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기사


지난 번 장하준 교수 중앙일보 인터뷰 보고 좀 황당했었음. 장 교수가 평소 해왔던 주장이 있기 때문이 이 분이 무슨 얘기하는지 뻔한데 그걸 또 현 정부 비판에 이용하는 중앙일보. 


이 번 경향신문 인터뷰가 장하준 교수의 주장을 명확히 드러냄. 인터뷰어(안희경)가 논쟁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었던 듯. 


재벌에 대한 태도에서 장교수와 한국의 좌파가 입장이 다르다는 건 잘 알려져 있는 얘기. 저는 중소기업을 살려서 국가경제를 일으키고 좋은 일자리를 늘리자는 주장보다는 장교수의 주장에 더 공감하는 편. 


자본주의 경제는 국민국가 (nation state) 정치 체제 하의 경제 체제고 복지든 뭐든 여기서 벗어날 수 없음. 민주주의도 국민국가 체제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 이게 꼭 좋은 것은 아니지만, 정책 대안은 이 한계 내에서 고민해야. 


지난 번 중앙일보 인터뷰 이후 장 교수가 새롭게 비판받은게 한국의 GDP 대비 R&D 투자가 다른 어느 나라보다 높은 데 뭘 또 투자하라는거냐는 것. 그에 대한 장교수의 답이 아래 박스. 


한국 사회가 "공정"에 천착하다가는 망한다는 것. 동의함. 과정이 아닌 결과의 평등으로 담론이 바뀌어야 함. 


안 = 한국 정부도 R&D(연구·개발) 지원해 주잖아요. 다만 지원대상이 분산돼 있고, 한 해 평가를 해 다음 지원 여부를 결정하니 혁신보다는 안정적인 방향이지만….


장 = 혁신과정을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혁신은 사기업이 하든, 과학자나 정부가 하든, 열 개 해서 한두 개 크게 맞으면 돼요. 정말 실패할 위험이 있는 것을 해야 진정한 혁신이 나오지, 안전한 것만 하면 그게 무슨 혁신입니까.


안 = 그럼 예산을 편파적으로 쓴다는 비판도 나오고, 과용한다는 지적도 있으니 골고루 주는 거죠.


장 = 개념을 바꿔야죠. 컴퓨터도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1958년인가 토머스 왓슨 주니어 IBM 대표가 국회 청문회에서 앞으로 예상되는 컴퓨터 판매 대수가 5대라고 했어요. 그때는 컴퓨터를 살 수 있는 곳이 미 육군, 해군, 공군, 국무부 이런 데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소련과 체제 경쟁에서 군사적 우위를 점유하기 위해서 했던 거죠. 나중에 그 기술이 세상을 바꿨지만, 그때 이윤만 생각했으면 문 닫았어야 할 산업이었죠.


장 교수의 이 번 인터뷰에서 가장 논쟁이 될 부분은 아래 박스. 상위 1%에만 문제라는 시각은 한국 사회만이 아니라 미국 사회에서도 논란이 되는 주제. 


한국 사회 상위 1%가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보다 잘살지 못하는지는 (데이터가 없어서) 잘 모르겠고, 한국의 상위 10%가 잘사는 편인지에 대해서는 예전에 글을 쓴 적이 있음. 결론은 상위 10%가 특별히 나머지 90%보다 잘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위 10%가 특히 더 못산다는 것. 


한국사회 불평등 증가의 독특성

중상층이 자신을 서민이라고 생각하는 이유.


좀 더 자세히 들여봐야겠지만 한국은 상위 20~30%의 중산층이 두텁고 이들의 여론 지배력이 절대적인 사회라고 생각됨. 이들 중산층이 복지확대에 저항하지 않고 찬성하도록 정책을 펼치는 것이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 


장 = ‘재벌 때문에 불평등이 나온다’, 그건 문제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상위 1%는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들보다 잘살지 않는데 상위 10%는 잘사는 편이죠. 문제는 상위 10%지, 상위 1%가 아니거든요. 중소기업이 착취당한다고 하지만 그 중소기업주들은 노동자 착취 안 하나요? 재벌이 권력을 남용하기 때문에 당연히 규제해야 하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누진세로 많이 걷어 복지제도를 확대해 소득재분배를 확실히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재분배를 하기 전 불평등도가 프랑스, 독일, 스웨덴 이런 나라도 미국과 비슷해요. 자기가 번 돈 세금 내고 정부 복지수당 받기 전 소득만 갖고 계산하면요.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세금 내고 복지 지급하기 전, 불평등도로 보면 제일 평등한 나라예요. 그런데 복지는 OECD에서 멕시코 다음으로 꼴찌잖아요. 복지 지출도 재분배 성향이 높지 않아서, 재분배를 하고 나면 평등도가 OECD 평균 이하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규제를 통해 불평등을 낮춘 거예요.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사회학의 위엄

기타 2019.01.10 08:56

Angrist et al. 2017. NBER


Mostly Harmless Econometrics의 저자인 Angrist 교수와 일군의 학자들이 경제학이 다른 전공에 끼치는 영향력을 보기 위해서 (라기보다는 아마도 경제학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자랑하기 위해서) 사회과학 전반과 인근 학문 분야까지 포괄하여 저널 citation을 연구함. 


결론적으로 저자들은 경제학이 짱이요라고 쓰면서, 사회학도 만만치 않다라고 덧붙임 (경제학자들이 사회학의 영향력 인정하는거 처음 봄).  


자 그럼 사회학의 위엄을 좀 보자. 


아래 그림은 사회과학, 경영학, 다른 전공에서 사회학, 경제학, 정치학, 심리학, 인류학을 인용하는 정도임. 사회과학 인용률에서 자기 전공은 당연히 제외. 


사회과학계에서 다른 전공이 가장 많이 인용하는 학문은 정치학, 두 번째가 사회학. 경제학은 끝에서 두 번째. 그래프에서 보다시피 사회과학계에서 사회학의 영향력은 지난 50년 동안 줄어든 것이 아니라 꾸준히 증가함. 


경영학에서는 당근 경제학이 제일 많고, 그 다음이 사회학. 


사회과학과 경영학을 제외한 다른 분야에서는 사회학이 가장 많이 인용됨. 




각각의 사회과학 분야에서 다른 전공 논문을 얼마나 인용하고 있을까. 아래 그래프가 그 비율을 보여줌. 정치학은 경제학이 1위, 사회학이 2위, 인류학은 사회학이 1위 심리학이 2위, 심리학은 사회학이 1위, 경제학이 2위, 경제학은 정치학이 1위 사회학이 2위(심리학과 동률). 사회과학 전반에서 정치학의 인용도가 1위였던 것은 경제학에서 유난히 많이 인용해서임. 특정 전공에 편향되지 않고 모든 사회과학에서 두루두루 인용되는 분야는 단연코 사회학. 




경영학에서 사회학을 많이 인용하는 sub fields는 management. 당연함. 거기는 조직을 연구해야 하고, 경영학의 조직론은 예전에 사회학하던 분들이 건너간거니까. 


사회과학이나 경영학이 아닌 분야에서 사회학을 가장 많이 인용하는 분야는 보건학. 의료사회학, 건강사회학의 위엄을 볼 수 있음. 


경제학에서 인용하는 사회학 분야는 노동 (아마도 계층 포함). 사회학에서 가장 많이 인용하는 경제학 분야도 노동. 


페북에서 헌내라는 분이 매 번 "사회학 붐은 온다"라고 하는데, 이미 영향력 짱인데 새삼 또 붐이 올게 뭐 있겠음.^^ 어쩌면 사회학은 아카데미를 넘어서 대중적 영향력을 강화할 방안을 더 고민해야.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조선비즈 기사: 청년일자리, 뒷걸음질...20대 고용률,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낮아.

산업연구원 보고서 원문


아래는 산업연구원 자료를 이용한 조선일보 보도 그래프. 2009년을 100으로 했을 때, 다른 연령층은 고용률이 그 때 보다 높은데 20대만 낮음. 보고서를 작성한 김주영 연구원은 "청년층이 노동시장 진입에 실패하면 장기적인 빈곤층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국가적 경제성장 저하와 복지 부담 가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매우 비관적 전망을 제시. 


많은 분들이 그 그래프를 보고 20대을 불만을 이해하게 되었다며, 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주문. 



매우 새로운 사실인양 보도했지만, 연령대별 고용시장 변화에 관심이 있던 사람들에게 이러한 변화 패턴은 잘 알려져 있었음. 논쟁점은 그 원인이 무엇이냐는 것. 이 번 기회에 이러한 변화 패턴에 대한 나름의 설명을 제시하고자 함. 


위 그래프를 보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야할 점이 하나 있음. 그건 바로 30대의 고용률 증가률이 상당히 높다는 것. 


경활조사의 연령은 코호트가 아님. 매해 20대는 다른 집단으로 구성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20대는 30대가 됨. 2009년의 20대는 지금 30대임. 2010년에 20대였던 청년의 대부분이 지금 30대임. 즉, 2010년에 암울했던 20대가 지금은 그 때의 30대보다 훨씬 나은 고용률을 보이는 30대가 되어 있다는 것. 


너무나 당연히도 매해 그 전 연도에 20대였던 29세 청년이 그 다음 해에는 30대가 됨. 청년층이 노동시장 진입에 실패해서 장기적 빈곤층으로 떨어진다면, 20대의 고용률이 떨어지면서 30대도 점차 고용률이 악화되어야 함. 하지만 보다시피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음. 30대의 고용률은 2008년 경제 위기 이후 꾸준히 개선되었음. 상대적으로 고용률 증가율이 낮았던 집단은 30대가 아니라 40대임. 


조선일보를 비롯한 언론기사들은 연령효과를 측정한 산업연구원의 분석을 마치 세대 효과인 것처럼 이상하게 기사를 작성해 놨음. 산업연구원 보고서도 이러한 구분을 명확히 하지 않고 있음. 


위 그래프를 보고 에코세대라고 칭해지는 지금의 20대 코호트가 특별히 소외되어 장기적 빈곤층으로 떨어진다고 진단하는 것은 (설사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더라도) 논리적 점프가 너무 심한 것. 연령효과 = 세대효과로 보는 이 논리는 왜 30대에서 고용률이 증가하는지 설명하지 못함. 


20대 고용률은 낮고 30대 고용률은 높아지는 이유는 한국 사회에서 학력의 증가로 인해 노동시장 진입이 delayed되는 현상일 가능성이 있음. 20대에는 job queue에서 최고의 위치가 아니면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않고 후보군으로 남는 전략을 구사하다가, 30대에 접어들면 그러한 전략을 버리고 job queue에서 차순위, 차차순위도 선택하는 전략으로 바꾼다는 것. 즉, 노동시장의 구조나 수요 요인이라기 보다는 공급 요인으로 인해 이러한 현상이 생겼다는 것. 직접 검증한 것은 아니고 가설임. 


실제로 그런지 아닌지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까지 패널자료를 이용해서 분석해 보면 알 수 있음. KLIPS를 이용해서 분석하거나, 통계청에서 개인 인식 ID만 제공한다면 (뭐 여러번 얘기했지만 통계청에서 제공안함) 경활조사의 패널 성격을 이용해서 분석해볼 수 있음. 




Ps. 혹자는 20대에 최선의 직장이 아니면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않고 버티다가 30대에 진입할 때는 비정규직 불안정 고용이 된다고 주장할 것. 이 경우 현재의 30대는 과거의 30대 보다 직업 지위가 낮고 고용 안정성이 낮아졌어야 함. 하지만 사회 전체의 고용 안정성 변화 패턴과는 뭔가 다른 30대의 독특한 그러한 변화는 벌어지지 않았음.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경향기획기사: 다시 쓰는 인구론 2탄: 다 인구 때문일까? 


경향의 기획 기사인데, 매우 잘 썼음. 지금까지 나온 시리즈는 요기서 확인할 수 있고, 앞으로도 계속 나올거라고 함. 


이 번 기사의 핵심은 현재 추정하는 저출산의 사회적 비용이 과대 계상되었을 수 있다는 것. 저출산의 증거인 합계 출산율도 인구학계에서 여러 논의가 있고, 고령화로 인한 부양비 부담도 지금 계산하는 것보다 훨씬 적을 수 있다는 것. 일독을 권함. 




연관되었지만 조금 다른 얘기를 하자면, 기사 중간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옴. 


맬서스 이후 모든 인구 관련 가설이나 추계는 빗나갔다. 맬서스는 인간이 적응의 동물임을 간과했다.


실제로 맬서스 이후 대부분의 인구 관련 가설이나 추계는 빗나갔음. 그래서 인구 변수에만 의존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매우 위험함. 


국민연금이나 복지비용에 대한 논의를 하면 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복지를 늘리면 재정이 망한다는 식의 주장이 반드시 뒤따르는데, 20~30년을 넘어가는 장기 추계는 참고 자료 중 하나일 뿐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함. 장기 인구 추계를 근거로 재정 건전성을 염려해서 현재의 복지 확대를 막는 논의는 인구학의 과학적 논의에 기반했다기 보다는 이데올로기의 발로라고 생각함.  


그런데 인구학을 이용한 이러한 이데올로기적 편향의 발현은 사실 맬서스 부터 시작한 것임. 


경향 기사에서 맬서스가 틀린 이유가, 그가 인간이 적응의 동물임을 간과했다는데, 맬서스가 간과한 것은 인간의 적응력만이 아님. 


맬서스가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한다고 주장한 배경에는 사실 매우 좋지못한 의도가 있었음. 영국에서 빈곤법이라는 복지 정책이 있었는데, 이 정책의 후퇴로 많은 빈민들이 아사하였음. 맬서스의 "철의 법칙"이라고 부른 인구론에는 빈민들의 아사가 어쩔 수 없는 법칙이라는 함의가 있었음. 복지의 축소 때문이 아니라 인구법칙 때문에 빈민의 아사는 불가피하다는 것. 


정책적으로 맬서스는 공공 복지의 축소와 빈민 구제는 사적 기부를 통해서 할 것을 주장하였음. 인구가 급격히 늘것이기에 복지는 밑빠진 독에 물붙기가 될 것이기 때문. 


한국에서 인구가 줄고 부양비가 증가할 것이기에 복지를 늘려서는 안된다는 논리와 거의 같은 주장이었음. 


그래서 맬서스의 인구론은 왜 틀린 것으로 판명되었나. 많은 사람들이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은 것에 촛점을 맞추는데, 맬서스가 가장 틀린 것은 인구가 아니라 "식량"이었음. 


산업혁명의 진척과 기술의 발전으로 증가하는 인구를 먹이고 살리고도 남을 음식과 기타 재화가 생산된 것. 맬서스는 인간이 적응의 동물임을 간과해 인구 숫자에 대한 예측이 틀렸을 뿐만 아니라, 당시에 생겨난 자본주의가 어떤 사회적 변화를 가져올지 간과해 경제성장에 대한 예측이 틀렸음. 


맬서스의 예측은 이러한 이중오류로 인하여 현실에서 빗어난 것. 


이러한 논의를 안다면 현재 누가 가장 이상한 소리를 하는지 알 수 있음. 출산율 저하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로 망한다는 종말론과 4차혁명으로 인한 노동수요 감소로 망한다는 종말론은 공존할 수 없는 주장임. 이 두가지를 합치면, "인구는 산술급수적으로 감소하는데 생산력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서 빈곤이 증가한다는 황당한 주장이 됨. 4차혁명으로 생산성이 증가하면 노동력이 감소해도 생활수준이 높아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음. 


한국에서 인구론에 근거해 암울한 미래를 예측하는 분들이 결국 옳을지, 맬서스와 같은 이중오류를 범하는 것인지, 한가지는 맞을지 현재로써는 알 수가 없음. 


현재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최대 중기 정도의 미래를 예측하고 정책적 선택을 하는 것. 맬서스의 오류에서 배워야 할 점은 아마도 장기적 미래를 두려워해 중단기적 복리를 포기하는 선택이 어리석다는 것. 미래는 그렇게 쉽게 예측할 수 있는게 아님. 





Ps. 맬서스가 옳았던 기간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산업혁명 이전의 인구와 식량의 관계. 이 기간을 Malthusian Trap이라고 함.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래퍼 곡선

경제사회학 2019.01.05 13:16

한경기사: 아서 래퍼 인터뷰


미국에서 보수주의자들의 주장을 들을 때 왜 저렇게 황당한 소리를 할까라는 의문을 가진 적이 가끔 있음. 주니어 부시의 감세 정책이 그 중 하나. 


다 망한 감세 정책을 또 다시, 더욱 격렬하게 시행해서 완전히 망한 곳이 있는데 바로 나님이 사는 캔사스. 이 전 주지사였던 Brownback이 2012년에 state income tax를 왕창 깎았더니 주의 수입이 줄어들고, 인근 다른 주에 비해서 경제 성장률도 낮아지고, 교육과 시설투자는 폭망. 주 경제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름. 


오죽 했으면 공화당이 지배하는 캔사스 상원에서 감세 정책을 취소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경제인 연합회에서 세금 좀 더 걷자고 청원하고, 공화당의 최고 아성 중 하나인 이곳에서 2018년 선거에서 민주당 주지사가 당선되었겠음? 정말 말도 안되게 상황이 좋지 않았음.  


캔사스 경제 폭망의 직접적 피해를 나님도 입고 있는 중. 주의 flagship 대학인 이곳의 재정이 말라서 교수들 조기 은퇴시키고, 월급 동결하고, 직원 새로 안뽑고, 연구비 지원 줄이고 (이 와중에 미식축구 프로그램은 확장하고...). 


이전 주지사가 이렇게 폭망한 경제 정책을 확립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친 학자가 한 분 계셨으니 그 분이 바로 한경기사 인터뷰의 대상인 Arthur Laffer. 그 악명 높은 래퍼 곡선의 창시자. 


이처럼 래퍼의 말을 그대로 정책에 실행했다가는 쫄딱 망한다는 생생한 증거가 있고, 미국 언론에서도 여러 번 보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보수 언론은 래퍼를 인터뷰하고, 보수 네티즌들은 그 걸 또 좋다고 퍼나르고 있으니... 참. 




그럼 래퍼 곡선은 이론적으로 완전히 틀렸는가? 


그건 아님. 세금이 지나치게 높으면 경제 활력이 떨어짐. 문제는 지나치게 세금이 높은 그 지점이 어디인가 하는 점. 


래퍼 곡선은 Inverted U-curve임. 세금이 오르면 그에 따라 국가의 재정수입이 늘어나는데, 일정 수준이 넘어가면 경제 활력이 떨어져 세금 인상이 오히려 재정수입을 줄인다는 것. 따라서 세금이 이 지점 이상일 때, 세금 인하가 경제활성화와 재정수입 확대를 가져옴. 


그럼 질문은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는 Threshold가 어디냐인데, 지금까지의 역사적 경험과 실험적 연구에 따르면 세금이 적어도 70%는 되어야 함.  


1억이상 소득자에게도 실효 세율이 10% 조금 넘는 한국에서 래퍼 곡선에서 말하는 세금이 경제효율을 떨어뜨리는 지경에 이를려면 멀고도 멀었음. 미국 하원 의원이 제안하는 것처럼 최고 세율을 지금보다 30%포인트 높은 70%까지 높여도 래퍼 곡선에 따르면 별 문제가 없음. 


지금 그렇게 하자는 거임? 


이론적으로 래퍼 곡선은 논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틀리지 않은 주장이 될 수도 있지만, 래퍼 곡선의 효과가 발생하는 Threshold와 세율이 크게 동떨어진 현실에서, 래퍼 곡선에 근거해서 정책을 제안하는 것보다 더 바보같은 주장도 많지 않을 것.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