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는 MB에게 루즈벨트의 저서를 선물로 줬단다.

나에게 미국(세계) 자본주의의 역사를 둘로 나누라면 루즈벨트 이전과 루즈벨트 이후로 나누겠다.

루즈벨트 시대는 라버배론 시대라고 칭해지던 약탈적 자본주의를 극복하고 복지자본주의로 변화하는 분기점이다. 오늘날 우리가 아는 미국의 모습은 루즈벨트에 의해 틀지워졌다. 미국이 리버럴복지국가라고 분류될 수 있는 것은 루즈벨트 덕분이다. 루즈벨트는 그의 재임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빨갱이라는 욕을 들어먹었다. 사실 루즈벨트의 정책은 미국 사회주의자들의 주장을 상당히 반영한 것이다.

루즈벨트 시대에 미국 노조가입률은 비약적으로 증대했다. 하지만 친기업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미국에서 노조의 힘만으로 자본 세력을 견제하고 사회적 타협을 이루기는 부족했다. 이의 보완책으로 루즈벨트 정권은 소비자 운동을 지지했다. 노조가 기업을 견제하지 못하면 소비자가 견제하게 하는 것이다. 소비자 운동을 통해 기업이 아닌 대중의 영향력이 증대된 것이다.

각종 복지제도도 루즈벨트 시대에 도입되었다. 부자증세도 루즈벨트 시대에 이루어졌다. 미국의 불평등은 루즈벨트 시대 동안 급전직하 개선되었다. 그의 재임기간 (전쟁자금을 거두기 위해서) 한 때 부유층에 대한 세금이 소득의 90%에 이르기도 했었다.

노조도 싫어하고 언소주 같은 소비자 운동도 싫어하는 명박정부, 부자감세에 혈안이 된 명박정부와는 완전히 반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명박각하, 루즈벨트 책 읽고 제대로 배우시기를. 테네시운하개발이 자신의 정책과 같다는 헛소리는 부디 하시지 않기를 기대한다.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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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노키오 2009.06.16 04:2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런데 바이키님의 기대와는 다르게 마지막 문단이 정말로 현실화될 거라는데 백원겁니다.

  2. whataday 2009.06.16 07:0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바이커님 지금 미국에 계시죠?
    한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제 기억으론 미국이 예전에는 제조업이 매우 강한 생산적인 국가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제라면 사족을 못 썼었죠.
    제가 잘 모르긴 하지만 지금의 미국은 더 이상 제조업이 강력한 나라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혹시 제 생각이 맞다면) 지금의 미국, 아니 금융위기 전의 멀쩡했던 미국은 어떤 산업이 초강대국 미국을 떠받치고 있었던 겁니까?
    제가 요즘 미국이란 나라에 대해 너무 모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3. 피노키오 2009.06.16 20:5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 현재의 미국발 경제위기를 레이건이후 급격히 진행된 소득양극화와 그로 인해 위축된 구매력을 신용제도를 통해 미래의 소비를 끌어오는 것으로 해결하고, 상업이나 금융, IT 같은 비생산적 노동들이 본래의 기여보다 훨씬 많은 몫을 챙기며 축적된 문제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것으로 봅니다.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자본주의적 방법은 결국 재정지출밖에 없을텐데, 현재 투입되고 있는 재정이 과연 경제의 저수지라는 본래 의미대로 우기때 담아놓은 물인지 아니면 미래의 빗물을 끌어다 쓰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만약 현재와 같은 양극화가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정이 고갈되고, 신용으로 공급하던 화폐마저 고갈된다면 정말 끔찍한 파국이 오지 않을까 두려워집니다.

  4. 섬백 2009.06.17 01:2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 놈의 Reaganomics...

    요즘 미국 정치의 최고 이슈는 Health Care Reform인데.. 이건 결국 재정 적자를 손보기 위해 복지 쪽에 메스를 들이대는 건데... 현재 미국의 Health Care가 여러모로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인것 같지만 사실상 Single Payer Option이 불가능한 미국 사회에서 오바마 행정부가 어느정도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걱정이네요. 괜히 어정쩡하게 손댔다가 안그래도 모자란 Political Capital만 헛되게 날린 꼴이 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 바이커 2009.06.17 09:27  댓글주소  수정/삭제

      루즈벨트, 아이젠하워, LBJ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역사가들이 꼽은 미국의 최고 대통령 5명 중의 하나입니다. 이들의 또 다른 공통점은 전국민 의료보험을 도입하려다 실패했다는 거죠.

      전국민 의료보험이 실패한 이유로 많은 학자들이 미국의 인종갈등을 꼽고 있는데, 인종갈등이 상당히 완화된 현 시점에서 과연 전국민 의료보험을 할 수 있는지 한 번 보죠.

      전국민 의료보험 같은 복지 정책은 경제 위기 시에 도입하기 가장 쉽다는 것도 생각할 점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