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야당이 염려하는 그런 개헌은 이루어질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개헌은 여야 합의가 필수이기 때문. 여당과 청와대에서 여론을 등에 업고 밀어붙이는 그런 개헌은 불가능함. 설사 여당의 의석수가 2/3에 달한다고 할지라도 개헌을 수의 논리로 밀어붙일 수는 없음. 개헌은 여야와 국민적 합의가 필수. 


두번째는 지난 촛불혁명에서 개헌에 대한 요구가 없었다는 것. 모두가 개헌을 얘기하니 개헌을 해야 하냐고 물으면 그게 좋겠다고 답하지만 딱히 개헌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여론 형성이 안되어 있음. 국회에서 뚝딱 만든다고 개헌이 되는게 아님. 


현재의 헌법은 1987년의 국민적 열기를 담아 만들어진 것. 그 때 만큼의 열기와 합의는 아니더라도 국민적 합의가 없으면 헌법 개정은 어려운 일. 


문재인 정부가 지금하는 일은 개헌 방향에 대한 여론 형성임. 개헌하면 권력구조에 대해서만 신경썼지만, 기본권이라는 그 보다 더 중요한 이슈가 있다고 여론 형성을 하고 있음. 87년에는 직선제가 참정권 확보라는 기본권을 담보했지만, 현재의 대통령 4년 중임과 내각제 같은 논의는 그런 내용이 없음. 기본권을 둘러싼 논쟁을 박터지게 해야, 사람들이 개헌의 실제 의미를 인식하게 되고, 개헌에 대한 다양한 요구를 가지게 될 것.  


문재인 정부 초기에 앞으로 개헌은 기본권 개헌이 되어야 한다고 했을 때, 아무도 신경쓰지 않았음. 작년 여름에 한국 방문 때도 몇 분들에게 말했는데 관심을 끄는데는 실패. 일부 분들은 한국에서 추가할 기본권이 별로 없다느니, 오바하지 말라고도 함. 하지만 지금 보듯 문재인 정부에서 제시하는 개헌의 방향은 이렇게 형성되었음. 


설사 이 번에 개헌이 안되어도 앞으로 개헌 얘기가 나올 때 마다 국민들이 권력구조와 함께 기본권에 관심을 가지게 될 것. 매우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 개인의 자유 확대를 통한 평등을 추구하는 나같은 사람에게 권력구조보다 기본권이 훨씬 중요함. 


그럼 야당은 이대로 당하고 마는건가? 


내가 생각하기에 야당이 개헌에 초치는 좋은 방법이 하나 있기는 함. 


그건 바로 지방분권 개헌이 21세기의 경제 발전 경향과 맞지 않다는 이슈를 제기하는 것. 이 이슈를 제기하면 지자제 선거에서 불리할 수 있지만, 어차피 집권 1년 내 실시되는 선거는 여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할 가능성이 높은 선거임. 한 번의 선거보다 더 중요한 헌법 이슈를 장악할 수 있음. 


얼마전 뉴욕타임스 칼럼으로도 소개되었듯이 미국에서 지역 불평등은 더 커지고 있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빅시티와 스몰시티 간의 연계가 끊어졌기 때문. 글로벌화된 빅시티는 자국 내 스몰시티를 배후로 삼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국가의 글로벌화된 빅시티와 더 연결되고 있음. 


도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 국가별 상위 계층은 자국 내 하위 계층과의 연계가 끊어지고 다른 국가의 엘리트층과 더 관계가 깊어지고 있음. 


적어도 예측 가능한 미래에 지방분권강화가 국가의 경제 발전 전략으로 힘을 가지기는 어려울 것. 당분간 메가시티로의 집중과 그 인구에서 나오는 시너지 효과가 경제를 지배할 가능성이 큼. 전세계의 경제 연결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는 피하기 어려움.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2천만 인구 수도권 집중은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자산이 될 수 있음. 서울과 경기, 최대 확장해도 충청도 정도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일종의 도시 국가같은 상황은 한국처럼 인적 경쟁력이 높은 사회에서 인적자본의 총역량을 한 지역에 쏟아부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음. 


인적자원이 지역별로 분리되어 있으면, 경제 상황 변화에 따른 인적 자원 재분배에 상당한 애로점이 있지만, 한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면 재분배가 매우 용이함. 인터넷이 발전해서 지역 집중의 중요성이 약화될 것 같지만, 쓸데없는 정보의 범람은 오히려 인적 만남을 통한 정보 교류의 중요성과 역할을 키우고 있음. 핵심 역량 인구 전체의 수도권 집중은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장점일 수 있다는 것. 


대부분의 국가가 지방활성화에 실패하고 소수 도시 중심의 발전이 대세를 이루는데, 왜 한국만 전세계의 이런 경향에 반해서 지방분권 개헌을 해야하냐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음. 지방분권개헌을 제2의 수도이전 시도로 규정하는 것. 


TK를 기반으로 재기할려는 자유한국당의 계획에는 반하지만, (미래의) 통합당처럼 수도권 중심의 정당이 되겠다고 계획을 수정하면, 수도권에 기진입한 계층의 수도권 중심주의가 극심하기 때문에 못할 것도 없는 주장임. 


이 경우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개헌은 도덕적으로는 지지를 받을 수 있어도, 경제 논리로 밀리기 때문에 적어도 사람들의 마음 속에 커더란 불안감을 심는 데는 성공할 수 있음. 




Ps. 개헌과 관련해 흥미 위주로 쓰기는 했지만, 지방 발전 지체의 심각성이 커질 것 같다는 염려가 이전부터 있었음. 위에서 얘기한 논리를 넘어서는 지역균형발전의 전략이 뭐가 있는지...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동아일보 기사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가 마구 줄고 있다는 기사. 





그런데 어떤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것일까? 


동아일보가 사용한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16년 12월 대비 임금근로자가 25만명 증가하는데, 그 중 상용근로자가 40만1천명 증가한 반면, 임시근로자는 10만2천명, 일용근로자는 4만9천명이 각각 감소. 


최저임금이 오르자 기업이 일제히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를 줄이고 상용근로자는 늘리는 것으로 파악됨. 


비임금근로자는 늘지 않았으며, 그 중 자영업자는 1만 8천명 증가하였으나, 무급가족종사자는 1만5천명 감소. 


최저임금이 오르니 무급가족 노동자가 줄어드는 이유는, 기업들이 급격하게 상용근로자를 늘리다보니 소득이 없는 무급노동자로 일하기보다 상용근로자가 되어 월급을 받는 것이 가계경제에 더 도움이 되기 때문으로 분석됨. 


이를 모두 합치면, 최저임금의 급속한 상승으로 일용직, 무급가족종사자,일용근로자 등 소득이 낮은 노동자는 16만6천명이 감소한 반면, 고용이 안정되고 소득이 높은 상용근로자는 40만명 증가. 기업가 정신을 나타내는 자영업자도 1만 8천명 증가. 


나쁜 일자리가 줄어들고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는 현상을 두고, 최저임금으로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비판하면 도대체 어쩌라는 얘기? 


혹자는 전년 동월 대비가 아니라 11월 대비로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할텐데, 그렇게 봐도 결과는 마찬가지임. 상용근로자는 늘고, 임시/일용직은 줄어듦.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이 이렇게 훌륭한 결과를 낳을 줄은 꿈에도 몰랐음.  





* 물론 이런 식으로 침소봉대, 일부 통계만 cherry-picking하여, 별 관계도 없는 최저임금과 연계시키는 분석은 완전 엉터리임. 


최저임금 효과가 보수언론과 보수야당에서 주장하듯 그렇게 쉽게 나타나면 사회과학자들이 미쳤다고 지금까지 죽어라 논쟁하고, 분석할 때마다 결과가 달라지겠음? 




Ps. 미국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아편성분 함유 진통제 과다 복용에 대한 참여 관찰을 마치고 복귀하였습니다. 걱정해 주신 분들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아편의 효과가 좋긴 하더군요)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건강 문제로 1~2개월 블로그 업데 없을 예정입니다. 큰 인기가 있는 블로그도 아니고, 원래 불규칙하게 업데했지만 이 번엔 업데 못하는게 확실하고 평소보다 조금 더 길 것 같아 정기적으로 체크하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리는게 좋을 듯 해서요.


다치지 말고 안전한 연말연시 보내시길~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Vox EU 요약문


네델란드의 동성애자와 이성애자를 대상으로 결혼, 동거로 인한 주관적 행복도 변화를 살펴본 결과, 


10점 만점의 주관적 행복도 척도에서 각 상황과 성향별 평균 점수는 아래와 같음. 


 

 이성애자

 동성애자 

 파트너가 있는지 여부

 

 

 - 파트너 없음

6.98

 7.65 

 - 파트너 있음 

  7.73  

7.76

 파트너와 혼인/동거

 

 

 - 혼인

 7.76 

 7.83 

 - 동거 

 7.58 

 7.68 



혼인이든 동거든 파트너가 있는 사람이 더 행복하고, 평균적으로 동성애자가 더 행복하다고 느낌. 혼인과 동거 중에서 동거보다는 혼인관계의 사람들이 더 행복하다고 느낌. 


저자들은 결혼해서 행복해지는게 아니라 행복한 사람이 결혼할 가능성도 연구했는데 행복한 사람이 결혼하는 selectivity는 결혼으로 행복해지는 효과의 절반만 설명. 


동성애자든 이성애자든 결혼은 평균적으로 비슷한 수준의 행복 증가로 이어진다고 함. 


결론: 모태솔로는 불행한 것이여.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가장 씁쓸한 점은 중증외상센터를 어떻게하면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냐에 대한 의견 개진은 별로 없다는 것.  


중증외상센터는 사회 밑바닥 계층을 위한 의료 시설이라는 것을 이것으로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음. 


사회의 최저계층은 정치적 목소리가 없음. 여론 형성에 거의 참여하지 못함.  


중증외상센터가 중산층을 위한 시설이었으면 이 시설의 필요성, 이 시설 때문에 받은 혜택에 대한 간증이 쏟아져 나왔을 것. 


이국종 교수가 김종대 의원의 비난에 대해서 대응하며 했던 얘기 중에 "여러분들은 귀순 군인 1명에게 관심을 쏟지만, 우리 병원에는 이런 환자가 150명이 있다"는 것이 있음. 그렇게 아주대에 중증외상 환자가 많고, 이 병원을 거쳐간 중증외상환자가 많겠지만, 아무도 이 논란의 와중에 나와서 의견을 내고 있지 않음. 


중증외상센터의 혜택을 받는 계층은 여론형성과정에서 완전히 소외되어 있다는 것. 


늘상 하는 얘기지만 이 때문에 최빈곤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는 확대하기도 유지하기도 어려움. 최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는 비용은 들지만 정치적 이득은 없음. 동네에 공원을 만들면 중산층이 산책하며 즐기고, 표로 연결되지만, 최빈곤층에게 혜택을 주면 님비현상으로 오히려 표가 떨어짐. 그렇다고 최빈곤층이 정치세력을 형성해서 도와주는 것도, 제대로 감사를 표하는 것도 아님. 이분들은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바쁨. 복지의 확대는 중산층에게 혜택을 주는데 빈곤층도 묻어갈 수 있도록 정책을 짜는게 최선임. 




그런 면에서 이국종 교수의 스타파워는 아무도 신경쓰지 않는 150명의 중증외상환자를 위한 시설을 만들고 유지하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큰 자산이자 기회임. 목소리가 없는 중증외상의 위험에 노출된 소외계층에게 이국종이라는 스타 의사를 통해 목소리를 안겨줄 수 있는 것. 


이국종 교수의 스타파워가 아니었으면, 병원에 큰 적자를 안기고, 중산층은 별 혜택도 받지 못하는 권역별 중증외상센터를 만들기나 했겠음? 폐와 복부에 여러발의 관통상을 입은 병사가 죽으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지, 중증외상센터가 갖춰져 있었으면 살 수 있다고 생각이나 했겠음? 


한 사회의 진보는 시스템을 통해서 이뤄지기도 하고, 집단의 시위를 통해서 이뤄지기도 하지만, 한 사람의 (과장된) 영웅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도 하는 것. 


사회의 소외계층을 대변하겠다는 정의당에서 이런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고 테러 운운하며 헛발질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도 고통임.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