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omberg news; Chicago Tribune; MarketWatch


지난 20년간 미국의 회사연금은 은퇴 후 매월 일정 금액을 보장받는 DB (Defined Benefit) 시스템에서 회사와 노동자가 같이 일정 금액을 연금 펀드에 넣고 그 투자의 성과에 따라서 은퇴 후 받는 액수가 정해지는 DC (Defined Contribution)으로 변화. 


이 변화의 장점은 연금에 저축된 돈이 노동자 개인의 것이라 회사를 바꿔도 연금이 따라 간다는 것. 


잠재적 문제점은 연금에 가입할지 안할지, 가입하면 얼마나 투자할지, 투자하면 그 돈을 어떻게 운영할지를 개인이 결정해야 한다는 점. 


과거에는 직업만 가지면 연금액수가 자동으로 결정되었는데, 이제는 개인의 선택 범위가 크게 늘어남. 그에 따라 생기는 변화가 교육 수준에 따라 연금 가입 결정, 투자 금액 결정에 차이가 생긴다는 것. 


과거에는 교육 수준과 연금은 어떤 직장을 가지는가라는 소득과 노동시장에서의 위치에 의해서는 영향을 받았지만, 이제는 여기에 더해 현재의 즐거움을 희생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미래 지향적인 자세, 파이낸셜 지식, 주변에 연금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 있는가 등이 연금을 결정함. 


그 결과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불평등의 증가로 인해 소득이 줄어들고 그에 따라 연금에 투자할 돈이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금융지식의 부족, 당장의 어려움 때문에 돈이 있어서 미래에 대비하지 경향이 커짐. 연금체제 변화가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의 은퇴 대비를 더 어렵게 만든 것. 


지금까지 미국은 고령인구의 불평등 수준이 노동인구 보다 낮았음. 하지만 연금 체제의 변화로 앞으로 고령 인구 내의 불평등이 더 늘어날 것. 


또한 저소득, 저학력층의 미사회보장제도 의존이 심화될 것이기에 사회보장연금의 변화가 이들 고령 인구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끼칠 것. 




이렇게 떠들지만 미국의 연금 변화에 관심있는 한국 분들은 아주 드물 것. 


중요한 것은 이 연구의 저자입니다,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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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여러 사람들이 문제점을 얘기하는데, 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지점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 


우선 다른 분들이 문제라고 하지만 나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점부터. 


운동권 학생들을 배척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주장에 대해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나는 "꿘" 배제는 충분히 이해할만하고 또한 문제로 삼을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운동권 배제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포인트는 이대의 벗님들 모두를 수용하는 민주주의라면서 그 구성원을 배제하는게 정당하냐고 질문한다. 하지만 느린 민주주의에서 민주주의란 학생 전체를 대표하는 조직원리로써의 민주주의여야 하는게 아니다. 


여기서 민주주의는 뜻을 함께한 사람들 내부의 의사 결정 과정으로써의 민주주의다. 운동권 배제 비판은 전자와 후자를 혼동한 것이다.  


이대본관을 점거한 학생들이 이대학생들의 공식 대표임을 주장했다면, 이들의 실체적 대표성 부족과 운동권 학생 배제가 비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시위는 온라인에서 자발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주도해서 운동을 끌어나갈 권리가 이들에게 있다. 


시위의 주체가 전체 학생의 대표가 되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다. 일부 학생과 일부 졸업생 만으로도 충분히 시위를 할 수 있고, 점거를 할 수 있다. 


이는 마치 운동권 사람들이 "시민연대"같은 단체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변모씨 같은 사람들을 참여시키지 않고 발언하지 못하게 한 것과 같다. 


그렇게 했다고 시민연대의 정당성이 사라지지 않는다. 레토릭으로 모든 시민들의 참여를 환영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런 배타적 단체에서도 내부의 결정 메카니즘으로 민주주의를 말할 수 있다. 


정리하면, 느린 민주주의를 이대 학생 자치단체의 조직 원리가 아닌 시위 주체들의 내부 의사 결정과정으로 이해하는 한, 운동권 배척과 민주주의 원리는 충분히 양립할 수 있다. 





내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도부나 대표가 없다는 것이다. 


현재와 같은 시위 양식에서 지도부와 대표의 부재는 주체의 익명성이라는 문제가 있다. 이는 대화의 단절과 책임의 회피로 이어진다. 


지금까지의 거의 모든 시위는 시위 주최 단체와 그 대표가 있거나, 1인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했다. 성명서 같은 것을 내는데 단체와 대표가 없으면 개개인이 모두 자신의 이름을 걸고 했다. 


익명성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지, 행위 주체를 감추기 위해서가 아니다. 


구체적인 요구와 그 요구 실현을 위한 물리적 행동은 있는데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의 주체가 없는 상태, 이게 우리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행동 방식인가?  


대표가 없으니 당연히 협상도 할 수 없다. 서면 대화를 고집하며 직접 대화를 거부하면 무슨 협상이 되고 대화가 되겠는가. 


이 방식이 협상의 여지를 차단하고 원래 정했던 궁극의 목표를 참여자들의 징계없이 끝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데 효율적이라고 할 수도 있다. 특히 시위의 물리적 진압이 불가능할 때 그렇다. 대표로 협상장에 나오면 신분이 노출되어 행동에 대한 책임, 즉 사법처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 그 가능성을 크게 줄인다.   


하지만 의사 표현의 자유를 넘어, 요구 사항의 실현을 위한 실력행사가 있는데, 이 행동에 대해 책임지는 주체가 없는 운동 방식, 상대방에 대한 요구 사항이 있고 대화는 요구하지만 대화의 주체로 나올 대표가 없는 운동 방식. 이걸 바람직하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가? 더욱이 내부 문제를 다루는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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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이화여대 사태

기타 2016.08.11 15:54

또 한 번 어그로를 끌겠지만 나는 이화여대 사태를 좋게만 보지는 않는다. 


학생들의 행동을 조금이라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모든 시각에 대해 반여성의 이미지를 덧씌우는데, 사안이 그렇게 단순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일부의 반응이 반여성주의적 마초적인 것은 맞다. 하지만 일방적으로 한 쪽의 편을 들기에는 여러 짜증스러운 일들이 섞여 있다.  




우선, 이대 학생들의 초기 농성은 "감금"이라는 명백히 불법적, 인권 유린 행위를 동반했다. 교수와 교직원들은 그 자리에 있고 싶지 않은데, 학생들이 막아서 못나갔다. 나는 이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감금된 상태에서 학대를 당하지 않았어도 감금은 감금이다. 감금 피해자들은 경찰에 23차례나 신고를 했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찰 조사에서 가해자 처벌 의사 역시 밝혔다. "다만세"를 부르는 여학생이 했어도 감금은 징역5년 이하에 처하는 중범죄다. 감금 피해자가 멀쩡히 걸어나오고 학생들 중 탈진한 경우가 있다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멘션들이 있던데, 정상이 아니다. 


많은 시위가 거주물에 대한 점거를 동반하지만, 극단적인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감금을 하는 경우는 드물다. 점거 외에 감금이 상징적으로 꼭 필요한 것도 아니었다. 이 번 시위는 전반적 여론이 의아할 정도로 학생들의 불법 감금 행위에 대해서 애써 무시하며 반감을 드러내지 않는다. 감금죄 수사에 총장이 압력을 행사토록 요구하는 학생들의 무리수도 아마 우호적인 사회적 여론에 편승한 것일테다.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의 불법 행위 현장에서 국정원 직원인 여성이 사무실 밖으로 나오지 않은 것을 두고 감금(법적으로 이 국정원 직원은 감금이 아닌 것으로 판결났다)이라고 분노하던 여론은 다 어디로 가버린 것인지 모르겠다. 


그런 면에서 이 번 사태에 총학생회가 관련되지 않은 것이 오히려 무척 다행스럽다. 아마 운동권 총학생회가 관여했으면 보수 언론으로부터 인질극을 벌인다고 난도질 당했을 것이다. 


이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한국 사회가 개인의 인권과 자유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뿐, 그 원칙에는 별 관심도 없는 듯하여 씁쓸하다. 





이 번 사태에서 학교 측에서 평생교육 단과대 설치를 철회한 가장 큰 이유는 1,600여명의 경찰을 동원한 후폭퐁 때문이다. 하지만 경찰 동원은 불법 감금을 풀어주기 위해서였다. 학교 측의 미숙한 대응 때문에 여론이 학교 측에 불리하게 형성되었지만, 감금의 불법성에 촛점을 맞추어 여론을 충분히 환기한 후 경찰 투입을 요청했으면 사태의 전개는 사뭇 달랐을 것이다. 


감금 행위가 없었다면 경찰을 동원한 학교 측의 행위에 동감할 수 없겠지만, 감금이 있는 한 이해할 구석이 있다. 





일부에서는 사건 초기에 이대생 집단행동의 심리적 배경에는 이대 순혈주의가 있다고 비판하였다. 아마 이대 순혈주의가 상당히 영향을 끼치기는 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건 타당한 문제 제기가 아니다. 순혈주의가 이대만의 문제도 아니다. 거의 모든 대학에 순혈주의가 있다. 모든 사회적 행위의 동기가 순수 그 자체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명분이 옳다면 동기가 불순해도 옳은 건 옳은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대는 평생교육 단과대 설치를 백지화 했다. 학생들이 요구하던 가장 큰 목표가 달성되었다. 설사 부분적으로는 이대 순혈주의에 심리적 기반을 두었다 할지라도, 이 결과는 이대생들이 한국 대학 교육의 모순을 짚고 승리를 거둔 위대한 순간이라고 여러 언론에서 칭송하였다. 나 역시 동의한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승리의 긍정적 측면이 확대 재생산되기를 기대했을 것이다. 





애초의 목표가 달성된 후 이대생들은 운동의 동력을 두 가지로 이끌 수 있었다. 하나는 학내 문제에 치중하면서 이대 순혈주의를 강화하는 쪽으로, 다른 하나는 한국 대학 교육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개혁, 개선을 유도하는 쪽이다. 


농성을 계속하며 나오는 학생들의 요구를 볼 때 이 사태의 전개는 안타깝게도 후자보다는 전자 쪽으로 기울고 있다고 생각한다. 적어도 언론에 보도된 내용으로 보면 현 시점의 이대 사태는 대학의 구조적 문제와는 별 관계가 없는 순수한 학내 문제로 바뀌고 있다. 이대생, 이대졸업생과 학교 당국의 알력 문제. 


이루고자 하는 다른 목표도 없이 수사 중단과 총장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대화 요구도 아니다. 사퇴 외에는 아무런 요구도 없는 사람과의 대화는 쉽지 않다. 합의할게 없지 않나.   


현 시점에서 평생교육 단과대 설치의 정당성과 대학의 변화 방향에 대한 논의는 이대 점거 농성에서 실종되었고, 총장이 얼마나 진정성있게 사과하냐는 문제만 남았다. "사퇴가 곧 사과"라는 주장이 이를 대표한다. 


이대생들이 한국 교육 문제를 선도적으로 제기하고 이끌어갈 책임은 없지만, 그들이 한국 대학의 구조적 문제점을 짚었다고 칭찬을 받은 그 만큼, 이러한 전개는 충분히 비판받을 만하다고 생각한다.


내가 모르는, 언론에는 잘 보도되지 않은 다른 요구 사항이나 진행 사항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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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넥슨 티셔츠 문제 때문에 여성들의 정의당 지지율이 폭락했다는 뉴스 보도가 얼마 전 있었다.  지난 18대 대선 이후 고령화 효과에 대한 분석은 많았지만, 여성 표에 대한 분석은 별로 없다. 


하지만 앞으로 진보 정당은 선거 승리를 위해 여성의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일단 미국에서 여성의 표심부터 보자. 소스는 요기


1980년 이후로 여성표는 확실한 민주당 편향이다. 남성보다 높을 때는 12%포인트 이상 민주당 후보 지지율이 높다. 1996년 대선 이후 민주당 후보지지율이 50% 미만으로 내려간 적이 없다. 미국에서 정체성의 정치가 시작된 이후 여성은 진보, 남성은 보수로 갈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에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는 이유는 여성의 지지 때문이다. 빌 클린턴, 오바마, (아마도 힐러리 클린턴) 모두 마찬가지다. 





한국에서도 지난 18대 대선이 처음으로 대선 후보에 대한 여성과 남성의 의견이 달랐던 선거다. 많은 사람들이 언급하지 않고 있지만, 남성 투표만 따지면 문재인 후보가 박근혜 후보에게 이겼다. 박근혜 후보가 승리한 이유는 여성 표를 문재인 후보보다 더 얻었기 때문이다. 


박근혜 후보가 한국 최초의 유력한 여성 대통령 후보라는 점, 국정원 댓글 파동에서 논란을 빚은 상대가 여성이라는 점이 영향을 끼쳤다. 


과거에는 여성들의 정치적 의견이 남성을 따라가는 경향을 보였다. 남성들의 의견이 먼저 형성되고 여성의 의견이 이와 수렴하는 특성을 보였다. 하지만 최근의 복지 이슈를 보면 여성의 의견이 먼저 형성되고 남성들의 의견이 나중에 뒤따르는 경향을 보인다.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특정 이슈에 대해 여성의 의견이 독립화, 선도화되는 경향이 분명히 있다.  




그런데 여성의 의견 형성의 세대별 분리도 주목해야 할 점이다. 어디서 봤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데, 성별 지지율을 연령별로 분할하면 30-50대 여성들은 남성들 보다 더 높은 비율로 박근혜 후보를 지지한 반면, 20대 여성들은 30-50대 여성과 달리 남성들의 문재인 후보 지지도 보다 더 높은 비율로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다. 20대 여성은 지난 대선에서 여성후보의 출현에도 불구하고 가장 높은 진보 지지율을 보였던 집단이다. 


젊은 여성의 정치적 진보화! 최근의 여혐 문제에 대한 여론을 선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계층도 바로 이들 젊은 교육받은 여성이다.  




현재의 정당 지지율을 봐도 미약하나마 진보가 여성표에 의존하는게 보인다. 


리얼미터의 최신 여론조사를 보면, 무응답을 제외하고 정당 지지율을 100%로 환산하면, 남성의 41.1%가 새누리당, 29.8%가 더민주당을 지지한다. 반면 여성은 40.3%가 새누리당, 34.7% 더민주당을 지지한다. 오차범위 내이긴 하나 여성의 더민주당 지지율이 남성보다 높다. 반면 국민의당은 남성 중에서 지지율이 높고, 정의당은 남녀 간에 거의 차이가 없다.  


넥슨 티셔츠 문제로 정의당이 지지율이 떨어지기 전의 경향은 여성의 더민주당과 정의당의 지지율이 남성보다 높았다. 




진보적 정당이 지지를 확보하고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여성 이슈를 하나의 독자적 이슈로 다룰 수 있어야 하고, 이에 대한 진보적인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다. 새누리당도 양성 평등 문제를 중점 이슈로 삼겠다는 전략인데, 진보정당이 이를 못하면 어찌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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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어마 무시한 변화. 소스는 BLS


탈산업화(deindustrialization)와 3차 산업으로의 이전은 1990년말에서 2000년초에 완성된 듯. 


2008년 불황 이후 3차 산업 중에서도 리테일의 중요성이 감소하고 Health care와 사회보조의 중요성 증가. 알다시피 이 산업들은 과거에 주로 여성 고용이 높던 산업.  


1990-2000의 변화 보다는, 2000-2010의 변화가 훨씬 명확함. 특히 Great Recession의 효과가 심대한 듯. 예전부터 얘기했듯이 2000년 이후 미국 경제에 큰 변화가 일어났음. 산업 구성 면에서도 그 변화가 확인됨. 


South 지역의 산업 구성이 타 지역과 다른 것도 눈에 띄는 점. 2010-2015 사이에 제조업이 몇 개 주에서 확대된 것도 재미있음. 


1990-2015 사이에 한 번의 변화도 없었던 곳은 러스트벨트의 일부인 아이오와 (제조업), 위스콘신 (제조업), 인디애나 (제조업), 선벨트의 일부인 미시시피 (제조업), 알라바마 (제조업), 


소비로 특화된 네바다 (호텔과 음식), 플로리다 (리테일)와 프로페셔날 & 기술적 서비스로 특화된 DC도 변화없음.  


사회학에서는 (직업 변화에 집중하고) 산업 변화에 상대적으로 둔감한 편인데 이러한 산업 변화의 함의와 효과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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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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