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잘 몰랐음. 법알못이라 어떤 방향으로 바꾸는게 좋은지도 몰랐고. 그저 정권으로부터의 독립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 지금도 잘 아는거 아님. 

 

그런데 이 번 조국장관 가족 수사 건을 보면서 두 가지 점을 좀 더 심각하게 인식하게 되었음. 하나는 권력 조직의 이기주의 문제고, 다른 하나는 개인의 인권에 대한 것.

 

다 아는 얘기로 민주주의 권력 배분의 원칙은 견제와 균형. 삼권분립을 통해 한 권력이 너무 폭주하지 않도록 서로 견제하게 함으로써 균형을 맞추는 것. 검찰은 행정부라 사법의 독립과 무관하지만 직무의 특수성 때문에 중립적 입장이 요구됨. 검찰이 행정부의 일부이고 그 수장을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염려는 검찰이 행정 권력의 시녀로 전락하는 것. 이를 방지하고 중립성을 보장토록 하는 것이 지금까지 가장 큰 관심사였음. 

 

일반적 염려에서 빠져 있는 한가지 문제가 검찰 자체가 편향되거나, 검찰에 범죄가 있으면 어떻게 하는가임. 즉, 검찰의 독립이 보장되었을 때 권력을 독점한 조직의 이기주의 문제. 

 

과거에는 검찰의 폭주를 안기부(정보부, 국정원)같은 정보 기관으로 통제하였음. 권력자가 안기부, 기무사, 검찰, 경찰에 부여하는 권력을 임의로 조정함으로써 권력 기관의 조직이기주의를 막고 권력을 대통령에게 집중시켰던 것. 이러한 임의적 권력 배분 문제를 해결했더니 검찰의 이기주의를 막을 장치가 사라진게 아이러니. 과거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권력 기관 간의 견제를 유지했는데, 그 비정상적인 방법을 드러내버리니 권력 기관 간의 견제라는 순기능도 없어져 버린 것. 그런 면에서 지금의 검찰 문제는 일정 부분 구조의 공백으로 인한 것. 

 

그에 대한 답이 공수처와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수사와 기소의 권한을 분배, 분리함으로써 권력기관 간의 견제가 이루어지게 구조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것. 지금까지 한국에서 경찰이 잘못하면 검찰이 바로잡을 수 있는데 그 반대는 성립하지가 않음. 

 

공수처가 옥상옥이라서 공수처를 다루는 또 다른 기관이 필요하다는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 이는 견제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비판. 공수처의 문제는 검찰이 다룰 수 있음. 검찰의 문제는 공수처로, 공수처의 문제는 검찰로 상호 견제 가능. 

 

 

 

 

이 번 사태에서 느낀 또 다른 문제는 개인의 인권에 대한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진보와 보수를 가르는 첫번째 원칙은 개인 권리의 확장과 향상. 집단주의에 기초한 진보는 다 가짜. 개인에서 출발하지 않는 이데올로기도 다 가짜라고 생각 (여기에 대해 여러번 얘기했지만 다음 기회에 좀 더 자세히). 

 

권력에 의해 큰 잘못이 없는 개인의 삶이 망가지지 않도록 해야 함. 사회적 약자가 될 수 있는 사람도 다른 사람과 동일한 권리를 누림으로써 사회적 약자 자체가 없어지도록 해야 하고. 

 

물론 여기서 일정 정도 예외가 되는게 공인. 공인은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감시의 대상이 되고 다른 사람과 동일한 프라이버시를 누리기 어려움. 인사청문회에서 온갖 개인사가 들춰져도 일정정도 감내해야 함. 하지만 그 대상은 한정적이이어 함. 

 

많은 분들이 조국 장관 관련 수사를 노대통령 수사와 비교하던데, 저는 지금이 훨씬 더 심각하다고 생각. 비록 정치적으로 시작된 수사지만, 노대통령은 공인이었고, 적어도 혐의는 분명하였음. 대통령의 가족, 특히 영부인은 선출된 권력은 아니지만 정부 조직에 의해 지원하는 부서가 있는 등 분명히 공인이라 할 수 있음. 수사 행태는 불만이었지만, 수사 자체는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  

 

지금은 그것도 아님. 장관 후보의 가족은 공인이 아님. 게다가 지금의 수사 대상은 조국 장관이 장관이 되기 전에 벌어진 일. 조국 장관 아들이 청소년위원회 출석률이 낮았다고 서울시를 압수수색한다는게 정상적인 검찰권의 행사라고 생각됨? 이런 일이 너무 많고 지속되고 있음. 검찰이 다른 견제를 받지 않고 한 가족을 이렇게 뒤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공포임.

 

이 행위가 합법적이고, 이를 말릴 수 있는 정상적 절차가 없다는 것은 더 큰 공포로 다가옴. 권력과 구조에 의해 거악의 혐의도 없는 개인의 삶이 망가지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는 공포와 경악.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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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재미 2019.09.30 09:4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큰 틀에서는 동의합니다만 전 정치색이 다르기 때문에 또 동의하지는 않게 되네요ㅎ
    그렇다고 뭐 싸우자고 달려드는 짓을 할 만큼 힘이 남아도는 나이도 아니고...
    확실히 검찰의 견재세력이 부족한 건 인정. 그러나 공수처랑 잘 견재가 될 것이다. 라고하는 것도 낙관일 수도 있겠죠. 언급하셨다시피 공수처에 대통령의 힘 과거을 빗대어 말하면 독재의 힘이 될 거고 오히려 그 과거경험 때문에 '유사할 수도 있는' 공수처를 반대할 명문도 제공되죠.
    여기서부터는 아트이고 정치입니다. 공수처라고 안기부처럼 안 될 거란 보장없다. 등등... 뭐 결국 조국이 살아있는 권력이고 어쩌고하는 레퍼토리는 동의하지도 않지만 결국 동의하는 쪽에선 문재인의 권력강화로 보일 뿐이죠. 거칠게 얘기해서 기능적으로 유사한 두 집단에 하나는 뒤에 대통령이 있다면... 네 이건 아트이고 정치죠.

    물론 별로 대단하지도 않아보이는 조국 법무부장관을 두고 엄청난 수사를 하는 게 역시 같잖아보입니다만 이번에도 뭐 미미하지만 혐의따위가 있긴 하죠. ㅡ 그렇다고 서울시압수수색하는 게 좋다는 건 절대 아니고요.

    제 논점이 흐려지는 거 같아 다시 말하지만 검찰개혁에는 동의하고 검찰이 지금과 같아서는 안된다는 것에 동의하지만 글쎄, 공수처... 이런 생각이 있긴 합니다. 뭐 세상이 쌍팔년도도 아니고 공수처만들어서 부패할까싶기도 하지만 왜 굳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 현재의 나이브한 결론은 검찰 자체의 개혁이 답이라고는 봅니다. 라는 제 결론도 결국 또다른 낙관이네요ㅋㅋ

    • 바이커 2019.09.30 10:2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대통령 견제는 국회와 사법부의 역할입니다. 검찰에 대한 통제는 행정부 내에서 이루어져야죠.

  2. 재미 2019.09.30 11:0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삼권이 잘 견제하고 기소독점주의도 해소되고 그러면 좋겠다만... 역시 공수처에서는 글쎄?네요. 기우이길 바랍니다. 이게 의도한 것처럼 가려면 결국 디테일로 갈 텐데 저나 교수님이나 법전공자 아닌 사람들이 얘기하누는 꼴이니... 전 공수처의 부작용에 크게 기우를 하는 사람이겠고 교수님께선 더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이시죠. 공수처자체도 오래된 떡밥이니 설립이 되든 안되든 검찰개혁이 좀 더 진행될 거 같긴 합니다ㅎㅎ 매정권마다 하던 일이기도 하네요.

  3. ㅇㅇ 2019.10.01 13:0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다음 글이 기대됩니다. 집단주의에 기초한 진보는 가짜라는 건 정체성정치를 포함하는 말씀이신지 궁금하네요. 개인의 권리의 확장과 향상이라는 것도 어떤 의미인지가 궁금합니다.ㅎㅎ

  4. ㄴㅇㄴㅇ 2019.10.02 13:1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공수처가 옥상옥이 될 가능성이 저는 작지 않아 보여요. 지금처럼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기소와 수사가 분리되는 상황에서, 공수처가 핵심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은 물론 검사와 판사, 경찰 고위직에 대한 기소권을 가집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상상이 잘 안 가지만, 공수처에 대해 검찰이 제대로 견제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경우에 따라 대통령의 인사권으로 지명된 공수처장 하의 또 하나의 사법 기관이 늘어나는 결론 밖에 아닐까요...
    굳이 공수처라는 복잡한 수를 보낼 것 없이 검찰에 대한 경찰의 견제 능력을 키워주는 게 견제와 균형 원칙의 정석이 아닐까 합니다.

  5. 옥외옥 2019.10.24 07:3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공수처는 옥외옥입니다. 지금 검찰보다 훨씬 헌법과 법률에 맞는 수사를 하도록 만드는 조직이고, 지금의 검찰청장보다 훨씬 까다로운 조건을 넣어 공수처장을 임명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훨씬 까다롭고, 인권 친화적이고, 정파색이 옅은 인물이 이끄는 공수처가 검찰보다 못한 조직이 될까 반대한다고요? 공수처를 만들지 않으면 그 수사들 지금의 무소불위 검찰이 조사 하게되는데요? 뭔가 다들 잊고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