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CoCo님 트윗

사회운동 전공 사회학자인 Fabio Rojas 트윗

 

1.

 

어제 폭도들의 의사당 난입은 두 말할 필요도 없이 황당하고 끔찍한 일이다. 이들의 행위가 트럼프의 선동에서 비롯되었고, 사망자까지 발생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이 혼돈을 "쿠데타 시도"라고 규정하였다. 하지만 이 폭동, 내지는 과격시위를 쿠데타로 규정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눈 앞에 펼쳐지기는 했지만, 혼돈의 성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엄밀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에 의해서 조장되기는 했지만, 어제의 의사당 난입은 과격시위의 하나이지, 쿠데타로 보기 어렵다. 박정희, 전두환의 쿠데타를 겪어보지 않았던가. 박정희, 전두환의 5.18, 12.12와 가스통 할배의 청와대 진격이나 의사당 난입은 다르다. 전자는 쿠데타고, 후자는 과격시위일 뿐이다. 미국의 의사당 폭도도, 박근혜 탄핵당시의 가스통 할배들도 할 수만 있다만 쿠데타를 했겠지만, 쿠데타를 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이 되지 않는다. 후자가 중요하다. 

 

어제의 일은 잠깐 동안의 의사당 난입과 부분적 파괴 외에 어떤 물리력도 담보되지 않았다. 시위자도, 의회도, 경찰도, 트럼프 행정부도 어제의 의사당 난입이 실제 결과의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남부연합 깃발과 윗통을 벗어제낀 시위자에 의해서 전복되는 정부는 없다. 물리력을 담보한 미국의 어떤 기관도 쿠데타에 동조하여 움직였다는 조짐이 없다. 다행히 지금은 대부분의 언론이 쿠데타라고 하지 않고, mob attack 등 폭도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 선거 직후 학교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도 의사를 피력했지만, 저는 광범위한 폭동이나 쿠데타 없이 정권 교체가 이루어질 것이라는데 큰 의심이 없다. 사회학에서 제도를 논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지속성, 반복성이다. 미국의 민주주의 제도가 여러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정권 이양의 지속성이 위협받을 징후는 크게 보이지 않는다. 나쁜 제도든, 좋은 제도든, 제도는 그렇게 쉽게 단절되지 않는다. 

 

일부에서는 마치 미국을 구한게 민중의 투표와 선거제도가 아니라, 선거관리인, 군부, 법조계 엘리트들인양 말한다. 하지만 선거관리, 군부, 법조계 엘리트들의 행동이 제도를 따르고 지속성이 담보되도록 사회적 규범이 선게 바로 민주주의의 공고화다. 이렇게 공고한 (단순 법조문이 아니라 모든 정부기관, 시민사회 운영의 원칙으로 명시적, 묵시적으로 자리잡은) 민주주의 제도를 만든 힘은 민중에게 있다. 한국 사회도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민주주의 제도는 더욱 공고화되고 있다. 

 

2. 

 

어제 시위자들을 대하는 경찰의 온건한 모습은 Black Lives Matter 시위와 이어진 폭동을 과격하게 진압했던 경찰의 모습과 대비된다. 미국 사회의 인종적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어제 폭동에서 의사당 진입을 막지 못한 책임을 누군가 반드시 져야한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 반드시 조사를 해야한다. 하지만, 경찰력의 중과부적으로 폭도들의 의사당 침범이 이루어진 이후의 온건한 경찰 대응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미국 경찰은 과잉 대응이 문제이지, 소프트한 대응이 문제가 아니다. 어제와 같은 온건한 대응이 대부분의 시위 대응의 규범이 되어야 한다. 인적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빠른 시간 내에 시위를 해산하는 것이 최선이지, 시위자를 체포하고 물리적으로 진입하는 것이 최선이 아니다. 

 

가끔보면 한국 경찰의 범죄자에 대한 온건한 대응에 불만이 있는데, 미국과 한국의 경찰 대응 중 하나를 택하라면 한국 경찰의 대응이 미국보다 낫다. 한국 경찰은 시위대에 대하여 지나치게 과격 대응을 해서 문제였다. 

 

물론 온건하고 유연한 해산 과정과 앞으로 시위에 가담했던 폭도들을 기소하고 처벌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일이다. 의사당을 파괴하고 민주적 대통령 선출 과정을 방해한 폭도들에 대해서 엄격한 법 적용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3. 

 

가장 끔찍한 일은 트럼프 같은 인물이 대통령이 될 수 있었고, 2024년 선거에서도 트럼프나 그 유사한 인물이 공화당 후보로 다시 당선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다. 

 

트럼프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느꼈겠지만, 한 사회가 비교적 스무스하게 운영되는 이유는 법조문 때문만이 아니라 암묵적 합의의 규범이 광범위하게 작동하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그런 규범을 깨고, 법조문의 약한고리를 찾아서 공격한다. 비록 압도적 다수의 선택으로 부결되었지만, 아리조나와 펜실베니아 선거 결과를 둘러싼 표결은 그런 약한 고리의 상징이다. 

 

명시적 묵시적 규범 덕분에 미국 민주주의가 지금 당장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 같은 인물이 양당제에서 한 쪽 정당의 대표로 계속 당선된다면 미국 민주주의가 유지되기는 어렵다. 도대체 어떻게 이게 바뀔 수 있을지... 

 

대통령-상원-하원을 모두 장악한 미국 민주당이 향후 2년 동안 제도 정비로 적어도 명시적 규범의 공고화를 강화해주기를 기대한다. 

 

 

 

Ps. 이런 감상을 굳이 한국 사회와 연결시키자면, 문재인 정부가 법치주의를 확립하면서 민주주의와 복지사회를 위한 암묵적 합의의 규범을 넓히기 보다는, 정치의 영역을 자꾸 법조문의 잣구로 바꾼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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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DR 2021.01.07 14:0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게리맨더링이랑 electoral college만 아니였어도 공화당은 한참전에 망했을 정당이죠. 지금 캐비넷에서 25th amendment를 시행할거란 이야기도 들리고 척슈머가 탄핵을 이야기하는데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통합한답시고 약하게 나갈게 아니라 트럼프 탄핵절차 들어가고 강경한 AG 뽑아서 트럼프와 enabler들 법적책임 묻고 앞으로 선거에서 비례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차근차근 개혁해 나가면 됩니다. 민주당의 강경한 리더십이 필요한데 바이든이 유화적이라 걱정되긴 합니다.

    • 바이커 2021.01.07 15:52  댓글주소  수정/삭제

      게리맨더링은 어떻게 해봐도 선거인단은 고치기 어려워서, 당분간 대선에서 공화당의 구조적 이점은 지속될 것 같습니다.

      탄핵이나 25th amendment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바람직한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의 셀프 사면은 안될 수 있어도, 펜스가 하루라도 대통령되면 트럼프를 무조건 사면할 것 같아서요.

  2. 기린아 2021.01.07 17:5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제 영상을 보는데, 백인 시위대가 의회에 진입하는데 그걸 폭력으로 진압하지는 못하는 흑인 경비를 보면서, 반대였다면 아마도 백인 경비가 흑인을 무자비하게 폭행했겠지 라는 생각이 드니까 참 만감이 교차하더군요. 한국에 사는 입장에서는 미국의 민낯이 또 하나 보이는 느낌이었습니다.

  3. 지구돌기 2021.01.07 20: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마지막으로 덧붙이신 말씀에 대한 제 생각은, 한국 사회에서 암묵적 합의가 잘 동작할지 의문이긴 합니다.
    한국도 위에 말씀하신 명시적 규범의 공고화에 집중해야하지 않을까 싶네요.

    • 바이커 2021.01.07 20:23  댓글주소  수정/삭제

      https://sovidence.tistory.com/1053

      헌법90조도 규범에 의해서 사문화되지 않았습니까. 무려 헌법입니다.

      저의 가장 큰 불만은 코로나 위기를 복지 확대를 위한 규범 변화의 기회로 삼지 않는 점입니다.

    • 하루 2021.01.09 13:51  댓글주소  수정/삭제

      헌법 90조 기반으로 국가원로자문회의법 만들어서 문재인 퇴임후 의장에 취임하도록 하자고 민주당이 법안 발의하면 재미있겠네요. 야당이 반대하면, 그럼 개헌하자고 하구요. 위헌적 상황을 방치할 수 없으니 개헌 받든가 아니면 의장 받든가. ㅋ

  4. lecter 2021.01.07 20:3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글 감사히 잘 읽고 있습니다.

    coup가 아니라는 데에는 정치적으로는 동의하지만, 단순 "performance"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래의 법 조항이 있다고 합니다. Seditious conspiracy는 "내란 선동/음모"으로 번역이 가능할 텐데, 미국 법 체계는 잘 모르지만, 느낌만으로는 coup 쪽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18 U.S. Code § 2384 - Seditious conspiracy

    "If two or more persons in any State or Territory, or in any place subject to the jurisdiction of the United States, conspire to overthrow, put down, or to destroy by force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r to levy war against them, or to oppose by force the authority thereof, or by force to prevent, hinder, or delay the execution of any law of the United States, or by force to seize, take, or possess any property of the United States contrary to the authority thereof, they shall each be fined under this title or imprisoned not more than twenty years, or both."

    • 바이커 2021.01.07 21:04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도 법을 전혀 모르지만, 당연히 단순 performance로 보지는 않습니다. 원글에도 폭동이라고 썼고요.

  5. 종종 2021.01.08 01:0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 3.을 보며 최근 소위 추윤갈등이 떠오르네요. 암튼 교수님은 제도의 구조성을 중시하시는 게 항상 느껴집니다

  6. .... 2021.01.09 09:0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s://www.cbsnews.com/news/james-clyburn-says-somebody-on-the-inside-of-capitol-was-complicit/
    https://www.latimes.com/politics/story/2021-01-07/dc-riots-capitol-police-reject-federal-help

    쿠데타라고 하기도 이르지만 쿠데타가 아니라고 하기에도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미리 계획이 있었고 경찰 등이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가담하거나 방관했던게 밝혀진다면요. 아무리 나쁜 계획도 계획은 계획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