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처발 조항 폐지에 동참한 국회의원 10명


많은 사람들이 자유민주주의에서 민주주의에만 신경쓰는데, 자유가 진짜로 중요한 것임. 민주주의의 논리적 토대가 자유에 있음. 세상을 살아갈수록 인민민주주의가 아닌 자유민주주의의 중요성을 깨닫고 있음. 


선진국의 기준은 경제 성장을 통해서 개인의 자유가 확대되는 것임. 


지금은 동성애자가 이슈지만, 장애인을 생각하면 자유민주주의의 의미를 파악하기 용이함. 신체적 장애가 개인이 하고자하고 되고자하는 바를 이루는데 큰 장애가 되지 않는 사회, 자유롭게 자신이 하고 싶은 바를 할 수 있는 사회가 선진국임. 


물론 이렇게 하기위해서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감. 한국에서 명절마다 장애인이 고속버스 앞에서 시위하는 모습은 우리 사회가 GDP의 액수가 아니라 GDP를 높여 이루고자 하는 궁극적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임.


다리가 불편하거나 쓸 수 없는 사람이 일상적 이동에 제한 없이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교통체제가 갖추어져야함. 대중교통, 도로, 공공시설의 모든 인프라를 장애인을 위해 추가로 갖추는 것을 의미함. 이를 갖추기 위한 비용은 정말 비쌈. 일반인들이 이동하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투입하는 비용보다 수십수백배의 비용이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투여됨. 예를 들어 당장 시내, 시외, 고속버스를 모두 바꿔야 함. 경제가 발전하지 않으면 이 비용을 감당할 수 없음. 그래서 경제발전이 중요한 것. 


장애인을 위해 추가 시설을 하는 것이 특혜가 아니라, 모두가 당연히 누려야하는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응당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자유의 확대임.  


비용만이 문제가 아님. 장애인이 버스를 타기 위해서 리프트를 내리고 올리는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모두가 기다리는 공공의 의식과 합의도 필요함. 그 합의가 상식이 된 사회가 수준 높은 사회임. 


자유의 확대란 개인이 가지는 여러 제약과 한계를 타파해 나가는 것임.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다를 바 없이 같은 권리를 가지고 살 수 있게 하는 것. 이에 들어가는 추가 비용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게 자유임. 


개개인 모두가 스스로에 대한 각자의 자유로운 권리를 가지고 있고, 이 권리에 차이가 없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논리적으로 도출되는 것임. 자유민주주의보다 더 급진적이고 더 평등한 이념은 아직까지는 없음. 자유주의의 폐기가 아니라 자유주의의 진보적 해석이 좌파가 살 길임. 


동성애 문제도 마찬가지. 동성애를 좋아할 필요도 동조할 필요도 없음. 동성애에 대해서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것은 이성애자의 입장에서는 자연스러운 것임. 장애인을 보고 편하게 느끼게 되지 않듯, 동성애자도 마찬가지임. 하지만 사회적 다수가 느끼는 이러한 불편한 감정을 넘어서 사회적 소수가 살아가는데 불편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함. 그게 바로 진보임. 


이런 불편한 감정을 없애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사회적 훈련과 교육이 필요함. 집단적으로 이러한 훈련과 교육이 되어 있는 사회가 선진국이고 그렇지 않은 사회가 후진국임.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기타 서비스업을 이용할 때 장애인을 자주 마주치면 선진국이고, 모두가 획일적으로 사지가 멀쩡하면 후진국임. 성적 지향이 다수의 다른 사람과 다르다고 개인이 누려야할 사회적 행위에 제한이 있는 사회가 후진국이고 그런 제약이 없는 사회가 선진국임. 


지구상에서 가장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는 동성애자를 잡아서 태형에 처하고, 그 다음으로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는 동성애자를 잡아서 투옥하고, 가장 자유로운 국가는 동성애자에게 이성애자와 같은 가족 생활의 권리를 부여함. 


개인의 자유를 확대하지 않는 진보는 모두 가짜임.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공동체 좋아하지 말 것. 


문재인 정부에서 우선 순위로 동성애 문제를 삼을 수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음. 하지만 동성애자들의 권리 찾기 운동이 진보고, 자유민주주의의 원리에 더 적합함. 문재인 정부가 이들로부터 욕먹는다고 불만 터뜨리지 말 것.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대선 토론에서의 발언은 표를 얻는데는 도움이 되었을지라도 자유의 확대라는 입장에서 욕먹어 쌌음. 명시적으로 지지하지 못하겠으면 입이라고 닫고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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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의 임기 초반, 놀라울 정도로 확실하게 사회적 분위기를 장악했음. 노태우 대통령 시기를 모델로 삼아야한다고 생각했는데, 현재의 진행은 "김영삼 + 노태우"의 가능성, 노태우의 통합과 김영삼의 개혁을 모두 이끌 수 있는 가능성이 보임. 


특히 5.18 기념식에서 개헌을 언급한 것은 의미가 있음. 개헌은 진보세력이 힘이 있을 때 하는 것이 최선. 권력구조가 주 관심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개헌의 진짜 목표는 기본권 강화가 되어야 함. 5.18을 전문에 넣고, 기본권을 강화하는 개헌을 한다면, 이 보다 더 나은 개혁은 없을 것. 


어쨌든 요즘 문재인 대통령을 오바마에 비교하는 기사들이 심심치 않게 보임. 


그런데 조국 민정수석과 임종석 비서실장의 임명을 보며 생각나는 인물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Bill Ayers.


이 양반이 누구냐하면 오바마 대통령이 2008년에 처음으로 대선에 나왔을때 오바마와 가까운 사이가 아니냐며 논란이 되었던 일리노이주립대-시카고(UIC) 교수. 


왜 논란이 되었냐하면 Bill Ayers가 미국의 급진적 공산주의 사회운동 조직이었던 Weather Underground의 지도자였기 때문. 한국에 86세대가 있다면 미국에는 60년대 베트남 전쟁에 반대하는 사회운동을 진행했던 반전세대가 있음. 미국의 반전세대와 얘기를 해보면 86세대의 입장에서 상당한 공감대가 있음. 


어쨌든 Ayers가 설립하고 이끌었던 조직에서 한 일이 조국 민정수석이 속했던 사노맹과 얼마나 다른지 모르겠음. 오히려 사노맹이 전위조직으로 공산혁명을 목표로 했다는 점에서 Weather Underground보다 더 과격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음. 체제에 대한 실질적 위협으로 치면 사실상 북한 체제로의 흡수 통일을 꿈꾸며 북한에 임수경을 파견하기도 했던 한국의 주사파가 Ayers의 지하 조직보다 더 현실적인 위협이었음. 


Ayers가 설립했던 조직이 정부 건물의 폭파를 계획했고, 그 조직원 중 일부는 더 과격한 조직을 만들어 사람을 죽이기도 했음. Weather Underground의 조직원 중 일부가 가담했던 "5월19일 공산주의 연합"이라는 조직에서 자금 마련을 위해 무장강도로 현금을 탈취하다가 현금수송차 가드를 죽인 것. 


이러한 전과가 있기 때문에 Bill Ayers가 오바마와 가까워서 오바마가 매우 과격한 사상을 가지고 있다고 덮어씌울려고 보수세력이 공격했던 것. 결론은 Bill Ayers와 Obama는 가깝지 않은 것으로 논란이 끝남. 


정치적으로 Obama와 Ayers가 가깝지 않아서 다행이었지만, 이 논란이 남기는 씁쓸함, 당혹, 그리고 한국과는 다른 극명한 대비가 있음. Bill Ayers는 UIC의 Distinguished Professor (DP)로 은퇴하였음. 미국 대학에서 DP는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님. 정교수를 넘어 매우 훌륭한 연구 성과가 있어서 특별 대우가 필요한 소수에게만 DP를 수여. 평생 수업 시수도 줄여주고, 연봉도 높여주고, 연구비도 따로 지급하고, 총장 선출 등에서 DP만 따로 면접하는 등, 그 권한이 막강함. Bill Ayers는 미국에서 교육분야의 가장 큰 학회인 AERA의 vice president로도 선출되었음. 굳이 비교하자면 학자로써 Ayers는 조국 교수와는 비교도 안될 정도의 업적을 가지고 있는 분.  


Ayers는 또한 매우 인간적이었던 듯. 살인죄로 아직도 복역중인 "5월19일 공산주의 연합" 조직원, David Gilbert의 아들을 키우고 돌봤음. 그 아들은 훌륭하게 자라서 현재 변호사가 되었음. 


이렇게 교육분야에서 훌륭한 연구 업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바마와 관련된 논란에서 알 수 있듯, Ayers는 정치적으로 미국 사회에서 전혀 받아들여지지 못했음. 심지어 DP였음에도 불구하고 은퇴 후 UIC의 Emeritus Professor 자격을 얻지도 못함. 50년전의 활동이 그의 평생을 따라다니며 그의 정치적 영향력을 제한한 것. 


서유럽 국가들은 달랐겠지만, 미국 사회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운동을 실천 했던 인물을 정치적으로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음. 공적 영역에서는 학계가 그나마 이들을 수용.  


오늘날 한국에서 주사파 출신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하고, 혁명전위 조직을 지향했던 학자가 민정수석을 하는 것과 대조적. 심지어 하태경 같은 NL출신 인사가 보수당 국회의원을 하며 임종석을 옹호하고 있음. 


이러한 한미 간의 차이점은 한국 사회에서 정치적 배제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 


한국 사회의 연결망이 미국보다 촘촘해서 다들 서로 알기 때문인지, 인구수가 적어서 엘리트 가용자원이 적어서인지, 아니면 과거에 대해 문제 삼지 않는 전통이 있어서인지, 그도 아니면 설사 과거에 과격했더라도 사회운동이 민주화 운동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어, 사회운동가 배제는 민주 국가로써의 정통성을 훼손하기 때문인지, 통일이라는 헌법적 가치와 민족의 자주성을 강조하는 주사파의 감정적 지향이 유사하기 때문인지, 아니면 아직도 사회운동 전통이 강해서 이들 집단이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인지... 


그 이유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한국에서 그토록 빨갱이 선동이 기승을 부렸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견해와 소신, 과거의 행동에 따른 인물에 대한 사회적 배제는 미국에 비해서는 약했던 편. 


이러한 유연성이 한국 사회의 장점이기도 함. 정당 인력 충원의 유연성이 한국 사회가 가진 역동성의 한 요인일 것으로 추측함. 





ps. 이는 상황을 바꾸어 반추하면, 적폐세력 청산을 하더라도 인물 배제는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음을 알 수 있음. 인물 배제보다는 시스템을 바꿔 적폐세력이 세력으로 존재하지 못하도록 파편화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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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기사


강남역 여성살해사건 1주기를 맞아 사회적 변화에 대한 여러 분석 기사가 나오고 있음. 내가 이해하는 강남역 사건은 상징적 분기점일 뿐 변화는 그 전부터 시작되었음. 이 변화를 추동한 힘은 지속된 구조적 억압에 맞설 새로운 주체의 형성임. 


어쨌든 현재 한국 사회의 성평등 인식에 대한 연구는 의미가 있을 듯. 



1. 


KGSS의 조사에서 2016년에 처음으로 남성과 여성 사이의 평등 촉진이 정부의 책임인가라는 질문을 함. (참고로 KGSS 조사는 2003년에 시작)


이 질문에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성, 연령별로 다음과 같음: 


 

 18-29

30-39

 40-49

 50-59

 60+

 남자

 43.7

55.6

 57.1 

 55.3

 52.7

 여자

 57.3

68.5

60.0

 60.4

 59.6

 격차

 13.6

12.9

  2.9 

  5.1

  6.9


30대 여성이 정부차원의 남녀평등 대책을 원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20대 남성이 가장 낮음. 30대 여성과 20대 남성의 격차는 무려 24.8%포인트. 


20대 남성은 전체 성,연령 인구 중 유일하게 성평등이 정부의 책임이 아니라는 비율이 더 높은 집단. 고연령층에서도 남녀 모두 성평등 촉진은 정부의 책임이라고 인식하고 있음. 


젊은 남성들의 성평등 관련 정부 역할에 대한 인식이 사회 전체의 인식과 괴리되어 있음. 


한가지 더 특이한 사항은 남성들의 경우 20대를 제외하고 성평등 정부역할 인식에 차이가 거의 없음. 여성은 30대가 특히 더 진보적이지만, 남성은 오히려 40대가 미세하지만 조금 더 진보적.  


이러한 결과는 예전에 분석했던 70년대생 90년대 학번 신여성 등장과 일치함. 모든 변화는 구조적 요인과 변화를 이끌 주체의 성립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생기는 법. 


앞으로 겪을 노동시장 변화에서 70년대 중반 이후 출생 여성들이 얼마나 결혼 출산 후 노동시장에서 탈락하지 않고 버터주느냐가 중요한 변화의 지표가 될 것. 그 전 세대는 모두 탈락했음. 




2. 


그런데 과거 대비 20대 남성의 인식이 퇴화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음. 


우리 사회의 여성문제 인식에 대한 변화를 알 수 있는 설문이 KGSS에 몇 개 있음. 


(1) "여성이 전일제로 취업하면 가정생활이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는 질문에, 2012년에는 19.7%가 매우 그렇다고 답했는데, 2016년에는 그 비율이 9.5%로 급감. 20대 남성도 2012년에는 6.0%가 여기에 적극 동의했는데, 2016년에는 그 비율이 1%로 줄어듦. 


그럼에도 2016년 현재 이 의견에 동의하는 비율(46.5%)이 그렇지 않은 비율(31.1%)보다 훨씬 높기는 함. 



(2) "아내가 할 일은 가정과 가족을 돌보는 것이다"라는 문장에 적극 동의하는 비율도 2006년 대비 (찬성 42.1%) 2016년에 줄어듦 (찬성 33.7%). 


20대 남성의 경우 찬성 비율이 2006년 23.6%에서 2016년 9.5%로 격감하였음. 





전반적 인식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20대 남성이 성평등 역할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 다른 어떤 인구집단보다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좀 놀랍기는 함. 여성의 사회적 역할 증대에는 찬성하지만 정부의 성평등 촉진으로 인해 자신들의 기회가 줄어든다고 믿고 있는 듯. 





Ps. KGSS 조사의 2003-2016 누적 자료가 드디어 공개되어 요기 사이트data 섹션에서 다운받을 수 있음. 코드북은 documentation 섹션에서 다운 가능. 자료는 SPSS로만 제공. R에서 "foreign" package를 쓰면 간단히 Stata 자료로 변환 가능. 이 경우 데이타 사이즈가 커지는데, Stata에서 compress 명령을 실행 후 저장하면 자료 사이즈가 축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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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지평선


비정규직 해결책으로 스웨덴에서 1930년대에 실시했던 연대임금 정책을 거론하는 경우에 자주 눈에 띈다. 


예전과 달리 스웨덴의 연대임금 정책이 중소기업의 몰락과 자본의 대기업 집중을 가져왔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노사정 협약이 생산성 협약을 하면 자본과 노동 모두 좋다는 논리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것. 


스웨덴의 연대임금은 산업별 평균 임금을 지급했다. 이 때문에 대기업 고소득 노동자의 소득은 줄었고, 중소기업 저소득 노동자의 소득은 올랐다. 그 결과 노동자 간 소득 격차는 줄었다. 그런데 노동자들에게 과거보다 고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던 중소기업은 도산하고, 그 자본은 대기업에 흡수된다. 생산성이 낮은 산업의 구조조정이 함께 이루어진 것이다. 연대임금 실시로 (1) 대기업 고소득 노동자와 (2) 중소기업 자본가 두 집단은 손해를 본 것이다. 


한국에서도 가능할까? 좀 회의적. 


연대라는게 세력의 균형점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연대임금의 혜택을 보는 중소기업 비노조 노동자들은 조직화되어 있지 않다. 반면 연대임금이 달가울리 없는 대기업 고소득 노동자들은 노조로 조직화되어 있거나, 정치적 영향력이 있다. 한국은 임금이 산별노조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 기업에서 임금을 정하는 것이기에 연대임금을 강제할 structure도 없다. 


연대임금으로 어려움에 처할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들은 고소득 노동자로 흡수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의 노동시장에서 연대임금은 실업률을 높일 위험성이 있다. 제조업이 부흥하며 구조조정이 고소득 일자리를 창출하였던 1930년대의 상황과 지금은 다르다. 연대임금의 결과로 나타날 자본집중이 일자리 창출보다는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크다. 


또한 연대임금은 50대 후반 이상이 차지하고 있는 노동시장의 급격한 경색화를 초래하여, 노인빈곤을 악화시킬 위험도 있다. 노인복지가 확립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저임금 노동시장의 축소는 빈곤의 증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하다.   


현재로써 연대임금은 지식인들의 판타지일 뿐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생각. 




ps. 스웨덴의 연대임금은 1-2차에 걸쳐서 이루어졌음. 1차는 성공했지만 2차는 실패. 1차 연대임금은 능력에 따른 격차를 인정하는 동일산업 내 동일직종의 연대임금이었고, 2차 연대임금은 능력에 따른 격차도 줄이는 연대임금이었음. 2차 연대임금은 고소득 직종의 극심한 반발로 무산. 


pps. 노동회의소는 도입하는게 좋다고 생각. 노조의 혜택을 보는 노동자의 수가 매우 작은 상황에서 대다수 노동자의 힘을 강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임. 의무가입하는 제도적 장치이기에 지속성도 큼. 노동재판소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 


노조를 통한 문제해결이라는 민주노총의 입장은 판타지. 전세계적으로 노조가입률은 지속적으로 하락. 앞으로 증가할 가능성은 희박. 노조에 기대어 노동상황을 개선하고 불평등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은 낮음. 노조가 아직도 힘을 발휘하는 국가들은 제도적으로 노조가입이 강제되거나 (스웨덴은 노조와 실업보험이 연계), 노사협상 결과가 전체 노동자에게 영향을 끼치는 (프랑스) 경우임. 한국은 둘 다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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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주간동아 기고문



정부와 통계청이 소득 자료와 재산 자료 공개를 거부하는 핵심 논리가 프라이버시 보호. 하지만 복지국가일수록 중앙 정부가 국민들의 일상 생활에 대한 많은 정보를 축적하고 있고, 연구를 위해 공개하고 있음. 


정작 필요한 프라이버시는 정부에서 보호하지도 않으면서 부자들을 위한 이데올로기로 프라이버시 보호를 악용하는 경우가 빈번함.  


"과학은 진보 편향이 있다 (science has a liberal bias)"라는 말도 있음. 정확한 통계는 없는 사람들의 편. 정확한 통계 없이 복지도 없고 평등한 사회도 없음. 


박근혜 정부에서 정부 투명성이 낮아지고,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반면, 진보 정권에서 정보 공개권을 강화하는게 우연이 아님. 


통계 입국이 복지 강화의 길. 





최근 한국 대선에서 안철수 후보 딸의 재산이 이슈가 되었음. 

‘독립생계 유지’를 이유로 재산 공개 의무를 지지 않는 자녀가 의혹 대상이 된 것이다. ... 그런데 노르웨이에서는 다르다. 모든 사람의 세금 자료가 인터넷에 공개되고 있다. 매년 10월이면 모든 노르웨이인의 소득 정산 보고서가 공지된다. 언론은 최고 소득자가 누구인지 보도하고, 정치인과 유명 인사의 소득을 소재로 기사를 쓴다. 누구나 이웃, 친구, 동료의 연소득을 확인할 수 있다. ...

노르웨이만 유난한 것이 아니다. 스웨덴도 1903년 이후 모든 세금정산 보고서가 공공자료가 됐다. 전화 한 통이면 누구든 타인의 세금 명세를 알 수 있다. 이때 정보 요청자의 실명을 밝힐 필요도 없다. ... 

북유럽 복지국가들이 세금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게 된 것이 우연은 아니다. 소득과 관련한 프라이버시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복지 확대와 양립하기 어렵다. 복지는 필연적으로 개인 정보의 정부 집중을 필요로 한다. 복지 수혜자를 제대로 가려내려면, 또 복지 재원을 충분히 마련하려면 소득 정보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기 때문이다. ... 

소득 불평등과 차별을 줄이려면 정확한 통계 정보가 필요하다. ... 미국은 한국보다 프라이버시를 더 중요하게 여길 것으로 생각되지만, 일부 보안을 요하는 직종을 제외하면 모든 연방정부 공무원의 개인별 연봉 자료가 인터넷에 공개돼 있다. 많은 주정부가 주공무원의 연소득 자료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기도 하다. 주립대 교수들도 예외가 아니다. ...  

많은 국가가 국세청 소득 자료와 서베이를 연계해 불평등 증가의 원인을 밝혀내려 애쓰고 있다. 미국도 여러 서베이와 세금 자료를 연계해 연구한다. 최근 발표된 불평등에 대한 중요한 사회과학 논문의 상당수가 개인의 세금자료를 직접 분석한 것들이다. ... 

우리나라는 주민등록번호가 있어 다른 나라보다 자료를 연계해 이용하는 게 쉽다. 교육, 소득, 의료 정보를 연계해 불평등과 빈곤 정도를 파악하고 정책 효과를 검증할 수 있다. 불평등이 어느 정도인지, 얼마나 늘었는지, 누가 빈곤층인지 정확히 알 수 있다. 실제로 북유럽 복지국가는 모두 이렇게 한다. 전 국민의 자료를 분석해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려 노력한다. 

프라이버시 보호는 중요하다. 하지만 정부가 정보를 독점하고 국민 복지 향상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 것은 부유층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으로 귀결될 공산이 크다. 국민 복지는 정보의 공개와 정확한 통계의 작성에서 시작된다.


주간동아의 부분개편으로 이 글이 저의 주간동아 마지막 기고문이 되었습니다. 2년 넘게 읽어주신 독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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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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