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MB "의석수 300석.. 이렇게 늘려가면 큰 일 아니냐?"

큰 일 아니니까 걱정 마시라. 

의석수가 너무 적으면 국민 대표성이 떨어져 민주주의에 위협이 되고, 의석수가 너무 많으면 부패의 원인이 된다. 

그렇다면 적당한 의석수는? 

정치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페이퍼 링크), 그 수는 인구의 제곱근에 비례한다. 

그 공식은

log(국회의원수) = 4.324 + .41 * log(인구)

여기서 인구는 백만 단위의 인구. 

이 공식을 대입하면 한국의 적정 국회의원수는 exp(4.324 + .41 * log(50)) = 375 명이다. 

한국의 국회의원수는 의석수가 많아서 낭비가 되고 부패의 원인이 되기 보다는, 의석수가 작아서 국회의원 1인당 대표성이 지나치게 높고,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가 반영이 안되어서,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큰 수준이다. 대부분의 다른 민주주의 국가보다 우리나라는 인구대비 국회의원수가 적다.

국회의원수 늘어나니 큰 일이라는 MB. 많은 사람들이 MB 정부가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고 걱정하는데는 다 이유가 있다.  

의석수를 줄이기 보다는, 국회의원 한 50명 늘리고, 계층 대표성을 높이는게 낫다.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Crete 2012.02.28 20:4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때 서프라이즈의 명논객이셨던 물뚝심송님이 어제 동일한 주제로 포스팅을 하셨죠.

    국회의원 숫자
    http://murutukus.blogspot.com/2012/02/blog-post_6976.html

    • 바이커 2012.02.29 07:42  댓글주소  수정/삭제

      잘 봤습니다. 단순 인구수 대비로 계산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나라도 최소한의 의원수가 필요하고, 아무리 큰 나라(중국, 인도를 생각해 보세요)도 의원숫자는 제한이 되니까요.

  2. 별마 2012.02.28 21:1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예전에 스웨덴 의회 의원수를 조사할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보다 인구가 적은 스웨덴이
    의원수는 더 많았던 거 보고 '흠...'했던 기억이 나네요.

    머 정치 싫어하는 이명박 대통령 눈에야
    '무전취식하는 비렁뱅이들'이 하나라도 늘어나는 게 안타깝긴 하겠지만요 ㅎ

    소개해주신 자료 잘 보겠습니다.

  3. 꼬마 2012.02.28 21:3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늘도 흥미진진한 실증적 연구자료를 던저주시네요. 의원수를 늘린다면 선출직보다 비례대표를 늘리는 것이 맞을까요? 이게 계층 대표성을 높이는데 더 좋지 않나 싶습니다.

  4. 자작나무 2012.02.29 16:1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역시! 별 생각없이 저들의 프레임에 세뇌되기 직전에 들려오는 날카로운 죽비소리 ㅎㅎㅎ

  5. 시닉스 2012.02.29 20:1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반가운 글입니다. 아크로에 퍼갑니다. 마뜩치 않으시면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

  6. 지나가는이 2012.03.01 01:1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음... 나름 구체적인 수치를 제안할 정도로 연구가 되어 있었군요. 하긴, 그럴 법한 사안이긴 합니다.

  7. aas 2012.10.23 02:0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철수가 국회의원 줄인다고 하더군요 ㅎ
    이 포스트 생각났습니다

    • 바이커 2012.10.23 22:17  댓글주소  수정/삭제

      "안 후보는 “국회의원 1인당 일본은 26만명, 미국(하원)은 70만명을 대표하는 반면 우리는 16만2000명을 대표한다”며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했다."

      짜증나는 비교죠. 미국 대통령은 3억 인구, 일본 총리는 1억3천 인구를 대표, 한국 대통령은 겨우 5천만이니 대통령과 청와대 직원, 장관을 모두 파트타임으로 돌리자면 뭐라 할건지.

    • Radic 2012.10.26 08:08  댓글주소  수정/삭제

      게다가 일본은 중의원만, 미국은 하원의원만을 제시했네요. 물론 두 국가 다 양당제...
      의회 구조만 봐도 단순히 수만으로 비교할 수 없는데 말이죠

  8. doomer 2016.01.10 21:1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재미 있는 자료군요
    국회의원 수를 줄이자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면 대통령처럼 1사람으로 줄이자고 주장한 적이 있는데, 그 이유는 대통령은 한 사람으로서 국민의 뜻을 잘 아고 그 어떤 결저을 내려도 언제나 찬성하는 자가 더 많기 때문이라고 하니까 좀 황당해 하던데 ^^

    법관들에 대해서도 똑같은 논리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놀랍네요

    그건 그렇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370+는 너무 작은 숫자라고 보입니다. 다른 선진국에서는 주민들이 국회의원과 접촉할 기회가 많지만 , 한국의 대부분의 주민들에게는 그런 기회가 없읍니다 한국은 소통이 없는 나라로 유명^^

    국회의원 수를 대폭 늘리고 주민들과 접촉하는 시간을 법정으로 강제하는 것이 정답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금 변호사가 국민의 주요한 대변자들로 되는 시스템은 국민계층의 자기 대표 기회를 박탈하고 있기 때문에 이도 법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