 30대 상위 가구를 역전하는 현상은 사라진다. 

KBS는 의아하게도 전체 가구 기준 소득 상하위 20%를 비교했다. 하지만 20대 가구주의 자산불평등을 볼려면 20대 가구주 중에서 상하위 20%를 비교하는게 맞다. 아래 그래프는 그렇게 비교한 것으로, 순자산과 총자산 상위 10% 분위 대비 하위 10% 분위의 비율이다. 보다시피 순자산이 양인 가구만 놓고 볼 때 P90/P10는 2017년 대비 2025년에 줄어들었다. 일부에서는 순자산이 양(+)인 가구만 봐서 그렇다고 할텐데, 음(-)인 가구까지 포함하면 줄어드는 정도가 더 크다. 

위 그래프가 의미하는 바, 중상층과 하층의 격차라는 면에서 20대 자산 불평등은 줄어들었다. 늘어난게 아니고. 그래프가 위와 같이 그려지는 이유는 지난 10년간 20대 가구주  최하층의 자산이 중상층보다 더 빨리 늘었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2021년 이후에는 증가하는 경향이 보이지 않냐고 할텐데, 맞다. 몇 년간 증가했다. 그런데 그렇다면 2017년에서 2021년 사이 감소할 때는 왜 그렇게 조용히 있었나? 20대 순자산 지니계수를 음의 값까지 포함해서 계산하면 2017년 .632 대비 2025년 .669로 증가한다. 그런데 이 증가는 순전히 단 1가구 때문이다. 대략 500가구를 차지하는 20대 가구주 중 단 1 가구를 제외하면 지니계수는 2017년 .623 대비, 2025년 .630으로 거의 변화가 없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20대 청년 가구주 중 상위 10%P에 속하는 중상층과 하위 10%P에 속하는 하층의 자산불평등은 줄어들었다. 늘어난건, 이것도 확실한 건 아니지만 상위 1~2%의 최상층과 중상층의 격차이다. 자산불평등이 늘었다는 비판은 중상층이 자기는 왜 최상층이 쉽게 되지 못하고, 하층과의 격차는 왜 줄어드냐는 불만에 다름 아니다. 그리고 언론은 숫자를 이상하게 만들어서 20대 전체의 자산불평등이 늘었다고 보도한다. 앞의 포스팅에도 말했지만, 자산불평등의 측면에서도 한국의 언론은 중상층의 불만을 전체의 불만인 것으로 왜곡해서 포장하는 경향이 있다. 

경향신문에서는 30세 미만 가구주 순자산 상위 20%의 평균 총자산이 하위 20% 대비 33.9배로 2017년 대비 크게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경향신문에서 쓴 순자산 상위 20%는 전체 가구 중 상위 20%다. 이에 속하는 20대 가구는 2017년에 5가구, 2025년에 7가구에 불과하다. 

경향신문처럼 이상하게 보지 않고, 30세 미만 가구주 내에서 상위 20%를 계산하고 이들과 하위 20%의 자산 비율을 보면, 아래 그래프와 같이 2017년 26.8배에서 2025년 16.1배로 자산 불평등이 상당히 줄어들었다. 늘어난게 아니고. 

그런데도 경향신문은 전체 가구주 대상 상위 20%에 속하는 극소수 30세 미만 가구주를 대상으로 배수를 구한다. 도대체 왜? 

경향방식으로 계산하면,  2021년에는 30세 미만 가구주 중 전체 상위 20%에 든 가구는 단 3가구고, 그 중 한 가구가 자산이 88억이다 (순전히 샘플링의 우연이다). 그래서 경향신문 방식으로 상하위 20%의 비율을 그리면 아래 붉은색 그래프와 같이 된다. 경향방식이면 2021년 74배까지 뛰었던 자산 격차를 단 1년 만에 2022년에 단 27배로 낮춘건가? 

종합적으로 KBS와 경향신문이 보도한 청년 가구주의 자산 불평등 폭증은 전체 가구의 소득과 자산 분위를 청년 가구주에 그대로 적용해서, 극히 적은 표본수로 만들어낸 우연의 수치이다. 대부분의 국가 통계청에서도 극소수의 표본에 기반한 통계 계산과 보도를 하지 않고, 접근 제한 자료를 검토할 때도 이 기준을 엄격히 적용한다. 한국은 원자료 공개 범위가 미국보다 좁다. 예를 들면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지역코드와 같이 당연히 제공해야할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불만이 학자들에게 많다. 하지만 KBS와 경향신문의 이런 보도 방식은 국가데이터처에서 왜 원자료 공개를 꺼리는지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작은 그룹의 수치를 볼 수 있는 원자료를 제공하면 이런 식의 황당한 수치를 계산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그럼 왜 미국같은 나라는 세부 원자료를 공개할 수 있는가. 이건 법의 문제가 아니라 윤리의 문제, 사회적 압력의 문제이다. KBS와 경향신문 같은 보도를 했다가는 학자, 정부, 다른 원론으로부터 집중포화를 맞고 사회적 비난을 면치못할 것이다.

통계와 관련해 회자되는 말 중, Lies, damn lies, and statistics라는 말이 있다. 자극적 수치로 클릭수를 높이고 주목을 받으면 좋을지 모르겠지만, 사실과는 거리가 멀어도 많이 먼 보도관행이다. 

Ps. 오마이뉴스에서는 "사실 반 거짓 반"이라고 했지만, 이건 백퍼 거짓이다. 통계를 이용한 거짓은 항상 이런 식이다. 20대 가구주 상위 20%와 하위 20%의 격차는 벌어지지 않았고, 20대와 30대 가구주 자산 상층의 역전도 없다. 순전히 통계적 우연에 의해, 전체 가구주를 대상으로 5분위를 나눌 때, 상위에 속하는 소수의 20대 가구주 중 단 한 가구 때문에 특정 연도에 20대 평균 자산이 30대보다 많았던 것이다. 그런데도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은 실제 통계에 근거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Lies, damn lies, and statistics라고 하는거다. 아주 고약한 거짓말이기에

이근복 (2026) "세대 간 소득 이동과 자산 재생산: 세대 간 사회 이동, 자산 재생산, 소득 이동성, 교차 경로, 행정자료, 수저계급론". 한국사회학 60(2): 1-32. (한국사회학회 회원은 요기서 전문 다운로드 가능.)

개천룡이 안난다는 세간의 인식이나 언론의 보도와 달리, 한국 사회에서 사회이동이 매우 활발하다는 주장은 사회학자들에 의해 꾸준히 제기된 바다. 이 블로그도 찾아보면 여럿 나온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분석은 대부분 교육이나 직업 차원이었다. 소득이나 자산을 보면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추정도 많았다. 중산층이 세습된다거나 자산이 세습된다는 주장들이다. 최근 KBS보도나 경향신문의 잘못된 보도도 그런 인식을 강화시킨다. 

그런데 한국사회학 최신호에 자녀의 청소년(14-18세) 시기 부모의 소득과 자산이 그 자녀들이 성년기(30-37세)가 되었을 때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 국민건강보험공단 행정자료 원자료를 이용한 분석이 보고되었다. 이근복 박사의 논문인데, 1987-1992년 출생자 전체의 4.3% 정도를 표본추출한 근 32만명에 달하는 대규모 행정 데이터다. 이 논문에서 사용한 소득과 자산은 서베이 질문이 아니라 국세청에서 국민연금공단에 제공한 자료다. 그러니까 이보다 더 정확한 소득과 자산 데이터는 없다. 

이 연구에서 소득과 자산을 모두 균등화한 후 랭크 변수로 전환하고,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랭크-랭크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이 방법이 최근 세대 간 사회이동을 연구하는 국제적인 표준 방법이다. 상관관계가 낮을수록 사회이동이 활발하고, 상관관계가 높을수록 소득과 자산이 세습된다는 의미다. 

논문 전체의 핵심 결과를 요약하는  24쪽의 기술을 그대로 옮기면 아래와 같다. 

"소득의 세대 간 분위 회귀계수는 약 0.20 이다. 이는 덴마크(약 0.20), 노르웨이(약 0.17) 등 북유럽 국가들과 비슷하며, 미국 (약 0.34) 보다는 낮다 (Chetty et al., 2014; Helsø, 2021). 비록 분석 대상 코호트의 연령이 30 대 초반으로 생애 소득이 완전히 실현되지 않은 성인기 초반이라는 한계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치는 한국의 소득을 통한 세대 간 이동 경로가 여전히 열려 있음을 시사한다. 

자산의 세대 간 이전 정도 역시 미국과 대만 등에서 보고된 자산 이동성 추정치 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이다 (Chu et al., 2024; Pfeffer and Killewald, 2018). 국제비교를 통해 볼 때 한국의 자산의 세대간 이동 경로 역시 어느 정도 열려 있는 것으 로 보인다."

이 연구에서 본 자산 추정치는 0.338인데 미국이나 노르웨이 보다 낮고, 스웨덴과 유사하며 덴마크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다. 일부에서는 자산은 더 세습되는거니까 문제가 심각한거 아니냐고 할텐데, 거의 모든 국가에서 자산의 랭크-랭크 상관관계가 소득보다 높다. 어느 국가나 자산 불평등이 소득 불평등 보다 높고, 어느 국가나 자산의 세습이 소득의 세급 보다 강하다. 

종합하자면, 한국의 세대 간 사회이동은 소득과 자산의 사회이동 측면에서 덴마크, 노르웨이 등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들 국가가 지금까지 보고된 국제 비교연구에서 사회이동이 가장 활발하다는 국가들이다.

90년대 출생자는 뭔가 다르다고 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이 연구 결과를 보면 그렇지 않다. 논문에서는 출생 코호트별로도 랭크-랭크 상관을 추정했는데, 모든 코호트가 거의 같다. 

그러니까 한국 1987-1992년 출생 코호트의 소득, 자산 세대 간 이동은 전세계 선진국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Ps. 그럼 도대체 왜 한국은 이렇게 잘못된 인식이 퍼지고 언론은 그 인식을 재생산하나? 제가 주장하는 바는 상위계층의 계급투쟁이다. 21세기들어 대학 교육 기회, 입사 기회 등 많은 기회가 공정해지면서 경쟁이 심화되고 상위계층의 계층 재생산이 어려워졌다. 기회가 공정해진다는건,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돌아간다는 의미이고, 그렇게 되면 경쟁이 심화된다. 사회이동이 활발해지면 상향이동 뿐만 아니라 하향이동도 당연히 생긴다. 상위계층의 재생산에 문제가 생기게끔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상위계층 입장에서는 계층 재생산을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변화를 도모해야 하는데, 변화를 위해서는 현 체제로는 안된다는 불만과 불안이 필요하다. 판이 흔들리면 기회가 열리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