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통이 사용해서 엉터리 용어로 욕바가지 얻어먹었다는 건 다 아는 이야기고.
목하, 미국 학자들 간에 문자 그대로 "좌파 신자유주의 (Left Neo-Liberalism)" 논쟁이 벌어졌다.
논쟁의 시작 과정은 삼천포.
The Atlantic에서 고용창출을 위한 최선의 정책 한 가지는 무엇인가라는 지상 논쟁이 벌어졌고, Matthew Yglesias가 목표 인플레이션을 높이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여기에 대해 Doug Henwood가 여러가지 비판을 하였다.
그랬더니 Henry Farrell이 정책논쟁만 가지고는 안된다고, "좌파 신자유주의의 한계"라는 블로그 글로 포문을 열었다. 한 줄 요약하자면, 정책만 있고, 정치는 없는 좌파 신자유주의적 비젼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인플레이션 등 기술관료 같은 얘기로는 불평등이 심화되고, 노동계급이 몰락하는 현재의 상황을 타개할 수 없다. 좌파를 위한 정치를 조직하는 것에 대한 새로운 얘기가 나와야 한다.
이에 대해 Matthew Yglesias가 반박. 제목인 즉, "신자유주의의 대안이 뭔가?" 또 한 줄 요약하자면,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안이 무엇인가? 좌파 신자유주의 비판은 내용이 없다. 대안을 내놓으라는 전형적인 댓글 논쟁식 반박.
Kevin Drum, Brad DeLong도 한마디씩 거든다.
처음 포문을 연 Henry Farrell이 Yglesias, DeLong 같은 좌파 신자유주의자들의 비판에 대해서 재비판하지만, 대안이 무엇인지는 제시하지 않는다.
그러자, Lane Kenworthy가 논쟁의 핵심을 노조가 강하지 않은 미국 같은 나라에서 어떻게 지속가능한 진보정책을 필 것인가로 정리하면서, 대안으로 정책연대를 제시한다.
한국에서도 한참 유행인 베버의 목적윤리와 수단윤리에 대한 언급도 나온다. "좌파 신자유주의"라고 말할 수 있는 미국 민주당의 정치가 사실상 기반을 상실했는데, 그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논쟁이기도 하다.
한국적 맥락에서 조금 덧붙이자면, 최장집의 주장은 "노동없이 진보정치 없다"는 전통적 시각에 가깝다. 노동을 포함한 정당정치가 그가 주장하는 바. 그렇다면 질문은 당연히 노동을 포함한 진보정치가 "당장" 가능하지 않은데, 대안이 뭐냐는 것. 위 논쟁에서 보듯, 외국에서 베껴올 수 있는 답은 없다.
목하, 미국 학자들 간에 문자 그대로 "좌파 신자유주의 (Left Neo-Liberalism)" 논쟁이 벌어졌다.
논쟁의 시작 과정은 삼천포.
The Atlantic에서 고용창출을 위한 최선의 정책 한 가지는 무엇인가라는 지상 논쟁이 벌어졌고, Matthew Yglesias가 목표 인플레이션을 높이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여기에 대해 Doug Henwood가 여러가지 비판을 하였다.
그랬더니 Henry Farrell이 정책논쟁만 가지고는 안된다고, "좌파 신자유주의의 한계"라는 블로그 글로 포문을 열었다. 한 줄 요약하자면, 정책만 있고, 정치는 없는 좌파 신자유주의적 비젼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인플레이션 등 기술관료 같은 얘기로는 불평등이 심화되고, 노동계급이 몰락하는 현재의 상황을 타개할 수 없다. 좌파를 위한 정치를 조직하는 것에 대한 새로운 얘기가 나와야 한다.
이에 대해 Matthew Yglesias가 반박. 제목인 즉, "신자유주의의 대안이 뭔가?" 또 한 줄 요약하자면,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안이 무엇인가? 좌파 신자유주의 비판은 내용이 없다. 대안을 내놓으라는 전형적인 댓글 논쟁식 반박.
Kevin Drum, Brad DeLong도 한마디씩 거든다.
처음 포문을 연 Henry Farrell이 Yglesias, DeLong 같은 좌파 신자유주의자들의 비판에 대해서 재비판하지만, 대안이 무엇인지는 제시하지 않는다.
그러자, Lane Kenworthy가 논쟁의 핵심을 노조가 강하지 않은 미국 같은 나라에서 어떻게 지속가능한 진보정책을 필 것인가로 정리하면서, 대안으로 정책연대를 제시한다.
한국에서도 한참 유행인 베버의 목적윤리와 수단윤리에 대한 언급도 나온다. "좌파 신자유주의"라고 말할 수 있는 미국 민주당의 정치가 사실상 기반을 상실했는데, 그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논쟁이기도 하다.
한국적 맥락에서 조금 덧붙이자면, 최장집의 주장은 "노동없이 진보정치 없다"는 전통적 시각에 가깝다. 노동을 포함한 정당정치가 그가 주장하는 바. 그렇다면 질문은 당연히 노동을 포함한 진보정치가 "당장" 가능하지 않은데, 대안이 뭐냐는 것. 위 논쟁에서 보듯, 외국에서 베껴올 수 있는 답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