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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일보 기사

한 중국 지식인의 시각에 불과하긴 하지만, 제 생각과 비슷해서 펌. 

- 통일 한국의 위협, 

통일 이후 한국의 규모는 여전히 중국에 비해 작다. 개인적으로는 위협이라는 시각에 동의하지 않는다. 하지만 우려하는 부분은 있다. (한국의) 민족주의 정서가 과도해져 간도(間島) 등에 관한 영토 분쟁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이다." 


- 주한 미군을 바라보는 시각, 

주한미군은 줄어들 것이다. 지금은 한국전 시대와 다르다. 첨단 무기가 동원되는 현대전에서 (미국이) 주한미군을 증가시켜 중국을 견제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미국이 왜 호주 북부 다윈에 군사기지를 만드나? 통일 이후 압록강변에 미군을 주둔시키는 것은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 (중국과 가까운) 한반도 주둔 미군은 유사시 중국으로부터 궤멸적 타격을 입을 수 있다.


- 북한이 유지되기를 바라는 이유, 

중국은 정말 북한 붕괴와 난민 문제를 걱정하고, 한미동맹에 대해서도 불만이 있다. 이 때문에 북한의 현상 유지라는 보수적 태도를 견지한다.  ...  역사적으로 한반도에 외국 군대가 주둔했을 때 늘 중국 안보가 불안했던 기억도 남아 있다. 이런 우려는 사실 현실적이라기보다는 관념적인 측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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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김근태

기타 2011/12/29 19:16
티브이나 언론에서 접할 때마다, 이상하게 김근태에게는 청산하지 못한 약간의 빚이 있는 그런 느낌이었다. 한 때 민주주의를 염원했고 현재 누리고 있는 우리 모두가 어쩌면 그러하리라.

비록 사후세계를 믿지 않지만, 그의 영혼은 그의 육신이 당한 모진 고통의 기억에서 벗어나 평화를 누리기를 짐심으로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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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규정이라는게 많은 경우에 그렇다. 대부분의 경우 지키지 않거나 심지어 지키지 않아야 일이 돌아가는데, 문제가 생기면 누군가를 처벌하여 꼬리를 자르고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 적용하는 그런 규정들이 꽤 있다. 기업과 정부 등 큰 관료조직의 특징이기도 하다. 조직사회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의 상식.

조직에서 적용되는 룰의 이러한 특성 때문에 나온 노동쟁의의 한 형태가 "준법투쟁." 규정을 모두 엄격히 준수하면, 거의 업무방해 수준으로 생산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

김문수가 119에 건 전화통화 내역을 들어봤는데, 김문수가 한 말 중 단 한마디도 119에 접수될 수 있는 긴급사항의 내용이 없다. 설사 관등성명을 대지 않은 것이 규정에 어긋난다 할지라도, 119의 기능과는 무관한 일.

오히려 김문수의 전화내용이 119의 기능에 해가 되는 행위다.

이 번 일은 119 기능의 오작동 때문에 평소 누구도 지키지 않던 규정을 적용하여 말단 조직원을 징계함으로써 조직을 보호하는 일반적 조직행태와는 다르다.

119의 핵심 기능과는 전혀 상관이 없지만, 우두머리의 미움을 산 직원을 억지로 징계함으로써, 권위주의 리더의 사적 보복에 동조하고, 조직 상부를 보호하는 전형적인 권위주의형 징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ps. 첫 번째 응답자는 관등성명을 대지 않았고 전화를 먼저 끊었기에 규정위반 사항을 억지로 찾으려면 찾을 수 있겠지만, 두 번째 응답자는 이름도 밝혔고, 김문수가 먼저 전화를 끊었는데 무슨 규정을 위반했다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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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이민자 중에서 가장 골치아프고 일반적으로 국가경제에 가장 도움이 안되는게 난민이다. 자활의지가 강하고 육체적으로 건강한 탈북자와 체제 붕괴로 인한 집단 난민은 많이 다르다. 미국으로 유입된 베트남 난민처럼 지배계층만 나오는 난민도 아니고.

어느 나라도 2500만명의 빈곤계층을 받아들이고 싶어하지 않는다. 이건 중국도 마찬가지. 국가 경제에 심대한 부담이다. 북한 땅에서 석유가 나는 것도 아니고. 난민 통제 목적 외에 중국이 북한 영토를 탐내할 이유가 뭘까?

현시점에서 북한 체제가 안정되기를 바라는 것은, 북을 추종해서가 아니라 2500만 빈곤 폭탄을 피하기 위한 실사구시다. 미국은 핵폭탄 유출을 피하기 위해서, 남한과 중국은 빈곤 폭탄 폭발을 피하기 위해.

혹자는 북한과의 통일을 남한의 고령화에 대한 해결책으로 생각하던데, 이는 현실과 동떨어진 소리다. 2008년에 실시된 북한 센서스를 이용해 추정한 북한의 조출생률은 2.00으로 이미 인구 대체율 (인구의 현상 유지에 필요한 조출생률은 2.1) 보다 낮다. 미국 센서스국의 추정은 1.9, UN 인구국의 추정은 1.86이다.

북한도 이미 저출산사회로 진입하였으며, 앞으로 노동가능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노년층이 급증하여 사회보장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 노동계층의 인적자본도 남한에 비해 매우 낮다. 25세 이상 인구 중 고등교육 수료자는 남자가 15%, 여자는 5% 내외다. 직업훈련도 엉망이어서, 북한에서 가장 많은 직종은 판매원(취업자의 33%)이고, 그 다음이 기능원(17%), 단순노무(16%)다. 저임금 고생산성의 양질의 노동력을 이용한 남북 모두의 경제발전이라는 논리가 성립할지 의문시된다.

자료출처: 통계청 발간 "북한 인구와 인구센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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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아래 그래프는 노조의 협상에 의해서 임금이 결정되는 비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더욱 더 수출/수입의 사이즈가 크다는 걸 보여준다. 노조의 협상으로 임금이 결정되는 노동자의 비율이 x축, 전체 GDP에서 수출과 수입을 합친 비율이 y축.

자료소스는 요기.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이유는 노조협상에 의한 임금 결정 비율이 높은 나라는, 사회보장 정도가 높아서 노동자들이 대외 경쟁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세계화가 더 용이하기 때문이라고, 보고서의 저자는 로드릭(1997)의 분석을 인용하며 해석.

즉, 복지가 잘 된 나라가 시장 개방에 대한 저항이 적고 세계화를 하기 용이하다.


ps. 이 분석을 일부 언론이 선호하는 선동적 문구로 바꾸면, "복지 반대론자가 실질적인 세계화 반대론자이며, 결국에는 쇄국으로 나라 망치는 세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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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바이커 sovid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