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신문 기사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또다시 2만7천달러대를 기록하며 10년째 ‘2만 달러의 덫’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 달러를 기준으로 1인당 국민총소득이 소폭 늘기는 했지만, 3만 달러의 벽을 넘지 못했다. 지난 2006년 2만759달러로 2만 달러대로 처음 진입한 뒤 10년째 제자리걸음 수준인 셈이다."


10년째 제자리 걸음 수준인 한국경제라는데... 한겨레 신문만 이렇게 보도한 것은 아니다. 동아일보중앙일보, 기타 경제 신문들도 모두 마찬가지. 


성장률이 낮아진 것은 맞지만, 10년째 제자리라는 이런 식의 진단이 맞을까? 





아래는 2005-2015년 사이 10년간 각 국가별 연간 1인당 GNI 성장률. 


모든 국가를 보여준 것은 아니고, 2005년 기준 1인당 GNI가 1만불이 넘는 국가 중 2015년 GNI Per Capita 자료도 있는 국가들만 추림. 자료 소스는 World Bank


연간 성장률이 높은 기준으로 sorting했는데, 보다시피 한국의 1인당 GNI 성장률이 3.1%로 네번째로 높음. OECD 연평균은 0.6%. 


중앙일보에서는 타 선진국은 1인당 GNI 2만불에서 3만불로 넘어가는데 5-9년 밖에 안걸렸다고 하는데, 5년만에 소득이 이렇게 증가하려면 연간 성장률이 8.4%, 9년만에 2만불에서 3만불로 올라설려면 연성장률이 4.6%가 되어야 함. 아래 보다시피 그런 고도 성장하는 나라 하나도 없음. 


전세계의 성장률이 과거보다 낮아졌고, 한국도 예외가 아님. 다른 선진국보다 2만불에서 3만불로 소득이 올라가는데 시간이 더 걸리는 것은 세계경제 사정이 변했기 때문. 다른 나라보다 한국의 지난 10년간 성장률은 상당히 좋은 편임. 


앞으로 이 기조를 유지할 수 있느냐가 문제. 




ps. 2000년대 초반에는 모든 언론에서 1만달러 덫을 얘기했음. 10년넘게 2만불 벽을 못넘어서 큰일났다고. 한국이 2만불이 넘어선 것은 노무현 정권 시절. 이제는 10년 넘게 3만불 벽을 못넘어서 큰 일이라고 떠들고 있음. 앞으로 15년 정도 뒤에 10년 넘게 4만불 벽을 못넘어 큰 일이라고 호들갑 떠는 언론을 볼 수 있기를 바람.  




2005

2015

Annual Change

Slovak Republic

12,830

18,349

3.6%

Lithuania

10,399

14,583

3.4%

Chile

10,510

14,355

3.2%

Korea, Rep.

18,437

25,141

3.1%

Latvia

10,740

14,274

2.9%

Singapore

37,241

49,467

2.9%

Qatar

56,675

72,334

2.5%

Malta

18,971

23,750

2.3%

Equatorial Guinea

11,354

14,211

2.3%

Israel

26,648

32,612

2.0%

Estonia

14,125

17,269

2.0%

Trinidad and Tobago

13,205

16,061

2.0%

Germany

39,320

46,403

1.7%

Czech Republic

17,153

19,811

1.5%

Ireland

44,704

51,145

1.4%

Australia

46,928

53,587

1.3%

Hungary

12,321

13,838

1.2%

Sweden

50,670

56,450

1.1%

Japan

45,376

48,928

0.8%

Canada

46,240

49,686

0.7%

Austria

44,335

47,495

0.7%

Croatia

12,856

13,722

0.7%

OECD members

35,315

37,679

0.7%

United States

48,942

52,062

0.6%

Slovenia

21,900

23,170

0.6%

Netherlands

48,302

51,084

0.6%

Norway

89,464

93,791

0.5%

Belgium

43,583

44,941

0.3%

France

41,024

42,213

0.3%

Antigua and Barbuda

12,961

13,247

0.2%

Barbados

14,891

15,171

0.2%

Switzerland

75,989

77,380

0.2%

Denmark

59,326

59,593

0.0%

Finland

45,550

45,520

0.0%

United Kingdom

40,433

40,363

0.0%

Spain

30,663

30,569

0.0%

Portugal

21,670

21,482

-0.1%

Cyprus

29,569

27,692

-0.7%

Brunei Darussalam

36,653

33,676

-0.8%

Italy

37,280

33,808

-1.0%

Oman

17,152

15,471

-1.0%

Bahamas, The

23,670

19,758

-1.8%

Greece

27,370

22,708

-1.8%

United Arab Emirates

57,504

39,340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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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동아 기고문


글의 요지는 4차 산업혁명이 희망찬 미래를 가져온다는게 아니라, 현재 우리가 당면한 문제는 4차 산업혁명과 별 관계없으니, 그런거 신경끄고 서비스업 생산성 향상과 복지 확대에 맞춰야 한다는 주장임. 편집부에서 섹시한 제목을 뽑으려고 지나치게 노력하는 듯. 


---------


"... 4차 산업혁명의 파장을 걱정하는 가장 근본적 이유는 기술의 혁명적 발전으로 생산 방식이 급격히 변화하고 현재 노동자가 갖고 있는 숙련 기술이 무용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 


그런데 이 걱정은 현재 우리 사회가 실제로 직면한 문제와는 거리가 멀다. ...  4차 산업혁명으로 생산성이 지나치게 빨리 발전해 기존의 숙련 기술이 쓸모없게 된다고 걱정하지만, 현실은 생산성 발전이 저조해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 불평등은 경제성장률이 높을 때가 아니라 경제성장률이 낮을 때 더 커진다. 


4차 산업혁명이 너무 빨리 도래해서가 아니라 20세기 말 이후 기술혁신이 충분히 빠르고 광범위하지 못해 생산성 향상이 정체되는 것이 더 큰 문제다. ... 


생산성이 급격히 증대될 때 쓸 수 있는 정책 수단은 생산성이 정체될 때 쓸 수 있는 정책 수단보다 훨씬 많다. 가장 손쉬운 대책은 노동시간을 줄이고 여가시간을 늘려 일자리를 나누는 것이다. ... 나이가 들면 은퇴한다는 개념도 20세기 중반 이후 생산성이 증대하고 연금이 생기면서 인류 역사에서 처음 생겨난 것이다. 그 전에는 늙어 죽을 때까지 노동했다. 


한국은 다르다고? 1998년 한국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2880시간이었다. 지금은 2113시간이다. 아직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멕시코 다음으로  길지만(OECD 평균은 1766시간), 불과 17년 사이 평균 노동시간이 27% 줄어들었다. ... 생산성 증대의 효과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4차 산업혁명으로 생산성이 증가하면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 충격이 사라진다. ... 


4차 산업혁명이 미래에 가져올 충격을 걱정하는 일은 잠시 미뤄도 좋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보들이 제시해야 할 비전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비가 아니라, 다른 선진국에 비해 뒤처진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높일 방안과 사회보장 제도를 강화할 방안이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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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민주당 주자들 중에서 개인적인 선호도로 뽑으라면, 


이재명 >> 안희정 > 문재인 


이재명의 몇가지 주장은 워낙 황당해서 이 번에 당선될 가능성이 없다는게 안심이 되는 상황. 이 번에는 아니지만 사고의 폭을 넓힌 후 다음을 도모할 수 있기를 바람. 한국도 좌파 포퓰리즘으로 정책을 짤 수 있는 사람이 한 번은 집권하는게 좋다고 생각. 어쨌든 나는 계급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니...


안희정은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는게 단점이자 장점. 충남지사로써의 성과도 별로라고 함. 운동권 중에서도 증거기반 정책에 우호적인 PD가 아닌 NL 출신임. 안희정이 구속되었을 때의 죄질도 좋은 편이 아님. 정치자금을 유용해서 자기 집 사는데 보태기도 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희정을 문재인보다 선호하는 이유는 대연정 때문임.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는 분들이 많을텐데...


내가 생각하는 차기 정권의 최대 과제는 앞으로 민주당 30년 집권의 토대를 쌓는 것. 대통령제를 유지하면 민주당이 30년 내내 집권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개헌과 연정, 정치지형 개편을 통해 진보가 셋팅한 아젠다의 영향력 하에서 30년동안 정치가 논의되는 환경을 만드는게 가능하다고 생각함. 


한국에서 87년 이후 지금까지 기울어진 운동장의 상황을 만든 사람은 바로 노태우임. 노태우의 3당 합당이 지금과 같은 정치 지형을 창출한 것. 민주화운동의 한 축을 보수의 편으로 끌어들인 것이 바로 노태우의 3당 합당임. 그 때 욕을 바가지로 했고, 손학규 당시 교수가 신한국당으로 넘어가며 친한 친구들이 보수로 넘어갈 때 짜증만땅이었지만, 노태우의 3당 합당은 한국에서 정치의 논리를 바꾸었음. 


DJ도 DJP를 통해 집권했고, 노무현도 정몽준과의 단일화를 통해서 집권했음. 노태우의 3당합당을 따라한 것. 노태우 개인은 카리스마 꽝인 지도자였지만, 정치 구도를 완전히 바꿈으로써 이후 정치에 끼친 영향력이 매우 큼. 


노태우와 김대중, 노무현의 연정의 차이점은 같은 당이라는 제도적 안정성을 구축했는가 아닌가에 있음. 나의 바램은 차기 정권이 진보의 노태우가 되는 것. 진보가 다수가 되는 안정적 구도를 만들어 보수의 한 축을 무너뜨리고 진보가 우위를 점하는 정치 역학을 창출하는 것. 보수가 진보 따라하기로 집권하는 상황을 보는게 나의 꿈임. 





그럼 도대체 왜 민주당 30년 집권이 필요한가?


민주주의를 통해 여야가 사이좋게 집권하는 것이 좋을 것 같지만, 이런 소리는 대한민국의 체제를 뜯어고치겠다는 생각이 아님. 사이좋게 정권 교체를 하면 엘리트가 한 자리씩 하기에는 좋을지 몰라도, 대한민국를 복지국가, 공정 국가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기는 힘들어짐. 대부분의 국가에서 복지의 확대, 사회의 진보는 좌파 세력의 장기 집권을 통해서만 이루어졌음. 


스웨덴이 복지국가가 된 것은 스웨덴 사민당이 70년 장기 집권을 한 결과임. 특히 복지국가 체제를 확인한 1932년부터 1976년까지 무려 44년간 연속해서 사민당이 집권하였음.  


미국이 리버럴 복지국가가 된 것도 1932년 이후 1980년까지 무려 50년 동안 단 4년을 빼고 민주당이 상하원 모두를 장악한 결과임. 하원만 따지면 1955년부터 1995년까지 40년동안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였음. 미국 민주주의와 리버럴 복지는 민주당이 의회를 장기간 장악한 결과이지, 공화당과 민주당 대통령이 사이좋게 바뀌어서가 아님. 


미국보다 좌파적이고 복지시스템이 잘되어 있는 캐나다는 중도좌파 정당인 Liberal Party가 20세기 중 69년을 집권했음. 캐나다 사회안전망의 초석을 닦은 윌리엄 킹은 1921년에서 1948년 사이에 무려 22년간 캐나다 수상직을 역임. 박정희 보다 4년이나 더 집권 했음. 


또 다른 복지국가인 덴마크는 1924년에 사회민주당이 다수당이 된 후 여러 연정을 통해 2001년까지 무려 77년을 사민당 주도 정치를 펼쳐왔음. 


한국도 지금과 같은 극심한 불평등을 극복하고 복지국가로 이행하고자 한다면 진보 정권의 장기 집권이 필요함. . 


 

 


지금 그런 정치 기획이 가능한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고, 박정희 신화도 무너지고 있음. 반면 노무현 신화는 아직 건재하며, 불평등과 공정성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  


더욱이 개헌 이슈가 있음. 개헌을 한다면 민주당이 집권한 후 진보적 기운이 넘치는 시기가 적기임. 국민 기본권을 확대하는 개헌을 실행한다면 앞으로 여러 진보적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수 있음. 일시적으로 정치적 이익을 상대방에서 안기더라도 국민 기본권 확대 개헌은 매우 중요함. 기본권 확대가 불가능하면, 6.10 항쟁의 결과를 반영한 현 헌법을 고수하는게 차라리 나을 것. 


개헌, 연정은 반드시 정치개편을 동반할 것. 당을 달리하면서 연정을 꾸리는 것이 아니라 거대세력으로 한 개의 당을 만드는 것이 가능함. 


도대체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대혼돈의 정치상황임. 과거에는 이런 대혼돈의 상황을 쿠데타를 통해 정치군인들이 상황을 타계하였음. 유일한 예외가 6.10 항쟁이지만, 모두가 알다시피 직선제의 성과를 노태우가 독식하였음. 지금은 군사쿠데타가 일어나지 않는게 거의 확실하고, 보수세력이 축소된 유일무이한 상황임. 


여기에 더하여 제도업의 침체와 서비스 산업 생산성 향상이라는 구조적 이슈가 있음. 제조업 고용 비중 감소는 이 산업이 집중되어 있는 영남지방의 상대적 인구 감소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장기적으로 한국에서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이 올라가면 영남의 의석수가 줄어들고 보수의 의회 영향력이 축소될 가능성이 상당함.  


판을 흔들기에 딱 좋은 상황임. 






안희정이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는 전혀 모름. 문재인은 그 주변 인사들이 여러 정책적 아이디어가 있어서 이 아이디어를 임기 중에 실행하고 성과를 내는 것이 판을 바꾸는 것보다 중요할 것임. 하지만 안희정은 별 정책적 아이디어가 없어 보임. 안희정의 국민안식년제는 걍 농담 수준. 정치개편 아젠다를 다루기에는 안희정이 더 나을 것임. 


문재인이 되더라도 노태우의 사례를 잘 연구하길 바람. 노태우의 북방정책은 국제정세를 정확히 파악한 훌륭한 정책이었음. 노태우는 아무 인기가 없었지만, 노태우가 만들어놓은 정치 지형의 효과는 이 번 탄핵 정국 이전까지 지속되었음. 대통령 친구 대통령의 전례가 바로 노태우 아니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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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대통령의 입장이 아니라 다수 대중의 입장에서 박대통령이 어떻게 되는게 가장 바람직한가에 대한 얘기다. 


한국의 전직 대통령 중에 현재도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두 사람은 박정희, 노무현이다. 두 사람의 특징은 비명에 갔다는 것이다. 과정이 무엇이든 비명에 간 지도자, 그 중에서도 핍박받고 비명에 간 지도자에게 투사하는 대중의 판타지는 강력하다. 


진보의 입장에서 가장 조심할 것은 소탐대실. 박근혜에게 핍박받은 지도자의 상징을 부여해서는 안된다. 


김대중 대통령은 그 많은 업적에도 불구하고 현실 정치에 끼치는 영향력이 작다. 과거의 김대중 대통령 지지자는 민주당과 국민의당으로 나뉘었다. 대북송금이 법적처벌을 받았지만, 이유가 무엇이든 노무현 정권이 김대중 전대통령을 핍박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노태우는 어떤가. 노태우의 북방정책은 외교의 세계사적 변화를 정확히 인식한 결단이었고, 위헌판결을 받은 부동산공개념은 그 보다 진보적일수 없었다. 진보의 입장에서는 야합이지만, 3당합당은 이후 정치의 개념을 완전히 바꾼 일대 사건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태우, 뉘기? 


노태우야 워래 카리스마가 없었다 치고, 전두환은 매우 강력한 권한을 휘둘렀고, 극우보수의 상징이었고, 구국의 결단을 한 영웅이었다. 그럼에도 지금 아무도 신경 안쓰는 사람이 전두환이다. 전두환이 구속되고 처벌을 받기는 했어도 그가 지금처럼 "29만원"으로 기억될 것으로 기대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 90년대말에도 전두환의 영향력은 오래 지속되어 5공신당을 생각한 사람도 많았다.  


하지만 지금 전두환은 보수의 상징이 아니라 조롱의 대상으로 아무도 그로부터 정치적 지지를 받고자 하지 않는다. 그가 이렇게 된 이유는 그가 오래오래 연희동에서 안락하게 살면서 그에게 부여할 핍박의 판타지가 없기 때문이다. 남은 것은 29만원이라는 희화된 이미지뿐이다. 전두환이 바로, 탄핵으로 물러난 박근혜의 미래가 되어야 한다.


박근혜 단죄가 아니라, 박근혜 세력의 정치적 영향력을 고사시키도록 하는 것. 그걸 목표로 진보적 정치인들이 판단을 하기를 기대한다. 




 


박근혜 전대통령이 늘상 새로운 변기를 사용하고, 따뜻한 보일러가 나오는 곳에서 올레TV를 보며 개인적으로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사는게 꼴보기 싫을 수도 있으나,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녀가 모욕받고 핍박받아 물러난 지도자의 이미지를 가질 수 없게 만드는게 가장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박근혜가 청와대에 며칠 더 머문 것, 그럼에도 크게 항의하지 않은 것은 잘한 것이다. 탄핵 직후 박근혜 지지자들의 난동이 드러난 것도 나쁘지 않다.)


박근혜가 한국 정치에서 보수의 상징이 아니라 떼쓰는 공주의 상징이 되게 만들고, 그 덕분에 박정희가 더 이상 근대화의 영웅으로 존경받는 전직지도자가 아니게 만드는 것. 이게 가장 좋은 미래다. 


전두환은 겨우 2년여 밖에 수감생활을 하지 않았다. 그가 저저른 내란, 광주학살, 상관살해의 죄악은 법적으로 사형(1심), 무기징역(2심)이었지만 그가 실제로 법적 단죄를 받은 기간은 기껏 2년이다. 분통터지는 일이지만, 대신 우리는 전두환을 29만원으로 기억하며 5공 핵심 세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에 살고 있다. 


반면 박정희의 영향력은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 5공 잔당은 없지만, 유신잔당은 아직도 활개다. 김종필이 자신은 유신잔당이 아니라 유신본당이라고 자신있게 얘기했던 것도 생각해보라. 박정희에게 부여된 판타지 때문에 우리가 치룬 현재가 바로 박근혜다. 





지금은 한국에서 극우 보수 세력의 정치적 영향력을 크게 축소시킬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다. 박근혜 전대통령을 법적으로 정확히 처리하지만, 방어의 기회를 가능한 많이 제공하고, 최대한 온정을 베풀어, 스스로 천박함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그 분에게 많이 드리는게 좋겠다.  


극우 보수 세력으로 부터 상당히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현실적 조건이 주어졌다. 이승만-박정희-(전두환)의 우상으로 국가의 전통성을 삼으려는 이데올로기를 무력화시키고, 3.1운동-4.19-5.18-6.10 그리고 촛불로 국가의 전통성을 확립할 수 있는 기회다. 진보, 보수할 것 없이, 이 운동이 자신들의 정체성이라고 다투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궁정동의 총소리로부터 자유로운 사회로 가는 길이 멀지 않았다. 부디 이 기회를 최대한 살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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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경제연구원 보고서


우리나라는 올해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게 된다. ... 생산가능인구 감소 초기에는 오히려 실업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는 경제위기 등으로 수요위축이 심했기 때문이다. 


수요위축의 충격이 어느 정도 진정되면 실업률이 낮아지고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인력난이 발생하는 사례가 늘어나게 된다. 독일처럼 생산가능인구 감소에도 성장세가 저하되지 않은 국가는 노동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노동생산성에 큰 변화가 없다면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장기적으로 고실업보다는 노동부족 및 인력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는 10년 내에 노동부족이 성장을 제약하는 주요인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되며 상대적으로 젊은 층 인력에 대한 부족현상이 더욱 우려된다. 고령화로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는 의료보건 및 젊은 층 노동인력 비중이 높은 첨단제조업을 중심으로 노동부족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



이전에도 얘기했지만 4차 산업혁명이 급속히 도래해서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상쇄하고도 남는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진다면 한국에는 큰 축복일 것. 


하지만 현실은 생산성 증가 속도가 과거만큼 빠르지 않으며, 경제성장 요소투입의 하나인 생산가능인구가 축소하여 인력부족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 


4차 산업혁명의 지나치게 빠른 생산성 향상으로 인한 실업이 아니라, 생산성 향상은 느린데, 생산인구감소로 노동력 투입이 줄어들어 충분한 생산을 해내지 못하는게 문제가 될 것. 


지금 필요한 것은 지나치게 빠른 생산성 향상이 가져올 실업에 대비하기 위한 기본소득 같은 대책이 아니라, 생산성 향상을 빠르게 만들 대책임. 특히 서비스 산업의 낮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절실. 





그렇다면 노동력 부족의 대책은 뭐가 있을까? 세가지 방법이 있음. 하나는 여성노동인력 투입, 다른 하나는 노년층 정년 연장, 마지막으로 외국인 노동자. 


한국에서 줄어드는 생산가능인구의 가장 적절한 대책은 여성노동인력을 생산에 투입하는 것. 


여성노동력, 특히 젊은 여성은 남성보다 교육수준도 높고, 과거와 달리 가족형성을 위해 노동시장을 외면하는 비율도 낮음. 고령화로 인한 의료보건 수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고, 교육수준이 높아 첨단산업에 투입하기에도 용이함.  


장노년층의 정년을 연장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젊은 여성인력에 비해 생산성이 낮고, 한국 노인인구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다른 선진국보다 이미 상당히 높은 편. 대책으로 한계가 있음. 


이민노동자를 수용하는 방법은 다른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것. 정책적으로 여성인력 투입보다 훨씬 복잡함. 결국은 하게되겠지만 국민의 지지를 받는 정책적 선택지로 하게 되기는 어려울 것. 


노동력 부족 상황이 되면 남성과 같은 일자리를 두고 경쟁하는 관계도 약화되어 젊은남성들의 반감도 줄어들 것.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과 유지를 용이하게 하는 정책이 산업 정책이기도 함. 





ps. 어쨌든 지금은 일련의 사건과 맞물려 목소리 높고 요란한 페미니즘으로 인식되지만,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일자리에서의 성평등 개선은 시장 수요 공곱에 의해 지속될 것.  미국에서도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증가를 Goldin은 "조용한 혁명 Quiet Revolution"이라고 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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