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In> 기사가 일반 공개로 풀렸다. 이 기사와 극우 관련해서 두 가지 더 할 얘기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이민자 이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민자는 한국 사회에 '크게' 기여하지 않는다"는 발언에 이어, 펨코를 링크하며 "다문화가족을 우대하는 제도가 문제되고 있다"고 포스팅했다고 한다. 극우적 사고를 보편화하는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시사In> 인터뷰에서 이민, 난민 반대와 극우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에 대해 했던 얘기가 있다. 일반적으로 서구의 극우는 이민 반대 성향이 강한데, 시사인 데이터를 분석해본 결과 한국은 "나는 극우다"라는 응답과 이민 반대의 상관성이 매우 약했다. 이 때문에 논문에서는 극우 판별에서 이민과 난민 반대 항목은 제외했다.
이 의미가 뭘까? 일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청년 남성이 아직 전형적 극우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저는 정반대의 해석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제가 극우 문제 전문가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민자 문제로는 논문을 꽤 여러 편 써서 나름 아는 바가 있다. 아래는 시사인 기사의 해당 부분이다.
| “정반대로 해석할 수 있다.” 김창환 교수의 말이다. “이민·난민 반대와 ‘나는 극우파다’ 문항이 상관관계가 약했다는 건 그만큼 이민·난민 반대가 청년 남성뿐 아니라 청년 여성을 포함한 한국 사회 저변에 넓게 퍼져 있다는 뜻이다. 한국은 이민자가 증가하고 있을 뿐 아직 이민자 비중이 큰 사회가 아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이민·난민 반대가 극우와 결합하고 있지 않지만, 향후 반중 정서가 이민·난민 반대로 연결되고, 이민·난민 반대를 매개로 청년 여성까지 극우화될 여지는 분명 있다. 이걸 막으려면 이재명 정부가 ‘청년 남성이 손해 보는 것 없는지 살펴보라’며 자신을 지지한 청년 여성들을 내칠 게 아니라, 여성을 포함한 약자에 대한 포용의 저변을 넓혀야 한다. 약자와의 연대와 복지 확대가 시민 모두에게 혜택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 |
시사인 데이터 분석에서 청년과 장년 여성은 대부분의 항목에서 가장 진보적인데, 유독 이민·난민 항목에서만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아마 이민·난민 문제가 안전과 관련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민·난민 문제가 극우에 대한 수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논리는 세 가지다.
하나는 안전 문제. 청년 여성은 이 문제에 가장 민감할 것이다. 조선일보에서 제주도가 "'우리들의 낙원'에서 10년째 범죄율 1위 섬으로" 바뀌었다면서 그 이유로 든 게 "외국인, 한달살이 외지인 몰려"다. 미디어는 이민자가 밀집한 대림동을 범죄 지역으로 묘사한다. 여러 연구는 이민자의 범죄율이 대체로 내국인보다 낮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이런 통계와 감정이 항상 같이 가는 건 아니다.
두 번째는 복지 문제. 장년 여성이 여기에 가장 잘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 여러 데이터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가 장년 여성의 복지에 대한 태도가 정치적 입장을 고려할 때 매우 보수적이라는 점이다. 중산층 이상의 장년 여성은 환경 문제 등에서 상당한 진보성을 보여도 복지 태도에서는 가장 보수적인 집단 중 하나이다. 복지 예산이 이민자에게 들어간다면 정책적으로 이를 수용하기 어려워할 것이다.
세 번째는 일자리 문제다. 지금은 이민자 일자리가 한국인들이 꺼리는 저임금 일자리에 몰려 있지만, 필연적으로 이민 확대는 고급 인력의 유입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 한국 대학이 생존을 위해 유학생을 대거 수용했는데, 이들 중 일부는 한국에 남을 것이고, 한국의 경제적 발전과 더불어 고급 이민 인력의 유입도 증가할 것이다. 그러면 이민자가 한국인의 일자리를 뺏는다는 감정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 대상은 청장년 남성이 될 것이다.
한국에서 일관된 극우적 사고가 크게 증가하지 않더라도 극우 정치에 대한 지지로 이어지는 매개는 앞으로 이민 문제가 될 개연성이 상당하다. 극우적 청년 남성의 특징이 중국에 대한 혐오 감정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아래 그래프는 시사인 3개 조사에서 선거에 중국이 개입했다는 진술에 동의한 비율이다. 시사인에 분석을 제공했지만 기사화는 되지 않은 것 중 하나이다. 장년과 노년층은 성별로 구분하지 않았는데 이유는 별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보다시피 청년 남성이 다른 어떤 집단보다 중국이 선거에 개입했다고 본다. 그다음이 노년층이고. 청년 여성은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꾸준히 이 주장에 동의하는 비율이 늘고 있다.

대부분의 서구 국가에서 극우는 이민·난민 반대와 연결되어 있다. 한국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안심하는 게 맞을지, 앞으로 다른 사회가 그러했듯이 한국도 그렇게 될 개연성이 높으니 경각심을 높이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맞을지는 아마 판단이 다를 것이다. 하지만 이 블로그에서 계속 얘기하듯, 서구의 보편적 현상은 한국에서도 결국은 적용될 개연성이 그렇지 않을 확률보다 훨씬 높다.
최근 잇따른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한국 사회의 극우적 토양을 키우는, 극우들이 계속 노력하고 있는 바로 그 시도의 연장선상에 있다. 극우의 득세는 모두가 극우가 되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일부 정책과 쟁점을 고리로 지지가 확산되면서 이루어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