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에 해당되는 글 6건

  1. 2009.11.30 "노무현의 지역기반 수도권 포위전략"은 유의미 by 촌평 (6)
  2. 2009.11.29 수도권 중심 지배세력 연대 (13)
  3. 2009.07.05 기부 (3)
  4. 2009.06.16 루즈벨트의 저서 (8)
  5. 2009.06.12 광장에서 골목으로
  6. 2009.05.28 광장의 계급론 (2)
아래 수도권 중심 지배세력 연대에 달린 촌평님의 댓글을 몇 가지 생각해볼 점이 있다고 생각되어서 본문으로 세웁니다. 제목은 제가 그냥 붙였습니다.

이명박이 박근혜와의 당내 경선과 정동영등과의 대선 본선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 중원(수도권)을 장악한 결과라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입니다만, 그것을 바이커님이 지적한 새로운 지배연합의 형성이란 측면에서 본격적으로 다룬 시도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참여정부 5년은 한나라당의 수도권중시 전략과 참여정부의 지역중시 전략이 지속적으로 충돌했고 결과적으로 한나라당의 전략이 승리한 기간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도권(강남이 코어)을 축으로 하는 새로운 지배연합이 형성된 것 같습니다.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이명박의 세종시 수정 정책 역시 같은 전략의 연장선 상에 있는 것이며, 4대강 사업은 이를 보완하는 지방 무마 정책의 의미를 갖는다고 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이명박의 '삽질정책'은 그들 입장에서 대단히 전략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이며 그런 만큼 반드시 밀어붙일 가치가 있는 것들이라고 봅니다.

문제는 이런 이명박-한나라당의 전략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느냐, 곧 저항연합을 어떻게 구성하는냐 하는 것이겠는데요, 결국 수도권 개혁진보층-소외층(지역적, 계급적)과 지방의 연합이 될 수밖에 없으리라 봅니다.

수도권 소외층이 수도권 코어에 포섭될 가능성이 크고 지방이 분열되어 있다는 점에서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만(지난 대선에서 500만표 차이로 나타났음), 반이명박-반한나라당 진영으로선 어쩔 수 없는 선택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재보선에서도 드러났듯이 이런 전략이 반드시 무망하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한번 시도해볼만한 길이지요.

이런 점에서 노무현의 지역기반 수도권 포위전략은 오히려 앞날을 내다본 혜안으로 평가될 수도 있겠죠. 수도권 개혁진보층-소외층을 포섭할 수 있는 분명한 전략이 덧붙여진다면 말이죠.

이명박과 대립각을 형성한 박근혜의 경우 바이커님의 지적대로 약간 모순적인 포지션인 것 같은데요,궁극적으로야 한나라당의 핵심 기반인 수도권(코어) 이익과 영합하겠지만, 당분간은 지방 이익을 대변하며 세력을 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4대강이나 세종시에 대한 박근혜 입장 참조)

이런 점에서 보자면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의 경우 박근혜의 한나라당(친박연대?)과 연대할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이명박의 한나라당과 연대할 가능성은 현재의 세력 구도상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국민참여당이 무시할 수 없는 제3당 혹은 제2당으로 성장한다면(민자-평민-민주-자민 4자 정립구도 때처럼), 그래서 새로운 수도권-지역 연합의 필요성이 정략적으로 제기된다면 모를까 그러지 않는 한에서는 거의 가능성이 없는시나리오라고 봅니다.

즉 신3당합당의 위험성은 그만큼 반한나라당 진영의 수도권 개혁진보-소외층과 지방간 연합 전략이 성공을 거둔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시나리오인만큼, 지금 시점에서 그런 걱정(?) 혹은 상상을 하는 것은 거의 불필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정치세력의 행위에는 이념(정체성)이 상당히 주요하게 작용하긴 하지만, 주어진 상황의 압박요인(이익)이 더욱 결정적이라는 데 동의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는 거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유사한 상황에서도 누구(어느 세력)는 변절(?)하고 누구는 하지 않듯이, 객관적 상황 못지 않게 주관적 상황도 정당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런 이야기는 모두 국민참여당이 상당히 성장한다는 점을 전제하기 때문에 현재로선 거의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어느 나라나 갈등의 축은 중첩적이다. 계급으로만 갈리는 나라는 없다. 한국도 계급갈등과 지역갈등의 두 개의 갈등축이 있었고, 여기에 민족까지 더해진다.

미국은 계급, 인종, 지역의 갈등이 뒤섞여있다. FDR이 수행한 뉴딜은 "계급+(소외 남부)지역"의 연합으로 흑인 인종을 배제한 연합이었다. 레이건의 신자유주의는 미국 민주당이 흑인 인종 배제 연합을 폐기하자 마자 그 약한 고리를 파고들어 "계급+(백인)인종+남부지역"의 연합을 이루어서 만들어낸 성과였다. 오바마는 "계급+(소외)인종"의 연합이었고.

최근의 한국의 사회구조적, 인구구성의 변화는 지배 세력의 연합의 축이 "계급+(영남)지역"에서 "계급+(수도권)지역"으로 급격히 변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변화는 단순히 명박정부의 정책적, 정략적 선택을 넘어서는 사회구조적 추동력이 있어 보인다.

1. 수도권 집중이 심해지고, 영남경제가 망가졌다. 이는 산업 전반의 변화와 맥을 같이 한다. 산업사회에서 후기산업사회로 넘어옴에 따라 제조업 중심의 영남경제가 충격을 받고, IT, 금융, 유통 중심의 수도권이 더욱 발전했다. 어느나라에서나 이들 신산업의 발전은 지역집중과 구산업 지역의 몰락(eg, 미국의 rust belt, Skocpol의 세계도시 이론 참조)을 동반했다. 영남에 퍼줄 수 있는 산업이 눈에 띄지 않는다. 영남에서 균열이 갈 수 밖에 없다. DJ + 노의 10년 때문이라는 핑계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는 없다.

2.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의 사회이동이 완성된 결과, 더 이상 도시화가 의미를 지니는 현상이 아니다. 이는 더 이상 수도권 거주자들이 고향 지역에 강한 정서적 연대성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다. 없는 건 아니지만 그 정도가 약해졌다. 고향 (지역) 정치가 수도권 정치에 끼치는 직접적인 영향력이 대폭 줄었다. 다른 말로 수도권 정치의 상대적 독립성이 커졌다.

3. 이와 관련해서, 한나라당에 대해 덜 불편해하는 보수적인 호남출신 수도권 중산층이 등장했다. 한국에서 호남배제는 정치권력, 행정권력, 관리권력으로부터의 배제였지, 사회 (특히 경제) 전체에서의 배제는 아니었고, 호남인 전체의 경제적 기회로부터의 박탈은 아니었다. 수도권에 진입해 중산층이 된 이들 호남출신자의 이해관계는 자기가 현재 거주하고 몸담고 있는 지역 (즉, 수도권), 산업(즉, IT)과 일치하지 지역 균형발전에 있지 않다.

4. 진보적 의식을 가진 수도권 30-40대의 화이트칼라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수도권 중"상"층과 일치되어 간다. 직업의 측면, 자산투자(집, 주식)의 측면, 자녀 교육, 문화적 욕망의 측면에서 수도권 중상층과 다르지 않고, 이들의 상당수가 수도권 내지 지방의 "중상층"의 자녀들이다. 수도권의 집값하락을 가장 걱정하는게 이들 계층이다. 중"상"층의 자녀가 아닌 수도권 30-40대 화이트칼라는 서울이 아닌 외곽으로 밀려난 듯 하다 (강북살던 내 친구들 모두 경기도민들이다. 서울 위성도시에 사는). 하지만 이들은 여전히 수도"권"에 묶여있다.

5. 비수도권 거주민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매우 낮고, 수도권 지역과 비교해 이질적이다. 교육수준도 낮고, 직업 지위도 낮다, 연령구조도 수도권과 다르다. 지역에서 성공한 집안의 2세는 모두 수도권으로 빠져나간다. 지역에서 성공한 자본의 상당액도 수도권으로 빠져나간다. 지역 엘리트 재생산 구조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게다가 농촌 지역 결혼의 절반이 국제결혼이고, 태어나는 아이의 상당수가 다문화 가정이다.이질성이 더 커지고 있다. 구분짓기의 측면에서 지방사투리만큼 (오히려 더) 쉬워질 수 있다. 시간이 갈수록 수도권 거주자와 지방거주자의 정서적 연대가 더욱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

6. 이런 현상의 누적적 결과로 비수도권은 수도권의 보조금으로 먹고 살아야 하는, 복지의존계층이 되어가고 있다. 세금 배분의 측면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갈등관계가 점점 커진다. 수도권 빈곤층이 지방 (나름)중산층과 자원 배분을 놓고 경쟁하는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

7. 이명박의 성공은 국회의원, 서울시장을 거치며 수도권 보수 중산층의 경제적 이익을 이해하고 , 수도권 서민층의 경제적 욕망을 이해한 결과다. 보수층 지지기반의 혁신을 이루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계급+수도권"의 새로운 연합을 창출한 정치혁신으로 보면, 그의 여러 정치적, 정책적 행보를 더 일관성있게 이해할 수 있다.


새로운 연합의 약점은 지나치게 계급 편향적이고, 정서적 공감대가 약하다는 점이다. 수도권 서민층의 욕망이 실현불가능하다고 여기지는 순간이 이 연합이 깨질 수 있는 시점일 것이다. 그 전, 즉, (부동산 문제든, 금융의 문제든, 두 문제의 연관이든) 수도권 발전의 지속성이 의심받기 시작하는 시점까지는 이 연합과 그에 기반한 정치세력은 상당한 탄력성을 발휘할 가능성이 크다.

명박세력의 행보를 일관성있게 이해하기 위해, 사회학적,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한다는 측면에서 그냥 가설로 한 번 써봤다. 데이타로 모두 확인한건 아니라서 확신할 수는 없다만...



부록

1. 지방에서 시작해서 뭔가 바꿀려고 햇던 노전대통령의 기획, 국참당의 기획은 이런 측면에서 성공하기 어렵다고 본다. 영남 기반으로 성공해야 결국은 성공한다는 믿음은 민주정부 10년동안 바뀐 사회적 구조와 관계가 뭔지 아직 전략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2. 호남 기반을 강화한다는 기획은 전남지사 등이 부른 "이비어천가"가  그 미래일 가능성이 있다. 독자적 세력이 못되고 중앙정부에서 시혜를 받아야 산다.

3. 국참당과 민주당의 치킨게임은 두 당 중 하나가 한나라당과 연대하는 것으로 마감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구민주당의 노통 탄핵 연대, 김영삼 통민당의 3당 합당, 노통의 대연정 등의 과거도 있다. 두 당의 경쟁에서 지는 쪽이 권력의 햇살을 보는 아이러니.

4. 박근헤의 영남기반 권력은 한나라당 내부 투쟁에서 이길 경우 상당한 노선변화를 수반할 것이다.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기부

경제사회학 2009.07.05 23:14
명박통께서 거의 전재산을 기부하였다. 발표시점이야 막힌 정국을 뚫기 위한 서민 행보의 하나다. 하지만 대통령의 행위에 정치가 없을 수는 없는 법. 전재산 기부는 쉬운 일이 아니다. 박수를 보낸다.

참고로 작년 오바마의 세금 보고에 따르면 그는 2008년에 6.5%의 소득을 기부했고, 2007년에는 5.8%를 기부했다. 반면 부통령이 바이든은 2008년에 0.7%, 2007년에는 0.3%를 기부했을 뿐이다.

보통 공화당은 기부를 통해 어려운 사람을 돌보겠다고 하고, 민주당은 세금등 국가 기관을 통해 그 일을 하겠다고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 면에서 바이든이 더 골수 민주당적이라 할 수 있다.

기부의 절대액에서는 공화당 지지하는 부자들이 훨씬 많겠지만, 가난한 사람들도 기부를 안하는 건 아니다. 미네소타 사회학과 유겐 교수의 블로그에서 본 미 노동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소득에서 기부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가난한 사람일수록 높다.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오바마는 MB에게 루즈벨트의 저서를 선물로 줬단다.

나에게 미국(세계) 자본주의의 역사를 둘로 나누라면 루즈벨트 이전과 루즈벨트 이후로 나누겠다.

루즈벨트 시대는 라버배론 시대라고 칭해지던 약탈적 자본주의를 극복하고 복지자본주의로 변화하는 분기점이다. 오늘날 우리가 아는 미국의 모습은 루즈벨트에 의해 틀지워졌다. 미국이 리버럴복지국가라고 분류될 수 있는 것은 루즈벨트 덕분이다. 루즈벨트는 그의 재임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빨갱이라는 욕을 들어먹었다. 사실 루즈벨트의 정책은 미국 사회주의자들의 주장을 상당히 반영한 것이다.

루즈벨트 시대에 미국 노조가입률은 비약적으로 증대했다. 하지만 친기업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미국에서 노조의 힘만으로 자본 세력을 견제하고 사회적 타협을 이루기는 부족했다. 이의 보완책으로 루즈벨트 정권은 소비자 운동을 지지했다. 노조가 기업을 견제하지 못하면 소비자가 견제하게 하는 것이다. 소비자 운동을 통해 기업이 아닌 대중의 영향력이 증대된 것이다.

각종 복지제도도 루즈벨트 시대에 도입되었다. 부자증세도 루즈벨트 시대에 이루어졌다. 미국의 불평등은 루즈벨트 시대 동안 급전직하 개선되었다. 그의 재임기간 (전쟁자금을 거두기 위해서) 한 때 부유층에 대한 세금이 소득의 90%에 이르기도 했었다.

노조도 싫어하고 언소주 같은 소비자 운동도 싫어하는 명박정부, 부자감세에 혈안이 된 명박정부와는 완전히 반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명박각하, 루즈벨트 책 읽고 제대로 배우시기를. 테네시운하개발이 자신의 정책과 같다는 헛소리는 부디 하시지 않기를 기대한다.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프레시안의 김중배 칼럼에서 잘 지적했듯 명박정부는 버티기 모드다. 명박정부가 버티기 모드를 진행할 수 있는 이유는 앞서도 한 번 얘기했다.

명박정부의 사회철학 외에 명박정부가 버티기 모드로 들어갈 수 있는 정치적 정황은 몇 가지 더 있다.

우선 16일이면 한미정상회담을 한다. 정상회담 다음에는 보통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간다.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온 대통령을 욕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 국민 건강과 감정은 나몰라라 하고 부시에게 아부하느라 바빠서 서둘러 우리 시장만 개방하는 등신외교를 펼치지 않는 한 그렇다.

세계경제가 최악의 상황은 지난 것 아니냐는 진단은 나오고 있다. 대외수출에 의존하는 경제구조를 가진 우리나라 경제가 회복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경제가 안정되기 시작하면 화이트칼라의 불안감은 조금 줄어들거다.

여기에 명박정부에서 풀어제낀 엄청난 돈은 어디론가는 흘러가게 마련이다. 그 돈이 부동산 광풍 등을 일으킬 수도 있지만, 눈꼽만치라도 자영업자에게 떡고물이 떨어질 수 있다. 부동산 광풍도 그렇게 나쁠게 없다고 생각할 것이, 광풍이 불면 강남구만 부는게 아니라, 서초, 여의도, 송파, 분당, 강북까지도 혜택을 볼 수 있다. 내년 지자체 선거의 핵심은 서울과 경기의 수도권, 그 중에서도 서울이다. 자기 집값 올라서 기분나빠할 서울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

거기다가 지금의 넘치는 에너지는 목표가 없다. 이명박 정부가 여러 위험한 신호를 끊임없이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선거를 통해 합법적으로 들어선 정부다. 아직 완전히 폭압적인 지배로 넘어간 것도 아니다. 6월의 미디어법 갈등이 있지만, MBC를 동아일보가 먹고, KBS2를 조선일보가 먹고, 실질적 지배권을 재벌이 가진다고 국민이 대대적으로 저항하겠는가? 시위는 많지만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없다. 명박정부의 "행태"를 바꾸라는 거지, 구체적으로 뭐를 하라든가 말라든가 이런게 없다.

더 문제는 지금 신망받는 지도부가 없다. DJ가 나선 건 지도부의 공백을 메워주기 위해서다. 민주당이 뭐 좀 해볼려고는 하지만 정세균을 얼마나 따르겠는가. 인물은 희망을 상징한다. 인물이 있어야 갈등을 봉합할 수 있다. 아무리 박터지게 논의해도 지금 민주당 호남세력, 친노세력, 민주당 386세력이 그 차이를 극복하고 일치단결하기는 쉽지 않다.

지금 넘치는 이 에너지를 세력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광장에서 골목으로 야당의 공간이 변화 내지 확장되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을 낳은 노사모는 호프집에서 시작했다지 않은가. 그 결과가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이었다. 광장에 참여한 이들의 작은 정치 참여를 이끌어낼 조직과 모임을 만들어야 성공할 수 있다. 올 6월에 결판날 일이 아니다. 조직화에 성공해야 오래 간다.

진보개혁세력의 입장에서 예전에는 대학교 총학생회가 그 역할을 했다. 지금은 그런게 없다. 싫든 좋든 조직화의 원동력은 아직도 노사모에 있다. 노 대통령과 자신이 전생에 형제였을 거라고 말하고, 내 몸의 반이 무너진 것 같다고 얘기하는 DJ가 괜히 정치 천재겠는가. 조직의 외관이나 이름은 달라야겠지만 이 사람들로부터 시작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들의 발전적 진화를 고대한다.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광장의 계급론

정치 2009.05.28 10:53
이명박 정권의 광장 공포가 이해 안되는 건 아니다. 무섭긴 하겠지.

하지만, 공포는 미지의 것에 더 크게 느낀다는 점에서, MB정권의 광장에 선 사람들에 대한 사회과학적 이해는 꽝이라고 할 수 있겠다. 뭘 모르니 저 모양이다. 2MB 용량으로는 방대한 정보처리가 아무래도 무리인가 보다.

촛불시위가 한창일 때, 저녁 시간의 광장과 새벽 시간의 광장을 메운 사람들의 계급은 달랐다. 전자는 중산층이고, 후자는 룸펜프롤레타리아트이다. 전자는 평화적이고, 옐로카드를 드는데 관심이 있을 뿐이다. 경기가 스무스하게 흘러가기를 바란다. 반면 후자는 폭력적이고 레드카드와 난장판도 마다하지 않는다. MB정부가 촛불에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이 두 계급의 이해관곅와 시위양상이 다르기 때문이다.

광주민주화운동은 전자와 후자가 하나가 되어 시작했지만, 마지막에는 후자만 남았다. 시위양상에서 중산층이 룸펜계층을 제어하기 보다는 이들에게 적극적으로 동조되어 갔다. 지도부가 확립되고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반군이 있지 않은 모든 소요사태의 중심에는 항상 룸펜이 자리잡고 있다. 심지어 많은 국가에서 반군의 지속적 인적 공급도 룸펜층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명박정부가 폭력적으로 전도되는 건, 중산층의 분노표출 방식이 룸펜들의 그것에 동조되어가는 바로 그 지점이다. 하지만 그런 일은 없어야 정상이다. 디제이와 노무현이 10년 동안 축적해온 경제의 펀더멘탈 덕분에 중산층은 아직도 경제적 측면에서 안온한 삶을 누리고 있다. 명박정부가 살아남은 것도 다 "노무현 때문"이다. 이 평안함을 자진해서 깰 중산층은 아무도 없다.

노무현 전대통령을 조문하기 위해 광장을 열라는 계급도 전자이지 후자가 아니다. 어떤 정치세력도 중산층이 누리는 평화를 깰 생각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B정권은 중산층을 위한 광장마져도 닫고 자신들만의 벙커로 깊숙히 들어가고 있다.

전직 대통령에게 마져 광장을 닫고, 전경차 틈새의 조그만한 공간만 허락하겠다는 이 가공할 무대뽀.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다. 명박정부에 대화와 소통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새벽의 폭력적 촛불에 굴복하라는 얘기가 아니다. 저녁 시간의 평화적 촛불, 중산층의 다양한 요구에 조응하는 정상적 정부로 작용하라는 소리다.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