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7-8일 연세대 연희관 이만섭홀에서 제5회 불평등 심포지움이 열립니다. 자세한 프로그램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십시오.


5th_korea_inequality_symposium.pdf


ps. 밥도 주고 커피도 줍니다.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소액의 등록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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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아래 그래프는 7월 7-8일 연세대에서 열리는 "불평등 연구회 심포지움"에서 발표할 내용의 일부. 


4년제 대학을 졸업한지 1년 이내의 결혼 전 남녀의 소득을 비교한 것. 전반적인 소득은 "군필 남성 > 면제 > 여성"인데, 


군필남성이 이득을 보는 구간은 소득상층이 아니라 소득중하층임. 군면제 남성과 군필 남성을 비교하면 소득 80%'tile 이상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음. 잘나가는 남자는 군필이나 군면제나 비슷하게 잘나감. 


하지만 소득 20%'tile 정도의 소득 하층에서는 군면제 남성은 여성과 거의 차이가 없지만, 군필 남성은 소득이 15-20% 정도 높음. 


달리 말해 군필은 남성에게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막는 일종의 보험과 같은 역할을 함. 


소득 상층을 보면 군면제 남성이 잘나가는 것 같고 군복무가 화딱지나겠지만, 군필은 한국 노동시장에서 사회보장보험과 유시하게 작동함.  


대체근무자의 소득도 군필에 비해 낮음. 이 분석에서 미필은 제외하였음. 



이러한 경향은 전공별로도 거의 차이가 없음. 유일한 예외가 의약 전공. 


아래 그래프는 전공별 군필 효과를 통제한 후의 여성이 겪는 노동시장 임금 차별 정도를 보여줌. X축은 Quantile points (임금 20%'tile, 50%'tile, & 80%'tile)이고 Y축은 여성이 군효과 통제 후 받은 임금 차별). 


군 효과를 통제하면 20%'tile에서는 남녀 소득 격차가 적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도 않음. 하지만 그 격차는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커짐. 


노동시장 차별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회과학 전공이 여성 차별이 적을 것 같지만, 현실은 사회과학 전공 여성이 같은 전공 남성에 배해 소득이 가장 적음. 공학계 전공자 내에서의 여성차별은 사회과학계의 절반정도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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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National Academy 보고서

테일러 교수 초간단 요약 포스팅


브린욜프슨이 위원장으로 참여해서 작성한 보고서. 공적 기관의 정리 보고서라 흥미진진하지는 않지만 2016년 논의까지 깔끔하게 잘 정리되어 있음. 보고서의 마지막은 새로운 데이타 수집과 운영에 대한 챕터로 장식한 것이 인상적. 


이 보고서에서 가장 재미있는 내용은 아래 일화들. 




기성세대의 "요즘 아이들 버릇 없다"라는 불만은 수메르 시대 점토판에도 나올 만큼 유구한 역사를 자랑한다.  


기술혁신이 일자리를 없앤다는 두려움도 그 역사적 전통이 이에 뒤지지 않는 듯. 


로마황제였던 티베리우스는 깨어지지 않는 유리(요즘으로 치면 강화유리)를 만들었다는 기술자를 죽여버리는데, 그 이유가 유리가 깨지지 않으면 유리산업과 무역이 타격을 입을까봐.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여왕도 직조기계의 발명가에게 특허 발급을 거부하는데, 그 이유가 그 기계 때문에 일자리가 없어져서 사람들이 더 가난해질까 안타까워서라구. 


러다이트 운동은 두 말하면 잔소리. 당시에 러다이트 운동이 하도 강렬해서 영국 의회는 기계파괴를 a capital offense (사형이 적절한 형별로 고려되는 범죄)로 규정했다고. 


1960년대에도 기술혁명이 일자리를 모두 없앨까봐 두려워서 심지어 닉슨도 기본소득 도입을 검토했을 정도. 


문재인 대통령이 4차산업혁명위원회라는걸 만들어 위원장을 맡는다는데,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에 린든 B 존슨 대통령이 이와 비슷한 '기술, 자동화, 경제적 진보에 대한 국가위원회'를 만들어서 자동화의 효과를 연구한 적도 있다.





이 유구한 역사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고 새로울 것이 있을지 없을지 논쟁 중. 일자리의 운명은 기술에 의해서가 아니라 기술 발전과 인간의 사회적 대응이 합쳐져서 결정될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 


여기서 한가지 재미있는 내용은 기술발전이 가져오는 일자리 위협, 불평등 증가, 사회복지 약화에 대한 인간의 대응으로 매크로한 "정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 


노조도 힘을 잃고, 남는 것은 정당 밖에 없음. 정당과 이익집단의 결합이 아니라, 정당과 개별시민의 직접 결합이 더 중요하게 될 것으로 보고서는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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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조선일보 장용성 교수 칼럼


"역설적으로 들리겠지만, 미국 경제의 생산성이 높은 이유는 말단 직원들이 그다지 똑똑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인재들을 말단 자리에 계속 남겨두지 않는다는 말이다. 미국에선 일단 능력이 확인되면 빠른 시간 내에 발탁되고 승진된다. ...


우리의 생산성이 낮은 이유는 결코 인재풀(pool)이 나빠서가 아닌 것이다. 문제는 같은 인재풀을 가지고도 적재적소에 배치하지 못하는 데 있다. 적재적소에 인재를 배치한다면 경제 전체의 생산성을 충분히 더 높일 수 있다.... "



위에 인용한 장 교수의 주장 중 첫번째 내용은 미국에 유학온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인상이다. 


나 역시도 그렇게 생각했다. 대학원 시절에 한 대형마트에서 유난히 친절하고 계산하기 편한 계산대 직원이 있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안보이더라. 궁금해서 물어보니 승진해서 딴 데로 갔다더라. 근무한지 3~4달 밖에 안되었는데, 능력이 있으면 이렇게 빨리 승진하는구나 하고 놀랐다. 이 분이 떠난 후 다시 답답한 cashier의 서비스를 받자니 위에 장교수가 말한 스토리에 절로 공감하게 된다. 




그런데, 인력배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근거가 되는 이 스토리가 사회과학적으로 맞는 얘기일까? 


이 사례의 타당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근거는 장 교수의 칼럼에서 바로 나온다.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IQ는 홍콩에 이어 세계 2위라고 한다. 또 우리나라 중고생은 과학 학습능력 평가에서 싱가포르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국가 간 학력비교 연구에 따르면, 한국은 인재풀의 분포 모형이 미국보다 훨씬 평균에 집중되어 있고, 평균치도 높다. 한국 고등학교 교육의 수준이 미국 공립 고등학교 보다 월등히 높다. 또한 한국은 고교 졸업 이하 인구가 30대 이하에서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작다. 한국의 생산성 하위 20% 인재의 수준은 미국의 하위 20%의 수준보다 높다. 


비록 높은 자살율, 극심한 경쟁 등 많은 폐단이 있지만, 적어도 지식의 습득과 전달이라는 측면에서, 한국의 공교육이 미국의 공교육보다 훨씬 우수하다. 


한국 교육은 "국민 평균의 수준 향상"이라는 목표를 매우 훌륭하게 달성하였다. 이 때문에 과거에 오바마가 툭하면 교육 문제를 얘기할 때 마다 한국 교육을 모범사례로 언급했었다. 


즉, 인재풀의 배치 차이 때문이 아니라, 인재풀의 분포의 차이 때문에 한국 말단 직원이 미국 말단 직원보다 더 능력있고 똑똑하다. 당연히 승진해야 할 능력있는 인재가 말단에 근무하는 것이 아니다. 한국은 그 정도 계산과 사고 능력으로는 승진하기 어려운 인력구조를 가지고 있다. 


한국이 빠른 시간 내에 미국 생산성의 절반 가까이 따라 잡은 이유도 아마 평균 국민 교육 수준이 높아 중하위 노동자의 개별화된 생산성이 높기 때문일 것이다. 





문제는 하층이 아니라 상층이다. 다시 교육문제로 돌아가면, 한국 교육의 문제점은 수월성 교육이 잘 안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온갖 특목고와 변형 고교가 판을 친 것이다. 수월성 교육이 교육 목표가 되는 것이 맞는지, 수월성 교육을 하면 뭔가 달라질지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수월성 교육이 이슈가 되는 논리가 바로 노동상층의 낮은 생산성이다. 


이 문제가 효율적 인력배치로 해결될 수 있는지, 아니면 가장 능력있는 노동자가 상층 경영진으로 승진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유로 인해 생산성이 낮은 것인지. 후자의 경우라면 아무리 더 능력있는 사람을 승진시켜도 별 효과가 없다. 인력재배치가 아니라, 상명하복의 문화, 각종 차별 문화, 쓸데없는 야근문화의 변화를 포함한 "경영 노하우"라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이 필요한 것인데... 뭐 경영학과 분들이 알아서 연구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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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동성애 처발 조항 폐지에 동참한 국회의원 10명


많은 사람들이 자유민주주의에서 민주주의에만 신경쓰는데, 자유가 진짜로 중요한 것임. 민주주의의 논리적 토대가 자유에 있음. 세상을 살아갈수록 인민민주주의가 아닌 자유민주주의의 중요성을 깨닫고 있음. 


선진국의 기준은 경제 성장을 통해서 개인의 자유가 확대되는 것임. 


지금은 동성애자가 이슈지만, 장애인을 생각하면 자유민주주의의 의미를 파악하기 용이함. 신체적 장애가 개인이 하고자하고 되고자하는 바를 이루는데 큰 장애가 되지 않는 사회, 자유롭게 자신이 하고 싶은 바를 할 수 있는 사회가 선진국임. 


물론 이렇게 하기위해서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감. 한국에서 명절마다 장애인이 고속버스 앞에서 시위하는 모습은 우리 사회가 GDP의 액수가 아니라 GDP를 높여 이루고자 하는 궁극적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임.


다리가 불편하거나 쓸 수 없는 사람이 일상적 이동에 제한 없이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교통체제가 갖추어져야함. 대중교통, 도로, 공공시설의 모든 인프라를 장애인을 위해 추가로 갖추는 것을 의미함. 이를 갖추기 위한 비용은 정말 비쌈. 일반인들이 이동하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투입하는 비용보다 수십수백배의 비용이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투여됨. 예를 들어 당장 시내, 시외, 고속버스를 모두 바꿔야 함. 경제가 발전하지 않으면 이 비용을 감당할 수 없음. 그래서 경제발전이 중요한 것. 


장애인을 위해 추가 시설을 하는 것이 특혜가 아니라, 모두가 당연히 누려야하는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응당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자유의 확대임.  


비용만이 문제가 아님. 장애인이 버스를 타기 위해서 리프트를 내리고 올리는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모두가 기다리는 공공의 의식과 합의도 필요함. 그 합의가 상식이 된 사회가 수준 높은 사회임. 


자유의 확대란 개인이 가지는 여러 제약과 한계를 타파해 나가는 것임.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다를 바 없이 같은 권리를 가지고 살 수 있게 하는 것. 이에 들어가는 추가 비용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게 자유임. 


개개인 모두가 스스로에 대한 각자의 자유로운 권리를 가지고 있고, 이 권리에 차이가 없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논리적으로 도출되는 것임. 자유민주주의보다 더 급진적이고 더 평등한 이념은 아직까지는 없음. 자유주의의 폐기가 아니라 자유주의의 진보적 해석이 좌파가 살 길임. 


동성애 문제도 마찬가지. 동성애를 좋아할 필요도 동조할 필요도 없음. 동성애에 대해서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것은 이성애자의 입장에서는 자연스러운 것임. 장애인을 보고 편하게 느끼게 되지 않듯, 동성애자도 마찬가지임. 하지만 사회적 다수가 느끼는 이러한 불편한 감정을 넘어서 사회적 소수가 살아가는데 불편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함. 그게 바로 진보임. 


이런 불편한 감정을 없애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사회적 훈련과 교육이 필요함. 집단적으로 이러한 훈련과 교육이 되어 있는 사회가 선진국이고 그렇지 않은 사회가 후진국임.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기타 서비스업을 이용할 때 장애인을 자주 마주치면 선진국이고, 모두가 획일적으로 사지가 멀쩡하면 후진국임. 성적 지향이 다수의 다른 사람과 다르다고 개인이 누려야할 사회적 행위에 제한이 있는 사회가 후진국이고 그런 제약이 없는 사회가 선진국임. 


지구상에서 가장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는 동성애자를 잡아서 태형에 처하고, 그 다음으로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는 동성애자를 잡아서 투옥하고, 가장 자유로운 국가는 동성애자에게 이성애자와 같은 가족 생활의 권리를 부여함. 


개인의 자유를 확대하지 않는 진보는 모두 가짜임.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공동체 좋아하지 말 것. 


문재인 정부에서 우선 순위로 동성애 문제를 삼을 수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음. 하지만 동성애자들의 권리 찾기 운동이 진보고, 자유민주주의의 원리에 더 적합함. 문재인 정부가 이들로부터 욕먹는다고 불만 터뜨리지 말 것.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대선 토론에서의 발언은 표를 얻는데는 도움이 되었을지라도 자유의 확대라는 입장에서 욕먹어 쌌음. 명시적으로 지지하지 못하겠으면 입이라고 닫고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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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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