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 기사를 초간단으로 요약하면,
1.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내정간섭 논리를 버리고 자유권 중시, 적극 의사 표명으로 변화.
2. 퍼주기 논란을 빚은 대북 경제 지원은 분배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전향적이고 고무적인 변화로 환영하는 바이고.
북한 문제에 대해서 상식적인 수준에서 몇 가지 의문이 있음.
첫번째는 탈북자의 규모와 빈도를 볼 때 북한의 사회통제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약화된 게 아닌지? 다수의 탈북자가 수차례 탈북과 체포를 반복했다는 증언으로 미루어, 한 편으로 탈북 = 총살 이라는 도식이 성립하지 않는다는걸 알 수 있고, 다른 한 편으로 반복적 탈북자도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알 수 있음. 별 특수훈련도 받지 않는 주민들이 탈북할 수 있는, 돈 만 주면 탈북이 가능한 상태인지?
두번째는 선군정책을 버리고도 사회가 유지될 수 있을지? 김일성 같은 카리스마적 지도자가 혁명에 성공해도, 대부분의 사회는 그리 오래지 않아 법률적/관료제적 통제가 지배하는 체제로 바뀌고, 경제적 처지 개선이 중요한 이슈가 되는 상태로 변화 (그 유명한 베버의 주장). 이에 반해 카리스마적, 더욱이 파시즘적인 지배의 장기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군사적 긴장이 있어야 함. 북한이 경제 정책을 "150일전투" "100일전투"식으로 명명하는게 우연이 아님. 전쟁, 경제공황 시기에는 국민다수가 동원경제와 파시즘적 지배를 쉽게 받아들인다는게 역사적 교훈. 한국도 경제가 어려워지면 메시아적 지도자를 갈망하는 경향이 커짐. 숙청당한 이영호가 선군정치를 버리고도 북한사회가 유지되겠냐고 투덜거린게 역사적 상식과 일치함.
세번째로 위에서 언급한 북한식 체제는 군사적 갈등을 필연적으로 요구한다는데 동의한다면, 설사 남북 관계가 개선되더라도 북은 간헐적인 군사도발을 일으킬 것으로 예측할 수 있음.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북이 도발해도 최소한의 조치만 취한 후 경제 협력/지원을 지속하자는 주장은 북한이 기아선상에 있을 때는 일정 정도 통하지만, 북한 상황이 조금만 개선되어도, 씨알도 안먹힐 것. 경제 협력/지원을 통해 북의 군사적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북한의 도발에 대처하면서도 남북 경제 협력을 지속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