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MB "의석수 300석.. 이렇게 늘려가면 큰 일 아니냐?"
큰 일 아니니까 걱정 마시라.
의석수가 너무 적으면 국민 대표성이 떨어져 민주주의에 위협이 되고, 의석수가 너무 많으면 부패의 원인이 된다.
그렇다면 적당한 의석수는?
정치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페이퍼 링크), 그 수는 인구의 제곱근에 비례한다.
그 공식은
log(국회의원수) = 4.324 + .41 * log(인구)
여기서 인구는 백만 단위의 인구.
이 공식을 대입하면 한국의 적정 국회의원수는 exp(4.324 + .41 * log(50)) = 375 명이다.
한국의 국회의원수는 의석수가 많아서 낭비가 되고 부패의 원인이 되기 보다는, 의석수가 작아서 국회의원 1인당 대표성이 지나치게 높고,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가 반영이 안되어서,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큰 수준이다. 대부분의 다른 민주주의 국가보다 우리나라는 인구대비 국회의원수가 적다.
국회의원수 늘어나니 큰 일이라는 MB. 많은 사람들이 MB 정부가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고 걱정하는데는 다 이유가 있다.
의석수를 줄이기 보다는, 국회의원 한 50명 늘리고, 계층 대표성을 높이는게 낫다.
큰 일 아니니까 걱정 마시라.
의석수가 너무 적으면 국민 대표성이 떨어져 민주주의에 위협이 되고, 의석수가 너무 많으면 부패의 원인이 된다.
그렇다면 적당한 의석수는?
정치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페이퍼 링크), 그 수는 인구의 제곱근에 비례한다.
그 공식은
log(국회의원수) = 4.324 + .41 * log(인구)
여기서 인구는 백만 단위의 인구.
이 공식을 대입하면 한국의 적정 국회의원수는 exp(4.324 + .41 * log(50)) = 375 명이다.
한국의 국회의원수는 의석수가 많아서 낭비가 되고 부패의 원인이 되기 보다는, 의석수가 작아서 국회의원 1인당 대표성이 지나치게 높고,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가 반영이 안되어서,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큰 수준이다. 대부분의 다른 민주주의 국가보다 우리나라는 인구대비 국회의원수가 적다.
국회의원수 늘어나니 큰 일이라는 MB. 많은 사람들이 MB 정부가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고 걱정하는데는 다 이유가 있다.
의석수를 줄이기 보다는, 국회의원 한 50명 늘리고, 계층 대표성을 높이는게 낫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