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분들이 모여서 온라인 시민의회 같은 아둔한 소리를 해대는 모양. 열정은 분출되는데 이 열정의 크기를 담아낼 이성이 없으니 이런 생각을 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이 번 촛불시위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가장 큰 의미는 처음부터 끝까지 기성 제도권 기관과 6공화국 헌법 내에서 국민적 분노의 분출을 담아내고 정치적 위기를 해결했다는 것. 


최초의 문제제기는 Jtbc라는 종편에서 나온 것. 위키리크같은 체제 밖의 문제제기가 아님. 문제의 해결은 헌법 절차에 따라 국회에서 탄핵을 의결한 것. 국민적 분노 앞에서 보수정치인들도 소신과 양심에 따라 정치적 선택을 하였음. 그 결과가 234명의 탄핵 찬성임.  


한국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 


지금까지의 대한민국 역사에서 4.19 혁명, 박정희 쿠데타, 전두환 쿠데타, 6.10 항쟁 등 권력자의 축출은 헌법이 정한 법적 절차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님. 무력 충돌과 소요 사태 끝에 기존 질서를 폐기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했음. 


하지만 이 번에는 완전히 다름. 헌재에서 박근혜의 탄핵이 인용되면 헌법적 질서 내에서 권력자가 부정과 무능으로 물러나는 유일무이한 역사적 사건이 됨.


이 번 사건은 기존 질서의 해체가 아니라 국가적 위기 상황이 닥쳐도 기존 질서와 절차 하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증거, 즉 기존 민주주의 질서의 공고화임. 한국의 민주주의가 매우 안정적이 되었다는 강력한 증거임. 


개헌에 대해 무수히 많은 논의가 있지만, 문제 해결 과정에서 기존 질서를 폐지하자는 욕구 분출이 전혀 없었음. 오히려 박근혜의 개헌 제안 등 기존 질서 내 문제 해결을 모색하는 촛점을 흐트리기 위해서 개헌이 언급됨. 


이재명이 뜬 이유를 그의 과격한 언사에서만 찾는 분들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이재명의 주장은 모두 헌법이 정한 절차와 한계 내에서의 주장임. 거국내각, 여야합의총리 같은 법에 있지도 않은 이상한 정치적 해결이 아니라, 하야, 탄핵 같은 우리 헌법이 정한 절차 내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위정자를 쫓아내는 합법적 방법을 제시한 것. 기존 질서의 수용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재명의 주장이 가장 보수적인 주장이었음. 


자신들의 머리 속에서 나온 몇가지 아이디어가 국민들의 합의보다 낫다는 망상을 버릴 것. 있지도 않은 대표성을 참칭함으로써 이렇게 탄탄한 제도(=국민적 합의 + 법적 질서)를 함부로 바꿀려고 얕은 수를 부리지 말 것. 


한국의 민주주의는 6.10항쟁으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였고, 2016년 촛불시위라는 국민적 항쟁으로 제도 내 해결을 모색하여 민주주의의 저변을 공고히 하였음. 제도의 설립과 공고화 모두 국민적 항쟁이라는 위대한 역사의 단단한 기틀위에 서 있음. 다른 나라의 민주주의도 이보다 위대한 역사를 가진 경우가 많지 않음. 





ps. 그렇다고 제도적 개선이 필요치 않다는 식으로 오해하지 말 것. 제도적 개선은 혁명적 전복이나 기존 질서와의 단절이 아니라 제도 내에서의 합법적 절차를 통한 개선이라는 것이 이 번 시위에서 확인된 것. 시민의회 같은 헛소리가 아니라, 국회의원이 유권자의 의지를 더 잘 반영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 검찰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을 제시할 것. 


pps. 한국의 역사를 만든 6.10항쟁과 2016년 촛불시위에서 모두 올바른 편을 지지하며 역사적 변화를 목도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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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탄핵이 부결되면 야당 국회의원들이 모두 사퇴해서 헌법에는 없으나 "사실상의" 국회해산을 이끌어내겠다는 분들. 제발 이 분들의 의지를 실제로 테스트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깔끔하게 탄핵이 답이다. 





그건 그렇고 탄핵이 가결될 경우 박근혜 대통령이 가지는 헌법적 권리도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박통2는 당연히 자신의 탄핵이 부당하다고 헌재에서 다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싫든 좋든 이것은 그의 권리다. 이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막을 합법적 방법은 없다. 박대통령이 끝까지 가겠다면 가는 수 밖에 없다.  





관련해서 문재인 전대표와 몇 분들이 주장하는 "탄핵 후 즉각 사퇴" 주장을 김무성, 조선 등에서 반헌법적이라고 비난하는데, 나는 이해할 수 없다.  


탄핵 소추에 맞서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권리와 탄핵 소추 후 하야할 수 있는 권리가 상충된다면 김무성, 조선 등의 주장이 맞겠지만, 양자가 상충되지 않는 한 이들의 주장은 엉터리다. 


이 문제는 대통령이 탄핵당한 후 하야할 수 있는 권리가 박탈되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탄핵을 당한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한, 탄핵 후 즉각 하야 요구는 헌법과 일치한다. 국민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정치적 요구다. 혼란의 장기화를 막기 위해 대통령에게 결심을 요구하는 것이다. 지금 박근혜에게 하야를 요구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학자들의 의견이 엇갈린다는데, 다수 의견은 대통령은 국민 외에 임명권자가 없기 때문에 탄핵소추를 받더라도 하야를 막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다는 것이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게 하야를 요구하는 것이 반헌법적이지 않듯, 탄핵을 당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가를 위해 하루 빨리 하야할 것을 요구하는 것도 헌법정신에 어긋나지 않는다. 지네들은 4월달에 하야하라고 요구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하야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반헌법적이라는 사고방식은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건가. 


다만, 이 요구를 차기 대선에 나올 것으로 기대되는 문재인 같은 야당 지도자가 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논란이 될 수 있다. 헌법정신에 맞는가라는 논란이 아니라 정치인으로써의 금도 같은 도덕성 말이다. 






탄핵 소추 후 즉각 하야는 박근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헌법적 권리다. 누구 멋대로 이 권리를 행사하라고 요구하는게 반헌법적이라고 주장하나. 


탄핵 가결 후 박대통령에게 가능한 빨리 하야함으로써 국가적 혼란기를 축소시킬 것을 권고하는 것, 이게 탄핵이 가결될 경우 여당과 소위 원로라는 양반들이 할 일 아닌가? 4월말 하야 약속 같은 헌법정신에 반하는 꼼수 말고, 국가 행정 체계의 빠른 복원을 위해 대통령에게 결심을 촉구하는 것이 헌법정신에 맞게 원로들이 할 수 있는 일이다. 




ps. 한국 시간으로 빠르면 오후 5시 정도면 탄핵 표결 결과가 나온다는데, 오늘밤에 자기는 다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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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민주당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일부에서 이런 소리를 하는데, 헛소리다. 프레시안에 올라온 이충렬 작가의 글은 읽다가 짜증이 나서 중간에 그만둬 버렸다. 


이런 얘기는 정치학자나 헌법학자들이 나서서 해줘야 하지만, 한국의 학자 분들은 워낙 점잖으신 분들이라 별 말씀을 안하시니, 이충렬 작가같은 분이 글을 쓰고, 나 같은 정치학 헌법 문외한이 참다 못해 나서게된다. 


일전에도 말했지만 대통령제의 핵심 중 하나는 견제와 균형이다. 견제와 균형을 달성하는 가장 중요한 제도적 장치가 임기 보장이다.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이 국회를 함부로 해산하지 못하게 하고, 국회도 대통령을 함부로 궐위시키지 못하게 함으로써 양자가 두려움 없이 견제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박정희 독재 정권 하에서 대통령이 국회를 함부로 해산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벌써 다 잊었나? 


일부에서는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가 일치할 수 있게 임기와 일정을 조정하자는데, 이것도 뭘 모르는 소리다. 4년만에 한 번씩 대선과 국회의원 선거를 같이하면, 많은 경우 4년 내내 같은 정당에서 행정부와 입법부를 모두 장악하게 된다. 대통령이 얼마나 국정을 잘 이끄는가에 관계 없이 4년 동안 꼼짝없이 일당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 이는 행정, 입법, 사법부 간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대통령제의 기본 정신에 어긋난다. 행정부와 입법부를 같이 뽑아서 일치시키는 것은 내각제지 대통령제가 아니다. 


미국은 중간선거라는게 있다. 임기 중간에 대통령 권력이 크게 견제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다. 한국은 총선과 지자체 선거를 각각 다른 해에 치루기 때문에 안정적이지 않더라도 중간 평가의 기회를 가진다. 하지만 지자체장은 대통령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권력이 아니다. 오직 국회만이 그런 권한이 있다. 한국 선거 제도의 문제 중 하나는 어떤 경우는 임기 초반에 어떤 경우는 임기 후반에 총선을 치루어 평가의 시점이 달라진다. 미국에는 없는 보궐선거 제도가 있어 국회 권력의 미세조정 가능성이 있을 뿐이다. 


그런데, 탄핵이라는 국회의 대통령 견제의 최고 수단 발휘에 실패했다고, 국회의원직을 버린다고? 국회를 해산하고 대선 이후 3개월 내에 새로운 국회를 만들자고? 


4년 동안 국회의원 임기를 보장하고, 어떤 경우에도 국회해산은 허용하지 않는 현행 헌법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발상이다. 6.10 항쟁에서 국민이 피흘려 싸워 쟁취한 대통령 직선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발상이다. 


의원직 버리는 걸, 무슨 기득권을 내던지는 정의로운 행위로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다. 개인에게는 의원직이 명예고 기득권이지만, 권력의 총체로써의 국회는 반드시 지켜야 할 헌법기관이다. 행정권력을 장악한 보수권력과 부자 신문이 파놓은 여의도 혐오 정치 혐오에 편승하여 엉뚱한 소리 하지 말자. 


모르면 외워라.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 보장이 대통령제가 작동하는 방식이다. 결과 하나가 마음에 안든다고 멋대로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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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얼마 전 소위 여야의 원로라는 사람들이 모여서 헌법에 없는 방법인 5개월 식물대통령으로 지내다가 내년 4월말에 하야하기 제안을 한 바 있다. 원로가 무슨 자격인지 도통 알 수가 없다. 최순실이 구속되니 원로가 판을 친다는 탄식도 있었다.

하지만 두둥, 한국의 헌법은 국가원로가 대통령에게 자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로 자문이 바로 헌법 정신인 것이다.

법에 대해 문외한이지만, 순전히 주워들은 풍월로 현재의 헌법 중에서 거의 사문화된 규정이 하나 있는데, 바로 헌법 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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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1) 국정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원로로 구성되는 국가원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2)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의장은 직전대통령이 된다. 다만, 직전대통령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이 지명한다.
(3)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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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헌법 조항의 가장 강력한 특징은 전임 대통령이 자문회의 의장을 맡는다는 것이다.


이 조항은 듣기로 87년 헌법개정을 하면서 전두환이 자신이 상왕 정치를 할려고 만들었다고 한다. 하지만 전두환이 백담사로 쫓겨난 뒤 국가원로자문회의법은 89년 폐지되고, 이후 새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어떤 정신나간 대통령이 전임 대통령을 상왕으로 모시겠는가.





Jtbc에서 입수한 태블릿PC의 사용자 아이디가 "greatpark1819"였던 것을 기억하실거다. 그 의미가 박근혜 대통령이 19대에도 실질적인 대통령을 해먹겠다는 의미라고 많은 언론에서 해석했다. 그런데 무슨 수로 그렇게 한다는 것일까?


바로 무소신이 소신이라는 외교관 출신 허수아비 19대 대통령을 앉히고 박근혜가 국가원로자문회의 의장을 맡아서 상왕 정치를 펼치면 된다. 최순실이 꼭두각시 상왕의 조정자 역할을 하고.  


개헌을 해서 이원집정부제를 하면 좋고, 개헌이 안되어도 현행 헌법의 90조를 이용하면 된다. 국가원로자문회의 필요사항은 법률로 만들면 되는 것이다.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 박근혜가 최순실에게 국사를 논의한 것은 헌법 정신에 어긋나지만, 차기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물러난 전임 대통령인 박근혜를 자문의장으로 모시고 자문을 듣는 것은 헌법에도 어긋나지 않는다.


이게 바로 greatpark1819 의 원래 계획이었다.... 라고 아무 근거 없는 음모론 소설 한 번 써봤다. 요즘 음모론이 대세니.




ps. 이 황당한 음모론 소설은 그래도 헌법에 따른 계획이다. 거국내각으로 지내다가 4월말 하야한다는 계획보다 훨씬 더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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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박근혜 대통령의 3차 시국 성명 이후 탄핵이 불투명해지자 재미 한인 사회학자 단체인 Association of Korean Sociologists in America에서 시국 선언문을 내기로 함. 


핵심은 박대통령 탄핵을 명시적으로 요구한 것. 


단지 만 하루 조금 넘게 성명서를 공지하고 서명을 받았음에도 89명이 참여. 


외국에 있으면서 현 사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에 많은 사람들이 서명한 듯.  


성명서를 영어로 먼저 쓰고 그 다음에 한국어로 옮김. 한글보다는 영어 문장이 매우 유려함.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나는 이런 문장은 구사하지 못할 듯 ㅠㅠ


몇 개 언론사에 보냈으나 워낙 뉴스가 많고, 3일 촛불집회의 위력으로 다시 판세가 탄핵쪽으로 기우는 듯하다보니 기사화는 되지 않고 있다고 함.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성명서를 읽을 수 있음. 



성명서 링크. 



기사화에 관심있으신 기자분은 University of Pennsylvania의 박현준 교수(KoreanSociologists@gmail.com)에게 연락하시기를. 비밀 글 남기시면 박현준 교수 전화번호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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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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