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가 규제완화와 투자촉진 차원에서 꺼내든 영리의료법인 도입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도 의외라는 반응이 많다. 대표적인 보수우파 인사가 좌파와 비슷한 주장을 펴는 이유가 뭔가.


“여기 와서 직접 살펴보니 대한민국의 건강보험 시스템은 세계 일류 수준이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삼성의료원이나 서울대학병원 같은 최고 병원을 별다른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나라는 많지 않다. 스웨덴에 가서 그곳의 한국 의사들과 조찬을 한 적이 있었는데 심지어 자신들조차 동료 의사에게 진료를 받으려면 4~6개월 기다리는 것은 예사라고 했다. 치과는 도저히 안돼 한국에 와서 진료 받는다고 한다.


미국의 경우도 오바마정부가 국가적 재앙으로 떠오른 의료보험 시스템을 영국이나 한국 같은 단일보험 시스템으로 바꾸려고 시도하고 있지 않나. 단일보험에 대해 워낙 반대가 극심해 공보험을 만들어 사보험과 경쟁시키려 하지만 이것도 공화당과 보험업자들의 반대 등 복잡한 이해관계 때문에 전망이 불투명하다. 요컨대 시장에 맡겼다가 실패한 시스템을 굳이 따라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영리의료법인 도입이 병원의 대형화를 유도해 질 좋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지 건보 시스템 훼손과는 상관없다는 주장도 많다.


“영리의료법인을 제한 없이 허용한다면 지금의 건강보험시스템은 뿌리부터 흔들릴 것이 뻔하다. 대형 보험회사들이 앞다퉈 영리의료법인을 설립해 엄청난 연봉을 주며 인기 의사들을 데려갈 것이고 환자가 몰리면 일본처럼 간호원 7~9명이 따라붙는 초특급 병실을 만들어 무한 영리추구 경쟁을 벌일 것이다. 그러면 사회는 결정적으로 양극화될 수밖에 없다.


모든 의료기관이 건보 시스템의 적용을 받도록 한 당연지정제는 무너지고 건보 시스템은 별 볼일 없는 비영리병원하고만 계약하는 초라한 존재가 될 것이다...”


주간 조선 기사.

이게 도대체 내가 알던 그 정형근이가 한 발언이 맞나? 장성민 전의원과의 라디오 인터뷰 후 장 전 의원이 "정형근이가 살아남기 위해 무섭다... 무서워"라고 얘기했는데, 정형근이 정말 무섭게 변했다. 정형근 부임 이후에 건강보험공에서 별 말이 없어서 죽은 듯이 지내나 했더니 이렇게 변했네. 이 정도 인식이면 같이 토론하면서 일할 만 하겠다.

그래 인정한다. 한국의 의료보험은 진보개혁세력의 투쟁이 아닌 보수 우파의 시혜로 이룬 복지라는걸. 이거, 니네들의 훌륭한 성과 맞으니까 쭈~욱 잘 지켜라.

추가로,

현재 미국에서는 1% 상위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어서 전국민 의료보험을 하자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시벨리우스 보건 장관이 전재희 장관에게 한국의 의료보험을 한 수 가르쳐달라는 기사도 얼마 전 나왔다.

이에 대해 클린턴 시절 노동부 장관을 지낸 라이시의 칼럼이 읽을 만하다. 1% 부자에게 추가 과세해서 전국민 의료보험을 도입하자는 제안을 라이시는 "담대하고", "공정한" 아이디어라고 칭찬한다.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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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바이커 2009.07.16 10:5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국에서 전국민의료보험의 뼈대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미국에서 민주당이 집권해서 지금처럼 의료보험 개혁을 시도한다는 것도 있겠죠. 미국과 같은 시스템을 도입해서 의료산업의 발전을 이루자는 논지가 설 자리가 없어졌으니까요.

  2. 기린아 2009.07.16 18:4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로버트 라이히가 아니라 '라이시'로 읽는군요. 본토발음은 역시 어려워 OTL;;;

  3. 객관식사고 2009.07.16 19: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형근씨가 개인적인 도덕성은 논외로 친다면 상당히 능력있는 사람이라고 하더군요...

    뭐 그 바닥 사람이 다 그렇겠지만..
    진짜 어이없는 모습들(디스켓 복사본 같은거.. -_-)도 간혹 보여주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꼴통 이미지는 그쪽 지지자들이 그런 모습을 오히려 더 좋아하기 때문이라고들 하더군요. (단순한 사람일 수록 yes or no를 좋아하지요.. -_-)

    Ps. 오해가 있을까 한마디 더 첨언하자면 그런 단순한 사람은 보수쪽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

    • 바이커 2009.07.16 20:35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쯤 올라간 양반들은 대부분 한가닥 하는데가 있죠. 나쁜 일도 능력있어야 하거든요.

  4. 기린아 2009.07.16 21: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 생각에는 흉부외과등 기피 학과의 인력 수급문제에 있어서 '정부 공무원화'에 대한 논의가 추가 되지 않는다면 한국의 의료 체계가 붕괴될 가망성이 있어 보입니다. 분명히 자기들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한 환경에서도 '사명감'으로 일할 의사들도 적지 않게 있는만큼, 기피 분야에 있어서 정부지원이 들어가는 것이 필요 하겠죠. 흉부외과같은 경우는 개업이 안되고 의료보험 수가가 낮아서 종합병원을 제외한 어떤 병원도 관심이 없다는게 일반적인 평가더군요;;;

    • 바이커 2009.07.16 21:49  댓글주소  수정/삭제

      두가지 해결책이 있겠죠. 정부 공무원화 한다. 수가를 올리고 전체 의료 인력 공급을 늘린다. 어느게 더 현실적인지는 잘 모르겠군요.

    • 기린아 2009.07.16 23:21  댓글주소  수정/삭제

      수가를 올리는건 결국 상대적으로 다른 분야의 저항을 불러 오기 때문에 손도 못대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의협에 맞겼는데 의협도 포기했다고;;;

    • 바이커 2009.07.17 00:04  댓글주소  수정/삭제

      해결할려면 파동 한 번 겪겠군요.

    • 기린아 2009.07.17 00:50  댓글주소  수정/삭제

      파동 정도로 끝나면 다행이죠. 의사들이 파업하던 시절, DJ쯤 되니까 정치적으로 살아 남았지 아니었으면 시망했을듯.

    • 피노키오 2009.07.17 01:07  댓글주소  수정/삭제

      의료서비스는 특수한 공공 상품이고, 따라서 시장의 일반 원리를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정부 공무원화에 대해 찬성입니다. 사실 법률서비스도 그런 성격을 인정하였기에 판사 검사로 정부 공무원화 한 것이자나요.

    • 기린아 2009.07.17 02:20  댓글주소  수정/삭제

      피노키오 / 저도 의료 서비스에 혁신이 약하고 개별 의사간의 수준 차이가 많지 않거나 이를 표준화 할수 있다면 공무원화에 찬성을 할수 있을거 같은데, 그게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5. 피노키오 2009.07.16 23:3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 것과 관련된 이야기는 전에도 들었는데 그야말로 정형근 파이팅이죠. 논리도 제법 탄탄한 걸 보니 우꼴들의 공세에 쉽사리 무너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요즘 박지원과 더불어 저의 완소정치인이라 하겠습니다.

  6. uriel 2009.07.17 04:0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미국의 경우 수가가 의대 해당 학과의 경쟁율을 가지고 조절한다는 얘기를 미국에서 의사를 하는 이모부님에게 들었습니다.

    방사선과 의사인데, 그래서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인기과와 비인기과의 부침을 2번 정도 거쳤다고 하더군요.

    • 바이커 2009.07.17 11:34  댓글주소  수정/삭제

      학과 경쟁률이 낮은 학과는 수가를 올려주고, 높은 학과는 수가를 낮춘다는 말씀인가요? 사보험 시스템에서 그게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