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통계청에서 전국의 모든 일자리 자료를 총취합하여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을 발표. 전수조사이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많지 않은 신뢰도 높은 자료. 

 

조선일보;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등 대부분의 언론에서 보도. 

 

핵심 결론은 2017년 대비 2018년에 임금 노동자의 소득은 증가하고 불평등은 감소. 담당 과장은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으로 저소득층이 줄고 중산층이 늘었다고 코멘트. 그렇게 비판받던 최저임금 인상이 불평등 감소에 기여했다는 언급을 보고있자니 격세지감마저 느껴짐. 

 

통계청 보도자료를 읽어보니 재미있는 내용이 매우 많음. 

 

1.

 

우선 대부분의 언론에서 보도되었듯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비율이 감소하고, 중산층 비율이 증가. 

 

경향신문은 이런 핵심 결론과 정반대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소득격차가 더 벌어졌다고 기사를 써서 황당. 불평등은 절대액이 아닌 상대적 비율로 봐야함. 대기업은 전년 대비 평균 소득이 2.6% 증가했지만, 중소기업은 3.7% 증가했기 때문에 기업규모별 격차는 다소나마 줄어든 것. 

 

성별 소득 격차도 마찬가지. 여러 언론에서 보도했듯 여전히 격차가 크지만, 남성의 증가율(2.7%)에 비해 여성의 증가율(5.5%)이 두 배에 달함. 성별 격차도 줄어든 것. 

 

소득이 낮은 20대와 60대의 소득의 다른 연령대보다 더 빨리 상승하여 연령대별 소득 격차의 비율도 감소. 불평등과 관련된 모두 지표가 개선됨.

 

2. 

 

연령대별 평균 소득은 40대(365만원)가 가장 높음. 그 다음이 50대(341만원)임. 중위 소득으로 따지면 30대(286만원)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이 40대(279만원). 50대는 세번째임 (220만원). 50대인 86세대가 경제권을 장악하여 불평등이 커진다는 주장과는 거리가 많이 먼 통계임. 

 

다만 대기업에 아직 살아남은 50대의 평균소득은 40대나 30대보다 높음. 86세대의 경제권 장악은 대기업에 살아남은 50대의 생존자편향을 전체 인구현상으로 잘못 투사한 것. 그나마도 대기업 종사자의 중위소득은 40대가 50대보다 높음. 

 

이는 한편으로 50대 임노동자 내부의 불평등이 다른 세대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함. 

 

3. 

 

이 내용을 보도하는 언론의 논조가 각양각색인 것도 흥미로움. 

 

조선일보는 정부를 비판할 내용이 별로 없어서인지 매우 드라이하게 사실을 보도. 이에 반해 한겨레는 최저임금 효과로 월급 10만원 상승했다고 기사 제목을 뽑음. 말도 안되는 제목임. 저소득층 감소를 최저임금과 연계시킬수는 있으나, 평균 임금의 상승은 최저임금의 영향으로 보기 어려움. 경향신문은 분석의 핵심 결론과 벗어난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고. 

 

동아일보는 성별 소득격차가 경력단절로 벌어져 50대의 격차가 196만원으로 가장 크다고 보도. 연령에 따른 성별 소득격차 전체를 경력단절로 해석하는 것은 주의를 요함. 연령대별로 성별 학력 수준 격차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야. 50대에서는 남성의 교육 수준이 여성보다 확실히 높음. 

 

예전에 발표하지 않던 자료를 제공하니 기자들이 이 자료로 어떤 기사를 써야하는지 헷갈려하는 듯. 같은 통계로 이렇게 다양한 기사가 나오는건 처음 봄.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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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푸른 2020.01.23 22:2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통계만 보고 기사는 안찾아봤는데 기사들의 다양성이 굉장히 흥미롭네요. 평소에 기사들도 챙겨봐야겠네요ㅎㅎ

    • 푸른 2020.01.25 02:49  댓글주소  수정/삭제

      관련 기사를 읽다보니 반대되는 의견들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일련의 통계조사가 보여주는 고용률 증가, 소득분배 개선이 정부의 공공일자리 공급과 노년층 대상 단기일자리 공급으로 인한 것이라고 평가절하하는 기사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지적이 타당한 비판인가요? 아니면 어떤 사항을 놓치고 있는건가요?

    • 바이커 2020.01.25 10:35  댓글주소  수정/삭제

      상당 부분은 그렇죠. 그런데 이게 왜 평가절하될 대상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비판의 가정은 경기가 정치의 결과라는건데, 자본주의 경제의 기본 가정과 많이 어긋납니다. 우파 인사들 중에 시장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듯.

      그렇게 노래부르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악화와 재분배 악화가 실현되지 않았으면 왜 자신들의 예측이 틀렸는가를 돌아봐야 하는데, 아무도 그렇게 안하죠. 이쯤되면 최저임금 효과는 종교의 영역이 되어버린 듯 합니다.

      그리고 기존 연구를 보면 어떤 정권이 어떤 경제 성과를 올리냐의 대부분은 운빨입니다. 정부에 대한 평가는 경제상황에 따른 대처가 되어야죠.

    • ㅇㅇ 2020.01.26 09:10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런데 교수님. 정치적 경기변동론이 있을 정도인데 어떤 면에서 자본주의 경제의 기본 가정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하시는 건지 여쭤도 될까요.

    • 푸른 2020.01.27 03:42  댓글주소  수정/삭제

      확인이 늦었네요ㅠㅠ 답변 감사합니다!

    • sociolib 2020.02.12 21:42  댓글주소  수정/삭제

      교수님, 그런데 이 자료는 전수 조사지만 임노동자만 대상으로 한 거라서, 임노동자 집단에서는 재분배 완화 등 긍정적 효과가 잘 관찰되지만, 전체 인구 집단으로 봤을 때는 (아마도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인해) 2017년보다 2018년에 고용 악화가 있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 자료만으로는 알 수가 없고, 다른 자료를 보아야 합니까? 다른 자료를 보았을 때 고용 악화는 없었던 것입니까?

    • 바이커 2020.02.12 23:39  댓글주소  수정/삭제

      신뢰할만한 모든 통계가 2018년에 고용은 증가하고, 불평등은 줄었다고 보여줍니다.

      https://sovidence.tistory.com/1041
      https://sovidence.tistory.com/1037

  2. ㅇㅇ 2020.01.24 19:2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하지만 국민들은 저걸 안믿죠 하하하
    통계조작이라고 생각하죠

  3. 공감 2020.01.25 15:2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리고 기존 연구를 보면 어떤 정권이 어떤 경제 성과를 올리냐의 대부분은 운빨입니다. 정부에 대한 평가는 경제상황에 따른 대처가 되어야죠.

    출처: https://sovidence.tistory.com/ [SOVIDENCE]

    이 말씀 공감 많이 하고갑니다.

  4. 까룽 2020.02.11 03:1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요새 너무 힘들었는데 이 글을 보니 희망이 생깁니다. 특히 여성과 남성의 소득격차가 여전히 크나 확실히 줄어들었단 통계요, 2018년 통계이니 2019년, 2020년엔 더 줄어들리란 희망을 가지고 싶습니다. 기운이 나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