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am Tooze의 The Atlantic 칼럼. 칼럼이라기보다는 조만간 나올 책의 요약 본. 

 

투즈 글을 연속 소개하는데, 이 번 글은 정말 풍부한 새로운 정보를 담고 있다. 한국도 두 번 언급되고. 일독을 강력히 권한다. 

 

글의 핵심 내용은 2020년 3월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임박한 경제위기를 미연방은행의 무제한 현금 공급으로 넘겼다는 것이다.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연방은행이 시장에 개입해 커다란 역할을 한게 인상적이다. 정부의 역할, 불평등, 민주주의 등등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그 중에서도 불평등에 대해서 좀 얘기해보자.

 

무제한 현금 공급은 경제시스템의 붕괴를 막았고,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막았다. 일부에서는 기업을 지원하는 연방은행의 대처가 서민과는 무관하다고 불만이지만, 경제시스템의 붕괴는 2008년 경제 위기에서 목도했듯이 부자들에게는 자산가치의 하락을, 중산층 이하 모든 인구에게는 당장 먹고살 수입이 없어 빈곤층으로의 추락을 초래한다. 미국 연방은행의 조치가 한국과 무슨 상관이냐고 할 수도 있지만, 세계 경제는 연결되어 있고, 세계 경제 신용은 달러를 위주로 돌아간다. 위 투즈의 칼럼에서도 한국이 두 번 언급된다. 미연방은행의 조치가 타국가의 안정도 포함하기 때문이다. 

 

경제 붕괴가 부자의 자산가치 하락을 초래하는데, 이에 반대되는 무제한 현금 공급은 자산 가격의 폭등을 초래한다. 전세계적으로 자산불평등이 크게 증가했다. 한국도 당연히 예외가 아니다. 작년의 부동산 가격 폭동은 이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코로나의 또 다른 대응은 재난지원금이다. 연방은행의 무제한 현금 공급이 자산불평등을 늘렸지만, 재난지원 수표는 소득불평등을 줄였다. 미국에서 최근 4차 재난지원금 수표가 발행되기 시작했는데, 작년 3차례의 지원금이 자녀 1명 포함 3인 가족의 경우 가구 소득이 $120,000이하면 $8,900에 달한다. 미국의 중위소득이 $55,000 정도 되니까 중위 소득이 16% 오른 셈이다. 가구 소득이 빈곤선에 있으면 재난지원금만으로 소득이 무려 45% 오른다. 가구 소득 12만불 이상은 재난지원금 수령규모가 줄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의 소득불평등 완화효과가 상당히 크다. 

 

즉, 코로나 위기에 대한 미국의 통화, 재정 두 가지 대응조치는 경제 붕괴를 막아서 수많은 사람들의 위기를 막은 것에 더해, 자산불평등의 증가와 소득불평등의 감소를 동시에 초래했다. 한국은 재난지원금 지급을 망설이면서, 자산불평등은 증가하는데, 소득불평등은 감소하지 않는 결과를 낳았다. 

 

현재 위드코로나가 진행되고 있는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또 다른 현상은 일자리는 많은데 일할 사람은 부족한 labor shortage다. 이 현상에 대해서 David Autor가 NYT에 매우 훌륭한 칼럼을 썼다. 코로나로 삶의 의미를 재발견한 분들이 꽤 있는 듯하다. labor shortage는 임금과 서비스 가격의 인상, 고임금 피하기 위한 자동화 도입으로 인한 생산선 향상을 동시에 초래할 것이다. 

 

자산불평등과 소득불평등은 이 번 사례에서 봤듯이 반드시 같이 가는게 아니다. 국가 간 비교에서도 자산불평등과 소득불평등의 상관관계는 zero다. 소득불평등을 설명하는 원리로 자산불평등을 설명할 수 없다. 서민의 삶은 자산불평등보다는 소득불평등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 하지만 자산불평등의 증가는 사회이동에 대한 박탈감을 초래한다. 부유층과 중산층 이하의 정치적 영향력 차이도 확대시키고. 

 

앞으로 세계는 두 불평등의 충돌에서 생기는 모순을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하게 될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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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종종 2021.09.07 01:2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유동성의 증가에 따른 한국 부동산가격 상승이 있긴 하겠지만 혹여나 정책적 실패를 덮진 않을까 우려되는 표현이군요.

    그리고 마지막에서 둘째문단대로라면 자산불평등이 민주주주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건데 자산불평등이 중요하지 않게 해야한다는 교수님의 처방이 과연 타당한지 의문이 생기는군요..

    • 민훔 2021.09.07 07:20  댓글주소  수정/삭제

      "자산불평등의 증가는 사회이동에 대한 박탈감을 초래"할 경우에 해당되는 이야기겠죠. 자산불평등이 중요하게 하지 않게 해야한다는 이야기는 자산불평등 증가 --> 사회이동에 대한 박탈감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이야기겠고요. 서민에게는 자산불평등을 증가시키는 것을 감수하면서 소득불평등을 잡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그럴수록 자산불평등의 중요성을 약화시키는 해법이 필요하게 되겠고요. 교수님 처방은 타당한듯요.

    • 바이커 2021.09.07 09:29  댓글주소  수정/삭제

      가장 큰 정책적 실패는 부동산 상승을 못막은게 아니라 막을 수 없는걸 막겠다고 공언한거겠죠.

      요즘 강북과 경기도 집값도 오르죠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09/860828/). 강남에 뒤어어 타지역도 오르는 이런 흐름은 무주택자와 유주택자의 격차는 늘리지만, 유주택자 내부의 자산불평등은 줄입니다. 비슷한 일이 2010년대 초중반에도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좋아진건가요?

      Fed의 조치는 자산불평등을 감수하고 경제붕괴를 막은 겁니다. 자산불평등이 그렇게 중요하면 자산가격이 폭등할 때 왜 내려버뒀겠어요.

      그렇지만 자산가격 상승의 헤택을 일부만 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산불평등 문제는 커졌죠.

    • 종종 2021.09.07 10:03  댓글주소  수정/삭제

      민훔 / 민주주의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말을 간과하신 것 같습니다. 정치적 영향력 격차의 확대를 우려하는 것입니다.

      바이커 / 가장큰 정책적 실패에는 동의합니다 저 역시 부동산가격을 애초에 잡을 수 있는 건지 의문이 많이 들거든요. 다만 제 얘기는 민훔님께 드린 말씀과 같습니다. 자산불평등은 빈자층이 애초에 자산을 가질 수 없기에(?) 그 중요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말씀 잘 알고 긍정호를 보내왔습니다. 다만 그 자산불평등이 1인 1표가치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준다면(정치적 영향력의 격차는 대표성의 차이로 이어지겠죠), 불평등을 중요치 않게 해 격차가 커지든 말든 놔두는 게 옳냐는 것이죠.

    • 바이커 2021.09.07 10:44  댓글주소  수정/삭제

      지나친 단순화는 도움이 안됩니다. 정책적 우선순위가 아니라는거지, 아무도 자산불평등은 커지든 말든 신경쓸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한심하지 않아요.

      한국에서 정책영향력으로 따지면 재벌문제와 중산층 과대대표성이죠. 재벌은 숫자라도 작고 보이기라도 하죠, 중산층은 너무 만연해서 잘 인식도 안되죠. 그래서 중산층을 무너뜨리는 혁명만이 대안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죠. 자산불평등도 전형적인 중산층 이슈라는걸 아셔야합니다.

      저야 중산층 문제는 극복 불가능한 구조적 문제이기에, 중산층에 빈곤층이 묻어가는 복지를 하자는 사람이지만요.

    • 종종 2021.09.08 03:03  댓글주소  수정/삭제

      상대적 중요성을 중요하지 않다고 극단적으로 받아들였나봅니다. 그런데 자산불평등이 중산층 이슈라는 건 중산층 정도나 되어야 자산을 가질 수 있어서 인가요? 경기 서울외각 부동산값 상승이 유주택자 내부의 자산불평등을 줄였다는 것처럼요

    • 바이커 2021.09.08 09: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빈곤층은 자산불평등이 어떻게 변하든 자산이 0입니다.

      서울 강북과 경기도의 집값 상승은, 강남만 상승했던 것에 비해 자산불평등을 감소시킬 것입니다.

      유사한 전례도 있어서, 2010년대 초반에 서울 이외 집값이 상대적으로 상승하면서 자산불평등이 약간 줄어듭니다.

    • 종종 2021.09.09 02:16  댓글주소  수정/삭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이의 격차도 중요하겠지만, 애초에 못 가진 자들은 격차에 대해 무슨 의미냐고 할 것 같긴 하네요.

Adam Tooze의 가디언 칼럼

 

이재명이 충청에서 압승한 것을 두고 여러 분석이 있는데, 코로나 시대 문재인 정부의 대응방식에 대한 비판적 대안을 제시하는건 아이러니하게도 여당의 후보로 유력한 이재명. 

 

예전에 서울신문 인터뷰(기사는 요기, 전체 인터뷰는 요기)에서도 말한 적이 있는데, 한국은 2008년 세계적 경제위기 때의 대응과 이 번 코로나 위기의 대응이 매우 다른 국가다. 2008년 이명박 시절에는 위기에 대응해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쓴 국가 중 하나지만, 이 번 코로나 위기에는 상대적으로 돈을 가장 적게 쓴 국가다. 

 

아담 투즈의 칼럼에서도 나오듯 2008년의 세계경제 위기에서 전세계가 배운 것 중의 하나가 위기 때 정부의 역할 확대다. 상대적으로 많은 정부 예산을 투여한 국가의 경제 충격은 상대적으로 작았고, 돈을 아낀 국가의 경제적 충격은 상대적으로 컸다. 예산을 꽤 투자한 미국은 상대적으로 빨리 2008년 경제 위기에서 벗어났지만 유럽은 그러지 못했다. 

 

이 블로그에서 이명박 정부의 위기 대응에 상대적으로 후한 점수를 주는 이유다. 대운하나 4대강 사업 자체는 별로지만, 무슨 핑계를 써서라도 재정을 확충한 것은 2008년의 위기를 맞이한 이명박 정부의 적절한 대응이었다. 작은 정부를 기치로 내세웠던 이명박 정부가 재정지출 면에서 가장 큰 정부였다. 

 

정확한 원인이 무엇인지는 모르고, 우연의 일치일수도 있지만, 2008년에 재정을 확충한 직후부터 한국에서 1990년대초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소득 불평등도 줄어들기 시작했다. 2010년대 초반에 한국 통계청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 때 불평등이 줄어드는걸로 통계가 나와서 통계청 공무원들이 당황한적도 있었다. 4대강이 그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했을 때 아무도 안믿긴 했지만. 

 

이 번 코로나 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했다. 락다운이라는 개인 자유를 크게 침해하는 조치가 취해졌고, 마스크가 강제되었고, 엄청난 자금이 풀렸다. 바야흐로 위기 대응 방식의 일대 전환이 일어났다. 작은 정부, 규제완화 등으로 문제를 해결하는게 아니라, 큰 정부로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방식이 전세계적으로 동시에 출현했다. 2008년 위기에서 시작된 큰정부를 통한 문제해결 방식이 코로나 위기로 세계화되었다고나 할지.

 

그런데 한국에서 문재인 정부는 2008년 이명박 정부의 대응방식도, 전세계가 그 때 배운 교훈도, 코로나 위기 다른 국가의 대응방식도 모두 잊거나 무시하고 재정건전성이라는 원칙에 충실했다. 홍남기 장관에게 무한 신뢰를 주었고, 자영업자에게 엄청난 고통을 초래했다. 불평등을 줄이고, 재정을 확충하고, 공동체적 가치를 고조시킬 수 있는 기회였지만, 적극적 조치를 취하는걸 꺼려했다. 한편으로는 방역의 성공 때문에 취할 수 있는 조치였지만, 당하는 사람에게는 고통스러운 조치였다. 

 

이러한 조치에 대해 세계적 변화의 조류와 일치하는 주문을 한 야당이나 진보가 없다. 대놓고 큰 정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하는 후보는 이재명 밖에 없는거 아닌지. 정책적 야당 역할은 여당에서만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학창시절 3.1운동이 주변국가에 끼친 영향에 대한 교과서의 기술을 보면서도 무슨 말인지 몰랐다. 한 국가의 변화가 이상하리만큼 타국가의 변화, 세계사적 흐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그 메카니즘이 뭔지는 여전히 모르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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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린아 2021.09.05 20:4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번 정부가 무려 '대출을 갚았다'라고 자랑할때는 너무 황당해서 미치는줄 알았습니다;;;

  2. 이번엔 2021.09.05 21:0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번엔 맞는 말 하셨네여

  3. 불사조 2021.09.06 07:3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08년부터의 불평등 감소는 노령연금이 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요?

황교익 논란을 두고 경기도판 인국공이라고 이낙연 전총리가 비난했단다. 전에도 한 번 언급했는데, 제가 한국 사회에 대해서 충격을 받은 두 사건이 하나는 용산참사고 다른 하나가 인국공 논란이다. 

 

시험 성적으로 줄세우는게 공정이라고 착각하는데, 미국에서 고용 차별의 기준을 세운 역사적 판결 중에 Griggs 대 Duke Power Co.라는 사건이 있다. 이 사건의 핵심 논란은 불필요하게 시험을 보는게 차별이라는 거다. 시험 성적으로 줄세워서 사람 뽑는, 한국에서 가장 공정하다는 방식이, 차별이라고 판결을 내린 사건이다. 

 

1955년부터 듀크 에너지 회사에서 고교 졸업장이 있는 사람은 임금이 높은 부서에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낮은 부서에 배치했다. 그리고 1965년부터는 IQ 검사를 실시해서, 시험 성적이 높은, 그러니까 IQ가 높은 사람은 고소득 부서로 옮기도록 조치했다. 당시 백인의 고교 졸업율이 흑인보다 2배 정도 높았고, IQ 검사도 흑인보다 백인이 높았다. 이 정책이 흑인을 차별하려는 "의도"는 없었고, 학력과 시험 성적이라는 동일한 잣대를 적용했지만, 결과적으로 흑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 한국의 공정 논리라면 매우 필요한 기준일 것이다. 

 

그런데 미 대법원에서 이 행위가 차별로 판결이 났다. 

 

논리는 이렇다. 고교졸업장과 IQ 검사가 직무 수행에 필요하고 관련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인종간 격차를 낳는 학력과 시험 성적 적용은 차별행위로 민권법 위반이라는 것.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보안요원을 정규직 전환할 때 직무 필요성이 명확하지 않은데 시험을 보고, 그 때문에 특정 학력이나 집단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면 그게 바로 차별이다. 때로는 시험보자는 주장이 바로 차별의 논리. 

 

인국공의 정규직 전환을 불공정으로 연결시키면 어쩌자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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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08.19 03:3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2. 허. 2021.08.19 04: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황교익을 경기관광공사 사장 임명한걸 인국공에 비유했다니. 인국공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모욕입니다. 도대체가 이해가 안되네요.

  3. 리버럴 2021.08.19 05: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자기가 무슨 시험을 치고 회사에 들어왔으면 그건 그냥 그 해에 그 회사가 신입 사원을 모집한 방법일 뿐인데, 그걸 무슨 시공간을 초월한 보편성을 지니는 절대적인 준거 같은 걸로 받아들이는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회사 측은 그 방식의 실효성에 대한 판단이나 단순한 편의에 따라서도 얼마든 채용 과정을 변경할 수 있고 그게 무슨 시험 보고 온 사람들에게 대한 권리 침해도 아닌데 말이죠.

  4. 대호 2021.08.19 08:4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도 그 표현이 참 의아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총리까지 지내고 본인이 적통이라고 강조하는 분이 현 정권이 추진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불공정 사태로 규정한다? 원래 철학이 없는 건지 본심이 나온 건지...

  5. 정말로 2021.08.19 10:2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러면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인성면접은 미국이면 다 불법인가요? 취미는 무엇인지. 자신을 동물에 비유하라던지 이런것들 직무능력과 연관시킬수있는 자료가 있을리가 없다고 보는데 말이죠. 물론 말하는 스킬을 보려고 하는것일 가능성이 크지만 그 말하는 스킬마저도 모든 직무에서 정말 그렇게 중요한지도 모르는거 아닌가싶긴합니다.

    그리고 역으로 업무성과와 상관관계를 어느정도 증명할수 있다면 어떠한 기준도 가능한것인가도 궁금합니다.

    예를들면 모 기업 면접의 단골메뉴인 '노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은 사실 본인이 실제로 어떻게 생각하는가는 둘째치고 실제로는 살짝 부정적이거나 적어도 중립적으로 말하는게 분위기 파악을 하는 사람일가능성이 높고
    해당 기업에서 해당질문에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한사람이 업무성과가 좋았다 라는 통계가 있을법도 하지만 있다 하더라도 저런 질문이 미국에서 허용이 되는지가 궁금하네요.

    • 바이커 2021.08.19 12:06  댓글주소  수정/삭제

      직무에 직접 관련없는 모든 질문이 차별이고 불법이라는게 아니라, 그로 인해 직무와 무관한 "집단 간 격차"가 발생하면 차별이라는거죠.

      저도 법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자세한건 모르고, 차별검증의 통게적 방법론만 조금 아는 정도인데, 집단 간 격차가 발생(prima facie demonstration이라고 하죠)했을 때 입증 책임은 사측에 있습니다.

    • 정말로 2021.08.19 18:16  댓글주소  수정/삭제

      결과적으로 집단간 격차를 낳았다는게 더 중요한거군요.

      반대로 직무와 전혀 상관없는 기준으로 사람을 뽑더라도 그 기준에 집단별 차이들이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면 되려 별 문제가 아닐 수도 있군요.

      그런데 결국 비슷한 이야기 아닌가 싶네요. 집단이라는게 인종/학력/수입/종교 뿐만아니라 정하기 나름인거 같은데 위에 예를들었던 노조에 관한 질문도 그냥 개개인의 의향을 물었다 할수도 있지만
      진보적인 사상을 가진 집단을 차별했다 라고 말을 할수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PS. 덕분에 prima facie 라는 단어를 또배우네요 사실 매번 질문을 해서 교수님을 괴롭히는거 아닌가 싶은데 늘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6. 소시오패스 문재앙 2021.08.19 13: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미국은 한국과 달리 해고가 자유롭죠.

    한국에선 정규직에게 보장되는 특혜가 비정규직과 구직자에게 전가되니 정규직 신분을 취득하기 위한 경쟁이 비정상적으로 치열해지고 경쟁과정의 공정성에도 민감할 수밖에 없죠.

    이 비정상적인 상황을 해결하는 방법은 해고를 자유화하는 것 말고는 없죠.

    진짜 문제는 정규직 신분을 획득한 여론 주도층이 쟁점을 호도한다는 것.

    • 제발 2021.08.19 17:20  댓글주소  수정/삭제

      해고를 자유화한다는게 문제의 해결책이 되지는 않습니다. 모두의 고용을 불안정하게 만들어서 정규직/비정규직 격차를 줄이자는 해법은 빈부격차를 해결하기 위해 다같이 가난해지자는 말이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군요

    • 정말로 2021.08.19 19:08  댓글주소  수정/삭제

      해고의 자율화는 그야말로 최악의 해법입니다.

      저는 정규직 직원 (또는 직원이 될것이라 믿는사람) 들이 인국공사태에 대해서 화를 내는것 자체는 당연하다고봅니다

      다만 그것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불공정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자신이 가진 것의 가치가 떨어졌기때문이라 봅니다. 자기것의 가치가 떨어졌을때 화가나는것은 너무 당연하죠.

      서울 집값이 떨어지는것이 국가적으로 더 바람직하겠지만 그거와 별개로 서울집값이 떨어지면 집가진사람들이 화가나는것은 당연하듯이 말이죠

      그러면 공동체를 위해 화가나는것을 꾹 참을수 있는 원동력은 어디서 나올까요?

      이 블로그에서 교수님이 강조하시는 불안정의 해소에서 온다고 봅니다. 마음에 여유가 생기는거죠.

      만약 인천공항 정규직 직원중에 로또 두번 당첨되 여유 만빵인 사람이 있다하면 비정규직이 정규직화가 된다해서 화가나긴하겟지만 그걸로 길길이 날뛸까요?

      그냥 욕한번 해주고 골프장에 놀러가지 않을까요?

      다만 문제는 모두에게 안정성을 제공해줄만큼 우리나라가 자원이 있느냐겟죠.

    • asdf 2021.08.21 09:49  댓글주소  수정/삭제


      불안정의 해소? 거 말은 쉽지. 근데 왜 오히려 이명박근혜 시절보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 그 불안정이 해소는 커녕 더 심화되는 건 다 은근슬쩍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면서 먼산 바라보며 "불안정의 해소만이 답이다~" 그거 모르는 사람 없고 그거 어떻게 할 건데?

      당장 요로결석 때문에 아파서 기절 직전 상태로 병원 실려온 사람한테는 일단 진통제부터 놔줘야 하는데 "진통제는 답이 아니고 결석을 제거해야 낫습니다" 이딴 소리나 하고 자빠져 있는 거랑 뭐가 다른지.
      그렇다고 진짜로 결석 제거 치료를 빠릿빠릿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결석 더 생기게 만들고 있는 게 지금 하는 꼬라지인데 본인들만 몰라요

      사람들은 그 불안정의 해소가 중요하다는 걸 몰라서가 아니라 그걸 어떻게 할 건질 따지는 건데 거기엔 답 못하죠. 답이 없으니까. 최소한 본인들의 대가리로는 그 답을 낼 수가 없으니까. 그냥 두루뭉술한 소리나 하면서 말 돌리는 거지. 그딴 식의 현학적으로 말 돌리는 거에 본인들이나 속는 건데 문제는 본인들만 모르고 "아~ 그러쿠나~"이러고 있음

    • 정말로 2021.08.21 10:20  댓글주소  수정/삭제

      asdf // 맞습니다.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도 그럴만한 자원이 있는지 모르겟다는 이야기를 했죠

      다만 기존의 직원마저 비정규직으로 만들어 그나마 있던 안정성을 더 깍는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한거지요.

      결석을 제거할 방법은 모르지만 요로결석환자에게 소금물을 퍼먹이는게 정답이 아니라는거 정도는 압니다.

    • asdf 2021.08.21 10:35  댓글주소  수정/삭제

      정말로 // 놀랍게도 지금껏 해왔던 것들이 소금물 퍼먹이는 것과 별 다른 게 없다는 게 입증된 상황에서도 굳이 다시 소금물 퍼먹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비판했던 내용 그대로 부작용만 일어나는 걸 3년 동안 봐놓고서도 그걸 굳이 또 하겠다는 걸 근성이라고 봐야 하는 지 그냥 멍청하다고 해야 하는지.
      몇년 전에는 그냥 열받고 짜증났는데 이젠 무서워요. 대체 어디로 끌고 가려고 저러나

    • 정말로 2021.08.21 10:41  댓글주소  수정/삭제

      asdf // 즉 기존의 정규직을 계속 유지하는것이 되려 소금물을 계속 먹이는것이고 빨리 기존의 정규직도 비정규직화를 하는게 맞다는 말씀이신가요?

    • 근거는? 2021.08.22 10:13  댓글주소  수정/삭제

      문재인 정권 들어서 고용의 불안정이 심화되었다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7. 자연 2021.08.19 19:1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인국공 비판하는 사고를 보통 ‘능력주의’라고 하는데, 저는 그게 아니고 ‘고시주의’ 혹은 ‘시험한탕주의’에 가깝다 봅니다. 시험 한번만 붙으면 평생 따라잡을 수 없는 격차가 생기는걸 당연시하는 불합리주의죠.

  8. 이번엔 2021.08.19 22: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번엔 예시를 좀 잘못 드신 거 같은데;;

  9. 종종 2021.08.20 02: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황교익씨 사태는 잘 모르고 그냥 부정적인 이미지만 있었는데 이낙연 후보가 그런 얘기를 했군요. 덕분에 재밌는 판례를 알았네요 ㅎ

  10. student 2021.08.20 03:3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DAG 식으로 말하면 IQ/Schooling이 discrimination과 ability의 collider인 경우, 저 둘을 통제하는 순간 차별이 개재될 경로가 열린다고도 말할 수 있겠군요.

  11. asdf 2021.08.21 09:4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인천공항에서 정규직을 만들어 주는 기준이 그 날 문재인가카를 접견한 사람들이었고 결국 그 때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만이 로또 맞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걸 본인들도 알고 있었는데 온갖 말같지도 않은 미사여구 끌고 와서 궤변 늘어놓았다는 걸 자아비판 한 거지 그걸 덮으려고 또 말같지도 않은 미사여구 덕지덕지 치장하진 맙시다

    • 그렇죠 2021.08.21 10:49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렇긴 하죠. 할거면 문재인 방문 후에 입사한 사람들도 공개채용말고 적격심사만 하면 좋았을 건데요. 정규직 전환 될 줄 알고 입사한 사람들이라 공개채용 한다는데 참..

    • 종종 2021.08.21 23:45  댓글주소  수정/삭제

      무엇을 근거로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지요?

    • 필명 2021.08.27 20:08  댓글주소  수정/삭제

      정말 다양한 가짜뉴스가 유포되고 있군요

  12. 2021.08.22 21:4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무래도 시험만능주의를 고3때까지 집중적으로 세뇌당하는 폐해인 것 같습니다. 그 시험만능주의에 '공정'이라는 이름표를 붙여 몰아가는 언론...성공적으로 공정의 의미를 왜곡하는 데 성공한 것 같네요... 그 이전으로 되돌릴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13. 사이토카인 2021.08.28 09:0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당장 무분별한 정규직 남발로 공기업 채용인원 줄어서 문재인 죽이고싶어하는 청년들한테 '시험으로 뽑는 잣대는 만능이 아니고 때로는 옳지도 않은거야. 이제까지 그런것도 몰랐어?' 라고 해봐야 어쩌라는 소리만 나올것같아요

    • 유동닉 2021.08.28 11:25  댓글주소  수정/삭제

      무분별한 정규직 남발로 공기업 채용인원이 줄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 보여주실 수 있나요? 그리고 시험으로 뽑는 잣대는 만능이 아니고 때로 옳지 않은거라는 지적은 공정성에 대한 고민에서 당연히 나올 수 밖에 없는 내용인데요. 그런 소릴 듣고서 어쩌라는 소리밖에 못 하는 사람이라면 공기업에서 떨어졌든 정규직을 못 구했든 그건 본인이 그렇게 좋아하는 시험으로 뽑는 잣대에서 합격선에 못 들어간 본인 책임이니 어쩌라는 거냐고 반문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14. 유동닉 2021.08.28 11:2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시험 성적으로 줄세우는게 공정이라는 착각' -> 이게 말하자면, 요즘 한국 사회에서 널리 소비되는 공정성 담론, 특히 그 소비를 주도하는 소위 2030 세대가 가진 공정성 기준의 핵심이긴 한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보기에는 이걸 착각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이 기준 외의 다른 기준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을 거부하는 편협성'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좋아 보이긴 합니다만. 어쨌건 이러한 공정성 인식에서는 시험 성적에 따라 줄 세워서 합격선에서 끊어내는게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한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공정성이라는 가치로 여겨지는 것 같더군요...

    • 유동닉 2021.08.28 11:24  댓글주소  수정/삭제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한 예를 들어보면, 요즘 한국 사회 집단 (무)지성의 전당인 나무위키의 카스트 제도 관련 문서의 편집 이력에서 재미있는 내용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카스트 제도 해소를 위한 인도 정부의 특정 카스트 가산점 제도는 '불공정한 역차별' 이라는데, 실제로 하위 카스트가 받는 현실적인 차별의 사례들이 제시되어 있긴 하지만 그게 시험 점수대로 합격자를 결정한다는 원칙을 무너트릴 이유는 못 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이걸 보고서야 점수중심주의적 공정관을 가진 친구들이 왜 가산점 제도나 할당제에 그렇게 격한 거부감을 가지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비판하자면 공감능력을 상실한 시험만능주의자들이지만, 그 친구들이라고 모두 다 사회적 부조라나 불공정 문제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건 아마 아닐 겁니다. 다만 그 친구들의 관점에서는 '시험 쳐서 점수 나온대로 커트라인이 생기는 것' 자체가 공정성 원칙의 핵심적인 요소니까, 세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칙의 핵심적 요소를 훼손하는 개악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어쨌건 점수 나온 대로 합격선 끊어라. 기회의 공정성 문제는 그보다 낮은 차원에서 해결하는 것이 그들의 기준에서는 '옳다'는 것이겠지요...

    • 종종 2021.08.29 00:52  댓글주소  수정/삭제

      시험 점수대로 합격자를 결정한다는 원칙을 무너뜨린다라........ 허허.. 재밌네요. 그저 일면적인 타당성만을 갖고 있달까요

  15. asdf 2021.08.29 03:2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왜냐하면 정성적 평가는 그 일면의 타당성만큼도 없거든요. 그 일면의 타당성만 가지고 있으니 다른 면의 부분도 평가하자고 해서 나온 것의 결정체가 조민인데요?
    이제와서 다 인정 되니 전수조사 들어가자고 물타기하는데 제발 해주세요. 걸려서 나오면 나올 수록 수시, 학종 같은 정성적 평가의 실상이 드러날 것이고 결국 학력고사 같이 정량적 평가로 회귀 해야 할 근거만 될 테니.
    꼬와도 좀 가만히 있어야죠. 여러분들 자꾸 이러시면 자기 자식 명문대 뒷문으로 꽂아야 하는 의원님들 난처해지십니다

    • 종종 2021.08.29 05:19  댓글주소  수정/삭제

      제 댓글 보고 다신 걸텐데 제가 말한 일면적 타당성의 의미는 알고 계신가요..? 그리고 이 블로그에 수시, 학종, 수능의 계층적 차원의 공정성에 대해 얘기한 게 많을텐데 그거 좀 보고 오시죠. 자꾸 일방적이고 근거 없이 주장만을 일삼으시는 걸 보면 그저 분탕치고 돌멩이 한 번 던지고 싶으신 건지..? 그리고 조민의 핵심은 정성제도 그 자체가 아니라 조작입니다. 숙명여고 쌍둥이 문제는 정량제도 그 자체의 문제입니까?

    • 자연 2021.08.29 19:10  댓글주소  수정/삭제

      조민은 스펙 자체를 위조한게 문제지 그 조작에 해킹당한 수시 제도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 위조지폐 나온게 화폐제도 잘못인가?

    • 리버럴 2021.08.29 22:11  댓글주소  수정/삭제

      쌍으로 주접들이신데

      수능 100%라도 부산대 의전원 합격자 중 학부 성적 3위 영어 성적 4위였다는 조민 정도 머리면 고대 정도 들어가는 데 별 문제 없었을 거고

      정시가 수시보다 금수저한테 유리한 전형이란 건 애저녁에 밝혀진 팩트

      모집 요강을 다변화하든 정시로 일원화하든 부모 잘 만난 전국 수천 수만 명의 조민들에겐 이기는 게임일 수밖에 없다는 거

    • 그래 2021.08.30 13:04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러나 저러나 어차피 은수저 조민이 이기는 게임인데 왜 스펙 조작, 위조를 하셨는지?

    • 리버럴 2021.08.30 19:17  댓글주소  수정/삭제

      조민이 그놈의 표창장 덕에 의전원 합격한 게 아니란 얘기는 무슨 조국기부대에서 떠드는 소리가 아니라 부산대피셜임

      애초에 "조민 같은 있는 집 자식들은 제도를 어떤 식으로 바꾸든 이기는 게임이다"이란 말을 무슨 '옹호'처럼 받아들여서 발끈하는 건 님이 정치에 미쳐 있기 때문이고

      아마 이 댓글에 대한 반응도 순도 100% 정치병 증세 과시일 거고

  16. 그래 2021.08.30 22: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조민이 스펙 위조로 대학 들어가기 시작한 건 부산대 의대 뿐 아니라 고려대 입학 부터임. 다만 고려대 입시 업무 방해는 공소시효가 지났을 뿐임. 부산대 의전원 합격 자 중 학부 성적 3위, 영어 성적 4위였다는 건 부산대 측 주장인데, 이 정도 머리면 고대 정도 들어가는 데 문제 없었을 거라는 건 리버럴 댓글님 추측일 뿐임. 대한민국에 내 자식, 나 본인이 "이 정도 머리면 고대 정도 들어가는 게 문제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부모들은 트럭으로 쌓여있음. 그 정도 머리, 그 정도 배경 (은수저)을 가졌는데 왜 스펙 위조를 했고, 왜 불법을 저지르고도 뻔뻔하게 몇 년 동안 세상을 어지럽히냐는 것임.

    나는 발끈하는 게 아니라 의문을 던졌음. 이러나 저러나 은수저 조민이 이기는 게임인데 '왜' 조국 가족은 스펙 조작, 위조를 했느냐는 것임. 왜인지 내가 답변해보겠음. 그래도 되기 때문임. 바로 sovidence 님 같은 사람(오피니언 리더)이 조국을 옹호하는 포스팅을 써서 이렇게 옹호하라고 툭툭 방향성을 잡아주고(이러나 저러나 조민은 계급 재생산을 했을 것이라는 논리), 님같은 사람들(오피니언 팔로워)이 떼로 옹호를 해주기 때문임. 진영논리에 빠진 사람들, 정치적 프레임에 갇혀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는 사람들이 조국과 조국 딸은 그래도 된다고 하기 때문임.

    그럼 부산대학교의 이른바 '부산대피셜'을 자세히 뜯어보기 바람. 동양대 표창장과 입학 서류에 기재한 경력이 주요 합격 요인은 아닌 것으로 부산대 공정위는 판단했음.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조민의 최종 점수와 최종 합격을 하지 못한 16등의 점수 차이는 1.16점에 불과하므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의 수상경력이 없었다면 조민은 부산대 의전원에 합격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았다”라고 함.

    • 리버럴 2021.08.30 23:21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마 이 댓글에 대한 반응도 순도 100% 정치병 증세 과시일 거고

      역시나

    • 리버럴 2021.08.30 23:26  댓글주소  수정/삭제

      내가 위의 덧글에서 했던 얘기는

      - 조민같이 부모 잘 만난 애들은 수시든 정시든 입시에서 유리한 위치에 설 수밖에 없으니 수능 같은 정량적 평가든 아니든 공정성 문제에서 중요하지 않다

      는 얘기지

      - 우리 조민 양 실력이면 표창장 없어도 의전원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었는데 표창장 위조했다고 합격 취소된 거 너무 억울해요 엉엉

      이 아님

      잘 와닿지 않겠지만 양자는 엄연히 다른 얘기임

      니 눈에는 이거나 저거나 '똑같은 말'로 들릴 거고 그게 아니라는 말을 백번 천번 만번 해도 소용 없을 것도 알고 있음

      정치 문제가 조금이라도 걸려 있으면 정치적 진영 논리로 바라보지 않는 게 불가능한 정치병자니

    • 리버럴 2021.08.30 23:38  댓글주소  수정/삭제

      조민은 한영외고 다닐 때 성적이나 고려대 다닐 때 학점이나 중간은 넘는 걸로 알고 있음 그 정도면 그 정도면 이런저런 짜잘한 스펙 없어도 충분히 성적만으로 고대 합격 가능하다고 봄

      이럼 또 정치병자 분은 '편든다'고 생각하겠지만 나는 그냥 내 눈에 보이는대로 말하는 거지 조국을 옹호해서 조민을 올려치는 게 아님

      막말로 조민이 인턴이니 봉사 점수니 하는 거 없었으면 고대 못 붙었다고 쳐도 '서성한' 정도는 가고도 남았을 거임 그 정도면 상위 5% 안에 드는 거니 엄연히 '게임의 승자'라고 부르기에 부족함이 없음 아니면 미국 대학 보내서 세탁할 수도 있고

      다시 말하지만 나는 지금 조국이니 하는 정치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너같은 인간들이 중시하는 '척'하는 공정성 문제에 대해서 말하는 거임

      어차피 조민처럼 집안이 갑부인데가 부모 둘 다 서울대+박사인 머리 물려받은 애면 무슨 제도든 승자일 수밖에 없는데 그게 과연 '공정'한 건지 무슨 정량적 평가면 공정하고 정성적 평가면 불공정하고 그런 문제인지를 묻는 거임

      물론 이번에도 이런 질문에는 철저히 무반응일 거고, 지 딴에 치밀하게 '논증'한답시고 스펙 위조 없었으면 죽어도 조민 고대 못 갔다느니 하는 얘기 갖고 한참 주절주절댈 걸로 예상

    • asdf 2021.08.31 21:40  댓글주소  수정/삭제

      "수능시험장에서 여러 명이 스마트폰 들고 들어가 조직적으로 부정행위 하다가 들키니, 100문제 중에서 1문제만 했으니 시험결과에 대한 영향력은 미미하다'라며 악을 쓰면 어떻게 해야 하죠?"

      조국기 부대를 후려패는 구 조국 센세, 크으~

    • 리버럴 2021.08.31 22:18  댓글주소  수정/삭제

      내가 그런 뜻이 아니라고 잘라서 얘기했건 말건 저 위 정치병자 분은 지금껏 내가 한 말을 조민 의전원 입학 취소시킨 거 억울하다는 말로 해석해야 보닌 맘이 편해지지 않나 싶음

      성적만 보면 합격권이었다고 해도 어쨌든 부당 행위가 있었다면 합격 취소 조치 자체는 정당할 수 있다고 본다고 얘기를 해도

      흑흑... 거짓말! 본심은 그게 아니잖아!

      이러고 자빠질 게 빤함

      정치병=불치병

    • asdf 2021.08.31 23:50  댓글주소  수정/삭제

      ㅇㅇ 이해함. 깨시민 분들이 옹호하려다가 안 되니까 별 상관도 없는 거대담론 끌고와 말 돌리는 걸 한 두번 본 것도 아닌데 내가 그걸 왜 받아주길 바라는지?

      꼭 대가리 딸리는 깨시민들이 거대담론 끌고와서 본인도 이해 못 하는 헛소리 주절거리면 똑똑해 보이는 줄 아는데 이게 정치병 말기임.

      어차피 조민처럼 집안이 갑부인데가 부모 둘 다 서울대+박사인 머리 물려받은 애면 무슨 제도든 승자일 수밖에 없는데 그게 과연 '공정'한 건지 무슨 정량적 평가면 공정하고 정성적 평가면 불공정하고 그런 문제인지를 묻는 거임

      이 문단이 왜 말이 안 되는 지 말해주자면 "근거가 없다"임. 왜 근거가 없느냐? 그래서 조민이 그렇게 했음? 그렇게 하지 않고 괜히 헛욕심 부리다가 말아먹었지. 그마저도 어제오늘 뉴스에서는 부산대 성적도 3위가 아니라 24위인가 그럼ㅋㅋㅋㅋ 조민이 진짜 서성한급은 갈 수 있었을 지 아니었을 지는 미지의 영역이라 이거야. 무슨 슈뢰딩거의 고양이마냥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에서 그걸 "있다"로 멋대로 바꾸지 말아요ㅋㅋㅋ 현실에선 일어나지도 않은 일인데 ㅋㅋㅋ

      조민 아가씨가 떨어진 게 그렇게 억울하면 조민 아가씨가 직접 본인의 실력을 보여줘서 증명하면 됨. 하지만 그런 일은 지금까지 없을 거고 앞으로도 없을 것인데 이런 가정이 다 뭔 소용? "내가 원빈처럼 잘생겼으면 내가 한국 연예게 다 평정했지~" 급의 헛소리랑 다르지 않다는 걸 본인들만 몰라요 ㅋㅋㅋ 진짜 타고난 머저리들은 구제가 안 돼. 그 논리 그대로 적용해서 "조민은 ♪♪~♪라 수능으로는 인서울도 못함ㅋ"해도 똑같이 적용됨ㅋㅋㅋ. 게다가 그저 행복회로 망상에 불과한 댁 말과는 다르게 실제로 조국 일가가 한 짓거리 땜시 이쪽은 그렇게 추측할 수 있는 근거도 있지. "조민이 정정당당히 수능 봤으면 서성한은 갔다고욧 엉엉" 하는 근거는 뭐임?

      난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은 일 가지고 가정한 행복회로 오버클럭 망상 따위에 놀아나줄 정도로 멍청하지 않습니다. 그건 본인급 수준끼리 모여서나 하는 짓거리지 왜 자꾸 남한테 그걸 강요하는 거야? 남한테 종교 강요하는 거 엄연히 민폐 취급 받는 시대인 거 모름?

      아니다, 고만고만한 머저리들끼리 모여서 간증행사 하는데 괜히 남이 끼어들어서 초쳤나보네. 미안합니다

    • 리버럴 2021.09.01 00:01  댓글주소  수정/삭제

      거짓말, 거짓말이잖아...! 으앙..

      ;;

    • 리버럴 2021.09.01 00:08  댓글주소  수정/삭제

      좀 전만 해도 몇 줄 안되더만 웬 급발진;

    • asdf 2021.09.01 00:20  댓글주소  수정/삭제

      반박은 못하고 그저...

      그리고 주장을 할 때엔 본인 머릿속 망상 말고 근거를 가져옵시다. 부산대 성적도 24위였대요

    • 리버럴 2021.09.01 00:2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대충 급발진 현장 들켜서 개쪽팔리다는 애긴 거 같은데 아무튼

      공정성 문제가 '상관없는 거대담론'이라 ㅎ

      조국 문제 갖고 과몰입해서 3년째 피 토하면서 공정 타령하는 인간이면 실은 누구보다 공정 문제에 관심 없는 놈일 가능성이 높다

      라는 나의 지론을 꼭 나한테 입급 받고 지령 수행이라도 하는 것처럼 입증해 주다니 ㄳ

    • asdf 2021.09.01 00:26  댓글주소  수정/삭제

      조국기 수호를 위해 과몰입하면서 3년째 이러는 거 보면 조국 수호단 깨시민들 자체가 선천적으로 멍청하게 태어났는데 민주당 의원님들이 좀 그럴듯한 거 주입해주니까 제 머리론 생각 못하고 주입한 대로 읊는 기계라는 내 지론에 확신을 주네요. ㅉㅉㅉ

      쫄리니까 정신승리 추하죠?

      그리고 조민 부산대 성적도 24위였다니까. 댁의 근거 자체가 그냥 부실해요. 좀 인정 좀 해라. 댁들은 본인이 틀렸다는 건 죽어도 인정 안 하더라.

    • 리버럴 2021.09.01 00:28  댓글주소  수정/삭제

      너님이 하는 얘기:

      조민 공부 개못했다 그러므로 조국 옹호자들은 어쩌고 저쩌고... 문재인 정권은 어쩌고 저쩌고.. (대충 본인 정치병자라는 얘기)

      내가 하는 얘기:

      조민 공부 개잘했다 X (못했다는 건 아님)

      한국의 입시 제도는 정시든 수시든 조민 같은 있는 집 자식들한테 유리하다 O

      마음이 아픈 사람과 정상인의 차이

    • asdf 2021.09.01 00:32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냥 이 세상은 처음부터 다 다르다. 그건 불공정, 불공평이 아니라 그냥 "다른 것"이다. 단지 그 다름 속에서 특정 체제에 더 유리하거나 불리할 수 있는 건 인정 하고 그 유불리를 가능한 줄이는 쪽으로 가자(o)

      정신지체아에게 공정함을 위해 과학자를 시키고 다리 없는 사람에게 달리기 선수를 시키자(x) <- 네가 하는 말

      그리고 꼬우면 근거를 가져와 반박을 해야지 이딴 일베 메갈 수준 정신승리는 추하다. 걔네는 웃기기라도 한다

    • 리버럴 2021.09.01 00:34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나저나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조민 의전원 입학 취소 발표인데도 표창장이 합격에 영향 안 줬다는 코멘트 있었다고 며칠 간 엄청 우울해 하시다가

      부산대 발표가 판결문이랑 다르다는 '단독 보도' 나오니 기가 다시 사셨나 봄 MBN이 사람 하나 살림

      아무튼 정치병은 불치병

    • asdf 2021.09.01 00:37  댓글주소  수정/삭제

      표창장? 그거 박근혜 태블릿이랑 똑같음. 태블릿도 탄핵 때 인정 안 됐음. 그거 인정 되나 안 되나 달라질 게 없거든 ㅉㅉ 그거 때문에 엄청 기분 좋았는가보네

      이렇게라도 정신승리 안 하면 안 된다니. 나이를 뭘로 쳐드신 건지...

    • 리버럴 2021.09.01 00: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너님이 아무리 생각이 얕고 시야가 좁아도, 내가 지금껏 했던 얘기가 '조국 수호' 같은 게 아니라

      한국의 입시 제도가 기본적으로 가진 자에게 유리하게 짜여져 있다

      는 말이라는 정도는 이해했으리라고 봄

      동시에 그 사실을 죽어도 ㅇㅈ하기 싫은 것도 잘 앎

      누군 정치적으로 특정 진영 옹호하고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라고 하는데, 자기는 죽어라 정치적 편가르기 논리로만 피를 토하고 있다는 걸 직시하면 왠지 본인이 편협하게 느껴지고 뭔가 상대에게 지는 거 같거든 ㅎ

    • asdf 2021.09.01 00:43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딴 식으로 비꼬는 거밖에 안 되니까 깨시민들이 머저리 취급 받는 건데 항상 본인들이 무슨 자유의 투사라서 탄압 받는 줄 알더라;; 어려서 아버지한테 덜 맞았나;;

      한국의 입시 제도 뿐 아니라 그냥 이 세상의 원리 자체가 강자가 더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수시는 정시보다도 강자에게 더더욱 유리하다는 거야 ♩♩♪♩야. 이해를 못 하냐? 나나 너네 집이 조국네 집안처럼 대학교수들한테 논문 저자 올릴 수 있어? 그건 이론상으로도 불가능하고.

      하지만 학력고사라면 재능도 타고 나서 빡시게 공부하면 1등 할 가능성이 이론상으로라도 있지. 이 차이야.

      그런 현실을 절대 인정 못하겠으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다가, 그거 다 논박 당하니까 남는 건 추한 정신승리.

      좀 어른이 되어라

    • 리버럴 2021.09.01 00:4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대충 마음에 병이 있다는 얘기

    • asdf 2021.09.01 00:49  댓글주소  수정/삭제

      내 말 맞고 반박 불가라고 이해하면 되지?

    • 그래 2021.09.01 09:06  댓글주소  수정/삭제

      "조민은 한영외고 다닐 때 성적이나 고려대 다닐 때 학점이나 중간은 넘는 걸로 알고 있음" 그 정도면 이런저런 짜잘한 스펙 없어도 충분히 성적만으로 고대 합격 가능하다고 봄"

      조민씨가 선택한 전형은 성적 만으로 입학이 안됨. 1단계는 어학 또는 AP, 생기부이고 2단계는 성적 70%, 면접 30%임. 그리고 조민 씨는 자기가 고등학교 재학 중에 출판하신 의학논문의 제 1저자였음을 입학 자료로 제출했음.

      조민 씨 집안은 갑부가 아니고 지방 호족 정도. 남의 아픈 구석 건드려서 미안한데 부모가 서울대 나왔어도 자식 선택 못한다는 건 나경원 의원 보면 알지 않나. 님 말대로 서성한 보내고 미국대학 석사 보내는 방법도 좋은 길임. 그런데 그렇게 안했음. 그렇게 떳떳하게 승자가 되는 길이 있는데 왜 스펙 조작하고 불법을 저질렀느냐는 것임. 떳떳하게 서성한 + 외국 유학 승자보다는 스펙조작+ 불법 + 고려대 + 부산대 의대 승자를 선택했다는 것임. 왜? 그래도 되니까.

      그리고 법원에 따르면 조민씨는 전적 대학성적 평점평균이 1단계 합격자 30명 중 24위였음. 부산대는 3위였다고 했고, 지금 부산대는 실무자가 착오를 일으킨 것 같다고 설명함.

      https://www.chosun.com/national/education/2021/09/01/B474I5IGWNEGVMHMEEB6AJJHPU/?fbclid=IwAR0fTD7FRYuSoE3epwCZnM1_kbNVa1a9QXfAV8ZVkS2_H9Am3fFFNxuWtts

    • 리버럴 2021.09.01 22:09  댓글주소  수정/삭제

      뜬금없이 나경원 아들 얘기 꺼내면서 아픈 구석^^ 어쩌고 하는 진영논리에 뇌수가 절여져 있는 인간한테 뭔 말을 한들 무슨 소용인가 싶지만, 아무튼 헛수고 좀 해보자면,

      내가 하는 말은

      1. 조민이 부정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거나 부정 행위를 저질렀어도 (조국 딸이니까 / 똑똑한 애니까) 용서해 줘야 한다

      는 얘기가 아님

      2. 어차피 조민처럼 부모 잘 만난 애들은 이러거나 저러거나 학벌 피라미드에서 최상위 못해도 차상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공정하지 않다

      는 얘기임

      정치 중독이 너무 심해서 1 2가 똑같은 얘기로 들린다면 이하는 스킵하기 바람

      정상인이랑 대화하려면 정상인부터 되는 게 먼저임


      상식적으로 봉사 표창장이 의전원 입시 당락을 좌우할 가능성이 낮음은 당연할 뿐더러, 이를 확인해 준 부산대의 공식 발표까지 있었으니 의심할 여지가 없음

      MBN이 1심 판결문 급히 뒤져서 찾아낸 조민 학부 성적이 '합격자 중에서' 24위라는 얘기는 그런 유관기관의 공식 발표를 뒤집을 만한 성격의 것이 전혀 아님

      부산대 입장에서는 지금 조민 올려쳐서 얻을 이득이 하나도 없음 조국 편든다고 욕이나 드럽게 먹지

      그나저나 정치 중독 너무 심하면 이 부분은 스킵하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왜 읽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부산대 측도 학부 성적 오류만 정정했을 뿐 최초 발표 기조는 변함 없이 유지하고 있음

      https://www.yna.co.kr/view/AKR20210901148300051

      마음이 많이 아프면 '24위'만 눈에 들어올 거고, 아니면 지금 신나서 부산대가 거짓말을 했다느니 공격하고 있는 보수 언론들조차 부정 못하는 나머지 내용도 눈에 들어올 거임

    • 리버럴 2021.09.01 22:31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미 말했지만, 설령 조민의 고대-의전원 학벌이 스펙 위조 없이는 불가능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유관기관에서 그런 식의 공식 발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한국의 입시 제도가 정시든 수시든 가진 자에게 유리하다는 내 논지에서 특별히 바뀔 부분은 없음

      우리 우국지사 분들이야 조민 의사 되고 안되고가 거의 무슨 본인 생사가 걸린 문제겠지만 나는 전혀 그렇지 않음

      정치 중독자들은 지금 '조민' 이름에만 집착하는데 그 두 글자를 빼놓고 생각해 보기 바람


      지금 수시 학종은 '금수저 전형'이라는 식의 불신이 팽배하고 조민 건도 그런 논거로 활용되고 있지만, 실제 고소득층 입장에서 더 유리하고 더 선호하는 건 오히려 수능임
      https://www.yna.co.kr/view/AKR20190329136400004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593

      그러니 업치든 메치든 입시 경쟁의 승자는 가진 자일 수밖에 없고 이는 언론 성향에 관계 없이 공히 ㅇㅈ하는 바임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131008005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896432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인국공 기존 정규직 나리님들이 지들처럼 '공정한 경쟁'을 거치지 않았다면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반대한다는 건 웃기는 얘기일 수밖에 없음

      어줍짢은 시험 성적이 무슨 절대적인 준거고 대단한 공정이라고

      불공정이면 불공정이지


      스크롤 위로 올려서 초반의 내 덧글들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 내가 하려던 말은 처음부터 그런 얘기였음

      물론 정치병자들에게는 ㄹㅇ로 중요한 건 조민 고졸 만들기고 조국 구속이고 문재인 정권 타도지, 공정성 문제는 제일 관심 밖의 영역("상관없는 거대담론" - 모 정치병자)이기 때문에 이런 말 길게 해봤자 어쩌라고? 하는 생각밖에 안 들 수는 있겠음

      그래서 스킵하라고 한 거임 왜 여기까지 따라온 건지 모르겠음

      하지만 그렇게 정치 중독이 너무 심해서 정치적 적대 세력에 대한 증오 배설 없이는 사회 문제에 대한 글을 단 한 문장도 구성하지 못하는 건 전적으로 본인들 문제지 내 문제는 아니라고 봄

      그냥 치료 잘해서 정상인으로 거듭나라고 응원이나 해주는 수밖에

      그러므로 여기에 또 들러붙을 "내가 이렇게 정치병이 심각하다"는 자기 고백은 그냥 패스하도록 하겠음

    • asdf 2021.09.02 15:33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조씨, 쳐발리고 정신승리 하고 튀었으면 그냥 가 ^^ 추하게 상주하면서 끝까지 물고 늘어지지 말고

    • 리버럴 2021.09.02 22:03  댓글주소  수정/삭제

      얘 아직도 질질 짜고 있나;

  17. asdf 2021.09.01 00:4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깨시민들이 안쓰러운 걸 넘어서 빡도는 게, 깨시민들의 행동원리는 "이러한 올바르고 공정한 길을 가는 선진적인 자신"이라는 믿음이 깔려 있지. 그 때문에 "아니, 네 말은 틀린 거 같은데?"라고 옆에서 지적을 하면 그걸 가지고 그것이 어디가 틀렸는지 반박하거나 수용해서 수정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음. 그냥 "절대진리"이고 그것에 반박하는 사람은 그냥 "인정머리 없는 사람"임.

    애들 만화에서도 잘 안 나오는 수준의 유치한 세계관을 나이 40이 넘어서도 유지하니 결국 이 모양이 되지 으휴... 태극기 노인네들은 앞으로 10~20년이면 죽기라도 할 거지 얘네들은 앞으로 40~50년은 살아 있을 거 아니야

    • 차이나게이트 2021.09.01 01:48  댓글주소  수정/삭제

      광주폭동론이나 차이나게이트같은거 씨부리면서 깨시민 거리면 당연히 안들어주겠지

    • asdf 2021.09.01 06:49  댓글주소  수정/삭제

      미국산 쇠고기 먹으면 뇌에 구멍 뚫린다더니 그거 실증하고 계심?

    • 근첩 2021.09.01 19:5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당신이 열심히 쳐대는 허수아비가 세상 어딘가에 실존할지는 모르겠지만 존재한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당신의 거울상 같은 존재일겁니다. 진영논리적 사고를 그만두고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세요.

    • asdf 2021.09.02 15:35  댓글주소  수정/삭제

      ㄴ 세상 어딘가에 실존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도 수두룩한데요? 당장 위에 "리버티"란 양반부터가 딱 여기에 맞아 들어가지 않음? 자아비판 죽어도 안 하는 본인들부터 좀 자아비판 하는 모습을 털끝만큼이라도 보여주면 나도 그럴 의향은 있음^^
      본인들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걸 인정 못하겠으니까 맨 마지막에 매달리는 소리가 결국 허수아비, 진영논리. 그거 댁들 종특이잖음?
      이 말의 뜻은 "우리는 항상 정의롭고 옳은데 너희는 진영논리로 맞지도 않은 비판을 한다."라는 거지. X랄 그만 하고. 그냥 니들이 틀린 거. 대체 누가 그런 소릴 주입하는 진 모르겠는데 어째 맨 마지막에 나오는 소리는 다 똑같냐? 그거 진짜 뭔 뜻인지 이해는 하는 거임?

    • 광우병 2021.09.02 19:47  댓글주소  수정/삭제

      광우병선동은 좌우문제가 아니라 노무현때 조중동이 열심히 선동해놓고 막상 정권바뀌니까 자기들이 광우병선동해놓은거 뜬금없이 비판하는 스탠스로 바꾼거에 지나지 않는데?

  18. 오잉 2021.09.01 10:1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낙연씨 발언보고 저도 의아했습니다. 예전에 양승훈 교수가 시사인에서 인국공 사태 등에서 나타난 소위 '공정'을 입신양명주의, 시험한방주의라고 말했는데 참 알맞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정말 능력을 중시한다면 이미 업무능력이 검증된 노동자들 정규직화하는 거에 적어도 시험 다시보라고는 안할테니까요.

    잘 읽고 갑니다.

    • 리버럴 2021.09.01 22:48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러게 말이죠

      스펙 스펙 하는데 실무경험만한 스펙이 어딨겠습니까

    • 종종 2021.09.01 23:26  댓글주소  수정/삭제

      검증된 업무능력이란 표현에 공감합니다. 가장 의아한 게 그 부분이더군요. 결국 그것 때문에 자신들이 갈 수 있는 정규직 자리 몫이 줄어든다는 게 본질이겠죠.. 그렇다면 이건 공정은 아닐테고요

제가 한 말 아니고, 이 칼럼(Quit the millennial bashing – generationalism is bad science)에 나오는 말. 

 

"세대 아이디어는 실제로는, 조직, 제도, 사회전체를 괴롭히는 병리적 문제를 손쉽게 설명하는, 현대판 뱀기름(주, 예전에 미국에서 만병통치약으로 팔리던 가짜약)이다. the idea of generations is really a modern form of snake oil –an easy way to explain the ills that plague organisations, institutions and society as a whole."

 

이런 글 보면 얼마 전에 제가 세대론은 마케팅용 컨셉이고 MZ 세대 개념을 뒷받침하는 사회과학적 진실은 없다고 했던 비판은 매우 온건한 표현인듯.  

 

어쨌든 요즘 미국 학계에서 세대론 비판하는 논문 (요기, 요기, 요기), , 성명서들이 계속 나오는 중이다. 

 

세대(내지는 코호트) 효과가 엄밀한 방법론을 적용했을 때, 순효과가 거의 없다는건 인구학하는 분들은 대부분 알고 있던 내용이다. 수 많은 연구들이 세대 효과는 연령 효과의 착시거나, 시대 효과의 착시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보여줬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이름을 붙인 세대론이 마치 무슨 시대를 이해하는 직관인양 통용된다. 

 

기존 연구를 봤을 때, 단순 코호트 기술이 아니라, 현재의 X세대, MZ세대와 같이 뭔가 질적 차이를 가진 집단으로써의 세대론이 정당화 될려면 두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한다. 

 

(1) 연령효과와 시대효과로 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 

 

APC 방법론이라고, 방법론적으로 실체적으로 수 많은 논쟁이 되었다. 세대는 연령과 시대의 조합이기 때문에 연령과 시대 효과로 부터 독립적인 세대 효과를 identify하기 매우 어렵다. 어떤 APC 방법론이 가장 좋은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연령과 시대 효과를 통제한 후에 독립적인 세대 효과를 산출해야 세대는 의미를 가진다. 

 

(2) 연속적 변화가 아니라, 단속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

 

앞의 포인트는 APC 방법론 들어본 분들은 모두 알텐데, 두 번째 포인트는 좀 더 설명할 필요가 있다. 매 해 새로운 birth cohort가 탄생하는데, 각 birth cohort별로 연속적 변화가 일어나면, 10년 코호트로 나누었을 때 두 코호트 간에 차이가 있어 보인다. 그런데 이 차이가 MZ 세대와 같은 컨셉을 정당화하지 못한다. 산업화 세대, 민주화 세대, X세대, MZ세대만 나누어도 4개 변수다. 그런데 이렇게 세대를 나누지 않고 birth year 연속 변수를 쓰면 변수가 1개다. 1개 변수보다 4개 변수의 설명력이 높아야, 세대 변수가 유의하다. 그렇지 않으면 세대를 어떻게 나누더라도 세대는 유의미해진다.

 

예를 들어 60년대 태어나 80년대에 대학을 다닌 86세대가 아니라, 88 올림픽을 20대에 겪은 1959-68년 사이 출생 세대가 진짜 세대라고 하면 뭐라 할건가. 이 세대와 2002년 월드컵을 20대에 겪은 1973-82년 출생자 간에 진짜 세대 격차가 존재한다. 그 다음 세대는 평창 올림픽을 20대에 겪은 1989-1998년 사이 출생자다. 즉, 세대는 올림픽이나 월드컵 개최 연도에 따라 결정된다. 86세대가 등장한 이유는 순전히 88 올림픽 때문이지 민주화 운동과 무관하다. 80년대에 대학 진학율이 30% 밖에 안되지만, 86세대가 하나의 세대가 되는 이유다. 문재인 정부에서 갑자기 세대론이 뜨고 90년대 출생자는 전과 다르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는 평창올림픽의 효과다. 86세대, X세대, MZ세대 모두 일관된 기준이 없지만, 월드컵/올림픽 세대론을 적용하면 한 가지 기준으로 현재의 세대론이 모두 규정된다. 86세대 이전은 모두 하나의 세대다. 앞으로 태어난 세대도 모두 하나의 세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코로나의 충격이 커서, 코로나 시대에 일본에서 개최된 2021년 올림픽도 세대 형성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 과거와 달리 좀 더 세밀한 세대가 등장할 개연성이 높다. 평창 올림픽만 20대에 겪은 1989-1991년생, 평창과 도쿄를 모두 20대에 겪은 1992-98년생, 도쿄만 20대에 겪은 1999-2001년생으로 세대 등. 쓰다보니 이게 맞는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우야튼, 코호트의 연속적 변화로써 시대상이 변화하면 어떻게 규정해도 세대론은 유의미하게 통계적으로 분석된다. 세대론이 실제 유의할려면 연속적 변화가 아니라 단속적 변화라는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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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린아 2021.08.17 19:3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번의 경우는 좀 미묘한듯 하네요. 연속적인 변화가 누적되면 그것은 질적 변화가 아닌가? 이건 오래된 질문이기는 한데, 아무리 단속적인? 변화도 잘게 쪼개면 얼마든지 그 안에서 연속성을 확인할수 있는 경우들이 있어서, 좀 미묘하네요;;;

    • 바이커 2021.08.17 20:34  댓글주소  수정/삭제

      두 컨셉의 통계적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86세대 - X세대) = (X세대 - M세대)
      vs.
      (86세대 - X세대) != (X세대 - M세대)

    • 기린아 2021.08.26 04:01  댓글주소  수정/삭제

      옙 통계적으로 그런 차이가 있고, 후자의 경우만 질적으로 분리된 그 무엇이다 라는건데, 전자의 경우 또한 분명히 다르다고 볼 수 있다는거죠.

      그냥 심플하게 생각해 보면, 매 세대마다 평균체중이 5kg씩 늘어났다, 라고 말하면 사실 그건 그냥 꾸준히 느는구나, 라는 문제지만, 그게 세대가 몇번 지나면 30kg정도가 되면 5kg일때에 비해서 선형적으로 비교할수 있는가? 라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는거죠. 물론 이건 다른 지표를 통해서 보완하는게 불가능하지는 않겠지만요.

  2. 유월비상 2021.08.17 22: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세대론도 말씀하신 문제를 '잘 고려하면' 괜찮을 순 있는데, 문제는 '잘 하는' 사람이 너무 없다는 거. 국내외를 막론하고 나도는 세대론은 학문적 엄밀함 없이 양산형, 분노유발형인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세대론에 대한 편견만 생기죠.

  3. 종종 2021.08.18 22:3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러니까 단절적인 변화가 아닌 연속적 변화라면 세대효과가 아니라 시대상의 사회문화적 변화 즉, 시대효과란 말씀이신가요?

    • 바이커 2021.08.18 22:45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니요. 세대효과 맞습니다. 코호트 효과라고 하는게 더 정확하겠지만요. 다만, 무슨 세대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아니라는거죠.

      예를 들어, 50년생과 60년생 간의 코호트 변화가, 90년생과 2000년생 간의 코호트 변화와 비슷하다면, 어느 세대나 10년간의 코호트 변화는 유사합니다. 이 경우 특정 기간의 코호트에 어떤 이름을 부여하는게 마케팅적 의미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 종종 2021.08.20 01:39  댓글주소  수정/삭제

      지금 얘기 나오는 것처럼 질적으로 다른 무언가인 것처럼 이름을 붙일 수는 없단 말씀 같은데.. 어렵네요ㅜㅜ

  4. 리버럴 2021.08.19 05:3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MZ 세대 담론이야 나이든 세대보다는 젊은 세대랑 한데 묶이고 싶은 80년대생들이 만들어낸 말장난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 봅니다

    20대는 그냥 20대라 그러는데 30대는 꼭 2030이라고 하잖아요

  5. 어라 2021.08.23 08:3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링크 내용대로면 얼마전 모 언론사가 떠들던 엉터리 2030 가치관 설문조사 같은 "젊은 세대 때리기" 하자 말자는 얘긴데...주인장 지론상 그런 맥락으로 하시는 얘긴 절대로 아니실 거 같은데요 ㅋ

    뭐 집어치우고 "88만원 세대"더러 이명박 정권에 분노하라고 진보지식인들 떠들어댈때도 같은 정도로 불편하셨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시라구요ㅋ

    • 바이커 2021.08.23 09:29  댓글주소  수정/삭제

      "88만원 세대론" 기획에 대한 언급은: https://sovidence.tistory.com/521

      "세대"를 연령과 같은 의미로 쓰기도 하지만, 지금 문제가 되는 세대론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도 좀 이해해야죠.

    • 바본가 2021.08.23 18:50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게 왜 엉터리임? 설마 R-squared가 낮니 이런 얘기 또 꺼내는건 아니겠지ㅋ

털의 사회학

여성 인종 2021. 7. 29. 19:15

제가 지어낸 말 아니고 실제 사회학 학술 논문에 쓰인 용어. 1987년 BJS에 실린 학술 논문의 제목이 "Shame and Glory: A Sociology of Hair"다. 

 

안산 선수의 숏컷들 두고 성차별주의자들이 황당한 공격을 자행했는데, 이 기회에 털의 사회학을 간단히 소개하는 것도 좋을 듯.

 

영어로 hair가 머리카락만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온갖 털을 의미. 머리카락은 그냥 hair, 수염과 온갖 얼굴에 난 털은 facial hair, 몸에 난 털은 body hair.  

 

털의 사회학은 저같이 노동시장 불평등 문제 연구하는 사람이 하는게 아니고 권력의 상징 문제, 몸의 지배 문제 같은걸 연구하는 분들이 주로 하는 분야다. 사회학보다는 인류학자들이 더 많이 알고.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털과 관련된 규범과 권력은 주로 여성의 문제였다. 헤밍웨이는 "그녀의 머리카락 없이 소녀는 더 이상 소녀가 아니다"라고도 하였다. 그런데 아시아계 미국인 남성에 대해서 연구하다 보면 아주 가끔 털 문제를 마주하게 된다. 소체, 소추 문제 뿐만 아니라 소털도 아시아계 남성의 남성성을 낮게 보는 이유 중 하나다. 털은 개인적이며 사회적이며, 털의 형태는 또한 권력적이다. 

 

BJS 논문을 쓴 Anthony Synnott는 털의 사회학을 3가지 차원의 대비로 분석했다. 특이하게 털은 장단이 항상 대비를 이룬다. 

 

(1) 남성 vs 여성: 여성의 털이 긴 곳은 남성은 짧고 (머리털), 여성의 털이 짧은 곳은 남성이 길다 (가슴털, 다리털). 

(2) 머리 vs 다른 몸: 남성과 여성의 대비에서 설명했듯, 머리가 길면 몸의 털은 짧고, 머리가 짧으면 몸의 털은 길다.

(3) 주류 vs 비주류: 주류의 털이 길면 비주류는 짧고, 비주류의 털이 길면 주류는 짧다. 남성이라도 헤비 메탈은 머리가 길고, 스킨헤드족은 극단적으로 머리가 짧다. 깔끔하게 머리 단정하게 깎은 히피가 있던가. 적당한 털길이에서 벗어나면 비주류나 이단이 된다. 

 

주류 백인 남성은, 길지 않은 머리, 말끔하게 면도한 얼굴, 길고 덟수룩한 가슴털이 norm이다. 요즘은 분야에 따라 면도한 얼굴이 아니라 멋있는 수염이 남성성의 상징이다. 아시아계 남성은 머리털은 따라할 수 있지만, 수염과 가슴털이 없어서 주류 남성성이 아니라 여성성에 가깝게 분류된다. 

 

그렇다고 가슴털이 항상 남성성의 상징인 것도 아니다. 보디빌딩, 휘트니스 같은 분야에서는 남성도 털 하나 없이 매끈한 몸을 가져야 한다. 근육 덩어리 자체를 드러낼 때는 털은 없어야 한다. 가장 남성성을 드러내는 대회에서, 남성도 왁싱을 한다. 

 

역사적으로 털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는 항상 그 사회 주류의 norm이 있었다. 한국사회 개화의 상징 중 하나가 단발령이 아니던가. 남성의 긴머리가 신체발부 수지부모 불감훼손으로 효지시야였던 시대가 가고, 사회 비주류의 상징이 되었다. 긴 털이 규범일 때는 짧은 털로 저항하고, 짧은 털이 규범일 때는 긴 털로 저항하는 형태가 역사적으로 여러 사회에 걸쳐서 발견된다. 

 

비주류의 털은 사회적으로 통제의 대상이 된다. 흑인 여성들이 자연스러운 머리가 아니라 백인처럼 곧게 핀 머리카락을 인위적으로 가지는게 요즘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되는 문화 권력에 의한 털의 지배다. 여성이 어떤 머리카락을 가져야 하는지는 항상 사회적 통제의 대상이었다. 

 

이 번 사태 역시 반사회적 성차별주의적 남성들이 자신의 이념대로 사회적 통제를 하려고 했던 시도 중 하나다. 

 

자유민주주의 얘기들 많이 하는데, "자유"는 신체의 자유가 출발점이다. 내 몸의 소유주는 나 자신이라는게 자유의 시작점, 근대의 출발이다.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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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이누린 2021.07.29 20:5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래서 서구 사람들이 그렇게도 '신체'의 연장으로써의 마스크 착용에 거부감을 보이는 모양이군요..

  2. 정말로 2021.07.29 21:1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런책이 나왔다는것은 서양에도 여성의 머리길이에 뭐라고 하는 문화가 있던거군요.
    아직까지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서도 흑인 여성 이야기하시는거 보면 비슷하게 있을법한 느낌이 드네요. 정도의 차이지 세상사는곳은 다 똑같은거려나요

    ps. 여성의 털이 긴 곳은 남성은 짧고 (멀) 이부분은 머리 오타이신듯


    • 바이커 2021.07.29 21:27  댓글주소  수정/삭제

      몸의 규범이 사라진 사회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시할 수 없는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금메달을 획득한 국가대표의 머리 길이를 문제삼는 사회는 해외언론의 한 면을 장식하는거죠. 너무 황당하니까요.

      오타는 고쳤습니다. 감사합니다.

  3. Yun 2021.07.29 23:3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글을 자주 올려주세요.

  4. 응? 2021.07.31 02: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머리 길이 때문에 페미니스트라고 한 게 아닌데요..?

    • 웅앵웅 2021.07.31 04:43  댓글주소  수정/삭제

      허버허버 달려와서 웅앵웅 거리시네

    • 정말로 2021.07.31 23:39  댓글주소  수정/삭제

      오조오억,웅앵웅등 남혐단어를 사용했기때문에라고해도 결과가 딱히 달라지진 않습니다.

      사실 저도 이런 마인드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있지 못하긴한데 이른바 실력이 아니라 소수자성으로 보다 높은 지위를 얻거나 추가적인 보상을 받는게 페미니즘비판의 가장 요지 아니었나요?

      이번에는 공정한 과정을 거쳐서 대표가되었고 결과를 냈습니다.

      그런데도 메달을 박탈하라 이야기가 나온다는건 그나마 논리는 서있던 실력주의마저 내다버린 꼴입니다.

      여기서는 칼맞을 소리지만 저는 연예계등 몇몇 산업이 사상검증? 하는거 어느정도 이해는 갑니다.

      Popularity 를 최대화 하는것이 산업의 생사에 절대적이고 어찌보면 산업의 존재 의의자체가 사람의 기분을 맞춰주는것이니까요

      그런쪽에 이유가 납득가는가는 둘째치고 기분나쁘면 뭐라고 할수도 있겠죠.

      그런데 화살을 과녁에 꼽는일에 뭘 쓰잘데기없는 말을 하고있습니까

    • 지나가는 사람 2021.08.04 03:16  댓글주소  수정/삭제

      오조오억 웅앵웅이 남혐단어라고 하면 문제가 됩니다. 양궁 국가대표는 화살을 과녁에 꼽는일로만 뽑히지 않습니다.

      국가라는 것을 대표한다는 상징성 + 세금으로 운용되는 실질적 성격으로 인해 여러가지 행동들이 제약이 되지요. 실제로 이런 방침이 존재하고, 또 국가대표 선수들도 그렇게 행동을 하구요.

      국가대표가 나와서 김치녀 거리고 있으면 문제가 되는 것과 같은 맥락(?)이 되지요. 따라서 연예계와 국가대표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문제는 한쪽에서는 '같은 맥락'이 아니다라고 것이고, 또 한편에서는 도대체 뭐가 다르냐라는 것이겠지요.

    • 정말로 2021.08.04 07:55  댓글주소  수정/삭제

      지나가는 사람 // 세금을 받았다고 제약이 박히는건 이상한것 같지만 ( 그러면 국가 보조금 받는 저소득층은 전부 SNS 검증 받아야죠) 국가대표 라는 측면에서는 그런면이 있는거 같기도 하네요.

      국가대표가 이른바 품위유지의 의무가 적혀있는가를 모르겠지만 상식적으로는 말씀하신게 맞는거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대표건 말건 나쁜말은 누구나 쓰면 안되죠. 아직도 능력주의가 제머리속에서 덜빠진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웅앵웅'은 특정 상황을 의성어로 비꼰다는 점에서 그리고 수위적으로도 '오또케' 수준의 남혐단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해당선수에게 사과를 요구하는게 맞는걸까요?

      사실 제 의견이야 그렇게 중요할리도 없고 협회차원에서 판단을 해야할 이슈일까요? 법원이 나오는것도 이상한거 같고 말이죠.

    • 지나가는 사람 2021.08.04 23:11  댓글주소  수정/삭제

      구조적 여성혐오에 대한 타파책으로 나온 미러링 (남성비하/개별적 남성혐오)이 여성들을 각성하는데에는 도움이 되었지만

      1) 구조적 여성혐오를 해결하는데는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
      2) 남성들은 이를 개별적 비하/혐오로만 받는 상황
      3) 그리고 사회전체가 개별적 비하용어와 혐오의 자극성에만 매몰되면서 본질들이 가려지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메갈리아가 나온지 약 6년, 게이아웃팅 사건으로 워마드로 분화된지 약 5년인듯 한대요. 적어도 여성혐오적 언어를 쓰는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인식이 자리잡은 상황에서 미러링 자체는 시효가 다 되었다고 보는 편입니다. (구조적 여성혐오가 해결된것이 아니라, 미러링 방식으로는 더 이상 할것이 없다는 견해입니다).

      사적영역에서 여성혐오적인 개별적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서 남성비하적 언어를 쓰는 것에는 뭐라고 할 것이 아니나, 사회전체적으로 비하적 언어들의 총량을 줄여가는 노력은 하는 것이 오히려 앞으로의 페미니즘 운동에 도움이 될것이라고 보는 편입니다. 미러링 방식 혹은 그런 사고구조로는 보편성을 갖는 법과 정책을 만드는데 엄청난 저항에 부딪칠수 밖에 없다고 보구요.

      비하적 용어들의 총량들을 줄이면서 구조적 변화를 어떻게 만들지 고민할 단계라고 봅니다. 이제까지는 기성세대들의 무지 및 무관심 + 이제까지 축적된 여성혐오에 대한 해소의 측면 + 민주당의 비호 아래 메갈리아식 운동이 이어져왔다면, 앞으로는 그림이 달라지겠지요.

      이번 논란에 대해서는 용어 자체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여성혐오의 구조 속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고민해볼 필요는 있었겠지만 남초에서 애초에 발작할 문제가 아니었다고 보는 편입니다. 다만 저는 해외에 있어 올림픽을 거의 보지 않아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후의 언론들과 지식인들의 반응까지 모두 포함해서 어떻게 정치적 양극화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본듯해 이래저래 머리가 복잡한 사건이었습니다.

    • 지나가는 사람 2021.08.04 23:14  댓글주소  수정/삭제

      세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소득층도 국가를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상황에 맞는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1. 국가를 하나의 계약적 대상으로 볼 때 국민들은 국가가 제공하는 혜택에 대한 의무를 갖습니다. 세금이 그 하나가 될 것이구요.

      이 경우 저소득층이 내는 세금보다 받는 혜택이 많은 이유는 1) 이미 내는 세금보다 더 많은 의무를 지고 있는데 돈으로 환산이 안되거나 (군역 / 출산 / 육아 / 노동 등) 2) 사회적 안정을 위해서 3)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될 것입니다.

      2) 국가가 하나의 정신적 공동체일때, 저소득층에 대한 혜택은 같은 정치공동체의 일원 (한 민족)이어서 혹은 공동체의 존속과 질서를 위해서 이루어질것이며, 이에 따른 의무 역시 발생합니다. (다만 계산적으로 따지지 않겠지요)

      3) 국가가 하나의 도덕적 규범적 공동체일때, 의무에 대한 요구 없이 인도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겠지요.

      역사적으로 적어도 세 관점이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같이 왔다고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수/국가주의 스탠스에서도 복지를 충분히 늘릴수 있는 이유구요. 당연히 무임승차문제도 발생합니다. 아마 경험연구하시는 분들이 무임승차 문제는 세밀하게 연구하신게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해주신부분, sns 검열은 만약 국가가 권위주의 국가라면 (중국 공산당을 떠올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국가가 베풀어주는 혜택에 대한 반대급부 + 공동선 + 정체성 유지의 이름으로 충분히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유주의/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절대로 불가할 것이구요. 국민들의 정서나 민주적 논의의 결과물 + 기본적 가치들을 반영하는 차원에서 범위가 정해지지 않을까 합니다.

  5. Spatz 2021.07.31 17: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위에 좀 이상한 친구 온 건 둘째치고, 이준석은 필사적으로 모르쇠하는데 대변인이란 양반이 김두한의 재림인지 똥물을 쏟아 붓더라구요. 딱 자기같은 애들 뽑았고 자기같은 애들 (펨코하는게 박제되기도 했구) 대장노릇 한답시고 설친 결과인가.. 싶습니다. 내부사정 들어보니 생각 이상으로 심각하더라고요ㅋㅋㅋㅋ

    • 종종 2021.08.03 06:17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도 이준석이 어떻게든 무시하려고 하는 게 재밌었습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답을 요구하자 경선 준비 안하고 커뮤니티에나 관심 갖느냐는 대답. ㅎㅎㅎ 본인이야말로 알페스니 워마드 폐쇄니 여가부 폐지니 남초 커뮤니티의 주장을 그대로 퍼나르던 사람이었던 거로 기억하는데 말이죠 ㅋㅋ

    • Spatz 2021.08.03 20:05  댓글주소  수정/삭제

      안 그래도 이번에 뽑은 대변인인 왕토 (양준우) 랑 그 고려대 우유당번남 둘다 바미당 청년정치인 캠프 (6개월 커리큘럼) 출신이라는 거 알고 나선 아... 그나마 없는 자기 계파 끌어올린 거구나 싶더군요. 근데 그나마 있다는 게 지방대 로스쿨1이랑 조선일보 인턴 수준이면.. 좀 인재풀 자체가 괴멸하지 않았나 싶어요.

      내부에서도 민주당 첩자니 뭐니 말 엄청 많은데 본인 능력에 과도하게 얻은 당대표니 절대 내려가지는 않겠죠 ㅋㅋ 민주당만 꽃놀이패 됐네요 허허

  6. Lib 2021.08.01 05:4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단순히 여성의 헤어스타일을 빌미삼아 억지스런 논란에 부채질을 시작하다가 갑자기 남성혐오 단어라는 명백한 실체도 없는 프레임을 내세우며 자기들이 목이 빠지도록 비판하던 사이버불링의 행태를 (또다시) 재현하고 말았네요. 실제로 본인들이 내세운 용어가 페미니스트들이 사용하는 단어라고 해도 그 의미에 대한 대중적인 인식은 전무하거나 반대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여성차별적 남성들 사이에서만 통용되고 있는 그들만의 상상 내지 상식에 도취해 자신들의 주장이 논리적(?) 이라고 주장, 생각하는 모습에서 그들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반사회적 성향을 이번 상황이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듯 합니다. 이제 정작 선수가 전국민에게 영광을 가져다준 이 시점에는 서로가 잘못했다는둥 책임돌리기에 열심이더니 언론이 자신들을 표적으로 삼아 프레임 왜곡에 나서고 있다는 주장까지 나서며 전형적인 반사회적 방어기제를 만들기에 이르고 있네요. 참으로 여러모로 대단한 현실입니다.

    • ASD 2021.08.03 04:55  댓글주소  수정/삭제

      웅앵웅이 남성혐오적 의미가 없다고 단정짓는 행위는 본인이 했던 남성혐오를 합리화하는 방어기제에 지나지 않죠. 웅앵웅이라는 단어는 의도에 따라 남성혐오의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논문과 기사, 실사례들도 많은데 언제까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시는지요. 멀리갈 필요 없이 여기 댓글에도 웅앵웅을 남성혐오로 사용하는 실사례자가 계시는데요.

    • SID 2021.08.04 13: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의도에 따라 남성혐오적 의미를 띨 수 있다고 하신다면 성별과 무관한 욕설이라도 남자한테 쓴 예시만 모아 의도가 있으니 남성혐오적이다라는 주장이 가능하게 됩니다. (웅앵웅의 경우에는 방송에 노년 남성을 조롱하는 걸로 쓰인 일례가 그 수단이 됐죠) 저도 단어의 사용의도를 봐야 한다는 것과, 웅앵웅이 남성 대상으로 더 많이 쓰인다는 건 동의하는데, 여초용어라서라는 가능성의 지분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남성비하라는 가능성만 남기는 행태가 많이 보입니다. 여기 댓글을 남성비하라고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저런 조롱이 성숙하지 못하다곤 생각합니다)
      언급하신 화제의 논문은 "‘남성’에 대한 혐오의 정서나 태도가 담긴 언어적 표현"을 남성혐오표현으로 정의하고, "본 논의에서는 결과로서의 혐오표현이 아닌 의도로서의 혐오표현에 초점을 두고 논의를 진행하게 되는데, …(후략)"라고 주석을 달고 있는데, 저는 이 점에서 해당 논문이 제시한 남성혐오표현의 범위가 일반적인 의미(=사회적 문제가 되는 발화)에 비해 포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남초 용어로 비유하자면 "무슨무슨법"이 여성혐오표현이라고 하는 거나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저도 엄밀하겐 맞다고 생각하지만, 사회가 나서서 규제할 대상은 결코 아니죠) 남성혐오라고 규정지을 수 있는 논문·기사·실사례가 많지도 않아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못 가린다고 비유하시는데, 손바닥은 혼자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안티페미들이 모아주면 얼마든지 가리고 살 수 있죠. 그들 손바닥이 하늘인 줄 아시는 겁니다. 필터 버블이라는 개념이 그걸 설명합니다. 쉽고 극적인 말로는 음모론이고요.
      더군다나 그럼 "웅앵웅이 남성비하 용어가 아닐 수도 있다" 정도의 의심만 있었어도 SNS 테러 수준의 사과와 해명 요구는 비상식적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았죠.
      결국
      1. 웅앵웅이 남성혐오 표현인가?
      2. 웅앵웅을 사용한 사람이 남성비하 의식을 갖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는가?
      3.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선수가 그것에 대해 사과해야 할 정도의 발언인가?
      셋 다 시원한 답을 내릴 수 없는 게 사실인데, 펨코는 본인들에게 규정하고 통제할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 바로 결론으로 직행했습니다. 거기에 숏컷이나 여대나 오조오억 등도 거들었습니다만.

  7. 삐루 2021.08.01 22: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다른 종목 여성선수들도 숏컷인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만, 왜 안산 선수만 겨냥되었을까요?

    • ㅎㅎ 2021.08.02 04:50  댓글주소  수정/삭제

      한명 찍어서 본보기로 보여주고싶던거죠.
      웅앵웅, 오조오억등 이런 단어를 쓴 (내 심기를 거슬리게 한) 여성은 사회적으로 불이익 주겠다구요.

    • 안산 선수만? 2021.08.03 19:07  댓글주소  수정/삭제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726/108162615/1?comm

      "지난 24일 사격 여자 공기소총 10m 출전한 박희문을 응원하는 중계 댓글 창에는 ‘쇼트컷(쇼트커트)하면 다 페미임’, ‘여자 쇼트컷은 걸러야 됨. 그래도 국대(국가대표)니까 봐줌’ 등의 댓글이 게재됐다."

    • 꼬마 2021.08.04 00:22  댓글주소  수정/삭제

      일베인지 펨코인지에서 안산 선수가 세월호 추모 뱃지를 달고 있는 것을 보고 페미니스트로 공격하자고 모의하는 글 캡쳐가 돌기도 하더군요. 가능성은 있어보입니다.

    • SID 2021.08.04 14: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는 특수한 배경이나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게 집단의 무서움이고요. 타 선수도 파보려는 시도는 충분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안산 선수는 여대 출신 숏컷이라는 배경에, SNS 악플러를 소위 "저격"한 게 이목을 집중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SNS 공개적으로 쓰겠다, 숏컷 논란(외국인 댓글로 작은 논란이 먼저 있었습니다)으로 페미니스트의 아이돌이 됐겠다, 펨코가 파봐서 뭔가 나올 가능성도, 나오면 얻을 이득도 충분했겠죠. 증거가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밖으로 꺼낸 거고요. 결국 단순한 우연인 동시에, 단순한 우연도 놓치지 않은 집요한 반페미 의지의 결과입니다.

  8. -_- 2021.08.12 19:3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조오억, 웅앵웅이 남혐단어라고 우기는데 제대로 된 근거는 하나도 없죠. 걍 정신병임

뉴욕타임즈 기사: Pandemic Aid Programs Spur a Record Drop in Poverty

Urban Institute 전체 보고서

서울신문 칼럼

 

아래 그래프에서 보다시피 코로나 이후 미국에서 전연령대, 전인종, 전지역에서 빈곤율이 격감했다. 2018년 13.9%에서 2021년 추정 7.7%로 거의 절반으로 줄었다. 이유는 간단.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대량으로 지급했고, 실업보험료를 인상하고 더 오랫동안 지급했고, 기존 빈곤 프로그램을 확대했기 때문. 

 

미국은 코로나 위기에 천문학적인 금액을 국민지원에 사용하였다. 서울신문 칼럼에도 썼지만 GDP 대비로 봤을 때 한국의 5.7배에 달한다. 1인당 지원의 절대액이 5배를 넘는다는게 아니라, GDP 대비 비중에서 5배 넘으니까, 절대액으로 보면 10배가 넘는다. 뉴욕타임즈 기사를 읽어보면 지원규모가 얼마나 엄청났는지 감을 잡을 수 있다. 한 미혼모는 팬데믹으로 연봉 3500만원 일자리에서 실직이 되었는데, 실업보험, 재난지원금, 자녀들의 푸드스탬프 등으로 실직 상태에서 오히려 소득이 30% 이상 늘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80% 지급이니 100% 지급이니 하는 논란으로 몇 개월을 끄는 것은 한심하기 그지없었다. 80%든 100%든 규모를 더 키우는게 더 중요했으니까. 

 

한국에서 재난지원금을 확대하고 빈곤 감소, 불평등 감소의 효과가 크게 나타났을 경우, 이에 기반해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증세해야 한다는 분위기, 최소한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문재인 정부는 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데 실패했다. 

 

 

 

미국에서 코로나 기간 동안의 사회보장 정책 효과가 워낙 뛰어났기에, 이 정책을 규모는 축소하더라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세전 불평등을 줄이는 것은 어렵지만, 세후 빈곤율을 줄이는 것은 정책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한국에서도 작년 재난지원금 지급 직후 가계동향조사 결과에서는 불평등과 빈곤이 감소했었다. 

 

원리는 간단하다. 빈곤과 불평등은 모두 소득의 절대액에 더 민감하다. 국가에서 세금을 소득에 비례해서 많이 걷고, 이렇게 걷은 세금을 동일한 절대액으로 배분하면 빈곤과 불평등이 줄어든다. 빈곤과 불평등을 줄이는 것은 정책의 질이 아니라 양이다. 빈곤과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서 세금을 얼마나 누진적이고 진보적으로 걷는지보다, 세금의 총액이 훨씬 더 중요하고, 정책적으로 하위계층을 얼마나 잘 타겟으로 하는 것보다 하위계층에게 돌아가는 절대액을 늘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정치적 경제적으로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소득 비례 세금과 배분 절대액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최대한으로 높이는 것이 최선의 사회보장 정책이다. 이것이 팬데믹 기간 중에 빈곤이 줄어든 미국에서 배워야할 교훈이다. 

 

 

 

Ps. 위 그래프에서 보다시피 팬데믹 사회보장 효과로 빈곤이 격감하기 전에도 최근 7~8년간 미국에서 빈곤은 꾸준히 줄어들었다. 트럼프 4년 동안 빈곤이 상당히 감소했다. NYT 기사에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특히 흑인의 빈곤이 트럼프 기간 동안 많이 줄었다. 경제성장은 빈자들에게 도움이 된다. 

 

Pps. 미국의 돈풀기는 자산가치를 높여서 자산불평등을 심화시켰다. 한편으로는 불평등이 심화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빈곤이 줄었다. 빈곤 축소와 자산불평등 축소를 한꺼번에 달성하기 어려울 때는 전자에 정책의 초점을 두어야 하는거 아닌지. 자산불평등에 초점을 두면 하위계층은 정책적으로 소외되기 쉽다.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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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린아 2021.07.29 18:5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80%냐 88%냐로 따진건 진짜 웃긴 일이었죠. 정책적으로 보면 선별할거면 확실하게 선별해서 두껍게 주든지, 아니면 조속히 모두에게 주든지 둘중의 하나를 반드시 해야 하는데, 80%는 진짜 이도 저도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한때 무상급식을 밀었다는게 믿어지지가 않을 정도의 삽질이죠. 선별식과 모두에게 주는 방식의 최악의 단점만 모아놓은 정책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세금을 충분히 거둬서 분배를 하면 경제적 갭이 줄어드는건 사실이고, 사실 이것 외에는 별다른 수단이 없다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충분히 많은 세금(얼마인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죠...)을 걷으면 근로의욕이 떨어지고, 마찬가지로 보조금을 더 많이 주면 그만큼 일을 안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느정도가 사회적으로 감수할만한 수준인지에 대해서는 아마 학자들 수준에서도 합의하기가 어려울텐데, 정치적으로 합의하기도 쉽지 않겠죠.

    그 둘 사이에서 정책적인 최적점을 찾아 파인튜닝 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한가? 라는 문제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굳이 하이에크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적잖은 경우 미래 상황의 변화가 발생했을때 국가가 보조금을 줄이는건 쉽지 않더라, 라는건 익히 알려진 사실이니(한국은 또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 바이커 2021.07.29 19:21  댓글주소  수정/삭제

      말씀하셨듯이 어느 정도가 적절한 수준이냐는 끝까지 합의가 안되고 결론이 도출이 안되겠죠. 혹자는 70%까지도 괜찮다고 하고, 혹자는 50%가 맥시라고 하니까요.

      뭐가 되었든 한국은 아직 많이 늘려도 괜찮은 수준이니, 그런 걱정하지 말고 늘리는데 집중하라고 현정부와 민주당 정치인들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2. 두꺼비 2021.07.31 21:5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여기에 대해 지적하면 홍남기가 어떻고 기재부 마피아가 어떻고 반론하더군요. 하지만 180석이나 가진 여당이 그런걸 핑계로 대는게 가당찮은 일이죠. 재정건전성에 대한 뒤틀린 신념을 지닌 경제부총리를 자를 기회는 차고 넘쳤습니다. 하다못해 재보선 패배 이후에도 가능했죠. 이제는 늦었지만…

The OECD Risks That Matter Survey

OECD 코로나 리스크 청년층 보고서

 

페북 이강국 선생의 포스팅을 보고 체크한 건데 (팔로하는 페북 포스팅 중에서 이강국 선생 포스트가 정보량은 가장 많은 듯), OECD에서 25개 국가를 상대로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정신적 스트레스, 정부에 대한 태도,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소스에 대해 서베이했다. 표본수는 각 국가별로 1천명. 

 

그래서 결과를 보니 한국은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고 응답하는 비율은 가장 작은 국가 중 하나지만 경제적 처지에 대한 걱정은 가장 많은 국가 중 하나다. 특히 청년층에서 그 걱정은 심하다. 일반적 인식과 달리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는 OECD 국가 중 중간이거나 높은 편이다. 이에 반해 친지/가족에 대한 신뢰는 낮다. 

 

 

 

 

아래는 사회적 경제적 웰빙에 대해서 걱정이 된다는 응답 비율. 한국은 가족 구성원 중 일자리를 잃을까봐 걱정된다는 비중이 가장 높고, 전반적인 걱정은 상위 5위권이다. 

 

18-29세 청년층만 보면 한국인은 자신이나 가족원의 경제적 처지에 대한 걱정에서 OECD 국가 중 2위. 

하지만 실제로 코로나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비율을 보면 한국은 모든 항목에서 OECD 중간 이하이고, 전체를 합치면 OECD 국가 중 최하위권. 

 

항목 OECD 평균 한국 25개국 중 등수
일상 비용 지불 못함 10.3% 4.0% 21
저축을 깨거나 자산 처분 17.8% 6.8% 25
친구나 가족에게 돈을 받음 9.1% 5.8% 15
빚을 냄 7.3% 6.7% 14
자선단체에 도움 요청 3.0% 1.8% 18
음식 부족으로 굶주림 3.9% 2.4% 16
주택을 잃음 1.3% 1.1% 15
파산 1.0% 0.7% 16
위의 것 중 하나라도 해당 31.0% 19.0% 24

 

그래서 자신이나 가족 중에서 코로나로 인해 정신적 건강과 웰빙이 영향을 받은 사람이 있는지 물어봤더니 (아래 그래프), 한국은 최하위권. 

 

 

 

걱정은 최상위권인데, 경제적 타격도 정신적 타격도 최하위권. 

 

 

 

그럼 왜 그렇게 걱정이 많은지 궁금해지는데, 그 원인이 정부는 아닌 듯. 

 

"공공지출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반영해서 정부가 정책을 짠다"라는 항목에 동의하지 않는 비율(아래 그래프)은 한국이 가장 낮은 편. 정부가 자신들의 입장을 반영해서 공공지출 정책을 짠다는데 동의하는 비율이 특별히 높지는 않지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다. 

 

다른 정부 관련 항목을 봐도 특별히 신뢰도나 기대감이 다른 국가보다 낮지 않다. 

 

그런데 한국이 어려울 때 도움을 받는 것 관련해서 다른 국가보다 유난히 낮은 항목이 있는데, 바로 친구나 가족으로부터의 도움을 받을 것으로 확신하는 정도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정부가 아닌 친구나 가족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는 비율에서 한국은 OECD 최하위다. 

 

이에 반해 같이 사는 가족 중에 누군가 일을 더해서 돈을 더 벌어올 것이라는 비율은 상위권이고, 정부가 도와줄 것이라는 기대도 낮지 않다. 

 

 

위 그래프에서 거의 모든 국가가 친구/친지가 도움을 줄 것이라는 비율이 가장 높은데, 한국만 특이하게 같이 사는 가족 중 누군가 일을 더 할거라거나, 정부가 도움을 줄 것이라는 비율이 친구/친지가 도움을 줄 것으로 확신하는 비율보다 더 높다. (네델란드도 친구/친지보다 다른 응답 비율이 높지만, 모든 응답의 yes 비율이 높고, 응답 간 차이가 크지 않음). 상당히 특이한 케이스다. 

 

 

정리하면, 한국인이 생각하는 경제적 어려움이 생겼을 때의 해결방안은, 

 

같이사는 가족 내 각자도생 > 정부 도움 >> 친구/친지 도움. 

 

누구도 정부가 자신의 가까이 있는 친구처럼 느끼지 않을 것이다. 경제적 어려움이 닥칠 때 한국인이 생각하는 해결책은, 한마디로 "가족독박 사회안전망"이다. 

 

사회적 자본의 빈자리 때문에 객관적 경제적 현실과 주관적 인식을 연결하는 고리가 끊어져 있는 것. 한국인의 이러한 사회안전망에 대한 인식 때문에 객관적 경제적 현실과 괴리된 경제적 처지에 대한 걱정이 많은건 아닌가 싶다.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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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마요 2021.07.17 22:2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언론때문일까요?

  2. 자그니 2021.07.18 06:1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국이 저신뢰 사회라는 건 이미 잘 알려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번 시사인 설문조사(‘코로나19가 드러낸 한국인의 세계’ )를 보니, 도와주리라고도 생각하지 않고, 도울 생각도 많이 없더군요. 코로나19가 지나고 난 다음, 이런 경향성이 어떻게 바뀔지도 궁금해지네요.

    • 바이커 2021.07.18 10:01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맞습니다. 잘 알려져 있죠. 그럼에도 뭔가 사회적 신뢰가 바뀐건 아닌가라는 의심이 꽤 있었죠 (https://sovidence.tistory.com/1052, https://sovidence.tistory.com/1067).

      이 번 서베이는 한국과 다른 국가의 상대적 비교를 같은 질문으로 해줘서 비교가 용이하다는 점과, 도움이 필요할 때의 친지/친구 신뢰는 최하위지만, 정부 신뢰는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새롭습니다.

  3. 의견 2021.07.18 20:2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 한국어가 훨씬 더 편하고 한국인과 더 자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외국 나와서 한국사람들한테 제대로 된 도움을 받거나 조언을 들은 적이 딱히 떠오르지 않아요. 외국 사람들에게선 간혹 중요한 도움을 받기도 했지만요.

    한국인 모임에 가서 얄팍한 지식으로 남들을 가르치려 들거나 남들의 성취를 별것 아닌 듯이 깎아내리는 말을 하는 태도를 가진 분들을 많이 봤는데,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남들이 자기를 업신여길 것이라는 불안감이 깔려 있지 않나 추측해요.

    물론 제 성격이 좀 이상한 것일 수도 있고요..

  4. 기린아 2021.07.18 21:4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공공지출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반영해서 정부가 정책을 짠다"라는 항목에 동의하지 않는 비율은 한국이 가장 높은 편

    -> 혹시 한국이 가장 낮은 편으로 쓰시려고 하신거 아니신지요?^^;;;

  5. 정말로 2021.07.23 08:5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기대와는 별개로 외국에서는 진짜로 경제적 어려움이 생기면 친구가 생계를 적극적으로 도와주는일이 많나요?
    친척은 이해가가도 친구까지가면 굉장히 다른레벨인거같은데 같은항목으로 설문조사가 들어가네요

    저도 통계에 나오는 한국인이라 그런지 그런일이 벌어지는 상황자체가 상상이 가질않네요

    • 바이커 2021.07.23 09:20  댓글주소  수정/삭제

      제 주변의 경험으로 보자면, 적극적으로 도와준다고 하기는 어려운데, 십시일반하는 경향은 있습니다.

      집이 없어지면 친구나 친척 집에서 당분간 지낸다던가, 일하러 갈 때 애들 돌보는걸 도와준다거나.

      너무 많거나 지속적인 도움을 기대하지도, 많은걸 제공하지도 않지만, 여러 사람이 조금씩 도와주는 그런 경향이요.

      제가 예전부터 가지고 있는 가설인데, 실제 조력의 수준이 아니라, 조력의 "진정성"에 대한 해석이 다르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한국은 독박육아, 독박돌봄 등 "독박" 문화가 있어서 쉽게 도와주기 어려운 것도 있거든요.

  6. 잡지식 2021.07.23 16:0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확히는 기억이 안나지만, [한국, 한국인]이라는 책에서 읽은 내용이 생각나네요.
    ".. 한국에 대해 가장 부정적인건 한국인들이었다. 그들은 정부가 통계를 조작했으리라 의심했으며, 곧 모든게 무너질것이라 믿었다."

  7. minnei 2021.07.27 10:5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래서 어려움이 올때 가족동반 자살이라는 아주 특이한 유형(최악)의 죽음을 선택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언듯들어요 ㅠㅠ

    • 정말로 2021.07.29 05:22  댓글주소  수정/삭제

      말씀듣고 통계를 찾아보려다 못찾긴했지만 이른바 '유아 살해후 자살' 자체가 우리나라에만 특히 많은 현상 같지는 않네요. 찾다보니 미국에서는 되려 백인가정에서 훨씬 이런 사례가 많다는 결과도 보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