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나라나 갈등의 축은 중첩적이다. 계급으로만 갈리는 나라는 없다. 한국도 계급갈등과 지역갈등의 두 개의 갈등축이 있었고, 여기에 민족까지 더해진다.

미국은 계급, 인종, 지역의 갈등이 뒤섞여있다. FDR이 수행한 뉴딜은 "계급+(소외 남부)지역"의 연합으로 흑인 인종을 배제한 연합이었다. 레이건의 신자유주의는 미국 민주당이 흑인 인종 배제 연합을 폐기하자 마자 그 약한 고리를 파고들어 "계급+(백인)인종+남부지역"의 연합을 이루어서 만들어낸 성과였다. 오바마는 "계급+(소외)인종"의 연합이었고.

최근의 한국의 사회구조적, 인구구성의 변화는 지배 세력의 연합의 축이 "계급+(영남)지역"에서 "계급+(수도권)지역"으로 급격히 변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변화는 단순히 명박정부의 정책적, 정략적 선택을 넘어서는 사회구조적 추동력이 있어 보인다.

1. 수도권 집중이 심해지고, 영남경제가 망가졌다. 이는 산업 전반의 변화와 맥을 같이 한다. 산업사회에서 후기산업사회로 넘어옴에 따라 제조업 중심의 영남경제가 충격을 받고, IT, 금융, 유통 중심의 수도권이 더욱 발전했다. 어느나라에서나 이들 신산업의 발전은 지역집중과 구산업 지역의 몰락(eg, 미국의 rust belt, Skocpol의 세계도시 이론 참조)을 동반했다. 영남에 퍼줄 수 있는 산업이 눈에 띄지 않는다. 영남에서 균열이 갈 수 밖에 없다. DJ + 노의 10년 때문이라는 핑계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는 없다.

2.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의 사회이동이 완성된 결과, 더 이상 도시화가 의미를 지니는 현상이 아니다. 이는 더 이상 수도권 거주자들이 고향 지역에 강한 정서적 연대성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다. 없는 건 아니지만 그 정도가 약해졌다. 고향 (지역) 정치가 수도권 정치에 끼치는 직접적인 영향력이 대폭 줄었다. 다른 말로 수도권 정치의 상대적 독립성이 커졌다.

3. 이와 관련해서, 한나라당에 대해 덜 불편해하는 보수적인 호남출신 수도권 중산층이 등장했다. 한국에서 호남배제는 정치권력, 행정권력, 관리권력으로부터의 배제였지, 사회 (특히 경제) 전체에서의 배제는 아니었고, 호남인 전체의 경제적 기회로부터의 박탈은 아니었다. 수도권에 진입해 중산층이 된 이들 호남출신자의 이해관계는 자기가 현재 거주하고 몸담고 있는 지역 (즉, 수도권), 산업(즉, IT)과 일치하지 지역 균형발전에 있지 않다.

4. 진보적 의식을 가진 수도권 30-40대의 화이트칼라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수도권 중"상"층과 일치되어 간다. 직업의 측면, 자산투자(집, 주식)의 측면, 자녀 교육, 문화적 욕망의 측면에서 수도권 중상층과 다르지 않고, 이들의 상당수가 수도권 내지 지방의 "중상층"의 자녀들이다. 수도권의 집값하락을 가장 걱정하는게 이들 계층이다. 중"상"층의 자녀가 아닌 수도권 30-40대 화이트칼라는 서울이 아닌 외곽으로 밀려난 듯 하다 (강북살던 내 친구들 모두 경기도민들이다. 서울 위성도시에 사는). 하지만 이들은 여전히 수도"권"에 묶여있다.

5. 비수도권 거주민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매우 낮고, 수도권 지역과 비교해 이질적이다. 교육수준도 낮고, 직업 지위도 낮다, 연령구조도 수도권과 다르다. 지역에서 성공한 집안의 2세는 모두 수도권으로 빠져나간다. 지역에서 성공한 자본의 상당액도 수도권으로 빠져나간다. 지역 엘리트 재생산 구조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게다가 농촌 지역 결혼의 절반이 국제결혼이고, 태어나는 아이의 상당수가 다문화 가정이다.이질성이 더 커지고 있다. 구분짓기의 측면에서 지방사투리만큼 (오히려 더) 쉬워질 수 있다. 시간이 갈수록 수도권 거주자와 지방거주자의 정서적 연대가 더욱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

6. 이런 현상의 누적적 결과로 비수도권은 수도권의 보조금으로 먹고 살아야 하는, 복지의존계층이 되어가고 있다. 세금 배분의 측면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갈등관계가 점점 커진다. 수도권 빈곤층이 지방 (나름)중산층과 자원 배분을 놓고 경쟁하는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

7. 이명박의 성공은 국회의원, 서울시장을 거치며 수도권 보수 중산층의 경제적 이익을 이해하고 , 수도권 서민층의 경제적 욕망을 이해한 결과다. 보수층 지지기반의 혁신을 이루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계급+수도권"의 새로운 연합을 창출한 정치혁신으로 보면, 그의 여러 정치적, 정책적 행보를 더 일관성있게 이해할 수 있다.


새로운 연합의 약점은 지나치게 계급 편향적이고, 정서적 공감대가 약하다는 점이다. 수도권 서민층의 욕망이 실현불가능하다고 여기지는 순간이 이 연합이 깨질 수 있는 시점일 것이다. 그 전, 즉, (부동산 문제든, 금융의 문제든, 두 문제의 연관이든) 수도권 발전의 지속성이 의심받기 시작하는 시점까지는 이 연합과 그에 기반한 정치세력은 상당한 탄력성을 발휘할 가능성이 크다.

명박세력의 행보를 일관성있게 이해하기 위해, 사회학적,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한다는 측면에서 그냥 가설로 한 번 써봤다. 데이타로 모두 확인한건 아니라서 확신할 수는 없다만...



부록

1. 지방에서 시작해서 뭔가 바꿀려고 햇던 노전대통령의 기획, 국참당의 기획은 이런 측면에서 성공하기 어렵다고 본다. 영남 기반으로 성공해야 결국은 성공한다는 믿음은 민주정부 10년동안 바뀐 사회적 구조와 관계가 뭔지 아직 전략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2. 호남 기반을 강화한다는 기획은 전남지사 등이 부른 "이비어천가"가  그 미래일 가능성이 있다. 독자적 세력이 못되고 중앙정부에서 시혜를 받아야 산다.

3. 국참당과 민주당의 치킨게임은 두 당 중 하나가 한나라당과 연대하는 것으로 마감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구민주당의 노통 탄핵 연대, 김영삼 통민당의 3당 합당, 노통의 대연정 등의 과거도 있다. 두 당의 경쟁에서 지는 쪽이 권력의 햇살을 보는 아이러니.

4. 박근헤의 영남기반 권력은 한나라당 내부 투쟁에서 이길 경우 상당한 노선변화를 수반할 것이다.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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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uriel 2009.11.29 19:0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부록 1번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부록 2번의 경우... 이비어천가는 지역의 이익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듯 한데, 이게 그 "미래"까지는 아니겠죠.

    부록 3번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훨씬 더 약세라면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었겠지만, 지금 상태의 민주당은 그렇게 나쁘지 않게 돌아갑니다. 어느 정도 당의 방향성도 있긴 하고요.


    본문의 2, 3번은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단지, 영남에 비해서 호남에서 해당되는 내용이 먼저 시작된게 바로 민주당의 비극이죠.

    • 바이커 2009.11.29 20:45  댓글주소  수정/삭제

      지역 이익을 위해서 어쩔 수 없죠. 지역세력화되면 그렇게라도 하는게 옳은 일이기도 하고요. 부록은 그냥 재미를 위한 상상 수준의 얘기입니다.

      98년 체제니, 87년 체제니 하는게 이런 내용에 대한 데이타를 이용한 구체적인 분석이 있어야 논의가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논의 자체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체성이 결여되어서 좀 재미가 없어 보여서요.

  2. 다시다 2009.11.29 21:3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동아일보가 17대 대선에서 이명박/정동영이 이회창/노무현보다 지역별로 표를 얼마나 더 받고 못 받았나 분석한 기사를 낸 적이 있었어요. 확실히 이명박은 서울에서 더 지지받고 영남에서는 지지가 약화됐더라구요.그게 추세가 된다면 배경에 흐르는 정서는 분석하신 원인이 작용할지도 모르겠네요.

    http://www.donga.com/pdf/donga/200712/24/2007122450A05050101.pdf

    • 바이커 2009.11.30 11:27  댓글주소  수정/삭제

      예전에는 단순히 서울시장 경력 (청계천, 버스 노선)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상의 변화가 있는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3. 조조 2009.11.30 06:3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아주 잘 표현해주셨습니다. 한나라당의 행태는 아무리 봐도 영남당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서울당이나 강남당이라고 해야지 적합한 행태를 보이는데 영남은 아직도 이용만 당할 뿐입니다.

    변수가 있다면 영남에 영향력이 큰 박근혜가 한나라당 경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 바램이지만 민주당과 국참당 중 하나가 3당합당하듯이 한나라당에 넘어가는 것은 실현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만일 민주당이 넘어가면 경남이 한나라당에게 넘어갔듯이 호남도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국참당이 넘어가면 한나라당의 영남패권은 더 강화되겠고요....

    아무래도 다음 대선이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바이커 2009.11.30 11:32  댓글주소  수정/삭제

      영남의 보수성이 어디 가기야 하겠습니까.

      민주당과 국참당 중 하나가 넘어간다면 정치공학적으로는 국참당이 가능성이 더 크지만, 민주당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만의 하나라도 민주당이 호남민주당으로 축소된다면 넘어갈 가능성이 커지겠죠. 노태우가 삼당합당할 때 처음 제안한 당은 김영삼의 통민당이 아니라 디제이의 평민당이었다는 역사도 있고요. 다들 정치적으로 능력있는 분들인데, 일방적으로 찌그러지는 일은 생각하기 어렵죠.

  4. 지나가다 2009.11.30 18: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참당은 단순한 이익을 위해 모였다기 보다는 나름 이념적 지향이 있습니다. 진보신당만큼은 아니라도 민주당보다는 이념지향적이죠. 쉽게 한나라당으로 넘어갈거라고 생각하기 어렵군요. 오히려 민주당이 더 보수화되기 쉽겠죠. 이미 탄핵 때 한나라당과 공조한 전력도 있고.

    • 바이커 2009.11.30 19:38  댓글주소  수정/삭제

      음... 역시 민주당과 국참당의 반목과 대립은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민감하게 반응들 하시네요.

      어느 정당도 단순히 이익을 위해 모이지는 않습니다. 그러기에는 정당을 만드는 건 고비용 저효율적이죠. 다들 나름 이념 지향이 있습니다. 3당 합당을 한 와이에스와 그의 가신들도 쉽게 폄하할 수 없는 신념이 있었습니다. 군사독재 시절을 이겨낸 그들의 기개는 높기 그지 없었습니다.

      지금 한나라당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보좌진의 상당수는 옛날 운동권 출신입니다. 이들의 이념지향성도 결코 남들에 뒤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민중의 이익을 위해서 한나라당에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더군요. (참여정부 수립 후 열린우리당으로 왔던) 과거 이부영 등의 사례도 있고요.

      과거의 경험이 미래를 얘기할 수 있다면, 이념적성향보다는 주어진 객관적 상황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생존과 소멸의 갈림길에 서게 되면 국민참여당의 이념적 성향이 그들의 한나라당과의 연대를 막을 것 같지는 않군요.

  5. 촌평 2009.11.30 22:0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명박이 박근혜와의 당내 경선과 정동영등과의 대선 본선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 중원(수도권)을 장악한 결과라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입니다만, 그것을 바이커님이 지적한 새로운 지배연합의 형성이란 측면에서 본격적으로 다룬 시도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참여정부 5년은 한나라당의 수도권중시 전략과 참여정부의 지역중시 전략이 지속적으로 충돌했고 결과적으로 한나라당의 전략이 승리한 기간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도권(강남이 코어)을 축으로 하는 새로운 지배연합이 형성된 것 같습니다.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이명박의 세종시 수정 정책 역시 같은 전략의 연장선 상에 있는 것이며, 4대강 사업은 이를 보완하는 지방 무마 정책의 의미를 갖는다고 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이명박의 '삽질정책'은 그들 입장에서 대단히 전략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이며 그런 만큼 반드시 밀어붙일 가치가 있는 것들이라고 봅니다.

    문제는 이런 이명박-한나라당의 전략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느냐, 곧 저항연합을 어떻게 구성하는냐 하는 것이겠는데요, 결국 수도권 개혁진보층-소외층(지역적, 계급적)과 지방의 연합이 될 수밖에 없으리라 봅니다.

    수도권 소외층이 수도권 코어에 포섭될 가능성이 크고 지방이 분열되어 있다는 점에서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만(지난 대선에서 500만표 차이로 나타났음), 반이명박-반한나라당 진영으로선 어쩔 수 없는 선택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재보선에서도 드러났듯이 이런 전략이 반드시 무망하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한번 시도해볼만한 길이지요.

    이런 점에서 노무현의 지역기반 수도권 포위전략은 오히려 앞날을 내다본 혜안으로 평가될 수도 있겠죠. 수도권 개혁진보층-소외층을 포섭할 수 있는 분명한 전략이 덧붙여진다면 말이죠.

    이명박과 대립각을 형성한 박근혜의 경우 바이커님의 지적대로 약간 모순적인 포지션인 것 같은데요,궁극적으로야 한나라당의 핵심 기반인 수도권(코어) 이익과 영합하겠지만, 당분간은 지방 이익을 대변하며 세력을 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4대강이나 세종시에 대한 박근혜 입장 참조)

    이런 점에서 보자면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의 경우 박근혜의 한나라당(친박연대?)과 연대할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이명박의 한나라당과 연대할 가능성은 현재의 세력 구도상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국민참여당이 무시할 수 없는 제3당 혹은 제2당으로 성장한다면(민자-평민-민주-자민 4자 정립구도 때처럼), 그래서 새로운 수도권-지역 연합의 필요성이 정략적으로 제기된다면 모를까 그러지 않는 한에서는 거의 가능성이 없는시나리오라고 봅니다.

    즉 신3당합당의 위험성은 그만큼 반한나라당 진영의 수도권 개혁진보-소외층과 지방간 연합 전략이 성공을 거둔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시나리오인만큼, 지금 시점에서 그런 걱정(?) 혹은 상상을 하는 것은 거의 불필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정치세력의 행위에는 이념(정체성)이 상당히 주요하게 작용하긴 하지만, 주어진 상황의 압박요인(이익)이 더욱 결정적이라는 데 동의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는 거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유사한 상황에서도 누구(어느 세력)는 변절(?)하고 누구는 하지 않듯이, 객관적 상황 못지 않게 주관적 상황도 정당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런 이야기는 모두 국민참여당이 상당히 성장한다는 점을 전제하기 때문에 현재로선 거의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6. 오그드루 자하드 2009.12.02 09:2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도쿠가와 그네꼬가 영남을 기반으로 두고 지방의 이익을 대변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하지만, 최근 한나라당 서울시당 위원장 선거에서 친박계가 지지하는 권영세가 친이계-이재오-정몽준의 지원을 받은 전여옥을 누른 예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재보선 때부터 세종시가 이슈화되었고 민주당은 세종시에 올인했지만 수도권에서도 이겼죠. 충청향우회의 호의라는 덤까지 얻으면서요.

    아직까지는 수도권 중심 지배세력 연대라는 것이 완전하지 않다고 봅니다. 아직까지는.

    • 바이커 2009.12.02 19:25  댓글주소  수정/삭제

      보수세력이 수도권에서 득세한다는게 말뚝박어도 당선된다는 의미는 아니죠. 3년전을 생각해보면 박근혜의 경쟁 세력이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는 일입니다.

    • 오그드루 자하드 2009.12.02 20:06  댓글주소  수정/삭제

      동의합니다. 호남이나 영남처럼 말뚝만 꽂아도 당선되는 건 아니겠지요. 허나..... 전통적으로 한나라당의 텃밭으로 강남에 가까운 투표 성향을 보였던 수원 장안구나, 야권 후보가 분열했던 안산 상록을에서까지 민주당이 이겼다는 것 자체가 조금 묘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서울시당 위원장을 친박계가 가져갔다는 것 그 자체보다는 대선후보 경선을 생각해야지요.

    • 바이커 2009.12.02 23:49  댓글주소  수정/삭제

      ...
      특히 지역별로 부산.울산.경남과 서울의 경우 각각 지난달 조사보다 11.5% 포인트, 10.8% 포인트 상승한 반면 대구.경북에서는 11.0% 포인트 하락한 점이 관심을 끈다.

      이번 조사가 이 대통령의 `특별생방송 국민과의 대화'에서 세종시.4대강 관련 발언이 나온 직후 실시됐다는 점에서 세종시.4대강 사업을 둘러싼 지역별 온도차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

      http://news.khan.co.kr/kh_news/cp_art_view.html?artid=20091203134152A&code=91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