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블럭: "복지 정치가 복지 정책보다 먼저"

시사인 기사.

한국 정치 구도의 변화와 대립점, 어떤 정치 현상이 일어날지 잘 정리했다고 생각한다. 일독을 권한다.

강력한 노동조합이 없는 한국에서 복지 국가를 이루는 방법으로,

여론조사 전문가 출신으로 손학규 대표가 영입한 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이철희 부위원장은 ... “그래서 복지 정치가 복지 정책보다 먼저다”라고 말했다. 무슨 의미일까. “복지 제도에서 이익을 얻는 지지 블록을 다수파로 구축하는 것이 예산 계산기를 두드리는 것보다 먼저다. 이를테면 친환경 무상급식은 학부모 외에도 유기농 농산물을 다루는 농민과 유통업자를 지지 블록으로 묶어낸다. ... 지금 우리는 노동자의 90%와 중소 자영업자 전체가 조직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다. 복지를 매개로 해서, 이 층을 지지 블록으로 묶어내자는 거다. 이 지지 블록의 힘을 업고 국가 재정을 재구성해야 한다. 현재 재정 구조 내에서만 하자는 것도, 섣불리 증세부터 하자는 것도 현실적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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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사실상 ‘복지 전선’으로 한국 정치의 갈등 구조를 대체하자는 구상이 다. 흔히 말하는 정계 개편보다도 한 단위가 더 큰, 정치의 핵심 갈등 구조를 개편하자는 주장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두드러진 갈등축인 ‘지역 구도’에서 이익을 얻는 세력의 반발은 사실상 필연이다. 민주당에서는 호남에 뿌리를 둔 정치인들이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얘기다.

결국, 여론의 정치.

아래 얘기도 들어볼만 함.

정치 전문 출판사 후마니타스 박상훈 대표(정치학 박사)는 “정당 이론에서 정당의 개수는 ‘그 사회의 갈등축+1개’로 본다. 즉, 갈등축이 하나면 양당제가, 갈등축이 두 개 이상이면 다당제가 출현할 가능성이 높다. 상충하는 이해관계 개수만큼 그를 대변하는 정당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의 갈등축은 갈수록 분배 문제 하나로 모이고 있다. 기존 진보 정당에는 안된 얘기지만, 장기적으로 한국 정치의 골격은 다당제보다는 양당제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했다.

대통합이 민주당도 살고, 진보정당도 사는 길이라는 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