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joins.com/article/3648126.html?ctg=1000
한나라당 뉴라이트 신지호 의원의 발언이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의 과잉으로 고통받고 있단다.
민주주의의 과잉 vs. 민주주의의 위기
이게 우리사회의 현상태를 진단하는 두 개의 대립점이다.
그거 알아야 한다. 전통적으로 강경 우파가 민주주의를 좋아한 적이 없다. 미국의 네오콘들도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스페인 프랑코 정권을 적극적으로 찬양했었다. 단순히 외교적 차원에서 동맹으로 삼은게 아니었다. 그들은 독재자 프랑코 덕분에 스페인은 야만으로 떨어지지 않고 문명사회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강경우파가 민주주의를 받아들이는 것은 민주주의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진전된 다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시와 체니의 미국, 명박정부의 한국은 이들이 언제라도 할 수 있을 만큼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려고 한다는걸 보여준다.
플라톤 시절부터 얘기했듯, 특정 싯점에서 민주주의가 반드시 가장 효율적인 체제는 아니다. 공동체의 존망이 위기에 처했을 때는, 전시동원체제 같은 것도 필요하다. 우리 사회가 지금 그런 상태인가? 삽질동원체제라도 해야 한다고 믿는건가? 북조선 닮아가자는 건지. 민주주의한지 몇 년 되었다고, 민주주의의 과잉을 떠드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광장이 막히고, 인터넷 글로 구속되고, 경찰이 삼단봉과 방패로 뒤통수를 가격하고, 내부 통신망 글로 파면당하는 사회가 민주주의의 과잉이면, 뉴라이트와 명박정부가 그리는 제대로 된 민주주의는 도대체 어떤 모습인가? 섬찟하다.
한나라당 뉴라이트 신지호 의원의 발언이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의 과잉으로 고통받고 있단다.
민주주의의 과잉 vs. 민주주의의 위기
이게 우리사회의 현상태를 진단하는 두 개의 대립점이다.
그거 알아야 한다. 전통적으로 강경 우파가 민주주의를 좋아한 적이 없다. 미국의 네오콘들도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스페인 프랑코 정권을 적극적으로 찬양했었다. 단순히 외교적 차원에서 동맹으로 삼은게 아니었다. 그들은 독재자 프랑코 덕분에 스페인은 야만으로 떨어지지 않고 문명사회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강경우파가 민주주의를 받아들이는 것은 민주주의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진전된 다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시와 체니의 미국, 명박정부의 한국은 이들이 언제라도 할 수 있을 만큼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려고 한다는걸 보여준다.
플라톤 시절부터 얘기했듯, 특정 싯점에서 민주주의가 반드시 가장 효율적인 체제는 아니다. 공동체의 존망이 위기에 처했을 때는, 전시동원체제 같은 것도 필요하다. 우리 사회가 지금 그런 상태인가? 삽질동원체제라도 해야 한다고 믿는건가? 북조선 닮아가자는 건지. 민주주의한지 몇 년 되었다고, 민주주의의 과잉을 떠드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광장이 막히고, 인터넷 글로 구속되고, 경찰이 삼단봉과 방패로 뒤통수를 가격하고, 내부 통신망 글로 파면당하는 사회가 민주주의의 과잉이면, 뉴라이트와 명박정부가 그리는 제대로 된 민주주의는 도대체 어떤 모습인가? 섬찟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