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급식'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0.03.29 선별급식이 복지병 키운다. (3)
  2. 2010.03.21 무상급식이 선별급식 보다 효율적인 이유 (5)
선별급식이든 무상급식이든 초,중등교 애들이 모두가 점심을 먹어야 한다는 데에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두 복지정책 중 어느 것이 복지병에서 더 자유롭고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까?

선별급식을 받을 수 있는 소득 상한이 월 50만원이라고 가정해보자. 50만 이상 소득에는 10%가 과세된다고 치자.

가족 1.
50만원 소득자는 자녀 1명이 선별급식 1달 10만원을 받으면, 사실상 월 소득 60만원의 효과가 있다. 세금은 한 푼도 안낸다.

가족 2.
그런데 주말까지 일해서 월 60만원을 버는 사람이 있다고 치자. 이 가족은 선별급식에서 제외되니까, 자녀 1명을 학교에 보내고 급식비를 낸다. 50만원이 넘는 소득 10만원 중 1만원은 세금을 내니까 실질 소득은 59만원이 된다.

가족2가 소득을 올리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주말에 일 안하고 월 소득 50만원을 버는 것이다. 일을 열심히 하면 세후 총소득이 59만 (급식비 제외 49만원)이 되고, 일을 안하면 총소득이 60만원(급식비 제외 50만원)이 된다. 그럼 당연히 일을 안하게 된다. 장기적으로 이렇게 가게 되어 있다. 이게 복지병이다.

선별급식을 하게 되면, 결국 가족2가 노동시간을 줄여 두 가족의 세전 총소득은 11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줄어 들게 되고, 국민 총생산이 줄어들고, 세수도 1만원 줄어든다. 반면 2명에 대해서 선별급식을 하게 되어서 중산층은 세금으로 급식비 20만원을 부담한다.

무상급식을 하면, 두 가족의 총소득은 110만원으로 그대로 보장되어, 선별급식보다 국민 총생산이 늘고, 세수는 선별급식보다 1만원이 늘어서, 중산층의 두 명 급식비 세금 부담은 19만원으로 줄어든다.

이것도 행정비용은 0원이고 부정수급자도 없다고 가정한 것이다. 행정비용 등의 비용까지 계산에 넣으면 중산층의 세금 부담은 더 커진다.

꼭 그렇게 선별급식으로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중산층에게 세금부담을 떠넘겨야 하는지 묻고 싶다.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무상급식이 선별급식 보다 나은 이유는 애들이 눈치밥 안먹기 때문 만은 아니다.

경제적으로도 무상급식이 더 효율적이다.

모든 복지는 복지 대상자에게 가는 비용과 그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비용이 있다. 미국의 사례를 보면 선별급식이나 푸드스탬프 프로그램은 대략 15-25% 정도의 행정비용이 든다. 이 비용은 선별급식 대상자를 선정하고 관리하고 돈을 분배하는데 드는 비용이다.

가난한 집 아이 한 끼 5천원짜리 점심을 먹일려면 6천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소리다.

뿐만 아니라, 가난한 아이들에게 점심을 제공한다는 목적 실현 면에서도 무상급식이 더 효율적이다. 복지 프로그램은 항상 자격이 안되는데 받는 부정 수급자와 자격이 되는데도 그에 대한 정보 등이 부족해서 못받는 미지급자가 있다.

역시 미국의 사례를 보면 15% 정도는 부정 수급자고, 자격이 되는데도 참여를 못하는 비율이 25% 정도 된다. 가난한 사람들은 정보력도 떨어지고, 자존심이 상하는 것도 있고, 못된 행정가나 교사를 만나는 경우도 있어서 복지를 시행한다고 모두가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다.

이를 모두 계산하면 대략 7천원의 세금을 내서 가난한 집 아이 0.75명의 점심을 해결해주는 셈이다.

하지만 무상급식을 하면 행정비용이 감소(대략 10%라고 가정하자, 이것보다도 훨씬 적을 것으로 추정되지만)하고 모든 가난한 집 아이가 점심을 먹게 되어서, 대략 5천5백원으로 가난한 집 아이 1명의 점심을 해결한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하면 가난한 집 아이 1명의 점심을 해결하기 위해 드는 돈은 무상급식은 약 5천5백원, 선별급식은 약 9천원이 든다.

중산층 입장에서 한나라당 방안은 가난한 집 아이 1명의 점심을 위해 9천원을 부담하는 방안이고, 민주당/민노당 방안은 5천5백원 내는 방안이다.

돈 좀 아끼면서 살자. 지금 그렇게 한가한 때인가?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