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과잉"

정치 2009. 6. 15. 15:44
http://news.joins.com/article/3648126.html?ctg=1000

한나라당 뉴라이트 신지호 의원의 발언이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의 과잉으로 고통받고 있단다.

민주주의의 과잉 vs. 민주주의의 위기

이게 우리사회의 현상태를 진단하는 두 개의 대립점이다.

그거 알아야 한다. 전통적으로 강경 우파가 민주주의를 좋아한 적이 없다. 미국의 네오콘들도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스페인 프랑코 정권을 적극적으로 찬양했었다. 단순히 외교적 차원에서 동맹으로 삼은게 아니었다. 그들은 독재자 프랑코 덕분에 스페인은 야만으로 떨어지지 않고 문명사회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강경우파가 민주주의를 받아들이는 것은 민주주의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진전된 다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시와 체니의 미국, 명박정부의 한국은 이들이 언제라도 할 수 있을 만큼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려고 한다는걸 보여준다.

플라톤 시절부터 얘기했듯, 특정 싯점에서 민주주의가 반드시 가장 효율적인 체제는 아니다. 공동체의 존망이 위기에 처했을 때는, 전시동원체제 같은 것도 필요하다. 우리 사회가 지금 그런 상태인가? 삽질동원체제라도 해야 한다고 믿는건가? 북조선 닮아가자는 건지. 민주주의한지 몇 년 되었다고, 민주주의의 과잉을 떠드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광장이 막히고, 인터넷 글로 구속되고, 경찰이 삼단봉과 방패로 뒤통수를 가격하고, 내부 통신망 글로 파면당하는 사회가 민주주의의 과잉이면, 뉴라이트와 명박정부가 그리는 제대로 된 민주주의는 도대체 어떤 모습인가? 섬찟하다.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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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ummerrain 2009.06.15 16: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민주주의가 착근하는 경로라고 하기는 그래도
    단순화 한다면 독일의 바이마르 시기와
    1970s 중반 미국의 overload 논쟁이
    우리의 뉴랏뽕들의 근시안과 중첩된다는
    이런 생각이네요

  2. 피노키오 2009.06.15 19:3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년도 더 된 어느날, 어떤 전두환 똘마니가 이런 말을 했었죠.
    "대학생들이 공부나 할 것이지, 왜 데모질이야!
    박통때 였으면 벌써 니들같은 애들 다 잡아다가 요절을 냈다는 걸 몰라? 지금 긴급조치가 있기를 해 뭐를 해. 국민들이 대통령각하와 영부인을 대놓고 대머리니 주걱턱이니 하면서 험담해도 아무일 없는 세상이야! 민주주의 이만큼 하면 됐지 뭘 더 바래!"
    신지호 발언이 딱 요 수준이군요.

    • 바이커 2009.06.15 22:06  댓글주소  수정/삭제

      ㅎㅎ 신지호의 발언은 우리 사회가 전통 시절 비슷하게 되어 간다는 반증이 되나요?

  3. 섬백 2009.06.16 01:5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왜 이렇게 단세포들인지...

    통치자 욕할 수 있다고 민주주의면 세상에 민주적이지 않은 체제가 어디있다구; 그야 욕이야 '할' 수야 있겠지요. 욕하면 잡혀가서 문제지 -_-;

    중요한건 정치에 대해 왈가불가 할 수 있냐 아니냐가 아니라 이 왈가불가를 제대로 collective decision making에 반영시킬 수 있냐 아니냐가 문제일텐데.. 사적 레벨에서의 발언의 자유에 대한 담론과 현 체재의 민주주의적 공정성과 정당성에 대한 담론을 섞어버리다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