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onomists Interactive Charts


29개 OECD 국가 내에서 10개 항목별 한국의 랭킹


종합순위는 한국이 꼴찌, 터키가 꼴찌에서 두 번째, 일본이 꼴찌에서 세 번째.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이 상위 1,2,3위. 


1. 교육 격차

 꼴찌에서 두 번째 (꼴찌: 스위스)

2. 노동시장참여

 꼴찌에서 두 번째 (꼴찌: 터키)

3. 소득 격차 

 꼴찌  

4. 고위직 관리자의 여성 비율

 꼴찌  

5. 여성의 이사회 멤버쉽

 꼴찌  

6. 데이케어 비용

 당당히 1위 

7. 여성의 유급 출산휴가

 13위 

8. 남성의 유급 출산휴가

 당당히 2위 (일본이 1위) 

9. GMAT 응시자의 여성 비율

 19위 

10. 여성의 국회의원 비율

 끝에서 5위 (25위)



이 중 교육 격차는 중년층 이상에서 여성의 고등 교육 이수율이 남성보다 낮아서 격차가 벌어진 것이기에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문제. 젊은층에서는 여성의 고등교육 이수율이 남성보다 높음. 




인상적인 것은 대부분의 분야에서 꼴찌에서 원투를 다투는데, 남성의 유급 출산 휴가는 전체 랭킹 바닥권인 일본과 한국이 상위 1, 2위임. 


데이케어 비용도 한국이 가장 적게 듦. 


여성의 노동시장 지위는 한국이 대부분 꼴찌이지만, 여성의 출산 관련 지원은 상당히 좋음. 여성의 노동시장 내 지위는 개선하지 않으면서, 출산만 장려하는 패턴을 보이는 것이 국가 간 비교에서 확연히 드러남. 





그런데 OECD 국가 내에서 여성 지위 (내지는 노동시장 내 여성의 지위)와 출산율은 정의 상관을 보임. 즉, 아래 그래프에서 보듯 여성 지위가 높은 국가에서 출산율도 더 높음. 


1980년대에는 OECD 국가에서 여성노동시장 참여율과 출산율이 부정적 상관을 보였지만, 21세기에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출산율이 정의 관계를 보이고 있음. 세상이 변했음. 


앞으로 교육받은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은 디폴트임. 이들이 일과 가족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여야. 출산율 증가 정책은 노동시장 내 여성지위 상승 정책과 같이 추구되어야 성과를 거둘 수 있음.  


그래프 소스는 요기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영국에 헤드쿼터를 둔 HSBC에서 서베이를 근거로 이민자들이 본 이민 destination 45개 국가의 랭킹을 매김. Expats의 경험이라고 명명했는데, 여기서 expat이란 expatriate의 줄임말임. 고국을 떠나 있는 사람으로, 영구이민자와 단기이민자 모두 포함. 하여튼 장단기 이주자들이 본 그 사회의 전반적 만족도라 할 수 있음. 


전체 보고서는 요기


평가 분야는 (1) 경제, (2) 사회적 경험, 그리고 (3) 가족생활. 경제는 소득, 승진기회, 사업기회의 종합인덱스고; 사회적 경험은 얼마나 쉽게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지, 생활만족도는 어떤지, 초기 정착과정의 용이성의 종합인덱스; 가족은 자녀교육, 자녀의 전반적 삶의 질, 파트너(배우자)와의 관계의 종합인덱스임. 


여기서 한국의 랭킹은


0. 전체 36위 

(싱가폴 1위, 스웨덴 8위, 일본 20위, 미국 30위, 브라질 45위)


1. 경제: 33위


- 개인 재정: 12위 

- 지역 경제: 33위 

- 노동 커리어: 43위


2. 사회적 경험: 24위 


- 라이프 스타일: 35위

- 인간 관계: 14위

- 셋팅 업: 23위


3. 가족: 45위 (꼴찌임)


- 가족 관계: 44위 

- 자녀교육/돌봄: 31위

- 아이키우기: 45위



정확한 방법론이나 신뢰도를 모르기 때문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결과를 종합하면 한국은 외국인 파견 노동자나 이주자의 입장에서 사람들하고 놀면서 소득을 올리기에는 괜찮은 국가이지만, 장기적으로 자신의 커리어를 쌓을 수 없는 나라, 부부관계는 나빠지고, 애들을 키우고 싶지도 않은 국가임. 


미국으로 치면 라스베가스와 같은 이미지인가? 돈 벌면서 한 때 놀기는 좋지만, 거기에 뿌리를 둘 수는 없는 그런 상태.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주간동아 기고문


왜 거의 모든 집단에서 민주당 대통령 후보 지지도가 높아졌는데, 트럼프 현상은 아직도 완전히 죽지 않고 있는가? 



------------

"... 올해 민주당 대선후보 힐러리 클린턴과 공화당 대선후보 트럼프의 지지층 변화를 살펴보면, 대학 이상 교육을 받은 백인 여성의 민주당 후보 지지율이 2012년에 비해 9%p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학 이상 교육을 받은 백인 남성의 민주당 후보 지지율도 지난 대선에 비해 4%p 높아졌다. ... 2012년에도 흑인, 히스패닉, 아시안 등 거의 모든 소수인종이 압도적으로 민주당 후보를 지지했는데, 이번 대선에서 소수인종의 공화당 후보 지지율은 이때보다 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 그럼에도 클린턴과 트럼프의 지지율 격차가 크게 벌어지지 않고, 아직도 트럼프가 당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 이유는 바로 저학력 백인층의 지지율 변화 때문이다. ... 저학력 백인 남성의 민주당 후보 지지율은 (2012년에 비해) 14%p 급감했다. ...


도대체 이들 저학력·저소득 백인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거의 모든 사회경제적 영역에서 미국인 삶의 질이 평균적으로 높아졌지만, 저학력 백인의 삶은 여러 영역에서 악화하고 있다. ... 1999년부터 2013년 사이 미국 중년 백인의 사망률이 증가... 이러한 변화는 지난 수십 년간 미국에서 지속돼온 사망률 감소와 대비되는 현상이다. ... 


1960년대 미국 혼외출산 비중은 전체 출산의 5~7%에 불과했다. 하지만 2015년 현재 신생아의 40%가 혼외출생자다. 혼외출산 비율이 800%나 증가한 가장 큰 이유는 저학력 백인의 혼외출산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 2000년 현재 백인 아이의 22%가 부모 가운데 한 명과 살고 있는데, 이는 60년 흑인 아이의 비율과 정확히 일치한다. ... 


지난해 여름 ... ‘아메리칸 드림’이 현실성 있는지를 조사한 적이 있다. ... ‘개천에서 용이 날’ 가능성이 적다는 응답이 많았는데, ... 흑인과 히스패닉은 각각 43%, 36%가 ‘아메리칸 드림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반면, 백인은 단지 19%만 그렇다고 응답했다. 미국의 미래와 관련해 소수인종보다 미국에서 주류를 이루는 백인, 그중에서도 저학력 백인이 더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


곤궁함의 원인을 내부가 아닌 다른 인종이나 외국인 등 외부에서 찾고 있다. 미국에서 인종 간 격차는 과거에 비해 상당히 완화됐는데 상대적으로 약화된 인종집단 간 격차를 크게 악화된 빈부 격차의 원인으로 삼는 것이다."

------------



즉, 빈부격차 확대의 주희생자가 저학력 백인인데, 이들이 자신들의 처지 악화의 원인을 타인종이나 이민자 등 외부자에게서 찾고 있는 것.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조세일보 기사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에서 근로세 감면 혜택을 받는 비중을 줄이겠다고 하는 모양이다. 민주당은 생색내면서 협조하는게 최선이다. 


세금을 올려서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새누리당이 악역을 자처하겠다는데 말릴 이유가 없다. 근로세 인상이든, 감면헤택 축소를 통한 실질적 인상이든, 담배세 인상 등을 통한 간접세 인상이든, 모든 세금 인상은 적당히 다 받아주는게 남는 장사다. 지난번 연말정산 파동 때 민주당이했던 뻘짓은 피해야 한다. 


담배세 등 한 번 올린 세금 내릴 생각도 하지 말기를 기대한다. 





한국에서 세금 관련해서 민주당은 사실 별로 잘한 일이 없다. 2000년 이후 세금 제도는 거의 매년 변했는데, 그 중에서 세율 변동은 5번 있었다. 

  • 2001년: 모든 구간에서 세금 10% 감면, 그 결과 4개 과세 구간의 세율이 다음와 같이 변했다. 10, 20, 30, 40 --> 9, 18, 27, 36
  • 2005년: 모든 구간 세금 1%포인트 감면, 9, 18, 27, 36 --> 8, 17, 26, 35
  • 2009년: 중산층/하층 세금 1-2%포인트 감면, 8, 17, 26, 35 --> 6, 16, 25, 35
  • 2010년: 중산층 세금 1%포인트 감면; 6, 16, 25, 35 --> 6, 15, 24, 35
  • 2012년: 고소득층 세금 인상: 6, 15, 24, 35 --> 6, 15, 24, 35, 38



세율변동의 측면에서 민주당 집권 기간 동안 한 일은 미국에서 부시정부가 한 일과 비슷하다. 모든 사람들의 세금을 깎아준 것. 그 과실은 당연히 부유층이 주로 따먹는다. 그 이유는 과세는 "소득에 비례"하고, 세금을 통한 공공의 이익은 개인별로 "같은 액수"이기 때문이다. 즉, 세금은 비례적이고, 혜택은 절대액이기 때문이다. 


반면 한나라,새누리당 집권 기간은 중하층에게 세금 헤택을 주었다. 법인세 감면은 기업에게 혜택을 준 것이지만, 개인 소득세의 측면에서 새누리당 집권 기간이 오히려 덜 부자 친화적이었다.   


2012년에 고소득층에 대해 38% 과세 구간을 신설했는데, 이렇게 된 이유 중 하나는 민주당에서 요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01년 민주당 집권 시절 법을 바꾸기 전에는 최고 과세율(top marginal tax rate)이 40%였다는 점을 잊지 말자 (뭐 그렇다고 부자들이 세금을 제대로 냈다는 얘기는 아니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집권했을 때는 부자감세하고, 야당이 되었을 때는 부자증세를 요구하였다. 





아울러 여러 행정부에서 선심정책의 하나로 면세 혜택을 늘렸다. 그 결과 면세 헤택을 받는 노동자들이 너무 많아졌다. 


면세자 축소가 중산층과 증세라고 비판할 수 있다. 사실 그런 효과가 있다. 특히 중상층은 확실히 증세효과를 경험한다. 하지만 한국의 개인 소득세 실효세율의 평균은 OECD 국가 평균의 1/3도 안된다. 평균적으로 지금보다 한 세배쯤 소득세로 세금을 더 내야 OECD 평균에 접근한다. 이렇게 된 이유가 부자과세를 안해서라고 생각하면 착각이다. 한국은 다 같이 세금을 안내는 사회다. 


좀 과장해서 말하면, 다 같이 세금을 적게 내는 사회가 바로 자유방임의 사회, 국가는 부자를 위해 경찰력만 제공하는 악랄한 불평등 사회다. 부자가 자기들만 세금 안내거나 적게내겠다고 하는 경우는 양반은 세금의무를 거의 안졌던 조선시대 이후로는 없었다. 조지 부시의 논리도 다 같이 세금을 적게 내자는 것이었다. 


복지국가와 자유방임국가를 가르는 경계는 세제의 진보성이 아니라 다같이 세금을 많이 내느냐, 아니면 다 같이 세금을 적게 내느냐의 차이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지난 번 연말정산 파동과 38% 과세 구간 신설 당시의 반응을 비교해 보라. 전반적 세율 인상이 어렵지 부유층 세금 인상은 상대적으로 쉽다. 인기없는 과세자 감면은 보수당 집권시기에 하고, 인기를 끌 수 있는 부유층 세금 인상은 민주당이 집권해서 생색내기로 하면 된다. 손안대고 코푸는 기회가 맨날 돌아오는게 아니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한겨레 기사: 중간소득층은 하향평준화.  


<한겨레>가 국세청 2010-2014년도 귀속분 근로소득세 290개 소득구간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간소득층의 소득성장률이 가장 크게 정체하면서 허리계층의 하향평준화한다는 기사. 


노현웅 기자가 작성했다는데,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  


내가 보기에는 실제 자료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기사로 썼다. 소득불평등은 악화되어야한다는 선험적 편견이 기사를 지배한 듯 하여 봐주기 뭐하다. 


다행인 것은 기초 자료는 일부 제공해서 어디가 잘못된 것인지는 알 수 있게 했다는 점이다. 




하나하나 따져보자. 


가장 먼저, 소득 계층별 소득 증가율부터 보자. 


연간 평균 소득 증가율은 이자율에서 복리를 계산하듯이 측정해야 한다. (log(2014년 소득) - log(2010년 소득))/4 으로 계산해야 한다. 연간 인구 증가율 계산도 마찬가지로 로그함수를 이용한다. 


소득통계를 전혀 다룰줄 모르는 사람들이 로그함수를 이용하지 않아서 계산 실수를 자주 범하는데, 조금만 소득통계를 다룰 수 있다면 반드시 피해야 하는 기초적인 실수다. 예를 들어 위 그래프에서 중위 소득계층의 연간 증가율이 2.3%라고 되어 있는데, 이 숫자가 어디서 나온 것인지 모르겠다. 4년간의 연평균 증가율을 제대로 계산하면 2.3%가 아니라, 3.2%다. 그래프의 소득자료가 잘못된 것이거나, 연평균 증가율 계산을 잘못한 것이다. 가장 흔한 실수는 매년 증가율을 산술 평균 내는 것인데, 추측컨데 이 기사도 동일한 실수를 범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아래 표는 위 그래프의 자료를 이용해서 한겨레의 잘못된 소득 증가율과 내가 계산한 계층별 소득 증가율을 비교한 것이다.  


표 1. 계층별 연간 소득 증가율, 2010-2014

 

 한겨레 계산

 수정된 증가율

 상위소득계층

 2.9%

 3.18%

 중간소득계층

 2.3%

 3.21%

 하위소득계층

 4.8%

 4.73%


보다시피 중간계층의 소득 증가율이 가장 낮은 것은 사실이 아니다. 오히려 하위 소득 계층의 증가율이 가장 높고, 상위소득과 중간소득은 증가율에 차이가 없어, 불평등이 줄어들었다. 


2010-2014년 사이의 4년 사이의 증가율을 단순 계산해도 결과는 마찬가지다. 상위소득계층은 4년간 소득이 총 13.6% 증가하고, 중위소득계층은 13.7%, 하위소득계층은 20.8% 증가한다. 하위소득계층의 소득이 더 많이 증가해 불평등이 감소한 것이다. 





내가 계산한 이러한 변화는 위 그래프에서 마지막 그림인 중간소득층 분포변화와 일치한다. 


상위소득계층의 비율은 2010-2014 사이에 28.9%에서 28.3%로 아주 미세하게 줄어들고, 중간소득계층이 57.2%에서 62.4%로 급격히 늘어난다. 이는 하위소득계층이 13.9%에서 9.30%로 급감했기 때문이다. 4년만에 중위소득 50%미만 소득자가 4.6%포인트, 비율로는 1/3이 줄었다. 상당히 고무적인 변화다. 하위소득에 속했던 사람들의 소득이 더 빨리 증가해서 이들이 중간소득으로 진입하였다.  


미디엄 소득의 50% 이하의 연소득을 버는 노동자가 줄어들고, 미디엄 소득의 150-50% 사이를 버는 중간층이 두터워진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일전에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해서 분석했던 2008년 이후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변화와 일치한다. 


소득하층의 소득상승은 세금자료, 서베이자료에서 일관되게 관찰된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소득불평등이 악화되었다고 믿고 싶을지 몰라도, 접근가능한 객관적 자료들은 그렇지 않다고 상당히 일관되게 보여준다. 





한겨레의 상시노동자 소득분석도 엉터리 분석으로 현실을 과장하고 있다. 2010년에 평균소득과 중위소득의 비율은 3609/2782로 1.297이다. 이 비율이 2014년에는 4133/3178로 1.301로 변했다. 상대적 변화 정도는 0.4%포인트로 극히 미미하다. 평균소득과 중위소득의 절대값이 늘어나는 것은 경제가 발전해서 전체 소득이 늘어나니 당연히 발생하는 현상이다. 비판하고 부정적으로 평가할 지표가 아니라, 경제가 성장하고 있다는, 환영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해야할 지표다. 


통계적으로 비판하자면 불평등 정도를 따질 때 scale invariant한 지표를 사용해야 한다. 분석의 기본이다. 한겨레 기사는 scale이 변했는데 절대값만 따지는 오류다. 


평균소득/중위소득 비율 1.30 이 상당히 크다고 비판할수는 있지만 (참고로 미국은 1.35정도 된다) 불평등이 통시적으로 늘어난 것은 아니다. 


2010년과 2014년 사이에 중위소득은 14.2%늘어나고, 평균소득은 14.5% 늘어나, 평균소득과 중위소득이 거의 동일하게 증가하였다. 소득분배의 악화가 거의 없었다는 의미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2010-2014년 사이에 상시노동자가 아닌 노동자, 그 중에서도 하위소득계층의 연소득이 평균 이상으로 증가하여, 전체 불평등이 감소하였고, 상시노동자로 한정하여도 불평등은 증가하지 않고 안정되어 있다. 





그렇다면 의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삶이 점점 팍팍해지고 있다고 느끼냐는 것인데, 나는 그 이유는 소득 안정성의 결핍이라고 생각한다. 


오늘 조선일보에서 보도한 중산층에 닥치는 실버파산과 같은 소득 불안정성이 불안과 불만의 원인일 것으로 생각한다. 사회안정망의 부재, 달리 말해 복지의 결핍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 얘기다. 


현실을 바꿀려면 객관적 현실부터 파악할 줄 알아야 한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