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대학교수 시국선언 실명제 / 안영춘

 

조국 교수를 둘러싸고 서명자의 명단을 모두 공개하지 않는 성명서가 나오는걸 보니 한 마디 하지 않을 수가. 

 

미국에 있으면서 시국 선언에 몇 번 참여한 적이 있는데, 모두 실명으로 했음.  

 

한 번은 미국에 있는 상당수의 사회학자들이 참여한 성명서가 있었는데, 저는 참여하지 않았음. 많은 분들이 저도 당연히 서명했을 거라 생각. 참여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서명 참여자 명단을 익명으로 처리한다고 했기 때문. 나중에 주도한 몇몇 분들의 이름이 언론보도에 공개되었지만, 서명을 받을 때는 어떤 주체가 서명을 주도하고, 누가 문서를 작성했는지도 공개되지 않았음. 어떤 분들인지 대충은 알고있지만, 한 번도 공식적으로 공개한 적이 없음. 전체 명단은 아직도 서명을 주도한 몇 분만 가지고 있음. 

 

당시 성명서에 서명한 사람들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는 서명에 참여함으로써 불이익이 돌아올 수 있는데, 특히 대학원 재학 중인 학생들의 불이익이 클 수 있다는 것. 

 

세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인데 이 포스팅에서는 익명성에 주목 (나머지 두 가지는 아래 추신에서 간단히 언급). 

 

저는 학자가 서명을 익명으로 하면 안된다고 강하게 믿음. 학계에 테뉴어가 있는 이유도 학자는 자유롭게 자신의 학문적 의견을 밝히고 그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 정치 참여도 마찬가지. 책임성(accountability)은 정치 참여와 조직 행동의 기본임. 

 

2016년 이화여대 점거 농성에서도 얘기했듯, 단체 명의로 내는 성명서가 아니면 개개인 모두가 자신의 이름을 걸고 endorse하는게 정상. 당시 이화여대 사태 때, 지도부 없는 민주주의라고 시위에 참여하는 학생들 전체가 익명으로 남았음. 총학생회장만 법적 제재를 받았고. 다른 한 편, 이대 시위에 반대하면서 익명으로 점거 농성을 비난하는 광고가 일간지에 실린 적도 있었음. 시위에 찬성하는 측도 반대하는 측도 모두 대학의 의사결정이라는 공적 행위, 특히 평생교육이라는 큰 교육정책과 관련해서 익명으로 여론전을 펼치는 기괴한 모습. 

 

 

 

 

민주주의에서 익명성이란 표현의 자유과 조직적 부정행위의 고발을 위한 것이지 집단적 행위의 주체를 감추기 위한 수단이 아님. 

 

현재 온갖 SNS에 일기장에서나 쓸 기록을 남기고, 스마트폰을 쓰면서 자신이 방문한 장소, 시간, 관심사의 상당 부분을 노출시켜서 프라이버시의 영역이 되어야 할 부분을 공공의 영역에 남김. 이와 반대로 다른 어떤 분야보다 상대적으로 엄격하게 공공의 영역이 되어야 할 정치적 행위와 조직행동은 익명을 유지할려는 아이러니한 대비가 벌어지고 있음. 이 대비를 어떻게 이해해야할지 정확히 잘 모르겠음. 

 

전세계적으로 떠오르는 혐오의 확산도 익명성에 기반한 정치 행위의 확산이 일정정도 기여했다고 생각함. 

 

1차 대전이 벌어진 이유 중의 하나가 대중매체의 발전으로 동일한 언어를 쓰고 비슷한 phenotype을 가진 동족의 확인. 그로 인해 마을 단위의 공동체가 아닌 민족국가로, 제국의 지배가 아닌 민족국가의 지배로 이행. 이와 유사하게 익명 의견 표현의 확산으로 혐오와 차별의 의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언어와 생김새를 넘어 의견일치의 동족을 확인한 것이 최근의 전세계적인 배제의 정치 확산에 일부 기여했다고 생각.

 

기우일 가능성이 크다고 믿지만, 의사표현의 익명성을 넘어 정치참여의 익명성으로까지 넘어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염려. 극단적 사례지만 KKK처럼 가장 비민주적이고 반시민사회적 정치 조직이 익명성을 띄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기억해야. 책임성(accountability)을 배제한 익명으로써의 정치 참여는 민주주의와 civility라는 사회발전의 진보에 역행하는 것. 

 

 

 

 

Ps. 익명 서명의 또 다른 문제는 정보의 비대칭성. 정보는 공개하는게 최선. 누가 서명했고 누가 안했는지를 일부만 아는 것 자체가 권력으로 작동하는 경우가 있음. 조국을 둘러싼 보수학자들의 서명도 익명으로 하게되면 누가 서명했고 안했는지 일을 주도하는 사람만 알게됨.   

 

Pps. 아마 전체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불이익으로부터 일반 서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일 것.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사회적 영향력이 더 크지만, 정치 참여와 책임에서 모든 개개인은 지위와 신분에 관계없이 동등하다는 것을 알아야. 정치에 참여하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모든 학자가 학계 내에서의 지위와 영향력과 무관하게 동등하게 책임있는 주체임. 서명을 주도한 자신의 이름을 공개하고 타인의 이름을 감추는 것은 정치 참여의 동등한 주체로써 다른 서명자를 인정하지 않고 타자화하기 때문.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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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aein 2019.09.25 01: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반적으로 동의하는 내용이나 조금은 애매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최근 연세대 류석춘 교수 관련 사태를 어떻게 보셨는지요? 저는 그의 발언에 대부분 동의하지 않지만, 수업 시간에 강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이슈가 되어 수업이 바로 폐강이 되고 파면까지 요구받고 있는 상황 (e.g.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910458.html)을 보면서는 학문적 자유가 위협받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이와 같은 문제를 제 페북에 쓸까하다가 자칫 의도치 않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닐가 싶어 자체검열하고 말았습니다. 꽤나 오랜 해외 생활을 하다 한국에 돌아왔는데, 해외에 있었다면, 한국에 자리 잡지 않았다면, 별다른 부담 없이 하고 싶은 얘기를 했을텐데,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테뉴어가 있었다면 달랐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Transparency나 Accountability가 원칙적으로 중요한 대전제가 되어야한다는데에 동의하지만, 자기검열 후의 씁쓸한 느낌을 떨치기는 어려워서 그냥 짧게 남겨봅니다.

    • 바이커 2019.09.25 10:29  댓글주소  수정/삭제

      교수에게 정치적으로 올바른 얘기만 할 것을 강요하는 것은 혁신과 학문적 발전을 가로막는 첩경이라는데 동의합니다.

      류석춘의 사례는 박유하의 사례와 비슷할 것입니다. 박유하는 결국 무죄선고를 받았죠. 이런 얘기도 식민지근대화론처럼 세련되게 학문적으로 할 수 있어야죠.

      그 와중에 불궈지는 민법상의 명예훼손은 본인이 감수해야죠. 인격적 대상이 있는 학문이니까요.

    • ㅇㅇ 2019.10.01 13:09  댓글주소  수정/삭제

      박유하 교수의 경우에야 책을 통해 나름 학문적으로 정제된 방식을 사용했지만, 류석춘 교수의 발언이 과연 학문적 자유의 보장범위에 포함될까요. 최소한 학문이려면 근거와 정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이영훈 교수에 대한 인신공격 등의 공격이 더 적절한 예 같습니다.

  2. ㅇㅇ 2019.09.25 07:0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멀리 내다봤을 때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교수와 학생을 똑같이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물론 이번 시국성명은 정말 한심스럽긴 합니다만.......

    • 바이커 2019.09.25 10:25  댓글주소  수정/삭제

      물론 그런 면이 있지만, 성인이 된 후의 스승-제자 관계는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그 선을 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금태섭의 조국 비판을 스승-제자 관계의 연장선에서 해석하는 분들은 반성해야 합니다.

  3. 2019.09.25 08:0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한가한 소리를 하시네요; USKI 날아가는 거 현지에서 보시지 않았는지...다 떠나서 명예훼손으로 민형사를 걸 수 있는 나라에서 익명성 떼고 얘기하라는 건 힘있는 친구 알고 변호사비용 넉넉한 사람만 입 열라는 소리와 다를 게 없다 봅니다.

    • ee 2019.09.25 20:11  댓글주소  수정/삭제

      실명을 공개하지 않으면 정말 서명을 한 건지, 혹은 가공의 인물을 만든건지 구분할 방법이 있나요?

    • ㅇㅇ 2019.09.25 22:4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대학 교수 쯤 되는 인간들이 무슨 권력이 부족해서 숨겨요?;;;

  4. 2019.09.25 08:1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적극적 정치행위에도 한참 못 미치는 단지 특정 장관에 대한 지지 혹은 반대 의사 표명에 대해 누구 손에 의한 어떤 account 를 hold하고 싶으신지도 잘 모르겠고요. 막후 압력이나 공권력 개입을 얘기하시는 건 설마 아니라고 생각하고 싶고,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적인 해직운동 견딜 자신 없으면 입열지 말아야 하나요. 예전 전교조 명단 공개 헌법재판 간 건 생각나기도 하고 참 진영논리라는게 이렇게 되는군요. "익명으로서의 정치참여"가 민주주의의 진보에 있어 퇴행적이라니 정말 재미있는 말씀 읽고 갑니다. Civil한 식자들이 이름 걸고 투표하고 배반투표하면 처벌도 가능한 미국식 선거인단제 도입하지 직선제 비밀선거는 왜 하나요?

    • 지나가는 2019.10.02 00:30  댓글주소  수정/삭제

      전교조는 위에서 필자가 지적한 것처럼 '집단'으로서 활동하고 책임지는 케이스겠죠. 최소한 글은 정독하고 비판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개개인의 집합적 행위로서의 시국선언과 이미 하나의 결사체로서 활동하는 전교조 사례가 동일하다고 보십니까? 저도 전교조 명단 공개에 부정적이고 현 비합법화 문제에 대해서도 비합법화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만 말씀하신 내용은 원 글에 비추어 전혀 타당성이 없네요.

  5. 2019.09.25 08:3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마 지금 부리시는 논리적 곡예를 누군가는 어디서 박근혜 최순실 사태 당시에 똑같이 하고 있었을 겁니다. 무죄추정이니 피의사실 공표네, 표현의 자유와 익명성의 위험, 구조의 구속과 개인의 한계, 법치와 정의, 조개와 해일...다 유구한 논리고 동서고금 언제나 궁지에 몰리면 튀어나오는 spin 이니까요. 다만 그 만큼의 경멸을 스스로 사시기로 결심하시면 누가 어떻게 말리겠습니까.

    • 바이커 2019.09.25 10:23  댓글주소  수정/삭제

      견강부회도 적당히. USKI나 전교조, 비밀투표가 적당한 사례라고 생각하세요? 하지도 않은 말과 인터넷 어디에서 본 얘기랑 마구 섞어놓고 인상비평을 하면, 본인 기분이 나쁘다는 얘기 밖에 안됩니다.

  6. 바이커 2019.09.25 22: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펼치기가 옵션이었는데 디폴트로 바뀌고 옵션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ㅠㅠ 이 스킨에서 댓글펼치지 않는 방법을 아시면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7. ㅇㅇ 2019.09.26 03: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다른 건 모르겠는데 고등학생이나 박사후연구원까지는 소속인물의 신분이 확실하다고 하면 뭐 단체 의견을 낼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나 내부 비리 문제나, 성범죄문제, 권력문제, 이권문제는 특히 그렇다고 봅니다)

    전 이것보다 인상 깊은게 교수 시국선언이 큰 의미 없는 세력 대결용 잔재주 정도로 밖에 취급이 안된다는 겁니다. 조씨 찬반 선언 모두 여론을 결정적으로 움직이는 힘은 이제 없어보여요. 십수년 전이나 수십년전과 비교해도 확연하게 다르죠?

    박근혜 몰락도 정유라와 최순실 사건의 파급력 그 자체가 컸지 그 시국선언 자체는 뭐 그런게 있구나 하는 정도였다고 봅니다. 의미가 있고 뉴스도 되긴 하겠지만 꼭지로 치면 중후반부 즈음?

    사례는 다르지만 모씨의 위안부 관련 발언과 학교의 재빠른 대응을 비롯 대학 교수들 발언에 대한 학생들의 고발과 교수들의 강의 폐쇄나 휴직, 사직을 보면 시대가 성숙해져가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솔직히 테뉴어 받아먹고 하고 싶은대로 정년까지 하고 싶은대로 하는거야 그 분들 바램이겠으나 학생들 입장에서는 돈 내고 들어와서 교수들 개똥철학까지 들어주려니 피곤하기 그지 없는거지요. 입학을 위한 비용이 의무교육 시점과 확연하게 다르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학생이기 이전에 고객으로서의 정체성도 이젠 무시하면 안되지 않나 싶습니다. 무엇보다 학문의 자유라고 하는 것도 자기 분과학문에서 전문성을 전제로 해서나 성립되는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세부 전공도 아닌데 떠뜰어놓고 학문의 장에서 한 소리를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는 주제 파악이 안된 소리라고 봅니다.

    조국 반대 의견이 서울대 로스쿨에서도 나온거도 인상 깊었습니다. 그 분들 입장에서 까놓고 말해조국에게 배운거보다는 변호사 시험 가르치는 학원에서 배운게 더 많을테고, 많은 돈 바쳐서 거기 들어간 이상 예전과 같은 태도일 필요는 없겠다 싶습니다. 이걸 두고 조국 반대 쪽이나 찬성 쪽이나 그래도 스승인데... 하는 말이 안 나오는 걸 봐도 세상 많이 달라졌어요.

    비슷한 예로 명문대의 시위가 여론에 큰 영향을 못 끼친 것도 저는 비슷한 흐름으로 봅니다. 요즘 시대에 서연고 학생들이 시위한다고 국민들이 그걸 사건 사물의 판단 기준으로 한국이 기초적인(?) 나라는 아니게 된거지요. 그 친구들은 자신들을 수십년 전 86이나 민청학력 세대처럼 대접해주길 바라는 모양새지만... 그거야 아그네스 초우나 조슈아 웡 급은 되야 나올 얘기고요.


    어떤 분들은 반지성주의 창궐이다 하겠지만 저는 오히려 세상이 발전했구나 싶습니다.

  8. ㅇㅇ 2019.09.26 03:0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좀 더 나가서 솔직히 교수라는 이유로 너무 전방위적으로 다 떠들고 지식인이다 하는 건 좀 민망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 분들이 그리 무시하는 종편 패널들이야 차라리 변호사나 전직 국회의원, 판검사, 경찰간부라도 되니 실무경험이라도 많지, 아직도 교수들 지면 주고 모든 소재를 다 떠들게 하는 신문들이 종편보다도 영향력이 없는 이유가 있어요. (하긴 교수면 다행이지 그냥 작가나 시인까지 그러고 있지만)

  9. ㅇㅇ 2019.10.01 13:3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표현의 자유과 조직적 부정행위의 고발을 위한 것과 집단적 행위의 주체를 감추기 위한 수단을 무엇을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이번 교수 시국선언은, 결국 실명 발표한 것으로 압니다만, 자신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행위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 바이커 2019.10.01 15:39  댓글주소  수정/삭제

      accountability가 중요한가 아니냐로 구분할 수 있죠.

    • ㅇㅇ 2019.10.01 23:39  댓글주소  수정/삭제

      accountability가 중요한가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저로서는 도무지 알 수 없어 이대 관련 포스팅을 보았더니 대강 알 것 같습니다. 사적인 영역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영역으로 나아가 표현을 넘어선 실체적 요구가 있을 때가 바로 그 시점이라는 의미로 읽힙니다. 동의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명예훼손죄 폐지의 근거에서와 마찬가지로 공적 영역에서의 책임성과 표현의 자유의 상충가능성을 어떻게 조화롭게 해결할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는 공적영역에의 참여는 다소간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어도 책임성이 중요하다고 보시는 건지요 아니면 애당초 서로 양립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지요? 같은 맥락에서 집회에 가면 등을 쓰고 참여하는 행위는 어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 ㅇㅇ 2019.10.01 23:47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니면 주체 역시 함께 판단해야하는 걸까요. 참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