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10.07.22 대기업 간부 하류층? (12)
  2. 2010.07.22 무너지는 중산층 (4)
  3. 2010.07.11 미국 중산층 거주지에서 빈곤의 증가 (2)
연합뉴스 기사.

양극화를 주제로 특집을 연재한다는 연합뉴스에 올라온 기사의 한꼭지다.

얼마 전 <하우스 푸어>라는 이상한 개념을 들고나오더니, 급기야 대기업 다니고 강남 살면서 은행이자와 사교육비 때문에 적자가 나서 하류층이라는 주장까지 나왔다.

이건 대기업 간부마져 하류층이 되는게 아니라 한국 중상층의 과소비의 문제다.

아주 가끔 한국에 갈 때 마다 느끼는 건데, 과소비(교육비 지출도 소비의 일종)가 지나치다. 모두가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를 모토로 사는 듯 하다. 

한국 중산층이 과소비할 수 있는 여력은 더 높은 소득을 올리는 국가의 중산층보다 가처분 소득이 많기 때문이고, 현시점에서 높은 가처분 소득은 낮은 세금과 낮은 연금 투입의 결과이다.

일반적으로 높은 세율은 곧 높은 사회복지를 의미하고, 사회복지의 우선 혜택층은 주로 노인이다. 세금을 많이 내다보면 자연스럽게 노후대책이 마련된다. 세율이 낮은 한국에서 노후 대책은 당연히 높은 비율의 사적 저축이 되어야 하나, 한국의 중산층은 주택마련과 자녀교육에 올인한다.

주택은 장기적으로 그 가격이 떨어질 것이 거의 확실하고, 자녀교육은 노후대책으로 매우 불안한 투자다. 중고교 자녀 1인에게 200만이 넘게 소비하는 것은 marginal return이 매우 낮은 멍청한 투자다.

이런 처지를 스스로 알고 있는 중층의 이기적 해결책은 자신도 하류층이라고 못살겠다고 불평하며 비슷한 처지의 기자를 통해 공론화하여, 자기 월급만 더 올리는 것이겠지.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소스: 연합뉴스.

위 그래프에서 상류층은 중간소득보다 1.5배 이상 버는 가구. 빈곤층은 50% 이하로 버는 가구다.

위 그래프에서 몇 가지 곱씹어볼 점이 있는데, 우선 기술적으로 중산층은 줄어들고, 5분위 배율도 늘어나는데, Gini계수는 2000년 이후 늘어나지 않는 이유는, 소득변화가 중상층과 중하층에서 벌어지고, 중간층에서는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꽤 괜찮았던 계층이 더 부자가 되고, 좀 어려웠던 사람들이 더 가난해지고 있지만, 정중간에 위치하고 있던 사람들은 별 변화가 없다는 것. Gini계수는 상층이나 하층의 소득 변화에는 둔감하지만, 중간층의 변화에 민감한 지수다. Gini가 아니라 다른 불평등 지수(예를 들면 Entrophy지수)를 사용하면 변화 양상이 다를 것이다.

두 번째로 중간층이 줄어들고 불평등이 증가하면,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계층의 사람들은 느려터진 민주주의보다는 극적인 변화를 원하는 경향이 생긴다. 때로는 혁명으로 때로는 파시즘에 대한 지지로 나타난다. 권위주의를 통한 신속한 문제해결을 민주주의보다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단기간의 결과에 기대어서 선동하는 나쁜 의미에서의 포퓰리즘이 창궐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된다.

이런 사회가 되면 상층은 사회불안에 대처하기 위해서 거주지역의 분리, 학교의 분리, 오락공간의 분리를 강화한다. 지금처럼 아파트 공급과잉 시대에는 거주지역 분리가 훨씬 쉽게 이루어진다. 뜨는 산업은 부자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는 경호서비스가 될 것이다.


ps. 민주개혁세력의 어려움은 중산층이 무너지는 저 기간의 대부분이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시절이었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Suburban에서 빈곤층 증가.

지극히 단순화해서 한국은 지역 문제가 (1) 영남 중심 개발, 호남 소외의 산업화 단계와 (2) 수도권 중심 정보 서비스 산업 단계의 두 개로 나눠어져 있고, 도시 내부에서는 (1) 강남, 강북, (2) 달동네의 문제로 대별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은 이것보다는 더 복잡하지만, 크게 다른 것도 아니다. 특히 2차산업 중심의 Midwest지역의 흥망은 영남중심개발과 비슷한 면이 있고, suburban거주의 증가는 도시 내부의 계급 문제라 할 수 있다.

최근에 중산층 주 거주지역인 suburban에서 빈곤층이 증가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 과거에 빈곤의 문제는 흑인이 거주하는 도심의 문제이거나, 교육수준이 낮은 저개발 농촌의 문제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빈곤의 문제가 점점 중산층이 거주하는 suburban의 문제로 되고 있다는 것.

이 문제는 2차산업의 몰락으로 인한 미국 중산층의 삶의 질 저하가 지역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노동시장에서 시작된 양극화가 삶의 구석구석으로 파고드는 한 징표라 할 수 있다. 양극화의 문제는 모든 지역에서 드러나지만, 특히 2차산업 중심지였던 Midwest에서 심하게 나타나는 것.

한국도 2차산업이 계속해서 축소된다면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그 효과는 더 크게 나타날 것.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