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균, 신희주, 김창환 (2020) 한국사회 가구소득 자산 불평등.
전문 공개는 아니고 일부만 공개. 전문은 아마 dbpia에 나중에 공개될 것.
이 블로그에서 몇 번 했던 얘기인데 논문으로 정리. 소득불평등 변화 추이와 시점에 대해서 대략 3가지 오해가 있음. 아래 그래프는 1990년 이후 가구불평등 지수의 변화.
(1) 첫번째 오해는 불평등의 증가 시점. 위 그래프에서 보다시피 IMF 경제 위기가 아님. 1990년대초부터 불평등은 증가하기 시작. 1992년부터 2009년까지 선형적으로 불평등이 증가하는데 IMF 로 인해 1998~1999년의 지표가 튀었던 것. 한국에서 불평등이 증가한 근본 이유가 경제위기의 충격이 아님. 그 전부터 시작하였음. 정확한 시점은 연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소득불평등 장기 추세를 연구한 거의 모든 논문이 IMF경제위기가 아닌 1990년대 초중반을 소득불평등 증가 시점으로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IMF가 소득불평등이 증가한 기점이라는 오해가 광범위함.
(2) 위 그래프에는 안나오지만 1980년에 불평등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음. 1987~89년 노동자 대투쟁이 소득불평등을 낮춘 원인이 아님. 과거 경제기획원 통계에 따르면 지니계수가 1976년 .391, 1980년 .389, 1985년 .345, 1993년 .310으로 줄어듦. 위 그래프에서 제시한 수치와는 차이가 있지만 1980년대 전체에 걸쳐 소득불평등이 하락하였음.
(3) 2010년대에 소득불평등이 꾸준히 줄었음. 가계동향조사로 보나 가금복으로 보나 차이가 없음. 전체 가구의 소득을 더 정확히 파악하는 가금복으로 보면 오히려 소득불평등의 감소 정도가 가계동향조사 기반 수치보다 더 가파름. 보수 정권이 집권하였던 10년동안 소득불평등이 증가하지 않았음. 논문에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가구소득이 아닌 개인소득으로 보면 21세기들어 소득불평등이 줄어들기 시작한 시점은 좀 더 앞당겨지는 듯.
최근들어서 소득불평등이 크게 감소했는데 사람들이 감소했다고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아마도 하위계층의 소득증가에 의해서 소득불평등이 줄었기 때문일 것이다. 한국은 소득최하층의 소득변화에 대해서 매우 둔감. 소득최하층의 소득이 증가한 이유는 하나는 복지의 확대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이들 계층의 노동소득 증가 때문이다.
일반적 인식과 다른 소득불평등의 이러한 변화 추세는 가구소득 불평등 증감 원인에 대한 근본적 재성찰을 요구한다. 소득불평등 변화는 집권 정당의 변화와 무관. 경제적 논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게 뭔지 정확히 모른다. 왜 변하는지 잘 모른다는게 한국 사회 소득불평등 변화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원인을 알고 싶어도 알 수가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데이터의 부족. 개인노동소득을 알 수 있는 장기 데이터가 없고, 그나마 있는 가계동향조사 같은 데이터도 지역 변수도 없고, 구체적인 직업 변수도 없고, 세부 연구를 할래야 할 수가 없다. 빈깡통마냥 시끄럽기만 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