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환, 신희연 (2020) "입시 제도에서 나타나는 적응의 법칙과 엘리트 대학 진학의 공정성". <한국사회학> 54(3): 35-83.

 

kci에서 논문 전문 다운로드 가능하게 바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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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식은 수능, 내신, 학종 등 입시 전형 유형에 따라 가족배경의 효과가 달라진다는 말들은 많지만 의외로 체계적인 연구는 없다는 것. 

 

수능이 내신보다 더 가족배경 효과가 약하다는 주장은 입시전형 효과를 직접 측정하지 않고 이질적인 자료의 분석을 통해 논리적으로 추론하거나, 단순히 시험을 선호하는 것이다.

 

반면 내신이 더 가족배경효과가 약하다는 주장은 엘리트 대학 진학자 중에 내신으로 입학한 학생의 국가장학금 수혜 비율이 높다는 통계에 기반한다. 하지만 이 통계는 상위계층이 내신보다 수능을 선호하는 선택편향 효과를 통제하지 않은 기술통계일 뿐이다. 

 

이 전에 이 블로그에서 소개했던 문정주, 최율(2019)의 연구에 따르면 하위계층 전반에서 내신을 선호한다. 무슨 이유든 금수저가 내신보다 논술/수능을 선호하고, 흙수저가 내신을 선호하면, 계층별 선택편향 효과 때문에 엘리트 대학에서 내신에서 국가장학금 수혜 비율이 높을 가능성이 있다. 이 통계 자체는 내신이 수능보다 계층 효과가 약하다는 증거가 되지 못한다. 계층에 따른 전형 유형의 선호도 차이를 나타낼 뿐이다. 이런 선택편향은 통계적으로 심슨의 패러덕스를 유발할 수 있다. 

 

교육은 전세계적으로 다른 어떤 분야보다 증거기반정책의 대상이고 입시제도의 계층효과는 온국민이 한마디씩 거드는 핫한 이슈다. 이렇게 논란이 많지만 당혹스럽게도 입시전형별 계층효과를 대표성있는 자료로 체계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하나도 없는 것 같다 (꽤 찾아봤는데 못찾았다. 아시는 분 있으면 알려주시길). 가장 큰 이유는 데이터가 없기 때문. 

 

그래서 가능한 데이터로 입시전형 유형별 엘리트 대학 진학의 가족배경 효과를 측정해봤다. 제가 알기로 이 연구가 한국에서 입시전형의 계층효과를 체계적으로 검증한 첫 연구다. 

 

자료는 대졸자직업경로조사(GOMS)를 사용했다. GOMS 자료는 이전부터 있었지만 대학 입학 당시의 전형유형에 대한 세부질문이 2016년 기준 조사(=2016년 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2017년 하반기에 조사해서 2019년 상반기에 공개)부터 추가되었다. 2016 GOMS는 작년에 2017 GOMS 자료는 올 2월말에 일반공개되었다. 일반공개 자료에 고용정보원에서 비밀준수 서약 후 제공하는 졸업 대학명 접근제한 자료를 통합하였다. 

 

이 자리를 빌어서 2017년 GOMS 데이터를 공개되자마자 알려주고 졸업대학명 자료를 신속하게 제공해주신 고용정보원 담당 선생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본 아이디어 개발과 분석은 작년에 했지만, 2016년 자료만으로는 표본수가 작고 결과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2017년 자료 문의를 했었다. 일반공개 이전에 미리 제공할 수는 없지만, 공개되자마자 알려주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렇게 해주셨다.  

 

분석 대상은 2009~2013년 4년제 대학 입학자로 1988~1994년 출생자로 제한하였다. 삼수 이상의 n수생 같은 비전형적 학생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세칭 엘리트 대학인 "서연고 스카포 서성한 중경한시, 이대 + 전국의대"의 입학확률을 인구학적 변수(출생지, 성, 연령 등), 입학연도, 출신고교의 특성(인문계, 자연계, 특목고/자사고, 기타..., 고교 소재지), 재수 여부 등을 통제한 후, 가족배경 효과가 입시 전형별로 다른지 측정하였다. 입시 전형의 선택은 자유 선택으로 가정하고, 일단 선택한 입시 전형에서 가족배경에 따라 엘리트 대학 입학 확률이 다른지 파악하는게 목적이다.

 

가족배경은 (1) 대학입학 당시의 부모의 소득, (2) 현재 부모의 자산, (3) 부모의 교육수준, (4) 부모의 직업지위, 그리고 (5) 앞의 4개 가족배경 지위의 종합지표다. 각 지표는 절대금액이나 수준이 아니라 입학연도를 기준으로 100분위 환산값에 10을 곱한 것이다. 0~10의 표준화된 값을 지닌다. 그러니까 자녀가 해당 연도에 4년제 대학에 진학한 부모들의 상대적 SES 지위다.  

 

통계를 이해하는 분들을 위해 덧붙이자면, <가족 사회경제적지위 (SES) * 입시전형>의 상호작용 효과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다. 로짓의 scale variance 문제와 상호작용효과 측정의 복잡성 문제를 해결하는 간단한 대안으로 선형확률모형(LPM)을 썼다. 

 

그래서 나온 결과를 간단히 요약하면, 

 

 

 

1. 입시 전형에 따른 가족 배경 효과는, 

 

논술 >>> 수능 = 학종 > 내신

 

논술위주 전형이 상위계층과 하위계층의 입학 확률에 가장 큰 차이가 난다. 학종은 의외로 수능과 다를 바 없다. 학종이 워낙 다양해서 전체 학종을 합치면 계층효과가 수능과 차이가 나지 않는다.

 

내신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수능보다 가족배경 효과가 약하다. 수능이 상층에게 상대적으로 더 유리하고 내신이 상대적으로 하층에게 유리하다는 통념이 통계적으로 증명된다. 

 

논술위주 전형은 특히 부모의 소득이나 자산보다는 교육수준의 효과가 크다. 

 

 

 

2. 그런데...

 

논술을 제외하고 수능, 학종, 내신의 가족배경 효과의 차이는 크지 않다. 수능과 내신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지만, 기본이 되는 팩트는 어떤 전형이든 상위계층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하다. 수능보다 내신에서 상위계층이 유리한 정도가 눈꼽만큼 줄어든다. 

 

평균적으로 계층 10분위 중 1분위 높아질 때마다 엘리트 대학 입학 확률이 1~1.5%포인트씩 올라간다. 전체 4년제 대학 진학자 중 엘리트 대학의 비중이 13.6%이므로 이 격차는 상당히 큰 차이다. 

 

아래 그래프는 수능, 학종, 내신의 하위 20%, 중간 60%, 상위 20% 출신 계층의 각 입시전형별 엘리트 대학 입학 확률이다 (통제변수들의 계층격차까지 반영한 격차다. 단, 같은 계층 내에서 입시전형별 통제변수의 차이는 없다고 가정했다). 수능을 선택했을 경우 상위 20% 계층 출신 중 21.4%가 엘리트 대학에 진학하는데, 하위 20%는 4.4%만 진학한다. 내신은 상층은 18.1%, 하층은 5.2%다. 

 

진짜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논술. 논술 전형을 택한 상위계층의 54.5%가 엘리트 대학에 들어가는데, 하위계층은 27.2%만 진학한다. 격차가 무려 27.3%포인트다. 

수능, 내신 비율을 아무리 바꿔도 상위계층이 엘리트 대학에 압도적으로 더 많이 진학하는 현실을 바꿀 수는 없다. 

 

아래 표는 엘리트 대학 신입생을 뽑는 수능, 내신, 논술의 비율을 바꾸는 것에 따라서 계층에 따른 엘리트 진학자의 비율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시뮬레이션한 것이다. 엘리트 대학 총입학생이 1,000명일 때 시나리오에 따른 출신 계층의 비중 변화다. 

  상위 20% 중간 60% 하위 20% 합계
내신 100% 342 560 98 1,000
수능 20%, 내신 70%, 논술 10% 351 572 77 1,000
수능 30%, 내신 70%, 논술폐지 342 563 95 1,000
수능 50%, 내신 50%, 논술폐지 346 563 91 1,000
수능 70%, 내신 30%, 논술폐지 352 563 86 1,000
수능 100% 361 564 75 1,000

 

보다시피 10%있던 논술을 폐지하는 것의 효과가 가장 크다. 수능 100%에서 내신 100%로 바꾸는 것과 유사한 효과가 논술 10%의 비중만 폐지해도 나타난다. 이에 반해 수능과 내신 쿼타 조정은 효과가 작다. 수능 쿼타 30%, 내신 쿼타 70%에서, 수능 70%, 내신 30%으로 대폭 바꿔도 하위 20%의 엘리트 대학 입학생은 1000명 중 86명에서 95명으로 9명 정도 늘어날 뿐이다. 

 

엘리트 대학 입학에서 가족배경 효과를 약화시키는 것이 공정성 강화라면 가장 강력한 정책 수단은 내신, 수능, 학종의 비율 변화보다는 논술위주 전형의 과감한 축소 내지 폐지다. 

 

조국 전장관의 자녀 특혜 논란과 관련해 온국민이 논쟁했던 내신, 수능, 학종의 계층효과와 비율 조정은 계층별 엘리트대학 진학이라는 측면에서만 보면 실체적 효과가 크지 않은 빌공자 공론이었다. 

 

이런 면에서 작년 11월에 교육부에서 발표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의 핵심은 수능의 비중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논술 위주 전형의 점진적 폐지라 할 수 있다. 

 

 

 

3. 내신이 지방출신에게 유리한 효과는 없다. 

 

입시전형의 주효과와 가족의 계층효과를 통제하고 나면 내신이 지방 소재 고교 출신에게 유리한 효과는 완전히 사라진다. 내신이 지방출신에게 유리하다는 이 전 보고들은 가족배경의 계층효과를 제대로 통제하지 않아서 생긴 생략변수편향과 지방출신이 내신을 더 많이 선택하는 선택편향효과의 결과다. 

 

지방 소재 고교출신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전형은 없다. 

 

이에 반해 논술은 확실히 지방출신에게 불리한 지역효과가 있다. 그런데 모든 지방은 아니고 메트로폴리탄 이외 지역이다. 가족배경 효과를 통제하면 메트로폴리탄 출신(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은 논술위주 전형에서 지방과 서울에 차이가 없다. 이에 반해 경기도를 포함 지방출신은 논술에서 서울출신에 비해 불리하다. 

 

 

 

4. 기타 다른 중요한 발견 사항도 많은데, 4번째로 중요한 발견으로 꼽고 싶은 것은 자사고-특목고의 효과다. 

 

자사고-특목고 출신이 엘리트 대학에 더 많이 진학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모아놨으니 당연한 결과. 이 연구에서 간단히 체크해본 것은 자사고-특목고가 일단 자사고-특목고에 들어온 학생들 내부에서의 계층효과다. 

 

고등학교에서 성적 우수자를 선발해서 교육을 시키면 이들 내부에서는 계층효과가 줄어드는지, 아니면 자사고-특목고가 계층효과를 더 크게 만드는지 검증해 봤다. 고교 수월성 교육의 계층효과를 측정한 것. 이 연구의 주요 목적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어서 걍 체크...

 

그랬더니 자사고-특목고는 계층 효과를 더 크게 만든다. 일반고에서는 계층 분위가 1분위 증가하면 엘리트 대학 진학 확률이 1~1.5%포인트 증가하는데, 자사고-특목고는 4%포인트 증가한다. 자사고-특목고는 엘리트 대학 진학이라는 측면에서 계층 효과를 무려 3~4배 가까이 더 크게 만든다.

 

상위계층이 자사고-특목고에 더 많이 진학할 뿐만 아니라, 일단 자사고-특목고에 들어간 학생들 내부에서 상하위 계층효과가 일반고보다 더 커진다. 자사고-특목고는 (1) 입학할 때의 계층 분리, (2) 입학 이후의 계층별 교육격차 확대, 이중의 과정을 통해 교육 성취의 계층 효과를 더 크게 만든다. 

 

 

 

5. 추가로 몇 가지 언급하고 싶은 것은 

 

(1) 가족 배경 효과를 통제하면, 수능, 내신, 학종의 선택 여부에 따른 엘리트 대학 진학의 확률 자체는 차이가 없다. 즉, 어떤 전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엘리트 대학 진학의 평균 확률이 달라지는건 아니다. 

(2) 가족 배경 변수 중 부모 교육 수준의 효과가 가장 크고, 부모 소득과 자산의 효과는 비슷하다. 

(3) 학종이 강남 출신에게 특별히 더 유리하다는 증거는 없다. 

 

(4) 문정주.최율(2019)에서 보고했던 하위계층의 내신 선호는 분석 대상을 대입 수험생으로 한정해도 확실히 확인된다. 

(5) 강남 소재 고교 출신은 내신보다 확실히 더 수능을 선호한다. 

(6) 재수, 삼수생들의 가족배경이 고3의 가족배경보다 확실히 좋다. 당연한 얘기지만 재수 삼수는 리소스가 있는 상위계층이 더 많이 한다. 그리고 재수/삼수생들은 수능을 내신보다 확실히 더 선호한다. 

 

(7) 엘리트 대학의 정의를 일반적 명성이 아니라 중앙일보 대학 상위 5위, 10위, 서연고+서성한 등으로 바꿔서 해봤는데, 결과 안바뀐다. 

(8) 그런데 엘리트 대학 정의를 상위 20위 정도로 확장하면 가족배경의 주효과가 더 커진다. 가족배경과 입시전형의 상호작용 효과가 아니라 가족배경의 주효과가 커진다는 것. 이는 가족배경이 좋으면 최상위 대학은 못보내도 중상위 대학은 보낼 수 있다는 의미다. 

 

(9) 이론적으로 이 결과는 사회학에서 입시의 배제(=하위계층을 특정 전형에서 배제)와 적응(=수용된 입시 전형에서 상위계층이 더 우수한 성적을 거둠)의 양면법칙 중, 적응의 법칙이 지배적임을 나타낸다. 

 

(10) 졸업생을 대상으로 하는 GOMS 데이타는 남자의 군복무로 인해 입학 연도별 성별 구성이 다르다. 예를 들어 2016-17년에 졸업한 사람 중 2009년 입학자는 남성의 비중이 높고, 2013년 입학자는 여성의 비중이 높다. 그래서 성별 격차가 있는지 확인해 봤는데, 성별로 분리해서 봐도 결과는 같다. 

 

 

 

6. 어느 연구나 그렇듯 이 연구도 한계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 두 가지만 언급하면, 

 

(1) 2009~2013년 대학 입학자로 한정된 점. 그 이후에 내신 쿼터가 크게 늘었다. 자료의 한계. 

(2) 4년제 대학 입학자만을 대상으로 한정한 점. 역시 자료의 한계. 2016~17 GOMS 자료의 2년제와 4년제 졸업자는 입학 연도가 달라서 직접 비교할 수가 없다. 2년제 대학이나 대학 미진학자까지 포함하면 엘리트 대학 진학에 끼치는 계층효과는 더 커질 것이다. 

 

 

 

7. 그래서 결론과 덧붙이고 싶은 말. 

 

(1) 결론: 비록 제한된 자료를 이용한 분석이지만, 내신, 수능 비율 문제는 계층효과와 큰 상관없음. 학종도 마찬가지. 내신전형의 비중을 줄이고 하위계층에게 유리한 학종의 비중을 조금 늘리면 서로 상쇄될 정도. 어차피 모든 입시전형은 상위계층에게 압도적으로 유리. 계층 효과와 관련해서 더 큰 효과는 논술 폐지, 자사고-특목고 축소 내지는 폐지에서 나타날 것. 내신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계층효과보다는 학생들의 스트레스, 교육정상화 효과 등 다른 측면에서 고려해야.

 

(2) 덧붙이는 말: 자료 좀 제대로 모아서 공개합시다. 교육 관련 자료가 많기는 뭐가 많은지. 

 

 

 

이상이 블로그 글로써는 길지만, 그래도 나름 간단한 요약.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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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눈팅러 2020.09.19 11:1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 경험과 일치하는 연구가 나오다니 좀 놀랐습니다. 보통 수시 관련 제도가 계층효과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이 주였는데...공부라는게 중산층 애들이 좀 더 잘하기 쉬운 환경이지만, 논술은 지원이나 관심이 없으면 시도 조차 하기 힘들거든요.(그나마 요새는 중학생들도 논술 훈련을 한다고 듣긴 했습니다.) 저는 17년 동안 5지선다하다가 학교 도움으로 논술 쓰는게 참 힘들었어요. 결국 다 떨어졌었구요.
    입학사정관제(요새도 이런 단어 쓰는지 모르겠네요.)와 어학 전형의 계층 효과도 같은 방식으로 검증해볼 수 있다면 어떨지 궁금하네요, 자료 원천을 보면 어학전형 정도만 가능해보이긴 합니다만..
    연구 결과가 많은 논란의 시발점이 되고 더욱 다양하고 심도 깊은 연구의 발판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

    • 바이커 2020.09.19 11:31  댓글주소  수정/삭제

      감사합니다. 저도 논술의 계층효과가 너무 크고 명확하게 나와서 놀랐습니다.

      학종(~입학사정관제)은 자료에서 세부 구분이 안되어 있는 자료의 한계로 세부 전형별 효과는 측정이 안됩니다. 다만 어떤 학종은 상위계층에게 어떤 학종은 하위계층에게 유리해서, 이를 모두 합치면 종합적으로 수능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2. 자그니 2020.09.19 13: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연구, 고맙습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논술이란게 그만큼 쉽지 않은 시험이란 얘기도 되겠네요.

  3. Spatz 2020.09.19 13: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런데 엘리트 대학 정의를 상위 20위 정도로 확장하면 가족배경의 주효과가 더 커진다. 가족배경과 입시전형의 상호작용 효과가 아니라 가족배경의 주효과가 커진다는 것. 이는 가족배경이 좋으면 최상위 대학은 못보내도 중상위 대학은 보낼 수 있다는 의미다

    논술의 계층효과까지 고려하면, 이 부분이야말로 확인사살이라고 보이네요. 말 그대로 시작하는 필드 자체가 달라지는 걸로...

    • 바이커 2020.09.19 14:17  댓글주소  수정/삭제

      중상위 대학의 계층 효과는 종합해서 별도로 하나 포스팅하겠습니다. 여러 연구가 일관되게 중상위 대학의 강한 계층 효과를 보여줍니다.

    • Spatz 2020.09.20 03:51  댓글주소  수정/삭제

      (최)상위권 대학만 가족배경 효과가 적용됐다면 그래도 조금이나마 확론하기에 애매한 지점이 (단순히 가족의 효과인가, 아니면 제도의 영향인가 -본문처럼 둘 다인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중상위권은... 뭐 하긴 주변 사례들을 봐도 그렇더라고요. 중상위권 대학의 배경 효과를 잡아냄으로서 주장이 완성 된 논문이란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4. 라랄라 2020.09.19 17:0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혹시 대학생 입학전형별 졸업후진로나 소득에 관해 연구된거 있을까요? 대학본부에서는 학종으로 입학한 학생들이 학점이 더 높다(자기네들 입장에선 대학생활 더 잘한다 이런 말 하고 싶은듯) 그러는데, 이는 대학에서 학점따는거나 고등학교 내신따는게 유사해서 되게 당연한 결과인거 같구요. 제 주변만으로 살펴보자면, 학종이나 교과우수자(순수내신)로 입학한 친구들이 수능과 비슷한 대기업 적성검사 필기 전형을 통과못해 대학원으로 턴하거나(대학이 진짜 원하는 것!!) 간혹 생각도 못한 중소기업으로 가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 바이커 2020.09.19 19:25  댓글주소  수정/삭제

      제가 아는 건 없습니다.

    • 푸른 2020.09.20 10:20  댓글주소  수정/삭제

      서울 소재 H대에서 최저등급없는 학종과 논술, 수능을 각각 비교한 결과를 언론에 내보낸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신거 같네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일반공개된 자료는 없습니다. 기술통계도 극히 일부만 공개하고 그친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알음알음 듣기로는 전형별로 진로가 갈리는건 크게 없는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들도 바이커님이 포스팅 마지막에 덪붙인 말에 해당하지만요 ;;;

  5. 아웃라이어 2020.09.20 01: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방에서 논술전형으로 해당 대학에 들어간 입장에서 재밌게 읽었습니다.
    최근에는 모르겠는데 제가 현역이던 5년쯤 전에 논술은 주로 상위권 대학에서 봤었고, 수능최저등급이랑 합격이 복불복이라는 소문 때문에 사실상 정시라는 인식이 강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저도 수능만 노린다며 내신공부 안하다 수능점수가 아슬아슬하던 차에 일주일간 벼락치기로 논술 공부했던게 붙었고요.
    제 내신등급 생각하면 절대 못들어갔을텐데 논술은 수시가 아니라 제2의 수능이 아닐까 싶습니다.

    • 바이커 2020.09.20 10:29  댓글주소  수정/삭제

      내신은 학교 교육 정상화라는 측면에서 장점이 있지만, 일관성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교우 간 경쟁을 심화시키는 단점이 있습니다. 늦게 정신차리고 고3 때 열심히 해서 일취월장하는 케이스도 있는데 말입니다.

  6. 흐음 2020.09.20 07:3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잠정 결과만 놓고 보면 내신(교과전형), 수능으로만 정리하는게 가장 논란이 없을 것이란 결론이 나오네요.

    학종은 배경효과와 별개로 한국사회에서 신뢰를 받기 매우 힘든 시스템이고 필연적인 뒷문 발생을 막을 수 없을테고, 남는 건 일반고를 위한 내신전형과 수능인데 둘 다 큰 틀에서 정량평가라는게 이색적입니다.

    다행히 정부는 그런 생각이 없어 뵈는데, 정신나간 교육감들이 여전히 바칼로레아 타령하는 건 좀 망조 같고요.

    • 푸른 2020.09.20 10:14  댓글주소  수정/삭제

      포스팅에는 별 관련없지만,
      바칼로레아 타령이 망조라고 말씀하시는 근거는 이번 포스팅에서 나온 아마 논술이 계층 격차를 부추긴다는거겠죠..

      다만 이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기에 하시는 주장아닐까 싶네요. 프랑스의 바칼로레아를 지지하는 이유는 논술이라는 측정도구가 갖는 장점도 있지만 자격제라는 준거지향평가제의 장점을 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논술이 계층간의 차이를 재생산한다는 연구결과는 사실이고 수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준거지향평가라는 특성을 간과한채 도매금으로 비판할 수는 없죠. 심지어 "정신나간" "망조"라는 표현까지 동원하는것은 선넘었고요.

  7. 바이커 2020.09.20 10:2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실 제가 주장하는건 기회균등(즉, 공정성) 기획을 포기하는게 낫다는 겁니다. 기회균등 기획은 특정 집단이 "배제"되어 있을 때는 효과가 있지만 배제가 아닌 적응의 문제로 넘어가면 효과를 발휘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제도 바꿔도 안됩니다. 세상 어느 나라도 어떤 역사적 시점에서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당연히 한국도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입시제도는 이리저리 변화를 주기 보다는 단순한 형태로 지속성을 가지는게 나을 것입니다.

    정책은 기회균등 보다는 일정정도의 결과 평등을 추구하는게 효과적입니다. 결과 평등이라면 오해하는 분들이 많을텐데 노동시장의 고용형태 차이를 줄이는 것, 세금 걷어서 재분배하는 모든 정책이 다 결과 평등 정책입니다.

  8. 푸른 2020.09.20 10:3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조국 장관 자녀 의혹 때 우스갯소리로 "사실 흑막은 유은혜장관이다. 입시제도 손질하려는 명분세우기다" "그 명분 실현을 위한 연구용역덕에 소고기 먹을 수 있는건가?"같은 말을 했더랩니다ㅋㅋㅋ 당시 제대로된 자료도 분석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찌저찌 내놓은 정책안이 추후연구로 이렇게 맞아떨어진다니 의아하면서도 신기하네요.

    한편 논술의 두드러진 계층간 차이 외에도 전형별로 상위계층이 한발 앞서는 것은 확인됐네요. 이에 더해 부모의 교육수준이 경제여건보다 큰 영향을 준다는 것도 다시 확인됐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계층간 차이나 부모의 교육수준이 대입에 영향을 끼치는건가요? 예전이었으면 쿨내풍기며 '사교육' 한 단어로 답이 되던 질문이었지만 지난번에 교수님이 올려준 글도 그렇고 최근 연구를 보면 마냥 사교육 탓만 할 수는 없을듯 합니다. 그렇다고 대한민국에 중상층만의 문화가 있어서 문화자본을 매개하는가 하면 그것도 아닌 것 같고요. 혹시 이에 대해 교수님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을지요?

    • 바이커 2020.09.20 10:53  댓글주소  수정/삭제

      논술에서 상위계층이 유리하다는 정도는 교육부에서 알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각 학교 자료라 말을 안했을 뿐이죠.

      저는 한국에서 산업화 이후 교육능력에 따른 계층 sorting이 잘 되어있고, 그게 유전+훈육으로 반복되는걸로 생각합니다. 이 격차 형성은 유아기 때 부터 시작하고요. Heckman 등이 어릴 때부터 개입할 것을 요구하는데 아무리해도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제 논문과 같은 호에 이도훈 선생님의 논문이 발달과 학업성취의 다양한 시점에서 학생들의 정신건강과 학업성취가 소득과 가족구조에 따라 영향받는걸 보여줍니다. 이 모든 시점에서 적절히 개입하는걸 불가능합니다.

    • Spatz 2020.09.20 20:06  댓글주소  수정/삭제

      근본적으로는 환경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논술이란 게 국어영역과 비슷하게 어릴 때 부터 훈련이 잘 되어 있다면 진입 장벽 자체가 달라지거든요. 양육자의 교육 여건 역시 이런 부분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고요. 말 그대로 "필드 자체가 달라지는" 것이라 더욱 심각한 거죠.

      실제로도 Gaming Disorder 등을 연구했을 때 비교적 저소득층에서 과의존 등의 경향이 보인다는 연구는 자주 나왔었죠. 여기에 대한 원인 분석에서도 환경요인은 계속 언급됐었고..

    • 푸른 2020.09.20 22:22  댓글주소  수정/삭제

      답변해주신 교수님과 Spatz님 두 분에게 감사드립니다.

  9. 논술 2020.09.20 19:4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논술은 본고사와 여러모로 성격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난이도가 높기도 하지만 공교육으로 준비하기 매우 어렵고 오랜 준비 및 사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에서요. 또 대학별로 따로 준비해야 하니 부담이 배가되죠....

이성균, 신희주, 김창환 (2020) 한국사회 가구소득 자산 불평등

 

전문 공개는 아니고 일부만 공개. 전문은 아마 dbpia에 나중에 공개될 것. 

 

이 블로그에서 몇 번 했던 얘기인데 논문으로 정리. 소득불평등 변화 추이와 시점에 대해서 대략 3가지 오해가 있음. 아래 그래프는 1990년 이후 가구불평등 지수의 변화. 

 

(1) 첫번째 오해는 불평등의 증가 시점. 위 그래프에서 보다시피 IMF 경제 위기가 아님. 1990년대초부터 불평등은 증가하기 시작. 1992년부터 2009년까지 선형적으로 불평등이 증가하는데 IMF 로 인해 1998~1999년의 지표가 튀었던 것. 한국에서 불평등이 증가한 근본 이유가 경제위기의 충격이 아님. 그 전부터 시작하였음. 정확한 시점은 연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소득불평등 장기 추세를 연구한 거의 모든 논문이 IMF경제위기가 아닌 1990년대 초중반을 소득불평등 증가 시점으로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IMF가 소득불평등이 증가한 기점이라는 오해가 광범위함. 

 

(2) 위 그래프에는 안나오지만 1980년에 불평등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음. 1987~89년 노동자 대투쟁이 소득불평등을 낮춘 원인이 아님. 과거 경제기획원 통계에 따르면 지니계수가 1976년 .391, 1980년 .389, 1985년 .345, 1993년 .310으로 줄어듦. 위 그래프에서 제시한 수치와는 차이가 있지만 1980년대 전체에 걸쳐 소득불평등이 하락하였음. 

 

(3) 2010년대에 소득불평등이 꾸준히 줄었음. 가계동향조사로 보나 가금복으로 보나 차이가 없음. 전체 가구의 소득을 더 정확히 파악하는 가금복으로 보면 오히려 소득불평등의 감소 정도가 가계동향조사 기반 수치보다 더 가파름. 보수 정권이 집권하였던 10년동안 소득불평등이 증가하지 않았음.  논문에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가구소득이 아닌 개인소득으로 보면 21세기들어 소득불평등이 줄어들기 시작한 시점은 좀 더 앞당겨지는 듯. 

 

 

 

 

최근들어서 소득불평등이 크게 감소했는데 사람들이 감소했다고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아마도 하위계층의 소득증가에 의해서 소득불평등이 줄었기 때문일 것이다. 한국은 소득최하층의 소득변화에 대해서 매우 둔감. 소득최하층의 소득이 증가한 이유는 하나는 복지의 확대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이들 계층의 노동소득 증가 때문이다. 

 

일반적 인식과 다른 소득불평등의 이러한 변화 추세는 가구소득 불평등 증감 원인에 대한 근본적 재성찰을 요구한다. 소득불평등 변화는 집권 정당의 변화와 무관. 경제적 논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게 뭔지 정확히 모른다. 왜 변하는지 잘 모른다는게 한국 사회 소득불평등 변화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원인을 알고 싶어도 알 수가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데이터의 부족. 개인노동소득을 알 수 있는 장기 데이터가 없고, 그나마 있는 가계동향조사 같은 데이터도 지역 변수도 없고, 구체적인 직업 변수도 없고, 세부 연구를 할래야 할 수가 없다. 빈깡통마냥 시끄럽기만 하지.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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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유월비상 2020.09.12 11: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1. 그래프 모양새만 보면 IMF 이전에 시작된 추세가 IMF로 증폭되는 식에 가까워 보입니다. 사실 불평등 뿐만 아니라, IMF 탓을 많이 하는 출산율, 자살률, 비정규직 비율 모두 비슷한 개형이죠. 아쉽게도 이 사실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2. 타 고도성장국의 사례를 보면 한국은 대만과 함께 이례적으로 불평등을 타 선진국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죠. 실제로 90년대 초반 한국이 불평등 낮다고 '동아시아의 스칸디나비아(...)'라는 별명까지 있었을 정도니, 90년대를 그리워하는 사람들 이해가 갑니다. 그때 한국 생활수준이 현재 중국과 비슷한데, 지금 중국의 빈부격차는 그냥 말을 말죠.

    • 바이커 2020.09.12 12:04  댓글주소  수정/삭제

      개도국 중에 한국이나 대만만큼 경제적으로 발전한 케이스가 없으니 쿠즈넷 커브(=경제발전과 불평등은 inverted U-curve)의 가설이 한국에도 적용 가능합니다.

      중국은 인구가 많기 때문에 한국보다 불평등이 높은게 특별히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인구 사이즈와 불평등은 정의 상관관계니까요.

  2. 김신호 2020.09.12 12:5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녕하세요.
    지금은 퇴직한 통계청 김신호입니다. KBS 박대기 기자님이 페이스북에 링크해놔서 들어와 보니 교수님이시네요. 다양한 분야의 폭풍공감 심층분석 글들 즐감하겠습니다.

  3. 꼬마 2020.09.12 23:0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관료들은 답을 알고 있을지 궁금하기는 하군요.

    • 바이커 2020.09.14 12:43  댓글주소  수정/삭제

      어느나라나 불평등 증감의 원인은 데이터 한 두 개로 확실히 나타나지 않고 논쟁의 대상입니다. 한국은 논쟁 조차 잘 못하는거고요. 왜 관료가 알거라고 생각하시는지?

    • 꼬마 2020.09.15 22:56  댓글주소  수정/삭제

      관심도 별로 없을 거고 알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를 쥐고 있는 유일한 집단이니 답을 아는 누군가 존재한다면 바로 관료들이겠죠.

    • 푸른 2020.09.16 20:04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예 통계를 내지 않거나 변수를 부실하게 두고 측정하거나 DB에 넣고 봉인해두는 경우도 있어서 '관료는 알겠지' 하는건 너무 낙관적인거 같네요ㅠㅜ

    • .. 2020.09.17 07:56  댓글주소  수정/삭제

      꼬마님은 이전부터 관료들도 엘리트라고 추켜세우는데 그들이 데이터분석을 하고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그럴 시간도 없구요.

  4. 다시다 2020.09.14 01:5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불평등이 줄어들고 있다면 다행이네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다른 선진국들은 오히려 불평등이 증가하지 않았나요?

  5. 푸른 2020.09.14 19:2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하위계층의 소득이 증가해서 소득격차가 줄어들었다면, 하위계층 빼고 상위계층+중위계층에서의 소득격차는 어떻게 변화했나요?

    • 바이커 2020.09.14 21:21  댓글주소  수정/삭제

      큰 변화 없습니다. https://sovidence.tistory.com/1063

    • 푸른 2020.09.16 20:17  댓글주소  수정/삭제

      지난 포스팅에서 찾을 수 있었던 내용이네요;; 잘 찾아보지 않고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소득불평등이 하위계층의 소득이 늘었음에도 아직 하위 20퍼는 빈곤한 상태고, 중위계층과 상위계층의 과거에 발생한 소득격차가 큰 변동없이 유지되는 상황으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 바이커 2020.09.16 20:33  댓글주소  수정/삭제

      2010년대에 하위계층의 소득이 늘어나긴 했지만 중위나 상층에 비해 소득이 오랫동안 정체되었습니다. 여전히 빈곤한 상태입니다.

      중위계층과 상위(10%언저리정도)계층의 격차는 가구균등화 소득 측면에서 1990년대 이후 더 크게 벌어진 적이 없습니다. 일부 등락이 있지만 대체로 안정되어 있습니다. 경제위기로 비슷하게 안좋아졌다가 비슷하게 같이 회복하죠.

    • 푸른 2020.09.18 21:22  댓글주소  수정/삭제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6. 종종 2020.09.15 20: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80년대는 호황, 2010년대는 보수정권의 복지정책 때문이 아닐지요 ㅎㅎ

  7. 미역 2020.09.17 07: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녕하세요. 유익한 글 감사히 보고 있습니다.
    1. 그러면 (1)번 불평등의 원인이 90년부터 시작된 급격한 제조업 일자리 감소, 금융업/서비스업 비중 증가와 관련 있다고 보면 될까요?
    2. 또는 (2)번의 이유가 연공서열제와 전체 일자리 수 증가와 관련 있을까요? 80년대 전두환 정권부터 비정규직이 증가했다고 본 기억이 있는데, 90년대부터 불평등이 늘어난 이유가 미국처럼 성과급제 확산이랑 관련이 있을 수도 있나 해서요. 개인의 노동소득은 알 수 없지만, 기업별 장기 (회계장부 계정과목 '성과급''기본급'같은) 임금데이터가 있으면, 조사해볼 수 있지 않나해서요.
    3. 하위 20%와는 다소 동떨어진 이야기만 만약에, 장기 물가 추세(CPI/PPP대신 금 가격이나 집값 대비 소득)를 감안한다면, 최상위를 제외하고는 우리 대부분은 가난해지고 있다(먹고 살기 힘들다)고 생각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하위 20%의 명목 가처분 소득은 증가했지만, 막상 오른 물가를 보면 '월세 살면서 김치 담궈먹기도 빠듯하다' 이렇게 생각해볼 수도 있는지요. 이것은 지니계수에 어떻게 포함시킬 수 있을까요...

    • 바이커 2020.09.17 09:59  댓글주소  수정/삭제

      1은 잘 모르고, 2는 가능성이 높지 않고, 3은 확실히 아닙니다.

      2가 될려면 소득상층에서 격차가 더 벌어졌어야 하는데, 한국의 불평등은 소득하층에서 벌어졌습니다.

      경제발전과 더불어 대다수의 생활수준은 더 높아졌습니다. 특정 항목 한 두 개의 변화와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더 가난해졌다고 하는 것은 타당한 방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택 가격도 절대 가격이 올라서 신규 구입의 심리적 저항선이 높아진 것이지, 자산불평등이 급격히 상승한 것도 아닙니다.

  8. 미역 2020.09.18 08:0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렇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2번은 80년대 불평등 완화는 78-79년 급격히 상승한 실업률이 안정되고, 고용률도 상승하면서 이루어진 효과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90년대는 기업의 원가절감 전략에서 다수의 중상층부 관리자 체제->소수 관리자+다수의 하층부 직원체제로 전환해서 하층부가 두터워 진 것은 아닌 지. 역시 하층이 계속 같은 사람인지 모르니 알 수가 없네요. 혹은 자영업자 증가가 힌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http://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be54d9b8bc7cdb09&control_no=c36a66bda8a6aa2fffe0bdc3ef48d419

    말씀하신대로 자산불평등은 크지 않네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순자산 계산에서는 대출금이 포함되는데, 가처분 소득에는 이자비용이 없더라구요. 이자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생활비의 큰 부분인데 자산과 소득이 커져보이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세를 주면 주택이 없는 것처럼 계산하는 자산불평등 측정방법도 조금 이상해 보이네요 (전병유 국토지리학회지제51권 2호 2017).

    우리가 한국전쟁 이후 잘 살게 된 건 맞지만, 2010년대 이후로는 체감이 잘 되지 않더라구요. 아마도 소수 업종만이 이끈 성장이었어서 그런지, 또는 GDP 성장률이 달러 표시인데, 계속해서 늘어난 달러 유동성으로인한 착시효과인지, 실제 성장인지 불분명하네요.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건강하세요.

정인관, 최성수, 황선재, 최율. 2020. 세대 간 사회이동과 교육 불평등: 2000년대 이후 연구 종합 검토

 

어제 kci에 올라온 따끈한 논문. 전문 다운로드 가능. 

 

21세기 들어 논의되었던 개천룡과 세대 간 사회이동 증가 여부에 대한 연구들의 리뷰 논문. 실제 데이터를 이용해서 계층이동의 변화를 탐구했던 연구들이 어떤 결과를 보여주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논문. 한국에서 사회이동에 대해서 논하려면 일단 이 논문을 읽고 말하라고 얘기해주고 싶다. 

 

리뷰 논문이라 통계 공식 하나도 없다. 전문 연구자가 아니라도 쉽게 읽을 수 있게 쓰여 있고. 

 

수많은 논문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직업으로 사회적 지위를 측정했을 때 상대적 계급이동이 최근들어 감소했다는 결과를 보고한 연구는 없다.

 

2. 아쉽게도 부모세대와 자식세대의 소득의 상관성이 코호트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했는지 파악한 연구는 별로 없다. 데이터가 없기 때문. 비록 제한된 연구지만 그 결과에 따르면 세대간 소득상관성은 변화가 없거나 있더라도 매우 제한적이다. 그리고 공시적으로 비교했을 때 한국의 세대간 소득이동 정도는 국제적으로 평균수준이다. 

 

3. 최근 출생 코호트에서 교육기회 불평등이 증가했다는 근거는 찾기 어렵다. 

 

4. 1990년대생에서 계층별로 학업 성취도 격차가 커졌다는 연구들이 있다. 하지만 이 연구는 대부분 PISA 독해력 점수 데이터에 의존한다. 이 변수는 일반적으로 아는 국어 교과목 성취도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다. 독해력이 아니라 수리문해력을 이용해서 가족배경 효과를 측정하면 과거와 비교해서 거의 변화가 없다. PISA가 아닌 한국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열악한 가족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고득점을 얻을 가능성을 측정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코호트 간 의미있는 격차 추세가 없다. 즉, 90년대생에서 교육 격차가 벌어졌다는 증거는 미약하다. 

 

5. 사교육이 교육불평등을 키우기 보다는 오히려 줄이거나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크다. 계층별 사교육 참여 정도의 평준화가 2010년대에 진행되었고, 사교육 효과는 사교육 접근성이 낮은 계층의 학생들에게 오히려 가장 크다. 

 

6. 계층 격차가 벌어진 가장 큰 영역은 의외로 같은 교육 수준 내에서다. 특히 상위권 대학보다는 비상위권 대학 출신들에서 이른바 "부모찬스"가 더 잘 작동한다 (예를 들면 노동시장에서 어학연수 효과가 상위권 대학 보다는 비상위권 대학 출신에서 크다).  

 

 

저자들은 이러한 데이터를 이용한 연구 결과와 일반적 인식에 차이가 나는 가설적 이유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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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포스팅에서 소개한 "소득불평등 심화와..."에 나오는 또 다른 국민건강보험 자료를 이용한 연구가 한국의 빈곤 측정. 

 

2016년 기준 주민등록인구가 5170만명인데, 이 연구에 사용된 건강보험 데이터베이스의 인구가 5255만명. 전국민을 대상으로 최초로 누가 더 가난한지를 연구한 자료다. 

 

보고서를 보면 빈곤은 가구균등화소득으로 중위소득의 50% 이하로 측정하였다. 이런 빈곤율을 상대적 빈곤율이라 부른다. 빈곤을 측정할 때 이렇게 중위소득의 50% 내지는 75%로 측정하는게 보편적이다. 미국처럼 빈곤선을 정하고 그 이하로 측정하는 경우는 드물다. 미국이 특이한 케이스 

 

아래 표가 연령대별 빈곤율의 변화다. 가구주와 가구원을 모두 포함한 빈곤율이다. 굳뉴스는 거의 모든 연령층에서 2007년 이후 2016년까지 빈곤율이 줄었다는 것. 그런데 예외가 있으니 바로 65세 이상 노년층. 빈곤율이 2007년 27.5%에서 2016년 34.2%로 늘었다. 이에 반해 20대 청년층의 빈곤율이 23.2%에서 20.7%로 다른 연령대와 마찬가지로 줄었다. 

 

2007년에는 65세 이상 노년층의 빈곤율이 50-64세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런데 2016년에는 50-64세는 22.6%인데 65세 이상은 34.2%로 차이가 크게 벌어졌다. 차이가 너무 벌어져서 오히려 믿기지 않을 정도. 경제적 변화 이외에 국민건강보험 가입관련 뭔가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의심된다.  

 

뭐가 되었든 한국의 빈곤 문제는 고연령층의 문제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는 이 통계로는 알 수 없다. 10년 사이에 1인 가구의 증가 등 가구구성의 변화에 의해서 생긴 현상일수도 있고, 고연령층의 소득 중 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커졌는데, 국민건강보험 자료로는 이전소득을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2007 2012 2016
17세 이하 23.3 22.5 20.8
18-29 23.2 22.6 20.7
30-49 21.9 20.7 19.0
50-64 26.3 24.4 22.6
65+ 27.5 31.5 34.2

 

 

 

 

또 하나 이 연구에서 재미있는 것은 30세 미만 젊은층의 빈곤율을 가구주와 가구원으로 나누었을 때의 차이다. 위 표는 가구원과 가구주를 모두 포함한 것. 아래 표가 가구주만으로 본 빈곤율 변화다. 

 

우선 20대부터, 30세 이상 연령층은 가구주만 보나 가구주와 가구원을 포함해서 보나 빈곤율 변화에 차이가 없는데, 18-29세의 청년층은 가구원을 포함하면 빈곤율이 줄었는데, 가구주만 보면 빈곤율이 증가하였다.

 

이 통계는 한국에서 독립가구를 형성하는 20대가 부정적 선택편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다. 가난할수록 일찍 독립가구를 형성하고, 가족배경이 부유하고 자원이 있을수록 독립가구 형성을 지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결과의 다른 함의는 독립가구를 형성한 20대만으로 20대의 경제적 상황을 파악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다음은 17세 이하 소년가장. 아래 표에서 보면 17세 이하 가구주의 빈곤율은 가구원을 포함했을 때 보다 크게 낮다. 이는 17세 이하 가구주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복지수혜대상자이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소년가장에 대한 복지 보장은 노인 빈곤에 대한 대처보다는 훨씬 촘촘하다. 

 

  2007 2012 2016
17세 이하 (가구주만) 4.6 3.1 5.7
18-29 (가구주만) 15.1 17.7 20.2

 

 

 

 

그렇다면 다른 국가와 비교하면 어떨까? 위에서 제시한 통계가 국가 공식 빈곤율과는 얼마나 차이가 날까? 위 보고서에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아래 그래프는 가구균등화 중위소득 50% 이하로 빈곤을 파악한 OECD 통계다 (그래프 원소스는 요기). 

 

OECD 평균은 11.7%다. 한국은 위에서 제시한 건강보험 통계에 따르면 2016년 현재 22.4%다. 아래 그래프를 보면 BRICS 국가 등을 제외하고 OECD 국가 중에서 빈곤율이 20%를 넘어가는 국가는 하나도 없다. 

 

한국도 공식 통계에 따르면 2015년 현재 빈곤율이 13.8%다. 아마 이 통계는 가계동향조사에 기반했을 것이다. 가금복에 기반해서 업데이트된 추계 결과에 따르면 시장소득의 상대적 빈곤율은 2016년 현재 19.8%, 가처분 소득은 17.6%다. 가계동향조사 기반 추계보다는 높지만, 여전히 행정자료 기반 추계보다는 낮다. 위에서 소개한 행정자료인 건강보험에 기반한 전체 빈곤율은 22.4%다. 

 

건강보험 통계의 문제점을 정확히 몰라 확실히 얘기할 수는 없지만, 현재 우리가 알고있는 빈곤율이 과소 추정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일반적으로 소득은 우편향 분포를 보이지만, 그래도 중위소득 부근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중위소득부터 중위소득의 절반까지 인구의 35~45%가 몰리고 그 이하에 5~15%가 분포되는게 일반적이다. 그런데 한국에서 빈곤율이 22.4%라는 것은 중위소득 이하의 소득분포가 거의 rectangular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다. 달리 말해 중위 소득서부터 그 이하의 소득이 급전직하한다는 것. 설사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에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소득분포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통계는 충격으로 다가와야 정상이다. 

 

한국의 불평등 연구에서 빈곤 연구가 더 강화되어야 한다. 

 

 

 

 

Ps. 처음에 건강보험으로 빈곤율을 측정한다고 들었을 때, 가계동향조사로 다 나오는데 굳이 그런걸 연구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했다. 가계동향조사의 문제는 상층 소득이 관측되지 않는 것이지, 하층 소득 관측의 문제가 아니라고 알려져 있다. 제안한 선생님도 빈곤율 자체보다는 지역별 분포의 차이에 더 관심이 있었다. 그런데 전체 빈곤율 측정 결과를 보고 충격먹었다. 이 결과가 크게 회자되지 않는게 이상하다고 생각한다. 

 

Pps. 이 보고서 발행 이후 연구진들이 추가 연구 진행을 위해 자료 접근을 여러가지로 알아봤으나 모두 막혀서 좌절했다고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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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푸른 2020.09.06 21:5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돌이켜보면 불평등 연구에서 상위층의 재생산이나 중산층의 기회 비축 등 을 다루는 경우에 비해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적었던 것 같습니다, 아예 사회복지 분야의 연구가 아니면요. 다른 나라들과 달리 하위 20퍼센트와 나머지의 격차가 심화되는 한국의 현황을 보면 꽤나 아이러니하네요. 이번 글에서도 교수님의 통찰에 감명받고 갑니다!


    추가적으로
    "연구진들이 추가 연구 진행을 위해 자료 접근을 여러가지로 알아봤으나 모두 막혀서 좌절했다고 들었다"
    요근래 이렇게 공감가는 문장도 없네요...

  2. 최성수 2020.09.06 22:3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 행정자료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연구자들에게 자료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오로지 내부적으로만 쓰게 하는 이유가 데이터는 공익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하는데, 연구자들이 데이터를 써서 학술지에 출판하는 것은 본인들 경력을 위한 사익 추구이기 때문에 안된다는 것이었습니다(관계자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최근 편법, 백도어로 저 자료를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좌절입니다.

    • 바이커 2020.09.06 23:00  댓글주소  수정/삭제

      헉. 정말 심각하네요. 사회과학계에서 "데이터 위원회" 같은거 만들어서 데이터를 생산하는 정부 인사들의 인식이 바뀌도록 뭔가 해야할텐데 말입니다.

    • 이게참 2020.09.07 00:36  댓글주소  수정/삭제

      일본도 그렇더라구요. 뭔가 접근하려면 관료 연줄이 없으면 뭔 데이터건 받을수가 없습니다.

    • 꼬마 2020.09.08 02:09  댓글주소  수정/삭제

      사익추구 어쩌구는 인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관료들이 설마 그것도 모를 정도라면 벌써 옷 벗었습니다. 그들도 최정상급 엘리트입니다. 그냥 의사결정 과정에 정치인과 관료만으로도 머리 아프니 학자들까지 끼어들어서 괴롭히지 말라는 말을 돌려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인식의 문제가 아니라 의사결정권의 권력분배 문제입니다.

  3. .. 2020.09.10 11:5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소득이 보험료로 역추산된거라면 혹 자산 추계방식이 개선되면서 생긴 현상은 아닐까요? 14년에 기초연금도 두배로 늘어났는데 (물론 이전소득은 반영되지 않았다지만) 직관적으로는 정말 잘 와닿지 않습니다...

    • 바이커 2020.09.10 13:23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도 이상하게 느끼는데 공감합니다. 이전소득 문제일수도 가구구성 변화일수도 있습니다. 사업소득이 제대로 측정되지 않아서일수도 있습니다. 제가 다른 데이터로 분석해보면, 이 기간 동안 고연령층의 사업소득이 증가한걸로 나오거든요.

소득불평등 심화의 원인과 정책적 대응 효과 연구 2

 

등록하고 로그인하면 다운 받을 수 있는 정부 용역 연구자료. 이 보고서에 보면 행정자료를 이용해서 세대 간 소득 이동을 분석한 표가 있다 (Pp. 127~144). 

 

아마 이 연구가 한국에서 행정자료를 이용한 최초이자 유일한 사회이동 분석일 것이다.

 

이전부터 알고 있던 연구지만, 연구 결과가 일반공개되지 않은 줄 알고 이 블로그에서 소개하지 않았었다. 얼마 전 한 선생님이 일반공개되었다며 링크를 보내주셨다.

 

연구의 내용은 국민건강보험의 2002-2016년 소득자료를 이용해서 1984년생이 18-21세였던 2002-2005년의 부모 소득 평균과 84년생이 29-32세에 이른 2013-15년 본인의 소득 평균의 상관관계가 얼마나 되는지 살펴본 것이다. 건강보험은 보험료를 책정하기 위해서 거의 전국민의 소득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건강보험 자료의 거의 유일한 단점은 교육정보가 제대로 안잡힌다는 것. 

 

Rank-rank slope라는 소득을 이용한 사회이동 연구에서 많이 사용되는 기법을 적용하였고, 개인소득과 부부 합산소득을 모두 사용하였다. 남녀 별도로 분석했고.

 

그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본인소득 부모소득 소득원 남자 여자
개인 부모 중 고소득자 총소득 .122 .112
개인 부모 중 고소득자 노동소득 .150 .143
부부합산 부모 합산 총소득 .140 .111
부부합산 부모 합산 노동소득 .167 .132

 

랭크-랭크 기울기가 0.11~0.17사이다. 부모 소득과 자녀 소득의 순위를 정한 후 그 순위의 상관성의 기울기를 구해보니까, 대략 0.15 정도라는 것. 이 측정치의 의미는 부모세대의 소득순위 증가에 따른 자녀 세대의 소득순위 증가 기대분이다. 부모의 소득 순위를 1등 부터 100등까지 줄세워서 10등 증가할 때, 자녀의 소득 순위는 1.5등 증가한다는 의미다.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소득이 전혀 관련없는 완전 기회평등의 사회에서 기울기가 0이고, 부모의 소득 순위와 자녀의 소득 순위가 완전 일체하면 기울기가 1이다. 

 

미국은 기울기가 .33으로 한국의 두 배 이상이다. 달리 말해 한국의 세대 간 소득이동이 미국보다 두 배 높다. 한국이 미국보다 2배 정도 기회가 평등한 나라다.

 

이 블로그에서 계속 말하지만 한국은 더 이상 개천룡이 나지 않는 나라도, 흙수저로 태어나면 흙수저로 고착되는 나라도 아니다. 오히려 사회이동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 활발해서 온 국민이 지위획득 투쟁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나라다. 스트레스의 원인이 기회의 부족이라기 보다는 경쟁에 있다. 

 

 

 

Ps. 보고서에 써있듯 결과 해석에서 두 가지 유의점이 있는데 하나는 소득결측치가 많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소득 상층에서는 소득유지율이 높다는 점. 그런데 소득결측치에서 랭크-랭크 기울기가 갑자기 높아지지 않는 이상 이 연구에서 보고한 결론이 뒤집히기는 어렵다. 소득 상층에서 소득유지율이 높다는 것은 소득 중상층 이하에서는 이동이 활발한데, 중상층 이상에서는 상대적으로 이동이 작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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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Ieor 2020.09.05 20:5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재밌는 결과네요. 흔히 인식하기로는 미국에서 부자가 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여기는데 이건 단순히 머릿수가 많고 시장이 크기 때문인 걸까요? 아니면 이미 등수가 꽤 높은 중산층이 기회를 살려 상위1%정도의 부자로 올라가게 되는 경우가 많아 소득분위 상승분은 의외로 별로 크지 않은 걸까요?

    • 바이커 2020.09.05 21:05  댓글주소  수정/삭제

      미국은 상위10%와 1%의 차이가 한국보다 훨씬 크고, 상위 1%와 0.1%의 차이도 큽니다. 상층에서의 부의 격차가 한국보다 현저히 커서 눈에 띄기 때문으로 추측합니다.

  2. 종종 2020.09.05 23: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 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결측치가 어떨지와 요즘 세대에서는 어떨지가 궁금하네요. 특히 후자가 궁금한데 경향이 유지됐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 바이커 2020.09.06 11:25  댓글주소  수정/삭제

      https://sovidence.tistory.com/1059

      가장 간단한 답은 모른다고, 좀 더 뉘앙스있는 답변은 변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입니다. 위 링크를 참조하세요.

  3. statphy 2020.09.06 22: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확한건 보고서를 보면 나오겠지만 염치를 불구하고 여쭤봅니다. rank-rank slope은 부모 소득에 따른 자식 소득분위의 기대치를 반영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기울기가 2배 차이가 나고 있구요.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서는 계층이동의 비율이 2배 차이난다고 이야기 하고 계신데, 이 부분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rank-rank slope이 일종의 부의 세습에 해당하는 정보라 한다면, 그 잉여분 (미국은 0.67, 한국은 약 0.85)이 계층 이동에 해당하는 값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계층 이동이 약 1.3배 많은 정도로 이해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어떤 부분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 바이커 2020.09.06 22:56  댓글주소  수정/삭제

      1-기울기가 계층 이동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기울기는 수학적으로 음의 무한대에서 양의 무한대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층 이동율은 "이동"을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 많이 달라집니다.

한국일보 칼럼: 전문가를 적으로 돌리는. 

한겨레 기사: 의협에 무리꿇은 공공의료

 

의협의 파업을 보면서 다들 느끼는 점도 많고 황당한 것들도 많을 듯. 가장 당혹스러운 것은 공공의료라는 대의, 이 대의를 위한 논리, 논리를 알리기 위한 대중과의 소통. 어느 것 하나 의협측에 유리한게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과는 환자의 생명을 인질로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파업한 의협의 승리라는 사실이리라. 

 

오죽했으면 정부를 비난하는 제목의 한국일보 칼럼도 "의사들이 정부의 4대 의료정책(공공의대 설립과 의대정원 확대, 한방 첩약 급여화, 원격의료) 폐지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은 공급 확대와 유사 직역 진입으로 인한 수익 악화를 걱정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라고 썼겠는가. 

 

이런걸 보고 스스로를 진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깨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건 기득권의 무서움이다. 

 

아마도 가장 무섭지 않은 집단이 "잃을게 없어서 겁날게 없다"라는 사람들일 것이다. 세상에 그런 사람이나 집단은 없다. 맑스가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잃을 것은 쇠사슬 뿐"이라고 했을 때 맑스가 보지 못한 것은 그 쇠사슬의 소중함이다. 잃을게 없어서 무서울게 없는 사람들의 선택지는 많은 경우 투쟁이 아니라 자기 파괴다. 노동자도 쇠사슬 지킬려고 투쟁하지, 쇠사슬 쯤이야라고 투쟁하는게 아니다. 

 

뭔가 불평등한 결과를 설명하는 가장 강력한 이론 중 하나가 자원의 격차에 대한 것이다. 인적자본론은 개인의 신체에 쌓인 지식이라는 자원이고, 세대간 사회이동도 경제적 자원의 동원력에 따라 다음 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달라진다는 것 아닌가. 동원할 수 있는 리소스가 다르면 결과도 다르다. 투쟁력도 자원이 있는 사람들이 강력하다. 

 

가장 결연히 떨쳐 일어서고 가장 강력히 투쟁하는 사람들은 잃을게 없어서 겁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킬게 많은 집단이다. 조직도 있고 파업자금도 있는 민주노총이 강력히 저항하지, 돈도 없고 파편화되어 있는 임계장이 강력히 투쟁하던가. 기득권자들이 투쟁하지 않는 이유는 투쟁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지 투쟁력이 약하기 때문이 아니다. 

 

공공의료도 그렇고 검찰개혁도 그렇고 현정권의 접근이 안이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코로나 위기에 의사들이 파업하지 않을거라고 믿고 정책을 추진하는 안일함. 윤석열같은 검찰 내부자, 정권 외부자로 검찰 개혁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 안일함. 기득권을 만만히 보는 듯.  

 

기득권 무서운줄 알아야 한다. 기득권의 투쟁력이 가장 강력하다. 

 

 

 

 

Ps. 이 블로그에서 자주하는 얘기가 중산층이 복지 혜택을 보는데 하위계층이 같이 덕을 보는 시스템을 만드는게 제일 좋다는 것. 복지 기득권층을 양산해야 복지가 오래간다. 그래야 복지를 축소하고자할 때 복지 기득권층이 강력히 투쟁한다. 

 

Pps. 그런 면에서 재난지원금 50% 지급보다는 전국민에게 주자는 이재명 지사의 주장이 낫다고 생각한다. 중산층이 재난지원금을 지지하게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 다들 알듯이 세금 인상이 정말 어렵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부여하고, 내년 연말 정산에서 일정 소득 이상은 추가 세금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국민적 합의를 끌어낼 수 있는 여지도 있다. 과거의 소득 통계에 근거해 지급하는게 아니라 일단 지급하고 현재의 소득통계를 나중에 계산해서 세금으로 환수하기 방식이다. 사각지대도 없어서 효율적이다. 이 방식은 재정면에서는 재난 지원금 일부 지원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 세금 인상에 대한 저항감도 줄이고, 잘하면 중산층 이상의 세금을 영구히 높일 수도 있다.

 

Ppps. 세력에 대한 고려없는 정책 논의는 바보 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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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patz 2020.09.04 20:3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재난지원금은 참.. 1차 때 70% 안 동의했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 30%에 해당한다는 것을 깨닫자마자 갑자기 전국민 지급으로 여론이 쏠렸던 걸 보고 웃음이 나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그 30% 여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지만..

    노동운동, 여성운동과 같은 수 많은 운동들의 결론은 그랬죠. 결국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지위를 가진 사람들을 이용해야 유리한 테이블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것. 민주노총은 실제로도 수 많은 교수와 변호사들을 파트너로 삼고 있고, 현대차노조는 김앤장을 자기들의 변호사로 이용하며, 민우회 역시 그렇고요. 확실히 나이가 들어서 그런건지, 올라 선 바닥이 달라서 시야가 달라진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걸 보면 왜 그렇게 공부하라고 닦달했는지 깨달은 거 같기도 하고 복잡하네요.

    • Spatz 2020.09.04 20:34  댓글주소  수정/삭제

      사실, 임계장 이야기라는 책도 어찌보면 "공기업 사무직 38년 정년퇴직 + 아들을 로스쿨 보낼 수준의 교육기득권" 을 지닌 분이 저술한 책이라 파급력이 있는 거겠죠. 서울대 학부생이 하면 어디 헛소리라도 주워섬기는 대한민국에서 그냥저냥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다 빈곤하게 된 노인이 작성했다면 단순 노오력으로 치부하고 끝냈을 거라는 나쁜 감이 오네요 (ㅋㅋ)

  2. 코끼리 2020.09.04 22:2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킹정합니다. 정당성만 있으면 밀어붙여도 성공할 거라는 안일함...

  3. Scm 2020.09.05 00:3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방 첩약 급여화가 '정당성'있는 정책인가요? 의료의 공공성을 키워야하고, 의사 수를 늘려야하는 건 맞지만 공공의대 설립이 과연 필수의료의 수준과 보편성을 늘릴수 있을까요. 수련도 서울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있던데. 지방 의료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존의대 정원을 늘리고, 공공의대를 만들 돈으로 지방의 병원들을 지원하고 환자 이송 시스템을 정비하는게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만.

  4. 세금을못거두니 2020.09.05 02: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모든 사단은 교수님께서도 홍기빈 선생도 누누히 지적하신 바이지만, 민주당이 세금을 올릴 의지가 없다는것 아니겠습니까.

    아파트로 지지층인 수도권 중산층 약을 엄청 올려놨는데 세금을 어떤 방식으로라던지 거둘려고 한다면 지지층이 한순간에 붕괴될 거라는 공포감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5. yjcha 2020.09.05 08: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의협에 무릎꿇은 공공의료"라는 제목에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한약 첩약 급여화) 하나 하나가 공공의료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의대정원이 확대되면 공공의료가 살아나나요? 공공의대를 만들면 공공의료가 살아나나요? 한약 첩약이 급여화되면요??

    위의 명제가 맞다고 생각하신다면, 대치동 사교육에 대비되는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교대/사대 정원 확대, 공공 교대/사대 신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동의하시는지요?

    정부가 실패한 근본 원인은 "공공의료"의 마스터 플랜이 전혀 없을 뿐더러 (대체 무엇이 공공의료인가요??), 마스터 플랜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이 어이 없을 정도로 부실했던 것에서 찾아야 합니다.

    일독을 권합니다.
    https://www.chosun.com/opinion/2020/09/02/DF2KE7WDXVG3DHNPIZYBOOKVPE/
    http://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267842&REFERER=NP

    • 바이커 2020.09.05 11:00  댓글주소  수정/삭제

      "의사 정원 증가를 수용하라. 그리고 취약 지역 및 기피 전공에 대한 대대적인 장기적인 투자를 받아내라. 성공적인 투쟁은 보건복지부가 기획재정부에 해당 예산을 요구할 명분이 된다. 이렇게 해결하는 것이 의사에게나 정부에게나 국민에게 윈윈이다."

      조선일보 칼럼의 기반이 된 원글입니다: https://www.facebook.com/bryanthyuncheol.kim/posts/10218203110215023

    • yjcha 2020.09.05 18: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예, 저도 그 글 읽어봤고 깊이 동의합니다. 그런데 김현철 교수가 말하는 "장기적인 투자"가 공공의료 (여전히 무엇을 공공의료라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에서 가장 중요한 선제 조건인데, 이번 정부는 그럴 생각이 조금도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투자 없이 인력만 늘려서 해결하겠다는 어설프면서도 간교한 계획이 이번 파업을 불러온 것입니다. 투자 없이 인력만 늘려서는 결코 어떤 것도 해결되지 않음을 정부도 모르지 않을 터인데, 공공의료에 대한 진정성 없이 그냥 생색만 내고 싶은 거고 + 투자없이 인력을 늘리는 정책의 또다른 결과, 즉 의사 급여의 감소를 통해 기득권층에 반감을 가진 본인 지지층들의 만족감을 극대화하고 갈라치기를 함으로써 지지층 결집을 노리겠다는 숨은 의도가 읽힙니다.

    • 바이커 2020.09.05 18:49  댓글주소  수정/삭제

      "... 어설프면서도 간교한 계획... 진정성 없이 생색만... 숨은 의도."

      이런 식의 논의는 본인의 사고발전에도 상대방에 대한 설득에도 대중 선전에도 도움이 안됩니다.

      정책은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것으로 그 모순점, 부족에 대한 지적으로 충분히 정부 계획안의 한계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예산 문제는 보사부와 기재부가 충돌했던 과거도 있습니다.

      의사 증원 자체에 반대하고 엉터리 통계를 제시하고 황당한 홍보물을 제시한 것. 이런 행위들이 노정한 문제를 정부 정책의 한계로 넘어서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yjcha 2020.09.05 20: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 환자의 생명을 인질로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파업"
      이런 식의 논의는 본인의 사고발전이나 상대방에 대한 설득, 대중 선전에 도움이 될까요?

    • 바이커 2020.09.05 21:02  댓글주소  수정/삭제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082915470001702

      불쾌한건 이해하는데 환자단체라는 곳에서 이런 기자회견도 했습니다. 위 문장은 환자단체의 회견과 한국일보의 칼럼을 섞어 놓은 것입니다.

  6. 종종 2020.09.05 10: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가 이번 글에 동의할 수 있는 건 의사들이 자기이익을 위해 파업 했다는 것 뿐인 듯 하네요. 이번 정책이 타당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설프게 봤을땐 의사들쪽이 타당해보이더군요. 암튼 재밌는 것은 현정부나 이번 정책에 비판적인 사람들은 의사들이 공익을 위해 파업했다 보고 반대는 이기적인 집단으로 본다는 점입니다.

  7. 헌데 2020.09.06 01:3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 두개로 나눠서 양쪽 모두 살짝 비꼬고 싶은 지점들이 있더군요.

    먼저 정부와 여당.


    공공의대가 아니라 공공의전이면 좋은 인력이 올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상식적으로 학부+의전입시비용+비교적 고령까지 이어지는 수련기간. 이것을 감안하고 소득, 근무기간까지 묶여있는 공공의사라면 안타깝게도 질적 저하는 피하기는 힘들 겁니다.

    여기에 되도 않게 시민단체 추천 같은, 아무리 봐도 한풀이성이 다분한 허접한 발상을 넣은 것도 스텝이 꼬인 큰 이유겠지요. 수능 5등급이 의사가 되면 왜 안되냐!!! 이러고 싶으신 마음이야 알겠지만, 의학이나 과학이 딱 서열이 나뉘는 학문임을 감안하면 그게 통할리가 없지요. 공공 철학자나 공공 역사학자라면 또 몰랐겠지만요. 이 말대로만 되면, 지방환자들 여전히 KTX타고 서울로 갈 겁니다.

    마지막으로 나온 얘기는 5분 진료 비판, 의사의 고소득 공격, 사립의대에도 국가 예산이 들어갔다는 지적이었는데 한국이 동소득 대비 타국가들과 비슷한 의사수입을 거두는 배경이 저수가를 땜빵하는 5분 진료임을 감안하면, 현실성이 떨어지는 얘기죠. 의사가 고소득자여야 하냐는 공격도 하나마나한 얘기고, 솔직히 오히려 세계적으로 어딜 가나 비교적 고소득자라는 컨센서스가 있으니 민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국가 예산 타령은, 어차피 어느 사립대학 어느 전공이건 등록금말고 국가 예산 혜택도 봤다고 윽박지르면 그만이죠.

    고소득을 자꾸 지적하는 부분에서는 정부나 여당이나 아직도 80년대인가?라는 느낌이 드는게 사실이었습니다. 웬 사회주의 국가 의사들 이상향으로 보는거 말이지요. 얼마전에도 모 유력 진보언론에 쿠바 의료를 극찬한 기사들이 실리더군요.

    • 자연 2020.09.07 05:58  댓글주소  수정/삭제

      의사가 어딜 가나 비교적 고소득자는 맞지만, 노동자 평균 임금과 비교를 보면 우리나라 의사가 5.6배 정도로 압도적으로 많이 법니다. OECD 중 우리보다 의사가 상대소득 높은 곳은 양극화 엄청 심한 미국, 칠레 뿐입니다. OECD 평균은 2-3 사이고.
      사회주의 타령도 지겹네요. 독일만 해도 우리 인구 두 배가 안되는데 연 의대 정원 1만명이고, 그조차도 최근 50% 늘린답니다. 지역의사제는 NRW 주에서 이미 시행 중이고요. 독일은 동독이 통일했나보죠?

  8. 헌데 2020.09.06 01:5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의사들을 비꼬자면,


    언제나 비교대상이 미국인게 개그. 한국에서 1% 아니 0.1% 엘리트였을 수 있지만 그건 한국 사회 안에서의 얘기일 뿐인데 자기애가 지나친 분들이 흘러넘치지 않나 싶습니다.

    현실은 한국에서 미국 의사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매우 소수에 지나치 않지요. 미국 의사시험도 어렵지만(정량평가), 언어와 사회적 습속을 통해 이뤄지는 진료능력도 어차피 갖출 수가 없거든요. 어떤 환자가 알아듣기도 힘들거나 잘쳐봐야 느즈막에 노력한 외국인 억양에 사회적 매너도 다른 의사에게 굳이 진료를 받고 싶겠습니까. 아무리 박박 우겨도 운 좋고 능력 좋은 소수를 제외하면 '매러디스'나 '하우스'가 될 수는 없지요.


    또 계속 정치세력이 본인들을 외면하는 것을 한탄하던데 애초에 정치력이 안되는 건 본인들의 무능이죠. 대개 의사들은 본인이 개원한 지역보다 한단계 높은 동네에서 살려고 하더군요. 설령 그 동네에서 살아도 지역사회 구성원 컨셉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우수인력 정도의 대접을 바라는 느낌. 실상을 떠나서 태도가 이러면 정치인들이 신경을 덜 쓰는게 당연합니다.

    한가지 확연한 차이가 있는게 약사들이 대개는 개업한 지역에 뿌리내리고 지역사회 구성원 컨셉으로 밑바닥에서 정치 세력화에 성공한 것. 의사들 맨날 약사들만큼 의사들 대접 안해준다고 곡을 하던데 세상에 공짜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뿌리깊은 의사 예외주의가 있지요. 한국은 모든 분야에서 저비용, 고효율 방식으로 인력을 쥐어짜는 방식으로 돌아가는데 본인들만 그런 줄 압니다. 만약 5분 진료로 의사들이 연수입 5천이라면 사람들이 생각을 달리 했을지 모르지요. 하지만 대충 연수입 2억은 나오니 예외주의 방식으로 통할리가 없지요.

    이번에 보니까 의협도 앞으로도 미래가 없어보이더군요.

    젊은 의사일수록 정치력은 더 없고 의사 예외주의 근성은 넘치는데다, 이상한 끼워팔기 (대체 의사 파업에 웬 부동산 정책과 인천국제공항공사인지)까지 하면서 상대적으로 더 특수 계층화된 젊은 의사들의 반정부 투쟁이라는 인상만 심어줬지요.

    공공의대 저지로 어느 정도 챙겨가긴 했지만, 본인들이 주장하고 싶은 의사 예외주의나, 비교대상은 미국 의사다!! 전략은 앞으로도 절대 안 통할 것이 확실하다고 봐야지요.

    • 자연 2020.09.07 06:01  댓글주소  수정/삭제

      다 떠나서 미국 의료가 철저히 서민들을 버린 탐욕스러운 제도란 걸 생각하면 미국과의 수가 비교는 양심이 없다고밖에 할 수 없죠.
      상대소득 더 낮은 독일, 영국과 비교할 수는 없으니 계속 미국미국거리는데, 코로나 대처나 하다못해 영아사망률만 봐도 미국처럼 가야한단 소리가 얼마나 직업 윤리 팔아먹은 소리인지 알 수 있습니다.

  9. 재떨이 2020.09.07 19: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수정했습니다] 이번 파업이 일어난 것은 정책 자체의 모호함과 불통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으로 공공의료를 강화한다고 했는데

    1. 설비와 인력을 같이 강화하는 것인지 (정책은 인력만 언급합니다만 복지부는 병원도 짓겠다고 언론 인터뷰에서 답변)

    2. 인력을 강화한다면 이는 민간영역에 들어가는지 (즉 민간의료와 같이 경쟁이 되는지) 공공영역에 머무르는지

    3. 강화된 인력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응급진료, 중환자 처리 등 흔히 말하는 바이탈 문제를 다루는지, 아니면 의료 전반에 대한 것인지.

    4. 강화된 인력이 어떻게 배치될 것인지 - 지역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고 어떤 기관 (3차, 2차, 1차 의료기관)에서 일하게 될지는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불통에 대해서는, 시행 전까지 전혀 의협이나 의학교육 하는 쪽에 협상이 없다가 주변 상황이 준비된 다음 발표한 점, 전공의들이 1일 간 2회 파업했을 때 무시로 일관한 점이 들어 가겠네요.

    댓글들에 의사들의 탐욕 이런 말이 등장합니다만, 의사들이 탐욕스럽다고 해서 허술한 정책에 정당성이 생기는 건 아니죠. 수가 이야기가 언급되는데, 일본과 비교해도 한국이 매우 낮습니다. 2015년엔가 조사에서는 1/5 수준이었어요. 글 제목이 기득권의 무서움을 알아야, 인데 저는 발의되는 법안들을 보면 180석의 힘이 무섭군요.

    • 바이커 2020.09.08 06:22  댓글주소  수정/삭제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46233&page=1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42869&page=1

      저도 아는 분야가 아니지만 이 정책이 뜬금없이 나온 것도 의료계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고 나온 것도 아닙니다.

    • yjcha 2020.09.08 07: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1. 링크한 보도자료 어디에 의료계와 협의했다는 내용이 나오죠? relevant하지 않은 내용으로 보입니다.
      2. 대한의사협회와 사전 협의를 안했다고 이미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했는데 의료계와 협의를 했다니요? 혹시 논의에 포함된 사람 중 의사면허를 가진 사람이 1명은 있을테니까 의료계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의미인가요?

    • 바이커 2020.09.08 07:24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같으면 말장난 시비걸기 전에 링크한 위원회 명단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15명 위원 중에 위원장 포함해서 의사가 몇 명인가요?

    • yjcha 2020.09.08 07: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당연히 링크한 위원회 명단 확인한 후 답글을 단 것이고요. 모두 예방의학 전공입니다. 예방의학 전공자들을 포함하면 의료계를 대변한다고 보시나요? 저 같으면 공부하고 글을 쓰겠습니다. 의료계를 대변할 수 없는 (의료계의 일부만을 대변할 수 있는) 인사들과만 논의했기에 과학적이지도 않고 논리도 부족한 정책이 나온 거고, 전체 의료계를 대변할 수 없는 인사들과만 논의해놓고 우리는 논의했으니 과정에 문제 없다고 한 결과가 파업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 바이커 2020.09.08 07:35  댓글주소  수정/삭제

      위원 15명 중 10명 이상이 의사인걸 확인하고도 "의사면허를 가진 사람이 1명은 있을테니까"라고 쓰신거죠?

    • yjcha 2020.09.08 07:4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의사면허를 가진 사람이 몇명인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제가 말하는 것입니다. 의사면허가 있다고 의료계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정부가 원하는 공공의료에 참여할 정책, 예방의학, 의료관리학, 임상의학 (1, 2, 3차 의료기관), 의학교육 전반을 대변할 수 있는 인사가 포함되어야 논의가 되겠죠. 님은 15명 중 의사면서 가진 사람이 X명이니까 의료계를 충분히 대변했다고 하는 거고요.. 그런 자세로 일하면 의료계 뿐 아니라 어느 분야에서던 또 따른 파업이 일어날 수 밖에 없음을 확신합니다.

    • 바이커 2020.09.08 07:47  댓글주소  수정/삭제

      눈을 씻고 찾아봐도 제가 쓴 글에 "의료계를 충분히 대변"했다는 말은 찾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위 명단에 있는 모든 의사들이 모두 예방의학 전공인거는 맞나요?

    • yjcha 2020.09.08 07: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장난하는 분과 더이상 시간들여 논의할 필요 없습니다. 위 글에서 따옴표 적지 않은채 " 환자의 생명을 인질로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파업" 글 써놓고서 지적하니까 말도 안되는 변명 (위 문장은 환자단체의 회견과 한국일보의 칼럼을 섞어 놓은 것입니다) 늘어놓으신 것 더 이상 뭐라하지 않았습니다. 이 게시판 보시는 분들이 논의 내용 지켜보시게 지우지 말고 남겨주시면 좋겠네요. 저는 더 이상 안올테지만.

    • 바이커 2020.09.08 07:58  댓글주소  수정/삭제

      걱정마십시오. 안지울테니. 그리고 위원 모두가 예방의학 전공인것도 아니죠?

      "환자를 볼모로 밥그릇 의료 확충"이라고 경향신문에서도... http://news.khan.co.kr/kh_cartoon/khan_index.html?artid=202009062156005&code=361101

    • 재떨이 2020.09.08 20:28  댓글주소  수정/삭제

      바이커 // 민감한 주제에 감정적인 소모도 있으실텐데, 답글 감사합니다. 무슨 문제인지 링크해주신 페이지가 열리지 않는군요.

      1. 의사들도 하나의 단일 집단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 병원 협회에서 2019년에 의사 수를 증원하는 것에 대해 찬성한 적이 있으니까요. 서울대병원장의 인터뷰 역시 그 연장선 상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정책의 당사자 (좁게는 의과대학들, 넓게는 지금 면허를 따게 되는 사람들)와 논의되지는 않았습니다. 복지부 장관도 국회에서 이 점을 인정했구요.

      한겨례 신문 같은 곳에서 그런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가 논의를 해야 하냐는 비아냥이 있습니다만,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든 갈등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도 정치인이 갖춰야할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파업 중에 여당 의원과 대통령은 파업 세력들을 더 자극하는 발언만을 했을 뿐입니다.

      정부나 여당은 기득권은 절대 타협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설득과 토론은 불필요하다고 느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대화를 생략하면 물리적인 대결 밖에 남지 않게 되니, 이번 파업에 정부의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2. 지방의대를 달라는 요구는 꽤 옛날부터 있었고, 올해 7월 복지부 공청회에 참가한 시민단체들도 옛날부터 의사 수 증원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 전에 적었듯이, 설비의 투자 없이 의료인력만 늘리는 것이 과연 어떤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스럽습니다. 사회적인 요구가 있을 때, 정책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생각하는 것이 권력을 쥔 사람들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첨언하면, 의사들 중에 의협이 승리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의협이 승리했다는 말씀이 뜻밖이었습니다. 이제 병협을 제외한 의사들과 정부, 시민단체 사이에는 감정이 상했고, 두 번째 싸움이 시작될 것 같아 불안합니다.

    • 바이커 2020.09.08 21:32  댓글주소  수정/삭제

      재떨이/ 이 사단이 났는데 정부 책임이 없다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설득이든 물리력 사용이든 하여간 제대로 안되어서 정책이 시작도 하기 전에 (적어도 현재로써는 확실히) 실패했는데요. 기득권 무서운줄 알라는 제 원글도 안일하게 대처한 정부를 비난하는거지, 칭찬하는 글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일어난 원인이 정책이 모호하고 통상적으로 정책 개발에 필요한 소통을 안했기 때문이라는 재떨이님의 처음 진단은 동의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하루이틀 사이에 급조한 정책도 아니고, 의사를 포함한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이 배제된 정책도 아닙니다. 해외 사례가 없는 것도 아니고요. 정책을 찾아서 읽어보세요. 설비투자 계획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기득권이 강고한 그룹은 자기 이익에 침해가 있을 때 이런 통상적인 걸로는 설득이나 통제가 안된다는게 제 글의 요지에요.

    • 재떨이 2020.09.09 02:59  댓글주소  수정/삭제

      정책을 찾아보시라고 말씀하신 것이 2018년 발표된 정책이라면, 공공의대와 연관된 의료기관 설립에 대한 이야기는 없는 듯 합니다.

      2018년 정책에는 공공의대 외에도 공공성에 연관된 많은 정책이 있습니다. 합의문에서는 공공의대 하나만 언급하고 있는데, 왜 완벽히 좌절되었다는 표현을 하시는지 의문이 듭니다.

    • 바이커 2020.09.09 09:52  댓글주소  수정/삭제

      "공공병원이 없고 역량 있는 민간병원도 없는 지역은 공공병원을 신축하여 육성" 이렇게 써있습니다. 다른 계획에 비해서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할 수는 있지만 없는게 아닙니다.

      "현재로써는" 완벽히 좌절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앞으로 추진도 안하겠다는게 아니고요. 의사가 없는 병원이 무슨 기능을 하겠습니까.

한국일보 기사

 

"국회 교육위원회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실이 최근 3년치 6월 모의평가 성적을 분석한 결과, 지난 6월 모의평가에서는 수학 가형을 제외한 국ㆍ영ㆍ수 모든 과목에서 원점수 90점 이상의 상위권 비율(국어 5.45→7.15%, 수학 나형 1.93→7.40%, 영어 4.19→8.73%)이 3년 전보다 높아졌다. 이와 동시에 40점 미만인 하위권 비율(국어 24.36→26.23%, 수학 나형 42.69→50.55%, 영어 22.88→23.34%)도 3년 전보다 커졌다."

 

성적 변화를 표로 그리면 아래와 같다. 맨 아래 줄의 기대평균은 90점 이상은 93점, 40~89점은 64.5, 40점 이하는 35점으로 flooring & ceiling effects 그저 대충 적용해서 계산해 본 것이다. 

 

  국어   수학   영어  
  before after before after before after
90+ 5.5 7.2 1.9 7.4 4.2 8.7
40~89 70.2 66.6 55.4 42.1 72.9 67.9
< 40 24.4 26.2 42.7 50.6 22.9 23.3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기대평균 58.9 58.8 52.5 51.7 58.9 60.1

 

보다시피 평균 점수는 거의 변화가 없다. 비대면수업으로 학력 평균이 감소하지는 않은 듯.

 

대신 두 가지 점이 눈에 띈다. 하나는 기사에 나온 양극화. 다른 하나는 상층의 비중 증대다. 특히 수학 상층의 비중 증대는 놀라울 정도로 크다. 수학 90점 이상이 근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영어 90점 이상은 2배 증가했고. 

 

이 결과는 기존의 학교 교육이 중하층의 학력 하락을 막는 효과 뿐만 아니라 중상층의 학력 상승을 막는 효과도 있었다는 의미다. 기존 학교 교육이 수포자를 줄이는 효과 + 수학 수월성 교육을 저해하는 효과가 같이 있었다는 것.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수업 전환 후 성적이 오른 집단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성적이 오른 이유는 무엇인지, 반대로 성적이 내린 집단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성적이 떨어진 이유는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 전자의 입장에서는 학교 무용론이 나오는게 당연하지 않겠는가. 

 

데이터를 공유하고 연구하게 해서 대안을 찾아야 한다. 그래야 코로나로 인한 자연적 실험을 미래의 개선을 위해 활용할 수 있다. 비대면수업으로 양극화되고, 사회성 교육이 안된다고 한탄만 해서 바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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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23 2020.09.02 13: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재밌군요. 중상층의 학력상승을 막는다..이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분들에겐 오히려 공교육이 도움이 안된다는 말 아닙니까?ㅎㅎㅎ

    • 바이커 2020.09.02 15:37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말로 그런지는 연구해 봐야 합니다.

      상위권 비중의 증가가 단순히 시험의 난이도가 낮아져서일수도 있으니까요. 정상적인 경우라면 평균이 상승했어야 하는데, 중하위권은 코로나로 오히려 성적이 낮아졌을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해 중하위권은 학교 교육을 안받으면 성적이 확실히 하락한다는거죠. 이 경우 학교 교육은 중하위권의 학습수준을 유지하는 강력한 역할을 한게 됩니다.

      난이도 문제라면 지역에 관계없이 중상위권의 성적이 모두 올랐을 것이고, 사교육의 영향이라면 사교육이 보편화된 지역 고등학교의 상위권 증가가 도드라질 것입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중상위권은 사교육도 아니고 수업시간 확대도 아니고 좀 더 자기학습을 필요로 하는 것일수도 있습니다. 수업이 아니라 자습이 더 필요하다는거죠.

      가족배경과 관련해서 부모와 자녀가 모두 집에 있으면서 고학력 부모가 자녀의 학습 시간을 더 컨트롤 했을 수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효과인지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연구하기 전에는 모릅니다.

    • Q23 2020.09.03 13:03  댓글주소  수정/삭제

      재밌군요. 본글의 결과와 이용된 데이터는 그러면 얼마나 의미있는 자료인가요

  2. 윤맘 2020.09.02 17:3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통계에서 말하는 대상이 누구인가요? 고3이라면 이제껏 쌓아온 학습이 있으니 큰 변화가 없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문제는 초등학생들입니다. 학부모로서 느끼기에 이런 (현재의 영양가 없는) 비대면 수업이 지속될 경우 학력 양극화는 지금 느끼는 것보다 훨씬 심해질 것 같습니다.
    대면수업을 한다 하더라도 현재의 공교육은 지나치게 방만운영되는 면이 있습니다. 성적이 오르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있는 시간보다 훨씬 시간 활용을 유용하게 했다는 거겠죠. 학교에서 아이들이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양질로 운영되는지 고민해봐야 합니다.

    • 바이커 2020.09.02 21:32  댓글주소  수정/삭제

      고3이라고 큰 변화가 없다면 양극화도 일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공교육이 방만하게 운영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세계적으로 한국의 공교육은 학습 내용 면에서는 가장 성공한 교육시스템 중에 하나입니다.

  3. 지나가던이 2020.09.02 23:2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중상층의 학력 상승을 막는 효과.... 좀 충격적이네요. 중간층에 포커스 맞춰진 학교 수업이 중상층의 성적 상승에 필요한 과목별 취약점 해결(고난도 문제풀이 등)을 짚어주지 못해 학교 수업이 중상층에겐 시간대비효과가 떨어진다는 생각을 제가 학교 다닐때 하고는 했었는데, 이게 통계로 증명된건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4. 뽕망치 2020.09.03 02:2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강민정의원실 분석자료>
    https://blog.naver.com/kmgedu21/222045059096

    <보도자료 중>지난 6월 18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주관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의 성적 분석 결과, 국어, 수학, 영어 등 주요 영역에서 중위권의 규모가 줄고 학력 양극화가 극심해진 것으로 드러났다.

    보도자료에 제시된 3개년 데이터를 자세히 살펴보면 평균점수나 표준편차 변화가 비교적 고른편이고 상위권 비율도 3년 동안 들쑥날쑥하는데... 중위권의 규모가 줄고 상위권이나 하위권 비율이 증가한 경향은 보이지만 이게 극심해졌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까요..? 특히 수학(나)형만 두고 본다면 강민정의원실 발표처럼 말할 수도 있을것 같긴한데... 나머지는...고등학생 격차보다는 초등학생 격차가 가장 심각할 것 같은데, 자연적으로 조성된 코로나 실험실에 대한 데이터 수집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는게 더 문제인거 같은데요...ㅠㅠ
    교육부도 강민정의원실이 작성한 해당 자료에 대해서 '유의미하게 학력격차 벌어졌다고 말할 근거가 없다'고 했다고 하는군요..

    고수님들의 고견이 궁금합니다. ^^

  5. augustine 2020.09.03 02: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충분히 예상 가능하며 어떻게 보면 당연하기까지 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상위권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공교육이 제공하기 어려운 좀 더 자율성이 높은 (사교육이든 자습이든 간에)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교육은 자습과 형태는 다르지만, 수요자가 공급자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받을지 안 받을지를 자유로이 선택하고 변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율성이 높은 방식의 교육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위권 학생들은 지금 정권의 교육 기조 (자사고, 특목고, 외고를 없애고 평준화 교육에 집중)에서 잠재적으로 큰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정권의 교육 기조가 바뀔 가능성은 없다고 믿습니다.

  6. jules 2020.09.03 18:3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학교교육의 방해(?ㅠㅠ) 없이 열심히(!) 사교육을 받지 않았을까 싶네요. 초중등학생에게 온라인수업은 집중하고 스스로 학습하기에 너무나 어렵고 대부분의 학부형들이 수학 영어만큼은 이라며 더욱 열심히 학원과 과외에 매진하거든요. 통계로 드러나지않은것 중 학부모로서 한가지 더 우려되는것은 학력평가에 해당하지않는 기본소양은 더욱 극도로 저하될수 있다는 점입니다. 전에는 사회 음악 미술 체육 등에 최소한의 시간과 관심을 들였는데 실습형 과목의 특성상 온라인 진행이 어렵기도 하고 극도로 학습참여시간이 낮아졌습니다.

    • Spatz 2020.09.03 21:20  댓글주소  수정/삭제

      실제로 분류가 다르긴 한데, 대학교 수업 중 실습이 중요한 예체능과에서 이거 때문에 말이 많았지요. 실험형 수업도 그렇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역량 짜 내 예체능만큼은 대면수업을 하는 것도 몇몇 있었습니다.

  7. 푸른 2020.09.03 23:2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번 고3은 대면수업 여부도 달랐지만 교육과정도 크게 달라져서 작년, 재작년 고3과 단순비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 이번 고3들 보면서 벼르고 있었던 것이 이번 고3이 역랑과 학생활동 중심으로 개편되었다는 15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된 학생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역량이니 활동이니 교육현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요구되어 왔으나 영국이나 뉴질랜드의 사례처럼 학업성취도 양극화를 부추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한편에서는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코로나로 비대면 수업이라는 변수가 생겨버리는 바람에 인과분석은 커녕 상관관계 분석도 아득해졌네요;;; 이번에 나온 6월 모평 결과도 이게 학교교육 자체의 효과가 드러난 것인지, 교육과정의 영향인지 구분하기에는 좀더 자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담이지만 통계나 측정쪽의 교수님들께서는 평가원이 문항반응 분석도 없고 기술통계도 안주는데 서로 다른 시험을 가져와서 뭐하냐 한마디씩 합니다만....

    • 바이커 2020.09.04 09:35  댓글주소  수정/삭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육과정 변화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통계원자료를 제공하지 않는건지...

    • 뿅망치 2020.09.05 04:04  댓글주소  수정/삭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 보도자료입니다.
      영역별 등급구분 표준점수와 도수분포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등급별 컷라인과 인원도 보도자료에 있구요. 문항분석자료는 비공개 ㅎㅎ
      http://www.suneung.re.kr/boardCnts/view.do?boardID=1500230&boardSeq=5050119&lev=0&m=0302&searchType=null&statusYN=W&page=1&s=suneung

    • 바이커 2020.09.05 11:22  댓글주소  수정/삭제

      링크 감사합니다.

      평균 100, 표준편차 20으로 조정한 점수기 때문에 이 결과로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거의 알 수가 없습니다.

  8. 토선 2020.09.04 22: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학교수업이 상위권 학생들에게는 너무도 비효율적이라 논리적으로는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그냥 혼자두던 인강을 듣던 학원을 가던 의미있는 차이는 없을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통계가 그것을 보여주니 정말 놀랍습니다

    역시 상위권 학생 집단을 중심으로 학교무용론이 크게 확산 될까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만약 상위권 학생들이 대거 학교에서 이탈한다면 양극화는 휠씬 심해질겁니다

    자료의 인과관계가 불명확, 즉 역학조사가 불완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실테니 첨언합니다
    일선에서 근무중인 사람으로서 정성적 정량적 평가를 포함하여 학생들의 성취도편차는 역대 최고인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동료는 없습니다

    • 바이커 2020.09.05 11:39  댓글주소  수정/삭제

      학교 내에서 상위권 학생의 수준에 걸맞는 수업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AP 코스를 만들어 수업선택권을 주는게 좋을까요?

  9. 토선 2020.09.06 05: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도 넘는 발언일 수 있으나
    최상위권 그룹(1/20이내 그룹)의 학생들은 어떤 상황에도 최고의 적응력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합니다
    학교에서 그들은 더 빠르고 정확하게 시스템에 적응하는 방법으로 상위등수를 선점하고 그것을 유지함으로써 대입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고자 합니다
    만약 AP코스가 그들의 목적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준다면 적극 동참할 것이나 애석하게도 현재의 시스템에서 아마도 그들은 동일한 커리큘럼에서 높은 학과점수로 상대적인 우위를 점하는 것이 낫다고 판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과거와 같이 수능위주의 대입전형이 다수였다면 그들 중 다수는 분명 학교에서 이탈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결국 대입을 목표로 한 현재의 공교육은 수시제도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학생들의 니즈를 파악하고 다수를 위한 공리적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기성세대의 역할이 맞다고 가정하면, 최상위권 학생이 아닌 학습결손이 심각한 하위권 학생들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선고려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합니다
    결론적으로 현직 교사들은 코로나로 인한 하위권 학생들의 학습결손 정도를 정량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하며, 그들을 위한 보상적 시스템을 만드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진짜 문제는 양극화이며 그 해결 방법은 하위권 학생들에 대한 대처에 달린 것이라고 믿습니다

    • 바이커 2020.09.06 11:34  댓글주소  수정/삭제

      구체적으로 생각하시는 하위권을 위한 대책이 있나요? 양극화는 하위권의 몰락이라기보다는 중위권의 양극화인데 중위권을 두텁게하는 정책을 피는게 맞지 않나요?

  10. 토선 2020.09.07 00:4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구체적 대책은 당연히 있습니다
    그보다 말씀하신대로 중위권을 두텁게 하기 위해서 상위권을 끌어내리는 대책을 생각할 수 없으니 당연히 시선은 하위권으로 집중되어야하지 않겠습니까?

  11. 푸른 2020.09.07 03:2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실제 통계다, 일선에서는 어떻다, 구체적 대책은 무엇인가 열심히 의견교환하시는데 초치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이 분야의 관련자라고 불리는 분께(교사는 아니시고) 여쭤보니 대답이 딱 한마디였습니다. "원점수" 그러고는 호들갑 떨지말라며 꼽주더군요;;

    시험이 쉬운건 익히 알려진 사실이고, 교육과정 개편으로 완전학습에 필요한 시간도 줄었습니다. 만점받는데 덜 공부해도 된다는거죠. 시험도 쉬우니 당연히 중위권 일부가 상위권과 혼재됩니다. 그래서 90점 이상, 이른바 상위권 학생이 드라마틱하게 늘어난 것이죠.

    여기서 의아스러운 점은 하위권도 늘었다는 것입니다. 시험이 쉽고, 공부량도 줄었으니 우편향되는게 맞지 않냐? 하워권으로 내려간 중위권은 왜 그런것이냐? 라는 의문말입니다. 이에 대한 답은 수학교과의 응답반응을 보면 알 수 있다는데, 수학의 경우 풀기보다는 그냥 찍어서 틀리는 경우가 꽤 된다고 합니다. 찍는 학생들은 쉬우나 어려우나 매한가지로 찍으니까 점수는 정체됩니다. 시험 난도에 상관없는 것이죠. 이에 더해 올해 고3이 공부를 못한답니다...... 적확히 말하면 이번 고3에 기초학력과 미달 수준이 전보다 많아졌습니다.

    고2대상으로 측정하는 학업성취도 평가(저희때는 일제고사라 불리던 시험)를 보면 현재 고3이 고2때 즉 19년도 성취수준비율이 이전보다 많이 악화되었습니다. 수학교과의 경우 5년전 20퍼센트 내외의 기초학력 미달 및 기초학력 비율은 19년도 약 35퍼센트에 달합니다. 한편 우수비율은 30퍼센트 내외로 유지되어왔죠. 물론 구간으로 공개되기에 완전하지는 않지만 중위권(보통학력)이 몰락했다는 것은 거칠게나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현재 하위권에 시선을 집중할게 아니라 중위권이 몰락하고 있는 경향에 초점을 맞추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6월모평은 하워권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던겁니다. 막상 까보니 하위권도 많았고요. 단 상위권이 늘어난 현상과 앞선 비대면 수업이 섞이면서 해석에 혼란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비대면수업이나 학교교육의 효과를 비롯한 정확한 결과는 세세한 분석이 이루어져야겠지만 이번에도 역시나 통계자료를 안 주네요.... 부득불 있는걸로만 추측하면 앞서 말한바가 결론인거고요.

    다분히 야바위지만, 9월16일 모평에서 평가원이 수능 난이도 조절을 위해 이번처럼 마냥 쉽게 출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되면 보다 선명한 결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 이경우에도 가형에서 나형으로 넘어오는 학생들+재응시자들의 효과는 따론 분석해야겠지만요. 그 결과를 통해 상위권에게 학교수업이 무용하다는 우려가 현실적이었는지, 비대면 수업이 양극화를 부추겼는지 아닌지에 관해서 좀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듯 하네요.

    그러니 이번달 하순 포스팅 기다리고 있겠습니다ㅎㅎ

  12. 토선 2020.09.07 10:1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푸른님께/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 매우 공감함을 우선 알립니다
    말씀하신 원점수에 대한 것은 상위권 학생들의 비중증대의 원인이 불명확하므로 의문을 제기한다면 사실상 제대로 된 반론은 불가합니다 정확히는 끝맺음이 안됩니다. 말씀하신 난이도에 대한 부분도 완전히 공감합니다만 원인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코로나도 원인의 일부겠죠 반면 단지 원점수라는 이유만으로 호들갑이라는 표현은 곤란하지 않을까요?
    푸른님도 중위권의 몰락을 인정하듯이 양극화는 충분히 인정하시는 것인데 조금은 상반되는 내용이군요
    다행히 상위권의 비중증대는 어떤면에서는 긍정적인 현상이므로 우선적으로 고민할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이 코로나 때문이던 아니면 교육과정의 문제이던 또다른 문제이던, 어쨌든 양극화가 문제라는 것을 인지했다면 오히려 다음은 편합니다
    다음은 단순히 현 상황에서 양극화의 대응방안이겠네요
    중하위권 문제로 다시 초점을 맞춰보자면 만약 예방의 문제라면 중위권의 몰락방지가 옳은 대응일 수 있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중위권이 몰락하는 경향에 촛점을 맞춘다는 것을 원인을 규명하고 그것을 해결하고자 한다는 의미로 해석한다면 그것은 대응방안이라고 하기에는 즉결성이 없습니다
    만약 그것이 대응방안의 의미라면 이미 양극화되어 하위권이 오히려 중위권보다 비대해진 상황에서 중위권에 초점을 맞추어서 어떻게 양극화를 해결하는 것인지 저는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미 하위권으로 내려간 학생들을 다시 중위권으로 끌어올리는 것 외에 어떤 방법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 좁은 소견으로는 아마도 저는 지금 당장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푸른님께서는 명확한 원인규명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서로 다른 말을 하는 듯한 느낌이긴 합니다 그것이 맞다면 상대적으로 제가 좀 더 작은 그림을 그리는 것이겠네요

    • 푸른 2020.09.08 21:47  댓글주소  수정/삭제

      제가 립서비스에 재능이 전무하여 직설적으로 말하겠습니다. 양해부탁드릴게요ㅠㅠ

      우선 토선님께서 매우 공감하는 의견은 제 의견이 아닌듯합니다. 저는 "학업성취도"의 양극화를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아직 모른다는 입장입니다.

      물론 원점수는 양극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원점수가 학업성취도를 오롯이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점수는 난이도에 탄력적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같은 시험을 쳐서 같은 점수가 나온 학생 집단 둘이 있다고 합시다. 이제 앞선 시험이 끝난 직후에 다른 난이도의 시험을 봅니다. 난이도가 다르니 당연히 다른 점수가 나오겠죠. 이제 원점수가 달라졌으니 둘의 학업성취도가 달라진 것인가요? 이 사례에서 시험을 본 것 하나만으로 성취도가 집단적으로 달라졌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냥 유머죠. 그래서 흔히 난이도라 불리는 것이 통제되어야 합니다(이외에 통제할 것은 더 많기에 보통은 사전-사후를 같은 시험으로 보죠) 그런데 이번에는 난이도가 달라졌고 이것이 보정되지 않은 원점수만이 공개된 상황입니다.

      한편 90점 이상 학생수가 늘어난 이유에는, 재차 말하지만, 이 쉬운 난이도가 있습니다. 시험이 쉽다는 말은 곧 정답률이 높다는 말이고, 정답률이 높다는 것은 점수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그냥 데피니션의 영역이죠. 단, 피험자가 성실히 응답했을 때만이긴 합니다.

      이에 비해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수업이 상위권을 증가시켰나, 하위권을 늘렸냐, 양극화를 추동했느냐 하는 문제는 실증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경험적인 문제죠. 그런데 문항반응 분석으로 보정한 점수가 공개되었나요, 난이도 등이 통제된 시험이 시행되었나요, 사전-사후검사가 실시되었나요, 대조군들 간 실험이 이루어졌나요? 다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비대면 수업으로 양극화가 되었다는 실증적인 근거가 어디에도 없습니다.

      원점수만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할 일은 '혹시?'라는 의문을 가지고 끈기있게 연구에 임하고 자료를 분석하는 것이지, '양극화 맞네' 하고 섣부른 결론을 내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근거도 없이 양극화라 결론짓고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을 두고 지금와서 보니 호들갑이라는 표현은 정말 곤란해 보입니다. 호들갑이라기 보다는 블랙코미디 수준입니다. 일부러 사실에서 도망치기 위해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의문을 품고 연구를 시작하는 것은 좋지만, 근거도 없이 결론짓고 상상을 펼치지는 맙시다.

      추가적으로 양극화가 추후연구로 입증된다고 가정해봅시다. 양극화는 말그대로 양극단으로 나누어지는 경향입니다. 그리고 그 메커니즘이 있겠죠. 양극화를 해결한다는 것은 이 메커니즘을 없애거나 약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메커니즘을 유지한 상태로 결과를 보정해주는 것이 아니라요. 양극화되기 기다렸다가, 하위권으로 떨어지길 기다렸다가 다시 중위권으로 올린다고 해서 양극화가 해결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하위권 점수 끌어올리기는 이미 양극화된 뒤에 하는 것이니까요. 오히려 이것은 양극화를 유지시키고 있는 셈이죠.

      물론 하위권을 중위권으로 끌어올리는 것 자체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양극화의 해결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양극화를 겨냥하지도 않습니다. 하위권에 있는 애들 선생님 입장에서 보면 불쌍하죠. 돕고싶죠. 하지만 지금 문제삼고 있는 것은 양극화라는 경향이지 하위권 학생의 학력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방이니, 즉결성이니, 원인규명이니 여러 이유를 거론하시지만 토선님은 아예 주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신게 아닐까 싶습니다. 계속 결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신거죠. 작은 그림을 그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림의 대상으로 애초에 양극화를 안 두신 듯 합니다.

  13. 토선 2020.09.10 10:0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타깝습니다
    통계의 힘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항반응분석이나 대조군 열심히 조사해 보십시오 부탁드리는겁니다 조사를 해야한다는 말 말고 조사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원인을 분석해야한다는 사람들 중에 원인을 분석하는 사람을 못봤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반면 코로나의 영향 아래에서 이미 2번의 시험을 치렀고 각급학교는 이미 시험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극화는 예상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것을 통계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문에서 제시한 고3이 가장 양호할 정도이니까요
    자료는 큰 수의 법칙을 가볍게 눌러버릴 정도의 방대한 양입니다
    자 이제 그만큼 방대한 자료를 가지고 난이도나 원점수 타령할 수 있습니까? 그런 이유로 양극화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 수학적으로 어떤 확률을 가지는지 아실테죠?
    양극화를 인정하지 않는다니 더이상 뭔가를 진행 할 수가 없군요
    그리고 립서비스는 기술이라지만 인성적인부분은 문제가 되는듯합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태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제가 무식한 편이라 하나라도 배우고자 말을 건내기 시작한것입니다만.. 저는 토론은 좋아하는 편이지만 논쟁은 즐기지 않습니다
    또한 그렇게 공격적으로 말하시면 공격적인 대답이 돌아올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