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원본은 안읽어봐서 모르겠고, 보도자료에 따르면


원종욱 선임연구위원의 ‘결혼시장 측면에서 살펴본 연령계층별 결혼결정요인 분석


ㅇ 혼인율 제고정책은 미혼자가 교육에 투자하는 기간(t1)을 줄여주는 정책과, 미혼남녀가 매칭되는 기간(t2)을 줄일 수 있는 정책, 결혼시장에서 완전히 이탈하는 계층(결혼시장이탈계층)을 줄일 수 있는 정책으로 구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ㅇ 교육투자기간을 줄이는 정책은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불필요한 휴학, 연수, 자격증 취득 등이 채용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을 것. 시간을 합리적으로 투자할 줄 아는 인재를 뽑는다는 것을 고용시장에 알림으로써 불필요한 스펙 쌓기로 시간과 돈을 허비하는 것을 막고 지원자와 기업 간 탐색과 매칭이 일어나는 연령을 낮출 수 있을 것임


ㅇ 또한, 교육투자를 마치고 사회에 진출한 남녀가 서로 원하는 상대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IT 기술과 연계하여 높여줄 수 있는 정책개발 필요. 가상현실(virtual reality) 기술을 이용하여 바쁜 일상을 대신하여 가상공간에서 자신을 대신하여 배우자를 탐색할 수 있는 정보기술을 개발하여 대학에 보급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음


 ㅇ 마지막으로, 여성의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상승함에 따라 하향선택결혼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회관습 또는 규범을 바꿀 수 있는 문화적 콘텐츠 개발이 이루어져야 함. 이는 단순한 홍보가 아닌 대중에게 무해한 음모수준으로 은밀히 진행될 필요가 있음


"가상공간에서 자신을 대신하여 배우자를 탐색" 한다거나, "단순한 홍보가 아닌 대중에게 무해한 음모수준으로 은밀히 진행"과 같은 얘기는 정상적인 보고서에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님. 농담이 아니라 이 분 정신건강에 뭔가 적신호가 켜졌다는 것. 


그건 그렇고 여성의 교육과 소득 향상에 따라 강혼(=hypogamy 하향결혼)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맞는 얘기임. 


현재 미국에서 교육 승혼(= educational hypergamy 여성보다 남성의 학력이 높음) 보다는 교육 강혼 (= educational hypogamy 여성보다 남성의 학력이 낮음)이 더 보편적임. 현재 작업 중인 논문에서 계산해보니 2010년 기준으로 35-44세 결혼커플 중 여성의 학력이 높은 비율이 35%, 낮은 비율이 27%임. 같은 비율은 37%. 미국은 이미 여성의 교육 강혼이 보편화됨. 


강혼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질려면 학력이 낮은 남성이 학력이 높은 여성을 서포트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함. 현모양처, 엄부자모 모델에서 탈피해 소울메이트로써의 배우자 상이 확립되어야 여성의 교육 강혼이 보편화될 수 있을 것. 


현재 상황은 사회구조는 평등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mate로써의 가족 형성을 강제하는 것으로 바뀌고 있는데, 결혼시장 밖에 있는 기성세대가 이러한 사회구조적 변화를 무시하고 과거의 사회구조에서나 가능했던 전통적 가족관을 강요하고 있는 상태.


사회학의 지배적 시각은 구조적 변화보다 강한 힘은 거의 없다는 것. 시간 문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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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로봇, 생산방식의 변화. 말들은 많지만 그 의미가 무엇인지 쉽게 납득되지는 않는다. 로봇이 일자리를 뺏아간다는 막연한 공포만 생기기 쉽다. 인터넷이 나오고 컴퓨터가 나올 때에도 혁명적 변화가 생길 것으로 생각했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 IT 혁명으로 칭해지는 기술 발전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을 대표하는 얘기가 바로, 


"우리가 원한 것은 하늘을 나는 자동차였지만, 우리의 손에 쥐어진 것은 140자의 트위터."


그런데 4차 산업혁명, 로봇, 인공지능은 다를 것이라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다. 생산방식과 우리의 삶을 조직하는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한다. 


과연 이 번에는 다를까? 


물론 나도 정답은 모른다. 그런데 관련 분야 전공자가 아닌 사람도 상당한 정확도를 가지고 예측해볼 수 있는 기준은 제시할 수 있다. 


그 기준은 집안의 장식과 풍경을 살피는 것이다. 이 방법은 Richard Gordon과 Brad DeLong이 그들의 책과 논문에서 제시했던 것이다. 


1950년대 후반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에서 집안 거실에 티브이가 있고, 소파가 있고, 부엌에는 냉장고와 렌지, 개수대가 있다. 2017년의 영화에도 그 풍경이 다르지 않다. 티브이가 브라운관이 아니고 LCD인 것이 다르고, 냉장고와 커지고 타입이 달라졌을 뿐이다. 


하지만 2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에만 해도 TV라는 것이 없었다. 루즈벨트의 노변정담은 화롯가에서 라디오를 듣는 것이었다. 미국 시골지방에 수도가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1930년대다. 냉장고가 보급되고 음식을 집에서 보관할 수 있게 된 것도 1930년대 이후다.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보자. 유리창문이 가정에 보급되기 시작한 것은 17세기다. 그 전에는 집안은 빛이 안들어오게 문을 닫아두거나 뜨겁고 차가운 공기가 그냥 들어오게 열어두어야 했다. 겨울에 집안은 매우 어두컴컴했던 공간이었다. 이 안에서 오랫동안 초를 키고 있으면 폐는 완전히 망가진다. 


부엌이 집안으로 들어온 것도 역사적으로 얼마되지 않는다. 상하수도의 완성이 1930년대고 가스레인지가 가정에 보급된 것은 20세기 초다. 장하준 교수가 얘기하는 세탁기의 위대함이란, 하루에 4시간씩 강가나 우물가에 가서 물을 길어오던 노동을 줄인 것을 의미한다. 


산업혁명의 완성으로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집안의 모습을 갖춘 것이 선진국에서 1950년대다. 그 이후로 집안의 모습은 변하지 않았다. 산업혁명으로 그 전 시대와 비교해 집안의 모습이 혁명적으로 바뀌었는데, 그 이후로는 혁명적 변화가 없었다. IT 혁명이라고 해봤자 집안에 컴퓨터가 들어오고 스맛폰이 들어온 정도의 마이너한 변화가 있을 뿐이다. 




글이 좀 늘어지기는 하지만 한국의 모습도 생각해 보면 경제변화를 집안 풍광의 변화로 쉽게 파악할 수 있다. 40대 후반 이상은 기억하겠지만 1970년대만 해도 도시에서도 화장실과 부엌이 온전히 집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부엌이 집안에 있어도 따로 신발을 신고 1-2 계단을 내려가서 있는 공간인 경우가 많았다. 빨래를 한 후 세탁물을 쥐어짜던 가사노동이 사라진 것도 "짤순이"가 보급된 1980년대 이후다. 빨래를 할 때마다 식구들이 모여서 빨래를 쥐어짜는 것이 일상이었다. 가족의 도움없이 혼자 여러 식구의 빨래를 하다보면 손목 다 나간다. 거실이 가족의 공동 공간이 된 것도 1980년대 중반 이후다. 그 전에는 안방이 가족 공간이었다. 이러한 변화는 냉난방 방식과 연료의 공급 방식의 변화를 반영한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4차 산업혁명, 자동화, 로봇의 등장이 집안의 풍광을 바꿀 것인지를 상상해보면, 이 기술변화가 혁명적이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기술발전은 "냉장고에 들어있는 채소를 꺼내 칼질을 하는 것"이나 "진공청소기로 청소한 후 걸레질"과 같은 인간의 단순 노동을 대체할 수 없었다. 그런데 인공지능 로봇은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집안에 로봇 기능이 들어와 인간의 반복적인 단순노동을 대체할 수 있게되면 이는 생산방식과 삶을 조직하는 방식의 혁명적 변화를 의미할 것이다. 집안에 필요한 appliance가 달라지는 그 시점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이 진짜 혁명이 되는 순간이다. 


이게 무슨 의미이지 아직도 상상이 안되면 성별 "가사노동분담"이라는 주제를 생각해보라. 4차 산업혁명이 현실이 되면 이 주제는 없어진다. 분담할 가사노동이라는 것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요즘 집에서 옷을 만들어 입는 사람은 없다. 산업혁명으로 옷을 저렴하게 사서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집에서 만들어 입는 옷은 취미활동이지, 가사노동이 아니다. 대부분의 인구가 농업이 아닌 다른 산업에 종사하는 현대에, 텃밭은 취미활동이지 생산활동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4차 산업혁명이 완성되면 가사노동은 노동이 아니라 취미활동으로 존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될까? 아마도 결국은 그럴 것이다. 문제는 그렇게 되는지 아닌지가 아니라 속도다. 대표적인 기술변화론자인 맥아피와 브린욜프슨의 주장은 변화에 가속도가 붙었다는 것이고, 고든같은 비관론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가속도가 얼마나 붙을지 모르겠지만, 한가지 확실한 것은 현재의 기술로는 앞에서 기술한 변화를 아직은 구현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 4차 산업혁명 설레발은 적당히 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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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기사


- 생산 가능 인구가 줄고 인구 절벽이 온다. 

- 4차 산업혁명으로 로봇이 일자리를 대체한다. 


두 가지 논의가 호러스토리로 회자되는데 이 두 주장은 완전히 상반된 얘기다. 첫번째는 노동력 부족을 두 번째는 노동력의 과잉를 뜻한다. 노동력이 과잉이어서 산업예비군이 넘쳐날 때와 노동력이 부족해서 빈일자리를 메우지 못할 때의 경제 상황은 완전히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두가지 주장을 아무런 저항감없이 같이 말한다. 


기술의 발전과 관련된 지금까지의 역사는 노동력 과잉을 염려했으나, 항상 노동력 부족으로 귀결되었다. 


4차 산업혁명, 로봇에 세금을 지우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번에는 다르다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경제원칙은 인적자원을 포함한 자원의 희소성에 기반해서 움직이는 경제였는데, 앞으로는 인적자원의 과잉에 기반해서 움직이는 완전히 다른 경제가 등장한다는 얘기다. 주류 경제학의 근본적 가정이 무너진다. 


이 상황에서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비극이 아니라 희소식이다. (당장 미국에서 이민자를 쫓아내자는 주장에 공감하는 것을 보라.) 로봇이 일자리를 앗아간다고 걱정할 필요가 줄어든다. 생산성의 폭발적 증가는 1명의 노동자가 부양할 수 있는 피부양인구의 폭발적 증가를 뜻하기도 한다. 인구절벽이 축복인 시대가 도래한다. 진짜 비극은 인구절벽은 도래했는데 4차 산업혁명은 없을 때 한 가지 뿐이다. 미래가 이렇게 정해져 있을 가능성은 작다. 


과연 생산가능인구가 줄어서 파국이 다가온다는 예측은 맞을까? 


지금까지의 역사에서 인구학적 예측이 제대로 맞은 적이 별로 없다. 내가 다 세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어떤 인구학 교과서에서는 인구학 예측은 항상 틀린다고 말한다. 맬더스의 인구의 기하급수적 팽창과 식량의 산술급수적 팽창이 얼마나 거나하게 틀렸는지 생각해보시라. 박정희, 전두환 시절에 그렇게 쎄게 밀어붙이고 또 성공을 거두었던 산아제한 정책이 지금은 얼마나 한 세대 앞을 내다보지 못했던 단견이었는지도 생각해보시고.  


인구학적 예측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이다.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이 아니라 미래를 예상하고 대응할 논리를 제공해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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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동아 기고문


... 확률이 낮음에도 많은 사람이 미래에는 자식세대가 부모세대보다 가난해질 가능성을 언급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경제의 마이너스 성장이다. ... 하지만 한국에서 지난 30년간 인당 국민소득의 연평균 증가율은 6.3%이고, 물가상승률은 4% 정도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해도 자녀세대가 부모세대보다 2배 가까이 높은 소득을 올렸다. 과거보다 성장이 정체되고 그리스와 같은 경제위기를 겪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지만, 경제가 장기간 마이너스 성장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 


두 번째로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이 경제 성장과 가계소득 성장 간 괴리다. 국가경제는 성장해도 가구와 개인에게 돌아가는 소득이 줄어들 수 있다. ... 한국노동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동소득분배율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2000년 73%에서 2012년 67.3%로 감소했다. 줄어든 노동자 몫은 자본가, 기업가에게 돌아간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공공기관 신입직원 연봉 삭감 조치 등이 바로 노동소득분배율을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는 정책이다. ... 


세 번째는 노동자 간 불평등 악화다. 설령 경제가 발전하고 노동소득분배율에 변화가 없더라도 일부만 슈퍼리치가 되고 대다수가 빈곤하면 자녀세대가 부모세대보다 가난해질 수 있다. ... 소수 임금노동자만 슈퍼리치가 되고 나머지 노동자의 소득이 감소하면 가계에 미치는 효과는 경제의 마이너스 성장과 다를 바 없다. 


말하자면 경제성장이 이뤄지지 않아서가 아니라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전체 몫이 줄어들거나, 설령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몫이 같더라도 소수의 고액 연봉자가 열매를 독식하면 자녀세대 소득이 부모세대보다 낮아질 수 있다. 실제로 최근 미국에서 발표된 데이비드 그루스키 스탠퍼드대 사회학과 교수와 라지 체티 스탠퍼드대 경제학과 교수 등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견고한 경제성장에도 불평등 악화로 부모보다 자녀의 실질소득이 떨어지는 비율이 급증했다. ...



‘그래프’는 미국에서 출생연도별로 자녀세대 소득이 부모세대보다 높은 비율이다. 1940년생의 경우 90% 이상이 부모보다 소득이 많았다. 하지만 그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80년생은 부모보다 자녀 소득이 높은 비율이 50%밖에 되지 않는다. ... 


한국의 20, 30대라고 이들과 다르겠는가. 부모세대보다 가난한 자식세대를 만들지 않는 최선의 방법은 경제성장의 열매를 평등하게 나누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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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본인이야 구국의 결단을 했다고 생각할 것. 광주학살도 다수의 이익을 위한 불가피한 희생, 국가의 안위를 위한 선한의지의 발산이라고 생각할 것. 


박정희라고 안그랬겠음? 조국의 근대화를 위해 분연히 떨쳐일어나 쿠데타를 한거지. 목숨을 걸고 쿠데타를 하는 인간치고 자신이 옳은 일을 한다는 선한 신념이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음. 


두테르테가 마약상을 살해할 때 선한 의지가 없었겠음? 악을 제거함으로써 사회적 선을 실현한다고 생각할 것.  




그러면 상대방을 대할 때 선한 의지를 가정하지 않고 이기적 이해를 추구한다고 가정하면 안되는 것일까? 


상대방의 뜻을 선한 의지가 아닌 이기적 의지라고 받아들인다고 해서 꼭 나쁜 것도 아님. 개인의 이기적 이해 추구가 합쳐져 사회적으로 위대한 결과를 낳는다는게 자본주의의 기본 정신 아님? 


자본주의의 이기적 시장거래가 정직과 협동이라는 공동체적 virtue의 근원이라는 due commerce 관점. 서로의 이기적 이해를 끝까지 추구하고 그 이해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균형점을 찾는 것이 사회적 조화와 안정의 첩경이라는게 자본주의 정신임. 실제 현실은 온갖 갈등 투성이지만.




전두환이 선한 의지로 광주학살을 자행했다면, 이명박은 due commerce의 정신에 입각해서 나라를 운영한 것. 


굳이 둘 중 하나를 택하라면 후자임. 후자의 관점은 봉건제의 신체적 속박을 타파하고 권리장전이라도 만들어냈음. 


개인 권리의 보편성과 평등성이라는 근대의 이념에서 출발하지 않고 학살을 자행하는 선한 의지를 막으면서 동시에 개인 이익 추구의 극단이 가져오는 폐해를 극복하는 길이 있는지 모르겠음. 


진보적 정치란 상대방의 선한 의지를 가정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영역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철떡같이 믿음. 


공동체적 가족문화에서 성별 역할 분업과 여성의 자유와 권리가 충돌할 때 선택지는 무엇인지, 전통적 가족구조와 동성애자의 자유와 권리가 충돌할 때 어떻게 하는게 맞는지, 대중교통 운영의 효율성과 장애인의 통행권이 충돌할 때 어떤 선택을 하는게 맞는지, 대의제에서 정치적 권리는 평등하게 주어졌지만, 경제적 권리는 평등하게 주어지지 않을 때 사회적 개입을 통해 개인의 경제적 권리를 보장하는게 맞는지, 개인의 권리라는게 그렇게까지 확장가능한건지, 생산의 사회성은 높아지는데 성과는 개인적으로 향유되어 불평등이 높아질 때 국가와 사회가 어디까지 개입해서 생산의 사회성에 기여하는 개인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지 등등. 


한꺼번에 다 못해도 주어진 상황에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영역을 확장하는 것이 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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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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