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층 인구는 빠져나가고 노인층 인구는 남는 현상 때문에, 서울의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수도 서울의 성장률도 떨어지고 경쟁력이 급속히 낮아지고 있다고 걱정하는 조선의 기사.
적반하장이라고 해야 하나, 조골이라고 해야하나.
이렇게 되는 이유는 조선이 얘기했듯 바로 주거비용의 상승 때문이다. 집값이 비싸서 유산을 물려받지 않은 젊은층이 서울에 살 수 없다. 부모가 서울에 살았던 내 친구들도 대부분 경기도에 산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주택구입비용을 줄이고, 주택보유비용을 늘리는 것. 즉, 보유세를 높이고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낮추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보유세에 부담을 느끼는 현금수입이 낮은 계층이 서울에 살기 어려워진다. 서울에 기반을 둔, 현금 수입이 있는 경제활동인구는 유입되고, 은퇴 후 현금 수입이 낮은 노인층 인구는 유출된다.
하지만 노무현 정권 당시 보유세를 높이는 정책에 결사반대, 겨우 주택 하나 있는 (강남) 노인들을 서울 밖으로 쫓아내는 거냐며 보유세를 반노인정책으로 몰아 생난리를 폈던게 조선 아닌가.
한국에서 가장 바쁘고 경제활동이 활발한 강남 지역의 주변 아파트를 거대한 은퇴촌으로 만드는데 일조한게 바로 보유세 인상에 결사반대한 조선일보와 보수다.
서울의 경쟁력 하락은 그 때 GR거린 것의 비용을 지불할 시간이 돌아온 것일 뿐.
더 나쁜 건 2008년의 세계적 불황 이후 경제적으로 주택가격하락이 가져올 부정적 효과가 너무 크고, 정치적으로 누구도 노무현 정권이 당했던 공격을 다시 받고 싶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보유세 인상 정책을 피기도 쉽지 않게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