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에 실린 조기숙 교수의 주장.
조기숙 교수가 미쳐 깨닫지 못하는게, 무상급식은 좌파적 주장처럼 보이나 중산층을 위한 정책이라는 점이다.
(1) 우선, 절대 다수의 수헤층이 중산층이다. 결국 세금에서 나가는 것이지만 당장 중산층의 호주머니에서 직접 나가는 돈이 줄어들어 경제적으로 이득이다.
(2) 게다가 중산층 부모들은 배곯는 친구들이 있는 교실에 자기 자식 보내는 것을 상당히 불편해 한다. 무상급식 지지로 자신들이 이들을 위해 뭔가 했다는 만족감이 있다. (명박통의 서민행보가 수도권 중산층의 지지를 끌어올리는 것과 같은 이치다.)
(3) 거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의료나 교육과 달리 예산규모도 상대적으로 작아, 미세 조정의 문제로 해결할 수 있다. (4대강 예산 조금만 줄이자.)
그리고 20세기, 21세기 진보 운운은 조금 웃긴다. 20세기 진보의 반의 반이라도 한국에서 한 적이 있어야 단절을 하든지 말든지 하지.
조기숙 교수가 미쳐 깨닫지 못하는게, 무상급식은 좌파적 주장처럼 보이나 중산층을 위한 정책이라는 점이다.
(1) 우선, 절대 다수의 수헤층이 중산층이다. 결국 세금에서 나가는 것이지만 당장 중산층의 호주머니에서 직접 나가는 돈이 줄어들어 경제적으로 이득이다.
(2) 게다가 중산층 부모들은 배곯는 친구들이 있는 교실에 자기 자식 보내는 것을 상당히 불편해 한다. 무상급식 지지로 자신들이 이들을 위해 뭔가 했다는 만족감이 있다. (명박통의 서민행보가 수도권 중산층의 지지를 끌어올리는 것과 같은 이치다.)
(3) 거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의료나 교육과 달리 예산규모도 상대적으로 작아, 미세 조정의 문제로 해결할 수 있다. (4대강 예산 조금만 줄이자.)
그리고 20세기, 21세기 진보 운운은 조금 웃긴다. 20세기 진보의 반의 반이라도 한국에서 한 적이 있어야 단절을 하든지 말든지 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