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donga.com/3/all/20100420/27695954/1
고향세라... 일본에서 먼저 도입한 세금인데, 지역갈등이 상당히 첨예한 정치갈등의 주제가 되는 국가에서 이런 전략이 타당한 것인지 모르겠다. 앞으로 지방이 발전하지 않는 건 그 지역 출신자의 이기심 탓으로 돌릴건지...
지역발전 전략을 수도권 거주자의 송금에 의존하게 만드는 시스템이 주민세의 취지에 비추어 적절한지도 의문이다. 주민세라는게 지역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비용 지불인데,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차원의 이슈를 지역서비스 비용에서 빼다 쓰는게 옳은건지 의심스럽다. 지역별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리소스의 축적이 너무 불균형하다면, 국가가 나서서 그 불균형을 시정해야지, 그 의무를 국민 개인으로 돌리는 건 좋은 아이디어는 아니다. “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는 헌법조항이 괜히 있는 게 아니다.
국가로 따진다면 필리핀이나 하이티, 엘살바도르, (정도는 약하지만) 멕시코 등이 이민자의 송금에 의존하는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는 지속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최장 3대에 이르면 고향생각은 싹 잊는다. 송금은 해당 지역에 가까운 친인척이 있을 경우에만 이루어지는데, 3대쯤 지나면 가까운 친인척은 남아나질 않는다. 국가도 이럴진데, 하물며 국가 내 지방에서의 애향심이 얼마나 가겠는가.
이 세금은 지방의 발전보다는 수도권 거주자의 반발을 사지 않으면서 지방의 환심을 사려는 한나라당의 지자체선거 정략이 빛을 발휘한 케이스로 보인다. (따라서 이 글의 분류는 "정치"다)
고향세라... 일본에서 먼저 도입한 세금인데, 지역갈등이 상당히 첨예한 정치갈등의 주제가 되는 국가에서 이런 전략이 타당한 것인지 모르겠다. 앞으로 지방이 발전하지 않는 건 그 지역 출신자의 이기심 탓으로 돌릴건지...
지역발전 전략을 수도권 거주자의 송금에 의존하게 만드는 시스템이 주민세의 취지에 비추어 적절한지도 의문이다. 주민세라는게 지역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비용 지불인데,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차원의 이슈를 지역서비스 비용에서 빼다 쓰는게 옳은건지 의심스럽다. 지역별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리소스의 축적이 너무 불균형하다면, 국가가 나서서 그 불균형을 시정해야지, 그 의무를 국민 개인으로 돌리는 건 좋은 아이디어는 아니다. “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는 헌법조항이 괜히 있는 게 아니다.
국가로 따진다면 필리핀이나 하이티, 엘살바도르, (정도는 약하지만) 멕시코 등이 이민자의 송금에 의존하는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는 지속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최장 3대에 이르면 고향생각은 싹 잊는다. 송금은 해당 지역에 가까운 친인척이 있을 경우에만 이루어지는데, 3대쯤 지나면 가까운 친인척은 남아나질 않는다. 국가도 이럴진데, 하물며 국가 내 지방에서의 애향심이 얼마나 가겠는가.
이 세금은 지방의 발전보다는 수도권 거주자의 반발을 사지 않으면서 지방의 환심을 사려는 한나라당의 지자체선거 정략이 빛을 발휘한 케이스로 보인다. (따라서 이 글의 분류는 "정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