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가 파산할 거라는 얘기가 많다.

부유하고 리버럴한 캘리가 왜 이 모양이 되었는지 궁금했는데, 그 이유는 이코노미스트지에 따르면 예산안 통과는 하원의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고, 세금 인상도 2/3 이상을 얻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란다. 예산안 통과와 세금 인상 각각에 대해 2/3 이상의 동의를 요구하는 주는 여럿 있지만, 둘 다 2/3를 요구하는 주는 캘리 뿐이란다.

게다가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 끼리 모여사는 Demographic Balkanization이 심화되었고, 정치인들은 게리맨더링을 통해 민주당세가 강한 지역끼리 한 선거구로 묶고, 공화당은 공화당세가 강한 지역끼리 한 선거구로 묶어 놓았다. 그 결과 캘리 전체의 정치적 성향은 중도가 강하더라도, 당선되는 정치인은 타협을 모르는 강경파가 세금 인상을 막을 수 있는 1/3은 된다.

제도가 안따라주면, 다수의 의견과 정치적 결정이 따로 놀고, 그 결과는 파국이다.



ps. 아마 Demographic Balkanization이 여기 저기서 토론되었던, 정치세력의 양극화를 일부는 설명할 거다. 미국 전체 국민은 중도가 다수더라도 주별로 성향이 다른 유권자끼리 모여사는 성향이 있으면, 상하원에 당선되는 정치인은 중도보다는 극단적 성향이 차지하게 된다. 그렇다면 호텔링 이론은 선거단위와 이념분포 단위를 일치시켜야만 의미가 있게 된다.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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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헤일링 2009.05.30 01:4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놀드 아저씨의 큰꿈은 물건너 가나요~

  2. 바이커 2009.05.30 12:0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놀드 아쟈씨는 조금 애매모호하긴 하지만 헌법을 바꾸지 않으면 큰 꿈을 꾸기가 어렵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