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0319172830&section=02

파업했던 노동연구원에 대한 보복으로 명박정부가 돈줄을 죄고 심지어 노동패널 연구 자금마져 주지 않는 듯.

노동패널은 1998년인가 99년인가에 한국에서 거의 최초로 패널자료 수집을 시작하여, 그 후 많은 연구기관에서 우후죽순처럼 패널자료를 모집하기 시작함.

패널자료의 생명은 패널의 유지. 1년 동안 자료수집이 중단되면 자료에서 탈락하는 attrition rate이 얼마나 증가하는데... 그러면 노동패널의 패널자료로써의 가치는 상당히 줄어든다.

부시 정부에서도 SIPP이라는 패널자료 예산을 전면 삭감했다가, 인구, 사회, 경제학자들이 서명하고 난리를 쳐서 겨우 유지한 전례가 있다. 부시 정부의 예산 삭감은 유사한 다른 자료가 있다는 (사실은 그렇지도 않지만), 핑계라도 있었지, 우리나라에서 노동패널의 자료 가치는 가히 독보적이라, 대체 자료도 없다. 못된 것만 왜 이리 따라하는지.

아무리 김우룡 같은 분들이 명박정부의 수준이라지만, 아무리 노동연구원에 미운털이 박혔다고 하더라도, 기초자료 수집은 해야 하는거 아닌가?

자료와 근거에 기반한 연구가 오히려 명박정부에게는 방해가 된다는 건가? 하긴 미디어법이 필요하다는 정출연 (KISDI)의 자료가 거의 조작 수준이었던 전례가 있긴 하다만...
Posted by so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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