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대학 교수 200여 명 "한국 민주주의 역행" 시국선언

사인했습니다.

선언문 작성 과정에서 아주 약간의 기여도 했고.


한국의 민주주의 후퇴를 염려하는 북미 대학 교수 성명서
2009년 6월 10일

우리는 한국과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해 늘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자로서 한국에서 벌어지는 최근의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한국인의 자랑스러운 자산입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도 전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의미있는 발전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한국의 민주주의가 현 정부가 들어선 이래 그 본연의 궤도를 벗어나 오히려 역행하는 사태가 잦아졌습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투표를 통해 자신의 대표자를 선출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치적 의사 표현과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 해 '촛불집회'는 공권력으로 봉쇄되었고, 참가한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소환장이 남발되었으며, 온라인상의 활발한 의견 교환에도 제약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광장의 원천봉쇄는 민주적 기본권에 대한 억압이 어느 정도 심각한 수준인지를 보여 주는 극명한 예입니다.

민주주의는 자유로운 언론을 통해 자정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현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인들이 검찰 조사를 받고, 주요 방송사 경영진이 친 정부 인사로 교체된 후 일선 기자의 자율권이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에 대한 중대한 훼손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상호 견제하고 균형을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 출범 이후 이러한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 지켜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 경찰, 국세청과 같이 정치 중립적이어야 할 국가 기관이 과도한 공권력을 자의적으로 행사함으로써 스스로 민주주의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 성명서를 통해 한국의 민주주의가 뒷걸음질치는 오늘의 현실에 깊은 우려를 표명합니다. 철거민이 진압과정에서 참사하고, 특수고용직 노동자가 목숨을 끊으며, 전직 대통령마저 삶을 충격적으로 마감하는 가슴 아픈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 민주주의의 퇴행이 가져오는 비극적 결과이며 민주주의의 위기를 나타내는 사건들입니다.

민 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는 국민을 비난할 수 없습니다. 정부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현 정부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민주주의의 후퇴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의 주권과 민주적 권리를 존중하는 정부로 방향을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한국의 긍지인 민주주의는 다시 자기 본연의 방향과 궤도를 찾아 나아가야 합니다.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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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바람계곡 2009.06.09 22:0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선언문 작성에도 기여하셨다니...^^ 수고하셨습니다. 인상적인 선언문이네요. 매우 공감합니다.

    • 해일링 2009.06.09 22: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바람계곡님 그(?) 바람계곡님 맞죠? ^^
      바람계곡님도 제가 바이커님 못지않게 좋아하는데
      블로그 오픈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많이 아쉬워서 말이죠.

  2. 먼 독자 2009.06.09 22:2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여러가지로 고맙고 든든합니다, 바이커님.

  3. 해일링 2009.06.09 22:2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시국선언문이 이렇게 쏟아지는 상황이 참 안타깝습니다.
    선언문에 가슴깊이 공감하고 많은 교수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4. 피노키오 2009.06.09 23: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런 당연한 의견 표명조차 '좌파들의 발호'로 밖에는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안타깝네요.

  5. 따르릉x2 2009.06.10 00:1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방금 스치듯 생각이...

    바이커님은 약간 앞날을 내다 보는 능력이 있는것 처럼 느껴집니다^^

    뭔말인고 하니...피노키오는 바람부는 날에 자전거를 탄다 ㅎㅎ

  6. 바이커 2009.06.10 08:5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응원해 주신 바람계곡, 해일링, 먼독자, 피노키오, 따르릉x2님, 감사합니다.

  7. whataday 2009.06.10 19:4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스켑렙에 잠깐 있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 다시 뵙게되어 참 반갑습니다. 어제 스켑렙에 갔다가 회원들의 탈퇴가 이어지는 것을 보고 참 안타까왔네요. 어느 분이 바이커님께서 블로그를 운영하신다고 해서 이렇게 찾아 왔습니다. 제가 아는 게 없어서 블로그에 도움이 될 일은 없고 공짜로 배워만 갈 것 같지만 바이커님께서 제 눈팅질을 기꺼이 허락해주실 것이라 제멋대로 믿겠습니다.^^
    저 위의 선언문에 일조하시고 시국선언에 참여하셨다니 참 대단하십니다.

    스켑렙에서 자주 뵈었던 다른 분들도 또 뵙게 되니 더욱 반갑습니다.

  8. 섬백 2009.06.11 00:0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훌륭한 선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먼 땅에서도 고향땅을 염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수고하시는게 쉽지 않으실텐데 대단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