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갈등이 일단 봉합 국면에 들어가는데, 예상했던 결과.  




사람마다 사회를 이해하는 저마다의 틀이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제도와 구조를 중시. 그 중 "제도 > 구조"라는게 세상을 이해하는 나의 기본 입장. 


한국은 대통령제를 택하는 사회고, 양당제가 기본임. 비례대표제등 다당제의 요소가 있지만, 이건 지배적인 제도가 아닌 대통령제와 양당제를 보완하는 수준. 개헌논의라는게 이 틀을 바꿔보자는거지만, 씨알이나 먹힘? 미세 조정은 있겠지만 앞으로 이 틀이 계속 유지된다고 보는게 맞음. 이 제도 하에서 정권을 잡을려면 두 개 거대 정당 중 하나가 되어야 함. 


지금까지 일어났던 여야 정당의 이합집산과 앞으로 일어날 일들도 이 틀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 야당 대통합론자였고, 앞으로도 대통합론이 맞다고 생각하는 이유도 제도적 요건 때문임. 


이렇게 얘기하면 몇 가지 반박이 있을 것임. 


우선 여러 중소정당. 양당제의 제조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자꾸 중소정당들이 출몰하는 이유는 대통령/양당제에 섞여 있는 다당제적 요소로 중소 정당이 살아남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기 때문이지만, 이들은 끝까지 니치 마켓에 머물 것. 


중소정당의 유일한 희망은 기대치 못했던 이벤트나 인물의 출현으로 인해 양당제의 한 축이 바뀌어 자신이 거대 양당의 하나가 되는 것. 하지만 이건 정치적 기획이 아니라 순전히 우연적 요소로 봐야. 에이스모글러의 Critical Juncture Theory와 같은 것. 


두번째 반박은 대선 때 제3정당이 꾸준히 출현한 것. 이건 두 가지 틀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봄. 하나는 대통령제가 항상 개인 인물이 중요하기 때문. 다른 하나는 한국 정당의 계층 대표성의 한계 때문에 제도와 구조가 갈등하기 때문. "제도와 구조의 갈등을 파고드는 인물의 출현"이 대선에서의 제3의 후보를 가능케했다고 생각. 


그럼 여기서 구조라는게 뭔지. 




지역갈등, 야당 지지자 중 호남과 수도권은 분화 등은 제도가 아니라 구조임. 세대별 갈등 등 인구학적 분석도 구조에 대한 분석임. 한국에서 노조가 야당 정치에 차지하는 위치도 구조에 대한 분석 (노조가 왜 그 정도 위치에 있을 수 밖에 없는가는 제도에 대한 분석이겠으나...). 


현재 야당 갈등의 근본 원인은 제도를 고려했을 때 최선의 선택(야당의 단일 대표성)과 구조를 고려했을 때 최선의 선택(호남이 그 주자가 되는 것)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 


노조가 약하고, 국회의원을 지역대표로 뽑는 현 제도에서, 야당의 안정적 지지기반의 첫번째는 누가 뭐라고 해도 호남임. 여기에 수도권 리버럴이 더해진 것. (여당의 경우 그들의 지지기반은 영남보수임. 이게 구조임. 이 구조를 여당이 나서서 무너뜨릴거라고 생각하면 착각.) 


야당의 갈등을 해결하면서 단일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도와 구조의 갈등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야당을 운영해야 함. 당의 절차와 규율에 의해 이게 해결되면 좋겠지만, 현재의 야당은 그렇게 잘 정비된 당이 아님. 카리스마든 소통이든 개인의 역량에 기대는 수 밖에 없음. 새누리당의 이념적 대척점에 있는 진보 대표로써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야당의 호남 대표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야. 





그래서 결론이 뭐냐구? 


- 야당대표성과 호남대표성을 동시에 담지하는 인물이 출현하지 않는 이상 새민련이 지금 보이는 갈등은 반복될 것임.  야당 내의 룰을 정비해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야당이 야당으로 머무는 한 안될 것. 집권을 오래하면 그 때서야 룰이 정비될 것.  


- 호남 대표성을 퇴행적 지역주의로만 몰아서는 답이 안나옴. 주어진 구조의 한계 하에서 행위자의 자율성이 가능한 것.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남 신당은 성공 가능성 없음. 지역 내 경쟁 구도가 있어야 한다는 건 뻘소리. 세상에 어떤 정당이 집권이 목표가 아니라 지역발전이 목표임?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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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ig 2015.09.22 21: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설득력있는 견해입니다.

    DJ처럼 야권 대표성과 지역 대표성을 갖춘 카리스마있는 인물이 나타나야만 새민련의 봉숭아학당식 난장판이 정리가 되겠지요.
    근데 현 시점에선 그런 인물이 보이지 않는다는 데 새정연의 딜레마가 있죠.

    천정배??? 지역대표성은 모르겠는데 야권 대표성이 한참 부족하지요.
    문재인???야권 대표성은 모르겠는데 지역대표성은 결격이고요.
    안철수???현재로선 둘 다 부족하고요.
    박원순???역시 지역대표성에서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진짜 문제는, 설혹 그런 조건을 다 갖춘 인물이 등장하더라도,
    새민련의 내부 평정은 가능할지 몰라도 대선에서 승리하기란 더욱 어려워진다는 역설입니다.

    DJ의 경우를 보면 바로 알 수 있지요.
    야권에서 나올 수 있는 거의 가장 완벽한 조건의 정치인인데
    무려 4수를 해서, 그것도 이인제와 외환위기와 이회창 아들과 김종필이라는, 재연될 확률 거의 0.0001%인 환상의 조건 속에서도 겨우 40여만표 차이로 이겼지요.

    DJ에 비견할만한 호남출신 인물이 나올 가능성 50%미만, 97년 대선과 같은 호조건이 도래할 가능성 50% 미만이라고 봅니다. 그러니 현 조건에서 야권 대표성과 지역 대표성을 두루 갖춘 인물이 나오더라도 이 인물이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은 거의 25% 미만이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정동영후보는 500만표 이상으로 졌습니다.

    이에 비해 노무현의 경우를 보면 인물면에서는 여러모로 DJ에 밀리지만 1:1 대결에서 그래도 60여만표 차이로 승리했죠. 문재인은 100만표 차이로 졌지만요.

    결론적으로 야권 대표성과 지역 대표성을 두루 갖춘 인물이 등장하면 새정련의 내부 갈등은 완화되겠지만, 선거(특히 대선)에서 불리하고, 선거에서 좀 해보려고 진용을 갖추면 지역 대표성 문제가 불거져나와 내부 갈등이 심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 딜레마가 현 야권의 고질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 이 문제의 해결책은 나름 소위 호남대표성을 자타가 인정할만 인물이 주도적으로 당내 블럭(현재로선 비노 혹은 비문계파)을 보다 명시적으로 만들어서 현 주류인 친노 혹은 친문계와 분명한 경쟁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친노 혹은 친문계도 좀 더 명시적으로 파벌을 만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처럼 실체도 없고 규율도 없는 난장판을 벌이지 말고 제대로 블록간, 계파간 질서있는 경쟁을 해서 당내권력을 주고 받고 대선 후보도 번갈아내야 한다고 봅니다. 그 과정에서 각 계파의 경쟁력뿐 아니라 야당 자체의 경쟁력도 제고되고, 또 야당의 지역적 지지기반도 지금보다 훨씬 확장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 바이커 2015.09.23 10:19  댓글주소  수정/삭제

      계파간 질서있는 경쟁이 되는게 좋겠죠. 적어도 그런 척하는 문화라도 정착이 되어야 할텐데요.

  2. 날공 2015.09.22 21:5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래도 야권은 이념적 차이를 기반으로 한 군소 정당의 출현으로 '분열' 할 것이고, 현행 소선구제 룰의 약점 때문에 선거를 앞두고서 정권 교체의 구호로 '단일화'를 강요당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서로의 감정 악화는 현재와 같이 묵은 원한으로 표출되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특히 '성공적인 단일화'가 되었을 때를 가정한 결과가 드러나면 더더욱 커지겠지요.
    이번 관악을 재보선과 지방선거 때 경기도지사, 인천시장, 부산시장 선거 결과와 같은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소선구제+결선투표제 도입도 검토해볼만 하고 비례대표 확대도 물건너 간 이 상황에 새누리 주장대로 지역구 증원을 받고 결선투표제 도입을 추진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시는 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