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와 한겨레가 밝히고,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이 얘기했듯, 국정원녀 사건의 발단은 국정원 내부자의 제보라 한다. 국정원 내 선거개입 조직이 있다는 내용이다. 선거를 앞 둔 흑색선전일 수도 있고, 선거가 있기 때문에 두려움을 극복하고 밝히는 양심의 소리일 수도 있다. 무엇이 되었든 이 사건은 박-문 중 누가 이기느냐를 떠나서, 굉장히 큰, 내용적으로 심각한 고발이다.
인권 외에 두 가지 측면에서 이 사건은 중요하다. 첫째, 국기 문란, 둘째는 국가 안보다.
너무 당연한 애기로 한 국가의 정보기관은 정권의 수단이 될 수 없다. 한국이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은 대북문제, 다음이 변화하는 국제 경제 환경에서의 경쟁이 될 것이다. 대북문제는 삐딱하면 소득 2만불 국가가 한 방에 훅 갈 수 있는 폭발력을 지니고 있다. 전쟁도 문제고, 자칫 엄하게 통일되면, 막말로 3천만 거지가 남한으로 유입된다. 한국의 경제력으로 이거 못견딘다. 우리보다 훨씬 잘살고, 격차가 얼마 안나는 동독과 통일했는데도, 독일이 휘청. 유로화 통합으로 평가절하를 거치고 그로 인해 막대한 경상흑자를 기록하지 않았다면 독일이 지금도 어려웠을거다.
여야의 정권교체로 부터 흔들리지 않는 정보 조직이 필요한데, 만약 이 번 국정원녀 사건에서 보도된 것처럼 국정원이 댓글 알바 부대로 전락해서는 결코 한국사회가 필요로하는 정보 조직이 될 수 없다. 국정원이 실제로 그런 짓을 했는지, 아니면 과거의 정보기관에 대한 나쁜 기억 때문에 야당이 인권침해를 저지르면서까지 오바한건지 밝혀야 한다.
이 번 국정원녀와 관련된 제보가 적어도 국정원 내 조직개편에 대해 상당히 구체적이었다고 한다. 국정원 요원을 특정하기까지 했다. 실제로 국정원 요원을 댓글 알바로 전락시키지 않았다면, 국정원 조직과 그 요원을 외부에 알리는 것은 간첩행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치적 이해 득실에 따라 정보 조직도를 특정 정당에 뿌리고, 언론에 알리는 건, 있을 수 없는 행위다.
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가능할지 의문이지만, 여야 동수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국정원 조직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는 것이다. 국정원 출신이 언론에 자신을 드러내고 얘기하고, 제1야당이 공식적으로 의문을 제기하고, 제보에 따라 추적한 여성이 실제로 국정원 대북심리전 요원이었으면, 사법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정치적으로 국회차원에서 조사를 진행할 충분한 근거가 된다. 조사 결과 국정원의 선거 개입이 사실이면 관련자 처벌과 국정원 조직 재정비를 해야할 것이고, 사실이 아니면 야당은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한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국가정보 조직을 정치적 이해에 따라 이용하는 정치인은 퇴출되어야 한다.
그리고 국정원은 미국처럼 유력 대선주자에게는 정보브리핑을 실시하는 등 중립적이고 정권에 휘둘리지 않는 국정원이 될 필요가 있다. 신뢰회복과 중립적 국정원이 되려고 하기 보다는, 시민을 명에훼손으로 고발하는 닭짓도 그만 좀 했으면 한다. 짜증 많이 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