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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3년이었던 이 번 실험 결과의 해석에서 유의해야할 점들이 있다. 

그 중 하나가 3년 실험이 가지는 한계다. 아래 포스팅에서 쿤리님과 econphd님과의 대화에서도 간단히 언급했는데, 좀 더 자세히 얘기하는게 좋겠다. 기본소득을 실제로 도입하면, 사회적 약속은 당연히 이 제도가 지속된다는 것이다. 실험은 3년이었지만, 실제 정책은 평생이다. 여기서 오는 격차가 만만치 않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 해석에서 어떤 추정치는 확대 해석해야하고 어떤 추정치는 축소 해석해야 한다. 

경제학에서 항상소득론(permanent income)은 소득은 생애주기와 경기에 따라 변동이 있지만, 소비는 이 변동을 스무딩해서 늘상 일정한 수준의 소득 그러니까 장기간 평균소득인 항상소득에 기반해서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 사회학에서는 단기 소득보다 직업이 계층을 더 잘 반영한다고 주장하는데 비슷한 맥락의 얘기다. 직업이 연소득보다 항상소득의 더 정확한 지표라는 주장이다. 제가 사회학의 이 주장을 검증하는 논문도 썼었다 (제 주장을 검증하는 논문도 나왔고). 

이 번 실험이 단기간이라는건 누구나 안다. 단기간의 기본소득 공급 후 1천불의 추가 소득은 없어진다. 그러므로 항상소득론의 가설에 따른다면, 이 번 실험에서 노동공급의 감소, 소비의 증가는 과소 추정되고, 저축과 교육의 증가는 과대 추정된다. 평생 기본소득이 제공되면, 이 번 실험에서 나타나는 것보다 노동공급은 더 크게 줄어들 것이고, 소비는 더 크게 증가할 것이고, 저축은 덜 증가할 것이다 

교육 증가가 과대 추정된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기본소득 제공은 교육 증가의 소득 탄력성을 낮출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고졸자와 대졸자의 격차가 커질 때는 대학 진학자가 증가하고, 격차가 작아지면 대학 진학이 감소했다. 그러니 기본소득 제공은 교육 투자의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3년 간 일시적 소득제공에도 교육투자의 증가가 크지 않았다면, 기본소득을 제공하면 교육 투자는 상당히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이 번 실험은 교육투자의 노동시장 보상 탄력성을 그대로 두고 (왜냐하면 추가소득을 받은 1천명 외에 다른 사람들의 소득은 그대로니까), 추가 소득이 있을 때 교육에 더 투자하는지를 본 것이다.

이러한 상황과 달리 평생 기본소득이 제공되면, 교육투자의 노동시장 보상 탄력성이 낮아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번 실험에서 교육투자 증가 효과가 크지 않다면 기본소득의 교육증가 효과는 극히 미미할 가능성이 높다. AI의 중요성이 커지는 미래에 교육의 중요성이 더 증가할 것을 생각해본다면, 이 번 실험 결과는 상당히 실망스럽다고 생각한다.   

이 번 실험에서 드러난 노동공급의 감소가 적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그 함의를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이 번 실험에서 추가 소득 1불 제공에 노동소득이 20센트 감소했다. 노동공급도 그 만큼 감소했다. 일시적 소득 제공에도 노동공급이 저 정도 탄력성으로 줄어들면, 기본소득이 평생 보장될 때는 노동공급이 훨씬 더 크게 감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코로나 기간 동안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후 미국에서 노동공급 감소(와 이어진 인플레이션)를 생각해보시라. 이 보다 훨씬 더 큰 충격이 전체 시장에 가해진다. 이런 충격을 사회가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 어렵다. 

조만간 3년간의 추가 소득 제공이 저축과 자산 형성에 끼친 영향에 대한 연구도 나올텐데, 이 번 실험에서 기본소득이 저축과 자산에 끼친 영향은 과대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 평생 기본소득이 보장되면, 저축과 이를 통한 자산형성의 유인이 감소한다. 항상소득의 관점에서 이 번 실험은 일시적 현금 유입이기 때문에 저축과 자산형성의 유인이 크다. 그래야 현재 높아진 추가 소득을 미래에 스무딩해서 소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평생 기본소득은 이 유인을 제거한다.

이 블로그에서 여러 번 언급한 복지 국가의 높은 자산불평등과 한국의 낮은 자산불평등을 생각해 보시라. 한국에서 자산불평등이 낮은 이유는 주택의 중요성이 크고, 전세 제도가 있어서 하위계층도 자산을 형성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복지국가는 소비의 안전망으로써의 자산 형성이 불필요하다. 그 결과 복지국가의 자산불평등은 상대적으로 크다. 평생 기본소득 제공은 자산불평등을 줄이기보다는 높일 유인이 큰 정책이다. 그래서 이 번 실험 결과를 조심스럽게 해석해야 한다.  

기본소득은 정치적 허들이 매우 높은 정책이다. 한 번 도입하면 되돌리는데 드는 비용도 매우 크다. 그런데 기본소득 도입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가 확실하지 않다면 이 정책을 추진할 동력은 빈약할 수 밖에 없다. 

Business Insider 기사. 

연구 웹사이트.  오픈리서치 홈페이지의 결과 요약. 

연구 팀원 중 한 명인 David Brookman의 연구 디자인 요약 트윗. 

기본소득 실험 결과인데, 어제 연구 결과가 풀리면서 지금 가장 핫한 사회과학 연구/뉴스가 되었다.

개인 당 한 달에 1천불(한화 140만원)을 1천명에게 3년간 아무 조건없이 제공한 후 고용, 건강, 교육 등등의 측면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어마어마한 자금이 들어간 프로젝트인데, 자금을 댄 사람은 ChatGPT를 개발한 Sam Altman이다. 6천만불, 그러니까 800억이 들어간 실험이다. 

위에 링크를 건 연구 디자인 요약을 보면 알겠지만, 가능한 모든 편향과 윤리적 문제를 통제하였다. 예를 들어, 기본소득을 받아 소득이 늘면 정부에서 받는 혜택이 감소할 수 있는데,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정부와 협의해서 특별법을 통과시키기까지 했다. ATUS라고 시간사용에 대한 조사가 있는데, 이와 유사한 조사도 병행하여, 기본소득을 받아서 일을 덜하면 어떤 활동을 하는지도 추적했고, 크레딧 회사의 자료와 연계해서 신용점수는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추적했다. 기타 다른 행정자료와도 연계했다고 한다. 

연구 보고서는 기본소득 주창론자에게 매우 실망스러운 결과다. 기본소득이 노동공급은 줄이지만, 정신 건강을 개선시키지도 않는다 (처음에 잠깐 기본소득을 받으면 정신건강이 좋아지지만 2년 차에 바로 원상복귀한다). 기본소득이 하기 싫은 노동은 덜하고 더 나은 노동을 하게만드는, 그러니까 좀 더 하이퀄러티 일자리를 추구하게 만드는 효과도 없다. 기본소득이 건강을 개선해 더 일을 할 수 있게 되는게 아니라 장애로 인해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응답이 증가한다 (기본소득을 받은 초기에 건강 검진을 받고 장애판정을 많이 받기 때문일 수 있음). 이에 반해 기본소득을 받는다고 일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어려움(예를 들어, 차가 없어서 출퇴근이 어렵다 등)을 줄이는 효과는 전혀 없다. 기본소득이 노동공급을 줄이는 효과는 상당히 커서 기본소득 1달러당, 약 20센트에 해당하는 만큼의 노동공급과 노동소득 감소가 관찰된다. 

기본소득을 받으면 노동시간은 줄어들지만, 자녀 양육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도 있다. 이렇게되면 세대간 계층이동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하지만, 결과는 기본소득을 받는 사람들의 자녀양육 시간이 오히려 줄었다. 통계적 유의도는 없지만, 계수값은 부정적이다. 개인적으로 이 결과가 가장 실망스러웠다. 1960년대 캐나다 연구에서 기본소득을 제공하면 노동시간을 줄지만, 자녀를 돌보는데 투자하는 시간은 늘었다는 보고도 있었다. 

그래도 기본소득의 긍정적 효과가 전혀 없는 건 아닌데, 하나는 청년층에서 기본소득 수령자가 고등교육을 조금 더 받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사업같은 기업가 정신이 높다졌다는 것. 앞으로 수많은 추가 연구들이 쏟아져나올 것이기에, 기본소득이 어떤 분야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1960년대에 기본소득 아이디어가 흥하다가 사라진 가장 큰 이유는, 미국과 캐나다의 실험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 기본소득이 노동공급을 줄이는 효과 때문이었다. 1960년대 연구 결과에 대해서 여러 비판이 있었다. 이 번에 더 큰 규모로 훨씬 더 많은 것을 통제한 후 기본소득의 효과를 검증했는데, 기본소득이 노동공급을 줄인다는 결과에 변함이 없다. 그렇다고 기본소득의 다른 효과가 (현재까지의 결과로 보면) 매우 긍정적인 것도 아니다. 기본소득에 큰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면, 이 번 첫 결과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을까 싶다. 

개인적으로 기본소득에 대해서 미지근하지만 긍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기본소득을 하기 위해서 희생해야 하는 다른 프로그램을 생각해볼 때 그 긍정적 효과는 최대한 좋게 해석해도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 한국에서도 기본소득으로 많은 것을 해결하겠다는 판타지는 버리고, 구체적인 정책망을 촘촘히 하는데 더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Ps. "노동"에 대해서 두 가지 태도가 있는데, 하나는 자아 실현의 방안이라는 긍정적 입장이고, 다른 하나는 소외와 착취의 대상이라는 부정적 입장이다. 원래는 전자여야 하는데, 자본주의에서 후자가 되었다는 입장도 있고. 진실은 항상 어중간해서, 노동은 이 양자의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다. 현재까지의 실험과 역사는 "노동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프로젝트보다는, "노동을 통한 자아실현"이라는 프로젝트가 더 성공한거 아닌가 싶다. AI가 이 흐름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라는 주장도 적어도 아직까지는 그리 설득력이 있어보이지 않는다. 

정부에서 부가세 인상을 검토한다는 기사가 나오고, 곧 이어 기재부에서 그런 적 없다는 보도자료도 나왔다. 현정부들어 간보기 기사와 해당 부처에서 부인하는 기사가 나오는 기존 패턴의 반복. 이제는 누가 어떤 경로로 그런 정책들을 검토하는지 대충 예상이 된다. 상황이 불안정해도 열일 하시는 한국의 권력서열 1위가 아닐지. 

부가세 인상 검토 보도 이후 부가세 증세가 실질적으로 누진적일 수 있는가에 대해 갑론을박이 있는 듯 하다. 

저는 현 정부에서 부가세를 인상하겠다면, 민주당은 절대 반대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근혜 정부 당시 근소세 유예 항목 축소에 반해했던 걸 문재인 당시 야당 대표의 최대 실수라고 생각하고, 박근혜 정부에서 담배/술 세금 올릴려는 움직임에도 찬성했었다 (예를 들면, 요기). 

그런데 부가세 인상이 진보적인가는 또 다른 질문이다. 세금 문제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건 아니지만, 세금과 불평등은 밀접히 관련되어 있어, 불평등 연구자의 상식 차원에서 몇 가지 사실을 공유하고자 한다.

두 가지 결론을 우선 말하자면, (1) 부가세 인상은 역진성을 띈다는게 지금까지 연구의 결론이다. 소득 대비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 면에서 뿐만 아니라, 부가세 인상으로 전체 세액이 증가하고, 이를 재분배한 결과까지 고려해도 그렇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부가세 인상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전체 세금에서 간접세 비중, 그 중에서도 부가세가 차지하는 부분이 낮기 때문이다. 

우선 첫 번째 부분부터. 부가세의 역진성은 상식적이다. 가난할수록 소득에서 소비에 지출하는 비중이 높아서, 소득대비 세금의 비율면에서 부가세는 역진적이다. 하지만 세액으로 보면 부자일수록 소비도 많이하기에, 세액의 측면에서는 부가세는 누진적이다. 부가세 역진성 논의에서 빠지지 않는 주장이, 부가세를 높이면 총세액이 증가하는데, 이를 공평하게 재분배하면 결국은 빈자에게 돌아가는 몫이 커져서, 부가세 인상도 재분배에 효과적이라는 거다. 트위터에서도 이런 주장을 피는 분들이 눈에 띈다. 

그래서 이루어진 연구들이 부가세 인상이 가처분소득에 끼치는 영향이다. Input-output 연구라는 셋팅이다. 부가세를 인상했을 때 소득하층의 가처분 소득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줄어드는지, 아니면 별 영향이 없는지에 대한 연구다. 2008년에 발행된 OECD의 종합 리뷰 논문이 있는데, 여러 국가의 시뮬레이션을 종합하면, 모든 연구가 부가세 (정확히는 소비세) 인상은 소득하층의 가처분 소득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줄인다고 보여준다. 유럽 5개 국가를 대상으로 시뮬레이션했던 2010년 연구도 동일한 결론이다. 

어떤 연구였는지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이런 경향에서 한 가지 예외가 있는데 저개발국가의 간접세다. 이들 국가에서 소득하층은 현금이 필요한 시장 소비를 거의 못하고 자급자족이나 시장외적 소비를 하기 때문에, 부가세 인상이 의외로 누진성을 띈다. 한국은 그 단계를 예전에 뛰어넘었다. 

그렇다고 간접세의 역진성이 100% 확정이라고 하기는 어려운데,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논의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이 가처분소득 외에 공유하는 효용이다. 예를 들어, 거리가 깨끗하면 모두에게 무형의 혜택이 돌아가는데, 일반적으로 빈촌의 거리가 부촌보다 지저분하다. 간접세 인상으로 정부예산이 증가하면 모든 거리를 깨끗하게 유지하게 되고 소득하층의 효용이 증가한다. 또 다른 예로, 정부에서 공원을 잘 가꾸고 유지하면 국내외 관광지를 쉽게 방문할 수 있는 소득상층 보다 그렇지 못한 소득하층의 효용이 더 크게 증가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기존 연구에서는 고려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부가세 인상은 상식보다는 덜 역진적이지만, 그렇다고 누진적이지는 않다. 소득하층의 가처분 소득이 상층보다 비율적으로 더 많이 줄어서, 부가세 인상은 가처분 소득 불평등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가세 인상에 찬성하는 이유는 뭔가? 여기서 두 번째로 포인트로 넘어가자. 우선 아래 그래프를 보시라 (소스는 요기). 몇 개 국가에서 전체 세금의 GDP 대비 비중과 각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한국은 전체 GDP에서 간접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낮은 국가이다. 심지어 일본보다 낮다. 한국이 그나마 저 정도라도 되는건 부가세 보다는 특소세 때문이다. OECD 평균 대비 소득세보다 간접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낮다. 한국에서 1/3 이상의 노동자가 실질적으로 소득세를 내지 않는건 잘 알려져 있다. 한국은 실효 소득세의 누진성이 높다. 그런데 간접세도 전체 GDP 중 비중이 낮아서, 다른 국가대비 상대적으로 누진성이 높을 확률이 크다. 한국의 소비세는 특소세의 비중이 큰데, 이 역시 간접세의 누진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그러니 한국은 소득 상층의 세금부담 비율이 직접세, 간접세 모든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높다. 세금의 포괄성과 보편성은 낮다. 비록 실효세율에서 소득 상층의 부담이 다른 국가보다 낮지만, 전체 세금에서 소득상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서, 소득 상층의 세금 저항이 심할 수 있는 기반이 있다. 

아래 그래프는 국가별 부가세 비율이다. 보다시피 한국은 전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이다 (소스는 요기). 간접세를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말이다. 

이렇게 간접세의 비중이 낮다보니, 한국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의미에서 간접세 세금의 효율성이 높다. Tax Foundation이라고 기업 입장에서 세금 경쟁력을 평가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한국 간접세의 기업 경쟁력은 세계 2위다. 

그러니 한국은 세금의 포괄성 측면, 정부의 세입 확대라는 측면, 현재 간접세의 상대적 부담 정도에서 충분히 간접세를 올릴 수 있고, 올리는게 좋다.

박근혜 정부에서 시도했듯이, 현 정부에서 간접세 인상을 추진한다면 적극 칭찬하고자 한다. 

서울경제 기사. 조세연 장우현 연구위원 보고서. 

간단치 않은 보고서인데 사람들이 황당해할만한 내용 한 가지만 언론에 보도된 케이스다. 보고서는 영어로 쓴 working paper를 기반으로 일부 확장한 것이다. 내용의 핵심은 인구밀도와 출산율의 관계에 대한 것으로 인구밀도가 너무 높으면 출산율이 낮아지고, 인구밀도가 낮아지면 출산율이 안정화되거나 오른다는 것이다. 인구가 줄어드는 것 자체는 국가 위기가 아니지만,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건 문제라는 관점을 제시한다. 영어 논문을 보지는 않았지만, 이 보고서의 표를 볼 때 약 200여개 국가의 1991-2021년까지의 변화를 자료화해서 패널자료 분석을 실시한 것이다. 

이 보고서는 생산가능인구를 늘릴 수 있는 여러 정책을 검토하는데 그 중 하나가 출산율이다. 그리고 출산율을 높이는 대책 중 하나가 결혼인센티브를 늘리는 것이다. 여학생 1년 일찍 입학시키기는 그 중 교제성공 지원정책의 하나로 가볍게 언급되었다. 

그래도 이런 정책 제안은 너무 황당한 것 아니냐고 비판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정책은 SNS에서 사람들이 황당해 하는 것보다는 더 많은 근거가 있다. 혼인율 증가 대책으로 제안한 것은 아니지만, 이 대책을 제안한 사람 중 한 명은 Richard Reeves 이다. 이 블로그에서 아주 간단히 소개한 적이 있다. 리브스는 <Of Boys and Men: Why the Modern Male Is Struggling, Why It Matters, and What to Do about It>에서 현대 남성들의 겪는 여러 문제를 지적하며 그 대책 중 하나로 남학생을 여학생 보다 1년 늦게 입학시킬 것을 제안한다. 조세연 보고서는 한국의 교육열을 고려해서 남학생을 1년 늦게 입학시키는 대신, 여학생을 1년 일찍 입학시키는걸 대안으로 제시한다. 

리브스가 보는 남성의 문제는 학력이 여성보다 낮고, 남성성이 위협받고 있으며, 교육수준이 낮아서 지식경제에서 괜찮은 일자리를 가지지 못해 결혼을 못한다는 것이다. 여성은 혼인시 남성의 경제적 능력을 중시한다. 그런데 남성의 학력이 낮아 좋은 일자리를 가지지 못하고 경제력이 낮아서 "결혼할만한 남성 (marriageable men)"의 풀이 작고 그래서 출산율도 하락한다. 실제로 전세계적으로 여성의 학력이 남성보다 높아졌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사회학에서는 <Rise of Women> 테제로 유명하다. (참고로 "결혼할만한 남성"에 대한 논의는 흑인의 낮은 혼인율을 설명하면서 나온 개념이다)

혼인율이 낮은 이유로 교육받은 여성과 교육받지 못한 남성의 구성 미스매치(compositional mismatch)를 언급한 건 미국만이 아니다. 한국의 혼인율 감소를 다룬 Jim Raymo & Hyunjoon Park의 <Demography> 논문에서 정확히 이 지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럼 왜 여학생 1년 일찍 입학시키기 (내지는 남학생 1년 늦게 입학시키기) 인가? 리브스는 남학생의 교육수준이 여학생보다 낮은 이유로 유년기 남성의 여성대비 상대적 미발달에 주목한다. 정서적으로도 두뇌발달면에서도 남성은 여성보다 발달이 늦은데, 같은 연령 때에 학교에 들어가기 때문에 남성은 여성의 경쟁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리브스는 여러 제가 잘 모르는 인지발달 논문을 인용한다. 또한 리브스는 상층에서 자발적으로 남학생을 1년 늦게 입학시키기는 선택을 많이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남성의 학력이 여성과 비슷하게 되면, 남성이 괜찮은 일자리 더 많이 가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 marriageable men의 총수가 늘어서 혼인율도 증가할거라는 추론이다. 

이 정책에 찬성한다는 얘기는 아니다. 그렇게 지나가듯 언급할 얘기가 아니라는 비판에도 동의한다. 하지만, 근거도 없이 아무 얘기나 해서 만인의 지탄을 받을 얘기를 한 건 아니라고 한 명 정도는 말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다. 

시사인 전혜원 기자의 기사.

문제있는 KDI 보고서의 내용을 기사화한 것인데, 5개 계층분류 방법에 대한 기술에 오류가 있다. 전혜원 기자의 기사와 책을 즐겨읽었는데, 이 번 기사는 좀 놀랐다.

아래 그래프는 기사 중 일부이다. 그래프를 보면 하층은 "(주관적으로 자신을 하층이라 인식, 소득 상/중/하 포함)"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그래프에서만 이렇게 되어 있는게 아니고, 기사 중에서도 "여기에 객관적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스스로를 ‘상층’이라 인식한 집단과 ‘하층’이라 인식한 집단을 포함해 총 다섯 계층을 구분해 분석했다"고 기술하고 있다. 상층과 하층은 소득에 관계없이 주관적 인식으로 나누고, 중층만 소득과 관련해서 분류했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기술이다. 이 보고서에서 하층은 객관적으로 주관적으로 모두 하층인 사람만 포함한다. 이에 반해 상층은 객관적 계층에 관계없이 주관적으로 상층이라고 대답하면 모두 상층으로 분류했다.

아래 표가 보고서 59쪽에 표시된 5개 계층분류법이다. 상층은 주관적 계층인식으로, 하층은 객관과 주관의 교집함으로, 중층은 그 나머지를 임의로 조합한 것이다. 상/중/하 계층분류에서 일관성을 발견할 수 없다. 시사인의 기술은 오류다. 기사의 핵심 내용인데, 보고서의 기본은 파악하고 기사를 써야하는거 아닌가? 

객관적, 주관적 계층의 교차표는 아래와 같다. 주관적 상층 응답자 101명 중에서 객관적 상층은 35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66명이 객관적 중하층이다. 이러니 소득 중하층이 포함된 "상층"보다 소득 상층으로만 이루어진 "심리적 비상층"에서 직업지위가 더 높다. 당연한거 아닌가, 이들의 객관적 지위가 더 높으니까. 이 현상이 특이한게 아니라 이 분류법이 특이한거다. 

위 표에서 객관적, 주관적 분류 모두에서 상층은 35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1%에 불과하다. 한국인은 자신의 객관적 지위와 상관없이 스스로 상층이라는 응답을 거의 하지 않는다. 위 표에서 주관적, 객관적 계층 모두 상층인 1%만을 상층으로 분류해서, 하층의 분류법과 동일하게 객관적/주관적 모두에서 상층만 최종 계층 분류의 상층으로 분류했다면 결과는 상당히 달랐을 것이다. 

아래 포스팅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보고서가 각광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이 보고서로 진보와 민주당을 욕하기 좋기 때문이다. 시사인기사도 그와 다를 바 없는 프레임에 갇혀있다. 

심리적 비상층에 "진보"가 많고 이들 상층의 보편복지 요구가 잘못되었으니 선별 복지를 해야 한다는 논리. 보편 복지를 특정 계층, 특히 상층이지만 상층으로 인식하지 않는 그러면서 진보인 강남좌파의 니즈로 한정하고 복지를 선별로 한정지으려는 보수의 프레임에 봉사한다. 

기사에서 제대로 지적하는 바와 같이 한국에서 중상층이 여론을 과대 대표한다. 어느 나라라고 안그렇겠는가. 이 블로그에서도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바다. 하지만 여기서 배워야할 교훈은, 중산층을 포괄한 정책을 펼려는 정당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이들을 포함하는 정책을 펼쳐야 성공한다는거다. 

한국은 중상층 이상의 세금 부담 비율(소득 중 비율이 아니라, 전체 세금 중 이들이 내는 비율)이 높고, 혜택은 상대적으로 박한 국가다. 이런 방향의 복지 확대는 지속되기 어렵다. 부담과 혜택 모두 공동 부담하는 방향으로 변해야 한다. 

"중산층에게 혜택이 가는데 하층도 같이 득을 보는 정책"! 

여기서 또 하나, 

시사인 기사는 "최근 10년간 가처분소득이 가파르게 줄어든 집단이 있기는 하다. 소득 기준 상위 20%, 엄밀히 말하면 그중에서도 상위 10%에 해당하는 계층이다. 이들은 지난 10년간 세금과 사회보험료 부담이 늘어나 개인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들었다"라고 한다. 상위 10%의 소득이 줄었다는 거다. 그러면서 아래 그래프를 제시한다. 

하지만 위 그래프는 가처분소득이 줄었는지 늘었는지 보여주는 그래프가 아니다. 전체 소득 중 분위별로 가처분 소득의 "점유율"이다. 점유율은 소득의 감소와 다르다. 이 블로그에서 계속 말했듯, 한국에서 불평등이 줄었다. 그러니 상층의 소득 점유율이 당연히 하락한다. 가처분 소득이 줄어든게 아니라 가처분 소득의 점유율이 줄어든거다. 

시사인 기사의 왜곡과 달리 소득상층의 가처분소득은 꾸준히 증가했다. 그 증가율이 그 아래 계층보다 낮을 뿐이다. 예전에 여기에 대해서 분석한 포스팅을 한 적이 있다. 지난 10여년간 하위 계층은 가처분 소득이 10% 이상 증가할 때, 상층은 3-4%의 증가에 그쳤다. 최상층의 소득도 늘었는데, 하층만큼 많이 늘지는 않았을 뿐이다. 

기사에서 보고서를 인용해 다음과 같이 가설을 제시한다. “객관적으로는 소득 상위층에 해당하면서도 자신을 중산층으로 인식하는 그룹에서 (소득점유율로 측정되는) 경제적 지위 하락을 ‘객관적’으로 경험하고 있고, 이들의 불만이 중산층 위기로 표현되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불평등이 낮아지면, 하위계층의 소득 점유율은 높아지고, 상위계층의 소득 점유율은 낮아진다. 이게 불평등 감소의 수학적 정의다. 그런데 점유율이 낮아져서 경제적 지위 하락을 "객관적"으로 경험한다니. 불평등이 낮아지면 상층의 객관적 경제 지위가 낮아진다는 왜곡된 주장이다. 정확히 기술하면 객관적 지위의 하락이 아니라 상대적 격차의 축소다. 다른 계층에 비해 가처분 소득 상승률이 낮으니 relative deprivation을 겪는다는 거다. 

이러한 변화는 걱정할 변화가 아니라 불평등이 낮아지는 매우 바람직한 변화다. 

경제발전과 더불어 벌어지는 사회변화에 대해서 대략 비슷한 통합이 이루어진다는 convergence의 입장과 고유의 독특성을 유지한다는 divergence의 입장이 갈린다. 어떤 면에서는 통합이 어떤 면에서는 차이점이 유지되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행동양식에서는 convergence가 맞는거 아니냐는 느낌적 느낌이 있다. 

자본주의와 상업의 발전에 따라 행동양식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사회과학의 두 입장은 doux commerce와 commodified nightmare로 갈린다 (Fourcade & Healy의 2007년 ARS 논문 참조). 전자는 자본주의와 상업활동이 상호신뢰하고 질서를 지키는 인간의 미덕을 고양한다는 입장이고, 후자는 그 반대이다. 조셉 헨릭의 WEIRD 논의도 doux commerce 입장의 확장이라 할 수 있다. 한국에서 리영희 교수 저작이 바로 후자의 입장이라 할 수 있다 (feeble market이라는 또 다른 관점이 있기는 하다). 

상업활동을 commodified nightmare의 관점으로 보는 시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던터라, 처음 doux commerce 논의를 배웠을 때 상당히 당혹스러웠다. 그런데 경험치가 쌓이고 연구를 할수록 doux commerce의 입장이 간단치 않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 

NYU-Shanghai에서 국제사회학회 불평등 분과 학회가 열려서 얼마 전에 상해를 방문했다. 이 번 방문 이전에 마지막으로 중국을 방문했던게, 1999년, 20세기였다. 삼성이 중국 시장 개척을 위해서 조사를 시작할 때, 당시 마케팅조사회사에 다니고 있던터라, 소비자 조사를 셋팅하러 갔었다. 안되는 영어로, 역시 영어가 능통하지 않은 중국측 담당자와 어렵게 일했었다. 

그 때나 지금이나 상해의 여러 곳을 돌아본 것은 아니다. 마천루가 들어선 지금의 상해와 당시의 상해는 조금 달랐지만, 이건 충분히 기대했던 바다. 20세기 방문할 때는 지하철 노선이 2개였는데, 지금은 20개다. 외관의 변화와 더불어 느끼는 또 다른 피상적 변화는 사람들의 행동이다. 

20세기 때는 상해에서 택시를 타는게 무서웠다. 중국어도 못하고 스마트폰도 없던 때라, 한자로 가고자하는 곳의 주소를 써서 기사님들에게 보여주면 알아서 그 쪽으로 갔었다. 택시는 호텔에서 불러줬다. 택시 기사님들의 현란한 운전솜씨는 감탄스러우면서도 이 번에는 반드시 사고로 이어질 것이라는 느낌이 늘상 있었다. 신호등, 교차로, 차선을 지키는 사람을 보기 어려웠다. 왕복 8차선을 가로질러 건너는 사람들과 그 사이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는 차량들. 상해에서 무슨 일을 당한다면, 교통사고일거라고 확신했었다. 이 번에는 택시 타는게 매우 편안했다. 뉴욕의 택시가 훨씬 더 스릴 넘친다. 

신호등에서 사람들이 놀랄만큼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도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좁은 길의 신호등이고, 차량이 지나가지 않는데도 사람들이 그 자리에 기다리고 있었다. 참다못한 백인 한 명이 이거 꼭 기다려야 하냐며 뉴욕에서는 볼 수 없는 모습이라고 하더라. 왕복 8차선을 건너는 위태로운 모습과 1차선 일방통행 도로의 신호등을 지키는 사람들의 모습의 차이가 제 눈에 비친 4반세기 상해의 변화였다. 

20세기 중국 방문에서 놀랐던 것은 화장실 문화였다. 마케팅 조사회사가 들어선 멀쩡한 빌딩의 화장실 가기가 무서웠다. 말끔한 빌딩의 잘갖춰진 좌변기마다 그득한 인간의 잔유물을 볼 때, 그걸 피하는건 더러워서만이 아니라 무서워서라고 생각하게 되더라. 이 번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 

저도 안다. 이런 피상적 관찰, 특히 택시 어쩌고하는 감상의 허접함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피상적 관찰도 뭔가를 생각하게 해주는 동인은 된다. 

중국에 가짜가 많다지만, 수 많은 가짜가 넘치던게 바로 한국의 모습이었다. 가짜 양주 기사가 나온게 불과 몇 년 전이다. 가짜 고춧가루도 많았다. 한 때 짝퉁은 한국의 대명사였지만, 지금은 한국에서 구매할 때 짝퉁을 그리 염려하지 않는다. 이게 발전의 한 모습이라면, doux commerce가 얘기한 바로 그 변화가 아닐지. 

Ps. 이 번 상해 방문에서 가장 불편했던건, 구글이 터지지 않는다는거다.  다른 브라우져라도 깔고 싶지만, 구글이 안되니 다른 브라우져 검색도 안된다. 중국 행 전에 바이두 지도 앱을 깔았지만, 영어가 안되고. 이런건 institutional divergence인가? 바이두 지도가 부정확해서 엉뚱한데 내려서 30분 헤매니, 걍 짜증. 

작년에 포스팅한 ESR 논문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텐데, 스웨덴의 소득 행정자료와 군입대 당시 인지능력 테스트를 결합해서 봤더니, 인지능력과 소득은 강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것. 그런데 흥미롭게도 최고소득 구간에서는 인지능력과 소득이 더 이상 정의 상관을 보이지 않더라는 결과다. 

그런데 최근에 핀란드와 노르웨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 관계를 검증한 논문이 ESR에 나왔다. 

논문: Bernt Bratsberg, Ole Rogeberg, & Marko Terviö 2024 ESR. 

복잡한 분석 아니고, 핀란드와 노르웨이 군입대 당시의 인지능력 점수와 국세청에 보고된 35-45세의 소득을 매치해서 상관관계를 본거다. 결과는 아래와 같다. 보다시피 소득과 인지능력은 강한 정의 상관관계를 지니는데, 스웨덴 결과와 달리 최고 소득층위에서 상관관계가 없어지는게 아니라 오히려 더 강화되더라는 것. 

저자들은 각 소득 층위에서 인지능력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도 살펴봤다. 예를 들어, 상위 10%p 소득자 중에서 인지능력 상층과 하층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본 것이다. 아래가 그 결과다. 여기서 Stanine이라는건, 주어진 분포를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이용해 9개 집단으로 나누는 통계적 방법이다. 대략 Stanine1은 하위 4%, Stanine2는 그 다음 7%다. 그러니까 Stanine 1 & 2가 대략 인지능력 하위 10%(좀 더 정확히는 11%)다. Stanine 8 & 9는 대략 인지능력 상위 10%다.  

위 그래프에서 보이는 놀라운 패턴은 최하위 소득층에서는 여러 인지능력자들이 섞여 있는데, 최상위 소득층은 하위 10% 인지능력자는 전혀 없다시피하고, 상위 10% 인지능력자가 40% 이상을 차지한다는거다. 

그 결과 최상위 소득층에서는 인지능력의 분산도 낮아진다. 왜냐하면 최상위 소득층에서는 인지능력이 높은 사람들만 모여있기 때문이다. 

왜 스웨덴과 핀란드/노르웨이의 결과에 차이가 있는걸까? 그러니까, 핀란드/노르웨이의 최상층에서는 인지능력과 소득의 관계가 더 타이트해지는데, 스웨덴에서는 그렇지 않은 이유는 뭘까? 저자들의 첫 번째 답은 잘 모르겠다는거고, 두 번째 답은 추정하자면 스웨덴의 인지능력 테스트 자료나 소득 자료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다. 스웨덴 세금 코드의 특이성 (뭔지 잘 모르겠다) 때문에 인지능력이 높은 사람일수록 이를 잘 이용했을 수 있다는거다. 

Ps. 저자들은 위 상관관계가 개인 소득을 예측하는 도구로써 가지는 한계에 대해 주의를 환기하며 글을 맺는다. 인지능력이 중간 이상인 사람들과 이하인 사람들이 각 소득층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아래와 같다. 예를 들면 상위 10% 지점에서 중간 이상의 비율은 약 3/4, 중간 이하의 비율은 약 1/4이다. 소득 최상위 1%에 인지능력 중간 이상인 사람이 차지하는 비중이 핀란드는 9%, 노르웨이는 14%라는거다. 

Pps. ESR이면 사회학 톱 저널 중 하나인데, 2023년 11월에 제출해서 심사, 수정을 모두 거쳐서 최종 억셉되는데까지 4개월 밖에 안걸리다니.

Ppps. 북구 복지국가의 사회학을 먹여살리는건 데이터다. 데이터만 좋으면 논문은 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