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10.02.10 121만 실업자
  2. 2009.07.29 비정규직 100만 실업대란, 뻥이요~ (4)
  3. 2009.05.25 비정규직과 실업률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403997.html

1월 실업자수가 가볍게 100만을 돌파했고, 실업률은 5%를 넘었다. 일전에 사실상 실업자수가 100만을 넘는다(http://sovidence.textcube.com/188)고 했는데, 100만이 아니라 120만명도 넘었던 거다.

한 달 만에 실업률 1.5% 증가는 대단한 급증이다. 전달 실업률이 3.5% 정도였으니, 한 달만에 실업률이 40% 올랐다는 것.

정부에서는 그 원인을 국가고용정책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인한 비경제활동인구의 감소에서 찾는 모양이다. 경기가 회복되었다고 하니 일자리 찾기를 포기했던 사람이 나섰다는 얘기.

하지만 그 스토리가 전부인 것 같지는 않다. 비록 전체 취업자수는 쥐꼬리만큼 늘었지만, 50대를 제외한 전연령층에서 취업자수가 감소하였다. 핵심 노동력인 30-40대에서 취업자수가 감소하였고, 20대 청년층의 취업자수도 감소하였다. 36시간 미만의 파트타임 취업자수는 늘었지만, 36시간 이상의 풀타임 취업자수는 감소하였다. 취업자수 증가의 건강성에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실업률보다 고용상황을 더 정확하게 보여준다는 전체 인구 중 고용자수를 따지는 고용률도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하였다. 2001년 2월 이후 최저치란다.

그런데 정부에서 늘었다고 강변하는 전체 취업자의 증가분이 5천명이다. 인구 대비 고용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 달에 약 1만개 이상의 신규일자리가 창출되어야 한다. 전달 대비 취업자수가 5천명 늘었다는 건, 사실상 취업자수가 감소했다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얘기다.

제조업 취업자수가 늘었다는게 그나마 위안이 되는 정도.

현재의 상황은 노동시장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는데,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는 기대감을 잔뜩 불어넣어서 숨어있던 실업자가 잡히는 상태다. 앞으로 출구전략을 통해 정부 프로그램이 줄어들면 실업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TAG 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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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기사: 비정규직법 한 달 실직자는 4839명.

영삼옹이 호헌철폐 1독재타도 천만인 서명운동을 제안했을 때, 누군가가 1천만명 서명은 불가능하다고, 백만인으로 하자고 했단다. 그 때 영삼옹 대답이 "누가 세워보냐, 그냥 해" 였다지.

비정규직법이 시행되면 1백만명의 실업대란이 발생하고, 그 실업대란은 "추미애 실업"이라고 정부와 여당이 협박을 했었다. 그들의 예상은 아마, 비정규직법은 철폐되서 실제 실업자수가 얼마인지 세볼 일이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었으리라.

명박정부와 H당에게는 재수없게도 비정규직법 시행으로 실업자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세워볼 수 있게 되었다. 결과는 한 달간 4839명. 4만8천명도 아니고, 4천8백명이다. 100만명 실업자 예측의 0.4% 만이 현실화되었다.

100만 실업자가 얼마나 터무니 없는 숫자인지는 현재 한국의 총실업자 수가 약 100만 가량이라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명박정부의 논리는 이 법 때문에 갑자기 실업자가 200만명으로 2배로 된다는 것.

현재 실업률이 3.8%정도 되니, 갑자기 실업률이 두 배로 뛴다는 거다. 참고로 IMF 직후에 총 실업자 숫자가 150만명이었다. 비정규직법이 IMF를 불러온 경제위기보다 더 위력이 세다는 초강력 공갈 협박이었다. 

근데 비정규직법으로 100만 실업이 발생한다는 얘기는 도대체 누가 처음 한 건가? 어떤 인간인지 그 이름을 기억해 두고 싶다.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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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노키오 2009.07.30 00:5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영희 현 노동부장관입니다.
    http://www.nodong.or.kr/zeroboard/view.php?id=jabo&no=36

    지가 맡은 직책이 노동부장관인지 전경련회장 비서실장인지도 잘 모르는 작자인것 같네요.

    • 바이커 2009.07.30 10:18  댓글주소  수정/삭제

      어디 보고서를 인용한 것도 아니고, 노동부 장관이 직접 그런 말을 하고 다녔다니 믿기지가 않네요.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한건지. 그냥 찍은 겁니까?

  2. 나그네 2009.08.02 09:0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고용구조에 대한 자료를 보시면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자영업자 순수 도산수만 해도 어마어마한 숫자이고, 기존의 정규직 퇴직자들이나 소자본을 가지고 자영업 시장에 뛰어드는 사람들도 지속되고..

    정규직은 빠른속도로 감속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비정규직이 대체하고 있는 흐름인데.. 이게 요즘의 흐름이라기 본다는 오래된 흐름이긴 하죠. 다만 전반적으로 경제의 기반자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은 명확한것 같습니다.

    특히 비정규직의 많은 부분이 정부의 청년인턴이나, 건설업계에 쏟아부은 공적자금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건 말그대로 한시적 고용정책, 미봉책일 뿐이고, 내년에 또다시 이런 미봉책을 만들어 내던가, 아니면 고용대란이 오겠지요. 너무 가볍게 비정규직이나 고용문제에 접근하시는 것은 좋지 않아 보입니다.

전경련 "비정규직 사용기간 제한 폐지해야"

비정규직 사용기간 제한이 비정규직의 일자리를 줄여 이들의 실업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 건 아마 맞을 것이다.

그런데, 한국의 실업률은 이 어려운 시기에도 3%대 중반이다. 지금은 실업률보다는 비정규직이 더 문제인 상황이다.

이공계 기피, 의대편중, 교대편중 등등의 젊은층의 패기 상실 현상이 모두 비정규직 문제다. 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을 갉아먹는 암적인 문제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여 <고용안정>을 제공하든가, 비정규직의 단위 임금을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내지는 정규직보다 더 높게 상승시켜 <임금안정>을 제공하든가, 둘 중 하나는 해야 사회가 안정되게 돌아간다. 실업률이 5% 정도로 높아지더라도 정규직이 늘어난다면 경제적 불안감은 오히려 사그라들 것이다.

참여정부 시절 둘 중 하나로 방향을 잡아 정책을 피지 못한 것도 아쉽다.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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