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

만약 전통보수주의자들이 옳다면, 그래서 정부 지출의 축소 없는 감세가 재정 문제를 초래한다면 어떻게 되는가? 네오콘은 이 문제를, 나라의 진정한 리더가 없는 기간 동안 잠깐 집권할 수도 있는, 진보주의자들이 해결하도록 그냥 내버려 둘 것이다.

-- 네오콘 이론가 Irving Kristol의 1980년 선거 전 WSJ 기고문에서
   (Hacker & Pierson의 Winner-take-all Politics에서 재인용)

"쌍둥이 적자"로 대표되는 레이건의 집권 기간 동안, 그는 감세 정책을 밀어붙여 재정을 악화시켰고, 클린턴은 긴축으로 돈을 남겼다. 그렇게 쌓인 돈을 부시는 전쟁하면서 다써버린다. 부자는 감세해 주고. 오바마에게 남겨진 것은 엄청난 적자. 그래놓고 보수주의자들은 오바마 행정부에게 긴축재정을 요구하고 있다. 마치 민주당이 돈을 다 써버린 것처럼.

한국도 마찬가지. 현재 복지 확대 요구에 반대하는 논리의 핵심은 예산 문제.

명박정부 동안 재정건전성은 악화되었다. 2008년의 세계적 경제 위기에도 한국이 나름 잘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디제이-노무현 10년 동안 쌓아둔 국가 재정 때문이다. 명박정부는 이 돈으로 4대강을 비롯한 건설 사업을 일으키고, 일용직 일자리를 창조함으로써, 경제위기도 넘기고, 하위계층으로부터 지지도 확보하였다. 민주정부 10년동안 아끼고 아껴 쌓아둔 돈을 다 쓰면서, 명박정부가 한 일은, 부자 감세.

그래놓고 이제 재정이 문제가 될 듯 하니까, 보수주의자들은 예산 걱정하고, 나라 빚을 걱정하고, 재정 건전성을 핑계로 복지 확대에 반대한다. 최근 임용된 박재완 기재부 장관은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며, 복지 포퓰리즘에 맞서는 전사가 되겠단다. 마치 복지 확대가 재정 적자의 주범이라도 되듯이.

여기서 얻어야 할 교훈은 진보주의자들이 과감히 복지를 확대해 놓지 않으면, 진보 집권 기간은 보수가 망쳐놓은 경제의 뒷처리, 시다바리만 하게 된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