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칼럼: 전문가를 적으로 돌리는. 

한겨레 기사: 의협에 무리꿇은 공공의료

 

의협의 파업을 보면서 다들 느끼는 점도 많고 황당한 것들도 많을 듯. 가장 당혹스러운 것은 공공의료라는 대의, 이 대의를 위한 논리, 논리를 알리기 위한 대중과의 소통. 어느 것 하나 의협측에 유리한게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과는 환자의 생명을 인질로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파업한 의협의 승리라는 사실이리라. 

 

오죽했으면 정부를 비난하는 제목의 한국일보 칼럼도 "의사들이 정부의 4대 의료정책(공공의대 설립과 의대정원 확대, 한방 첩약 급여화, 원격의료) 폐지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은 공급 확대와 유사 직역 진입으로 인한 수익 악화를 걱정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라고 썼겠는가. 

 

이런걸 보고 스스로를 진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깨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건 기득권의 무서움이다. 

 

아마도 가장 무섭지 않은 집단이 "잃을게 없어서 겁날게 없다"라는 사람들일 것이다. 세상에 그런 사람이나 집단은 없다. 맑스가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잃을 것은 쇠사슬 뿐"이라고 했을 때 맑스가 보지 못한 것은 그 쇠사슬의 소중함이다. 잃을게 없어서 무서울게 없는 사람들의 선택지는 많은 경우 투쟁이 아니라 자기 파괴다. 노동자도 쇠사슬 지킬려고 투쟁하지, 쇠사슬 쯤이야라고 투쟁하는게 아니다. 

 

뭔가 불평등한 결과를 설명하는 가장 강력한 이론 중 하나가 자원의 격차에 대한 것이다. 인적자본론은 개인의 신체에 쌓인 지식이라는 자원이고, 세대간 사회이동도 경제적 자원의 동원력에 따라 다음 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달라진다는 것 아닌가. 동원할 수 있는 리소스가 다르면 결과도 다르다. 투쟁력도 자원이 있는 사람들이 강력하다. 

 

가장 결연히 떨쳐 일어서고 가장 강력히 투쟁하는 사람들은 잃을게 없어서 겁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킬게 많은 집단이다. 조직도 있고 파업자금도 있는 민주노총이 강력히 저항하지, 돈도 없고 파편화되어 있는 임계장이 강력히 투쟁하던가. 기득권자들이 투쟁하지 않는 이유는 투쟁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지 투쟁력이 약하기 때문이 아니다. 

 

공공의료도 그렇고 검찰개혁도 그렇고 현정권의 접근이 안이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코로나 위기에 의사들이 파업하지 않을거라고 믿고 정책을 추진하는 안일함. 윤석열같은 검찰 내부자, 정권 외부자로 검찰 개혁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 안일함. 기득권을 만만히 보는 듯.  

 

기득권 무서운줄 알아야 한다. 기득권의 투쟁력이 가장 강력하다. 

 

 

 

 

Ps. 이 블로그에서 자주하는 얘기가 중산층이 복지 혜택을 보는데 하위계층이 같이 덕을 보는 시스템을 만드는게 제일 좋다는 것. 복지 기득권층을 양산해야 복지가 오래간다. 그래야 복지를 축소하고자할 때 복지 기득권층이 강력히 투쟁한다. 

 

Pps. 그런 면에서 재난지원금 50% 지급보다는 전국민에게 주자는 이재명 지사의 주장이 낫다고 생각한다. 중산층이 재난지원금을 지지하게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 다들 알듯이 세금 인상이 정말 어렵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부여하고, 내년 연말 정산에서 일정 소득 이상은 추가 세금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국민적 합의를 끌어낼 수 있는 여지도 있다. 과거의 소득 통계에 근거해 지급하는게 아니라 일단 지급하고 현재의 소득통계를 나중에 계산해서 세금으로 환수하기 방식이다. 사각지대도 없어서 효율적이다. 이 방식은 재정면에서는 재난 지원금 일부 지원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 세금 인상에 대한 저항감도 줄이고, 잘하면 중산층 이상의 세금을 영구히 높일 수도 있다.

 

Ppps. 세력에 대한 고려없는 정책 논의는 바보 짓이다.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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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patz 2020.09.04 20:3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재난지원금은 참.. 1차 때 70% 안 동의했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 30%에 해당한다는 것을 깨닫자마자 갑자기 전국민 지급으로 여론이 쏠렸던 걸 보고 웃음이 나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그 30% 여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지만..

    노동운동, 여성운동과 같은 수 많은 운동들의 결론은 그랬죠. 결국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지위를 가진 사람들을 이용해야 유리한 테이블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것. 민주노총은 실제로도 수 많은 교수와 변호사들을 파트너로 삼고 있고, 현대차노조는 김앤장을 자기들의 변호사로 이용하며, 민우회 역시 그렇고요. 확실히 나이가 들어서 그런건지, 올라 선 바닥이 달라서 시야가 달라진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걸 보면 왜 그렇게 공부하라고 닦달했는지 깨달은 거 같기도 하고 복잡하네요.

    • Spatz 2020.09.04 20:34  댓글주소  수정/삭제

      사실, 임계장 이야기라는 책도 어찌보면 "공기업 사무직 38년 정년퇴직 + 아들을 로스쿨 보낼 수준의 교육기득권" 을 지닌 분이 저술한 책이라 파급력이 있는 거겠죠. 서울대 학부생이 하면 어디 헛소리라도 주워섬기는 대한민국에서 그냥저냥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다 빈곤하게 된 노인이 작성했다면 단순 노오력으로 치부하고 끝냈을 거라는 나쁜 감이 오네요 (ㅋㅋ)

  2. 코끼리 2020.09.04 22:2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킹정합니다. 정당성만 있으면 밀어붙여도 성공할 거라는 안일함...

  3. Scm 2020.09.05 00:3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방 첩약 급여화가 '정당성'있는 정책인가요? 의료의 공공성을 키워야하고, 의사 수를 늘려야하는 건 맞지만 공공의대 설립이 과연 필수의료의 수준과 보편성을 늘릴수 있을까요. 수련도 서울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있던데. 지방 의료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존의대 정원을 늘리고, 공공의대를 만들 돈으로 지방의 병원들을 지원하고 환자 이송 시스템을 정비하는게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만.

  4. 세금을못거두니 2020.09.05 02: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모든 사단은 교수님께서도 홍기빈 선생도 누누히 지적하신 바이지만, 민주당이 세금을 올릴 의지가 없다는것 아니겠습니까.

    아파트로 지지층인 수도권 중산층 약을 엄청 올려놨는데 세금을 어떤 방식으로라던지 거둘려고 한다면 지지층이 한순간에 붕괴될 거라는 공포감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5. yjcha 2020.09.05 08: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의협에 무릎꿇은 공공의료"라는 제목에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한약 첩약 급여화) 하나 하나가 공공의료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의대정원이 확대되면 공공의료가 살아나나요? 공공의대를 만들면 공공의료가 살아나나요? 한약 첩약이 급여화되면요??

    위의 명제가 맞다고 생각하신다면, 대치동 사교육에 대비되는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교대/사대 정원 확대, 공공 교대/사대 신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동의하시는지요?

    정부가 실패한 근본 원인은 "공공의료"의 마스터 플랜이 전혀 없을 뿐더러 (대체 무엇이 공공의료인가요??), 마스터 플랜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이 어이 없을 정도로 부실했던 것에서 찾아야 합니다.

    일독을 권합니다.
    https://www.chosun.com/opinion/2020/09/02/DF2KE7WDXVG3DHNPIZYBOOKVPE/
    http://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267842&REFERER=NP

    • 바이커 2020.09.05 11:00  댓글주소  수정/삭제

      "의사 정원 증가를 수용하라. 그리고 취약 지역 및 기피 전공에 대한 대대적인 장기적인 투자를 받아내라. 성공적인 투쟁은 보건복지부가 기획재정부에 해당 예산을 요구할 명분이 된다. 이렇게 해결하는 것이 의사에게나 정부에게나 국민에게 윈윈이다."

      조선일보 칼럼의 기반이 된 원글입니다: https://www.facebook.com/bryanthyuncheol.kim/posts/10218203110215023

    • yjcha 2020.09.05 18: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예, 저도 그 글 읽어봤고 깊이 동의합니다. 그런데 김현철 교수가 말하는 "장기적인 투자"가 공공의료 (여전히 무엇을 공공의료라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에서 가장 중요한 선제 조건인데, 이번 정부는 그럴 생각이 조금도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투자 없이 인력만 늘려서 해결하겠다는 어설프면서도 간교한 계획이 이번 파업을 불러온 것입니다. 투자 없이 인력만 늘려서는 결코 어떤 것도 해결되지 않음을 정부도 모르지 않을 터인데, 공공의료에 대한 진정성 없이 그냥 생색만 내고 싶은 거고 + 투자없이 인력을 늘리는 정책의 또다른 결과, 즉 의사 급여의 감소를 통해 기득권층에 반감을 가진 본인 지지층들의 만족감을 극대화하고 갈라치기를 함으로써 지지층 결집을 노리겠다는 숨은 의도가 읽힙니다.

    • 바이커 2020.09.05 18:49  댓글주소  수정/삭제

      "... 어설프면서도 간교한 계획... 진정성 없이 생색만... 숨은 의도."

      이런 식의 논의는 본인의 사고발전에도 상대방에 대한 설득에도 대중 선전에도 도움이 안됩니다.

      정책은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것으로 그 모순점, 부족에 대한 지적으로 충분히 정부 계획안의 한계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예산 문제는 보사부와 기재부가 충돌했던 과거도 있습니다.

      의사 증원 자체에 반대하고 엉터리 통계를 제시하고 황당한 홍보물을 제시한 것. 이런 행위들이 노정한 문제를 정부 정책의 한계로 넘어서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yjcha 2020.09.05 20: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 환자의 생명을 인질로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파업"
      이런 식의 논의는 본인의 사고발전이나 상대방에 대한 설득, 대중 선전에 도움이 될까요?

    • 바이커 2020.09.05 21:02  댓글주소  수정/삭제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082915470001702

      불쾌한건 이해하는데 환자단체라는 곳에서 이런 기자회견도 했습니다. 위 문장은 환자단체의 회견과 한국일보의 칼럼을 섞어 놓은 것입니다.

  6. 종종 2020.09.05 10: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가 이번 글에 동의할 수 있는 건 의사들이 자기이익을 위해 파업 했다는 것 뿐인 듯 하네요. 이번 정책이 타당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설프게 봤을땐 의사들쪽이 타당해보이더군요. 암튼 재밌는 것은 현정부나 이번 정책에 비판적인 사람들은 의사들이 공익을 위해 파업했다 보고 반대는 이기적인 집단으로 본다는 점입니다.

  7. 헌데 2020.09.06 01:3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 두개로 나눠서 양쪽 모두 살짝 비꼬고 싶은 지점들이 있더군요.

    먼저 정부와 여당.


    공공의대가 아니라 공공의전이면 좋은 인력이 올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상식적으로 학부+의전입시비용+비교적 고령까지 이어지는 수련기간. 이것을 감안하고 소득, 근무기간까지 묶여있는 공공의사라면 안타깝게도 질적 저하는 피하기는 힘들 겁니다.

    여기에 되도 않게 시민단체 추천 같은, 아무리 봐도 한풀이성이 다분한 허접한 발상을 넣은 것도 스텝이 꼬인 큰 이유겠지요. 수능 5등급이 의사가 되면 왜 안되냐!!! 이러고 싶으신 마음이야 알겠지만, 의학이나 과학이 딱 서열이 나뉘는 학문임을 감안하면 그게 통할리가 없지요. 공공 철학자나 공공 역사학자라면 또 몰랐겠지만요. 이 말대로만 되면, 지방환자들 여전히 KTX타고 서울로 갈 겁니다.

    마지막으로 나온 얘기는 5분 진료 비판, 의사의 고소득 공격, 사립의대에도 국가 예산이 들어갔다는 지적이었는데 한국이 동소득 대비 타국가들과 비슷한 의사수입을 거두는 배경이 저수가를 땜빵하는 5분 진료임을 감안하면, 현실성이 떨어지는 얘기죠. 의사가 고소득자여야 하냐는 공격도 하나마나한 얘기고, 솔직히 오히려 세계적으로 어딜 가나 비교적 고소득자라는 컨센서스가 있으니 민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국가 예산 타령은, 어차피 어느 사립대학 어느 전공이건 등록금말고 국가 예산 혜택도 봤다고 윽박지르면 그만이죠.

    고소득을 자꾸 지적하는 부분에서는 정부나 여당이나 아직도 80년대인가?라는 느낌이 드는게 사실이었습니다. 웬 사회주의 국가 의사들 이상향으로 보는거 말이지요. 얼마전에도 모 유력 진보언론에 쿠바 의료를 극찬한 기사들이 실리더군요.

    • 자연 2020.09.07 05:58  댓글주소  수정/삭제

      의사가 어딜 가나 비교적 고소득자는 맞지만, 노동자 평균 임금과 비교를 보면 우리나라 의사가 5.6배 정도로 압도적으로 많이 법니다. OECD 중 우리보다 의사가 상대소득 높은 곳은 양극화 엄청 심한 미국, 칠레 뿐입니다. OECD 평균은 2-3 사이고.
      사회주의 타령도 지겹네요. 독일만 해도 우리 인구 두 배가 안되는데 연 의대 정원 1만명이고, 그조차도 최근 50% 늘린답니다. 지역의사제는 NRW 주에서 이미 시행 중이고요. 독일은 동독이 통일했나보죠?

  8. 헌데 2020.09.06 01:5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의사들을 비꼬자면,


    언제나 비교대상이 미국인게 개그. 한국에서 1% 아니 0.1% 엘리트였을 수 있지만 그건 한국 사회 안에서의 얘기일 뿐인데 자기애가 지나친 분들이 흘러넘치지 않나 싶습니다.

    현실은 한국에서 미국 의사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매우 소수에 지나치 않지요. 미국 의사시험도 어렵지만(정량평가), 언어와 사회적 습속을 통해 이뤄지는 진료능력도 어차피 갖출 수가 없거든요. 어떤 환자가 알아듣기도 힘들거나 잘쳐봐야 느즈막에 노력한 외국인 억양에 사회적 매너도 다른 의사에게 굳이 진료를 받고 싶겠습니까. 아무리 박박 우겨도 운 좋고 능력 좋은 소수를 제외하면 '매러디스'나 '하우스'가 될 수는 없지요.


    또 계속 정치세력이 본인들을 외면하는 것을 한탄하던데 애초에 정치력이 안되는 건 본인들의 무능이죠. 대개 의사들은 본인이 개원한 지역보다 한단계 높은 동네에서 살려고 하더군요. 설령 그 동네에서 살아도 지역사회 구성원 컨셉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우수인력 정도의 대접을 바라는 느낌. 실상을 떠나서 태도가 이러면 정치인들이 신경을 덜 쓰는게 당연합니다.

    한가지 확연한 차이가 있는게 약사들이 대개는 개업한 지역에 뿌리내리고 지역사회 구성원 컨셉으로 밑바닥에서 정치 세력화에 성공한 것. 의사들 맨날 약사들만큼 의사들 대접 안해준다고 곡을 하던데 세상에 공짜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뿌리깊은 의사 예외주의가 있지요. 한국은 모든 분야에서 저비용, 고효율 방식으로 인력을 쥐어짜는 방식으로 돌아가는데 본인들만 그런 줄 압니다. 만약 5분 진료로 의사들이 연수입 5천이라면 사람들이 생각을 달리 했을지 모르지요. 하지만 대충 연수입 2억은 나오니 예외주의 방식으로 통할리가 없지요.

    이번에 보니까 의협도 앞으로도 미래가 없어보이더군요.

    젊은 의사일수록 정치력은 더 없고 의사 예외주의 근성은 넘치는데다, 이상한 끼워팔기 (대체 의사 파업에 웬 부동산 정책과 인천국제공항공사인지)까지 하면서 상대적으로 더 특수 계층화된 젊은 의사들의 반정부 투쟁이라는 인상만 심어줬지요.

    공공의대 저지로 어느 정도 챙겨가긴 했지만, 본인들이 주장하고 싶은 의사 예외주의나, 비교대상은 미국 의사다!! 전략은 앞으로도 절대 안 통할 것이 확실하다고 봐야지요.

    • 자연 2020.09.07 06:01  댓글주소  수정/삭제

      다 떠나서 미국 의료가 철저히 서민들을 버린 탐욕스러운 제도란 걸 생각하면 미국과의 수가 비교는 양심이 없다고밖에 할 수 없죠.
      상대소득 더 낮은 독일, 영국과 비교할 수는 없으니 계속 미국미국거리는데, 코로나 대처나 하다못해 영아사망률만 봐도 미국처럼 가야한단 소리가 얼마나 직업 윤리 팔아먹은 소리인지 알 수 있습니다.

  9. 재떨이 2020.09.07 19: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수정했습니다] 이번 파업이 일어난 것은 정책 자체의 모호함과 불통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으로 공공의료를 강화한다고 했는데

    1. 설비와 인력을 같이 강화하는 것인지 (정책은 인력만 언급합니다만 복지부는 병원도 짓겠다고 언론 인터뷰에서 답변)

    2. 인력을 강화한다면 이는 민간영역에 들어가는지 (즉 민간의료와 같이 경쟁이 되는지) 공공영역에 머무르는지

    3. 강화된 인력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응급진료, 중환자 처리 등 흔히 말하는 바이탈 문제를 다루는지, 아니면 의료 전반에 대한 것인지.

    4. 강화된 인력이 어떻게 배치될 것인지 - 지역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고 어떤 기관 (3차, 2차, 1차 의료기관)에서 일하게 될지는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불통에 대해서는, 시행 전까지 전혀 의협이나 의학교육 하는 쪽에 협상이 없다가 주변 상황이 준비된 다음 발표한 점, 전공의들이 1일 간 2회 파업했을 때 무시로 일관한 점이 들어 가겠네요.

    댓글들에 의사들의 탐욕 이런 말이 등장합니다만, 의사들이 탐욕스럽다고 해서 허술한 정책에 정당성이 생기는 건 아니죠. 수가 이야기가 언급되는데, 일본과 비교해도 한국이 매우 낮습니다. 2015년엔가 조사에서는 1/5 수준이었어요. 글 제목이 기득권의 무서움을 알아야, 인데 저는 발의되는 법안들을 보면 180석의 힘이 무섭군요.

    • 바이커 2020.09.08 06:22  댓글주소  수정/삭제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46233&page=1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42869&page=1

      저도 아는 분야가 아니지만 이 정책이 뜬금없이 나온 것도 의료계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고 나온 것도 아닙니다.

    • yjcha 2020.09.08 07: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1. 링크한 보도자료 어디에 의료계와 협의했다는 내용이 나오죠? relevant하지 않은 내용으로 보입니다.
      2. 대한의사협회와 사전 협의를 안했다고 이미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했는데 의료계와 협의를 했다니요? 혹시 논의에 포함된 사람 중 의사면허를 가진 사람이 1명은 있을테니까 의료계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의미인가요?

    • 바이커 2020.09.08 07:24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같으면 말장난 시비걸기 전에 링크한 위원회 명단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15명 위원 중에 위원장 포함해서 의사가 몇 명인가요?

    • yjcha 2020.09.08 07: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당연히 링크한 위원회 명단 확인한 후 답글을 단 것이고요. 모두 예방의학 전공입니다. 예방의학 전공자들을 포함하면 의료계를 대변한다고 보시나요? 저 같으면 공부하고 글을 쓰겠습니다. 의료계를 대변할 수 없는 (의료계의 일부만을 대변할 수 있는) 인사들과만 논의했기에 과학적이지도 않고 논리도 부족한 정책이 나온 거고, 전체 의료계를 대변할 수 없는 인사들과만 논의해놓고 우리는 논의했으니 과정에 문제 없다고 한 결과가 파업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 바이커 2020.09.08 07:35  댓글주소  수정/삭제

      위원 15명 중 10명 이상이 의사인걸 확인하고도 "의사면허를 가진 사람이 1명은 있을테니까"라고 쓰신거죠?

    • yjcha 2020.09.08 07:4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의사면허를 가진 사람이 몇명인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제가 말하는 것입니다. 의사면허가 있다고 의료계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정부가 원하는 공공의료에 참여할 정책, 예방의학, 의료관리학, 임상의학 (1, 2, 3차 의료기관), 의학교육 전반을 대변할 수 있는 인사가 포함되어야 논의가 되겠죠. 님은 15명 중 의사면서 가진 사람이 X명이니까 의료계를 충분히 대변했다고 하는 거고요.. 그런 자세로 일하면 의료계 뿐 아니라 어느 분야에서던 또 따른 파업이 일어날 수 밖에 없음을 확신합니다.

    • 바이커 2020.09.08 07:47  댓글주소  수정/삭제

      눈을 씻고 찾아봐도 제가 쓴 글에 "의료계를 충분히 대변"했다는 말은 찾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위 명단에 있는 모든 의사들이 모두 예방의학 전공인거는 맞나요?

    • yjcha 2020.09.08 07: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장난하는 분과 더이상 시간들여 논의할 필요 없습니다. 위 글에서 따옴표 적지 않은채 " 환자의 생명을 인질로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파업" 글 써놓고서 지적하니까 말도 안되는 변명 (위 문장은 환자단체의 회견과 한국일보의 칼럼을 섞어 놓은 것입니다) 늘어놓으신 것 더 이상 뭐라하지 않았습니다. 이 게시판 보시는 분들이 논의 내용 지켜보시게 지우지 말고 남겨주시면 좋겠네요. 저는 더 이상 안올테지만.

    • 바이커 2020.09.08 07:58  댓글주소  수정/삭제

      걱정마십시오. 안지울테니. 그리고 위원 모두가 예방의학 전공인것도 아니죠?

      "환자를 볼모로 밥그릇 의료 확충"이라고 경향신문에서도... http://news.khan.co.kr/kh_cartoon/khan_index.html?artid=202009062156005&code=361101

    • 재떨이 2020.09.08 20:28  댓글주소  수정/삭제

      바이커 // 민감한 주제에 감정적인 소모도 있으실텐데, 답글 감사합니다. 무슨 문제인지 링크해주신 페이지가 열리지 않는군요.

      1. 의사들도 하나의 단일 집단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 병원 협회에서 2019년에 의사 수를 증원하는 것에 대해 찬성한 적이 있으니까요. 서울대병원장의 인터뷰 역시 그 연장선 상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정책의 당사자 (좁게는 의과대학들, 넓게는 지금 면허를 따게 되는 사람들)와 논의되지는 않았습니다. 복지부 장관도 국회에서 이 점을 인정했구요.

      한겨례 신문 같은 곳에서 그런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가 논의를 해야 하냐는 비아냥이 있습니다만,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든 갈등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도 정치인이 갖춰야할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파업 중에 여당 의원과 대통령은 파업 세력들을 더 자극하는 발언만을 했을 뿐입니다.

      정부나 여당은 기득권은 절대 타협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설득과 토론은 불필요하다고 느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대화를 생략하면 물리적인 대결 밖에 남지 않게 되니, 이번 파업에 정부의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2. 지방의대를 달라는 요구는 꽤 옛날부터 있었고, 올해 7월 복지부 공청회에 참가한 시민단체들도 옛날부터 의사 수 증원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 전에 적었듯이, 설비의 투자 없이 의료인력만 늘리는 것이 과연 어떤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스럽습니다. 사회적인 요구가 있을 때, 정책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생각하는 것이 권력을 쥔 사람들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첨언하면, 의사들 중에 의협이 승리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의협이 승리했다는 말씀이 뜻밖이었습니다. 이제 병협을 제외한 의사들과 정부, 시민단체 사이에는 감정이 상했고, 두 번째 싸움이 시작될 것 같아 불안합니다.

    • 바이커 2020.09.08 21:32  댓글주소  수정/삭제

      재떨이/ 이 사단이 났는데 정부 책임이 없다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설득이든 물리력 사용이든 하여간 제대로 안되어서 정책이 시작도 하기 전에 (적어도 현재로써는 확실히) 실패했는데요. 기득권 무서운줄 알라는 제 원글도 안일하게 대처한 정부를 비난하는거지, 칭찬하는 글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일어난 원인이 정책이 모호하고 통상적으로 정책 개발에 필요한 소통을 안했기 때문이라는 재떨이님의 처음 진단은 동의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하루이틀 사이에 급조한 정책도 아니고, 의사를 포함한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이 배제된 정책도 아닙니다. 해외 사례가 없는 것도 아니고요. 정책을 찾아서 읽어보세요. 설비투자 계획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기득권이 강고한 그룹은 자기 이익에 침해가 있을 때 이런 통상적인 걸로는 설득이나 통제가 안된다는게 제 글의 요지에요.

    • 재떨이 2020.09.09 02:59  댓글주소  수정/삭제

      정책을 찾아보시라고 말씀하신 것이 2018년 발표된 정책이라면, 공공의대와 연관된 의료기관 설립에 대한 이야기는 없는 듯 합니다.

      2018년 정책에는 공공의대 외에도 공공성에 연관된 많은 정책이 있습니다. 합의문에서는 공공의대 하나만 언급하고 있는데, 왜 완벽히 좌절되었다는 표현을 하시는지 의문이 듭니다.

    • 바이커 2020.09.09 09:52  댓글주소  수정/삭제

      "공공병원이 없고 역량 있는 민간병원도 없는 지역은 공공병원을 신축하여 육성" 이렇게 써있습니다. 다른 계획에 비해서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할 수는 있지만 없는게 아닙니다.

      "현재로써는" 완벽히 좌절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앞으로 추진도 안하겠다는게 아니고요. 의사가 없는 병원이 무슨 기능을 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