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기사: 전국세청장의 수십억 자문료

미국에서 경제불평등이 공화당의 우편향을 증가시켰는지, 공화당의 극단적 우편향이 경제불평등을 증가시켰는지는 논란이 있다. 

별 논란이 없는 건, 정치인의 정책적 극단성을 유지시키는 방법. 바로 합법적 뇌물을 주는 것이다. 

미국의 기업 이익 집단이 우편향 정치인들의 선거자금을 풍부하게 지원해줄 뿐만 아니라, 그런 정치인이 선거에서 떨어지면 싱크탱크에 고용해서 엄청난 월급을 준다. 그리고 다음 선거에 또 나가고. 일종의 극단주의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 일반적 뇌물과 달리 직접적인 대가성도 없다. 

한국에서도 국세청장이나 정부 고위 관료들에게 은퇴 후 자문료, 고문 등으로 미국의 싱크탱크가 우파 정치인들에게 부여하는 혜택과 비슷한 혜택을 주는 듯 하다. 김앤장을 비롯한 법무법인들도 마찬가지다. 주로 검사들이지만, 다수의 고위 공직자가 법무법인에서 엄청난 금전적 수혜를 받고 있다. 얼마 전 논란이 되었던 이인규. 유영숙 환경장관의 남편 사례 등.

주요 포스트에 있는 개인이 개혁을 하기는 어려워도, 개인이 개혁을 저지하기는 상대적으로 쉽다. 돈으로 정치, 정책을 사는 행태가, 삼성장학금을 넘어, 재계의 일반적 방식이 된 건 아닌지...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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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goo 2011.06.27 05:3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국 제약 업계도 저런 짓을 합니다.

    한국 제약 회사의 모임으로 제약 협회란 것이 있습니다. 회장 부회장 등의 임원은 제약 산업에서 잔뼈가 굵은 경영자들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출신 고위공무원들 입니다.

    한국 제약 산업은 신약 개발할 능력이 없어,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 약을 카피한 복제 약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복제 약값을 사실상 보건복지부 산하 약제급여조정위에서 결정하고 있는데 사실상 협상이 아니라, 통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가를 선진국 약가집을 참조한다고 하는데도, 오리지널 약 대비 80%로 높게 책정하였습니다.

    이유는 제약 산업 발전.. 등 여러가지를 대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중소 제약 업체들이 많이 생기고, 영업 경쟁이 극심해져서, 제약사들이 약을 쓴 댓가로 의사와 약사에게 백마진/흑마진/리베이트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 바이커 2011.06.26 18:32  댓글주소  수정/삭제

      노동자 조직은 점점 약해지고, 제약협회 같은 자본가 조직은 점점 강해지는 듯하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