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고도 성장 시절이나 최근 중국의 고도성장에서 보듯, 공무원이 뇌물먹고 부패한게 경제성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는 아니다. 부패하지 않으면 좋지만, 경제성장이 무엇보다 중요한 국가에서 부패와의 전쟁에 자원을 쏟아부을 여유가 있을지 의문이다.
Doux Commerce
시장과 도덕의 관계를 기술하는 가장 일관된 입장이 아마 "듀 커머스"일 게다. 이 관점은 시장관계를 통해서 인간은 도덕적으로 된다는 거다. 자유의 증진은 재산권의 확립서부터 시작되었고, 정직이라는 덕목은 시장거래에서 속임수를 쓰는 상인의 퇴출에서 강화되고, 창의성은 이익의 추구에서 발현된다는 거다.
한마디로 "시장너바나 주의", "시장 천국 불신 지옥론" 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관점이 시장을 바라보는 자본주의의 지배적 시각이다. 부패가 없어야만 시장관계가 형성되고, 시장관계가 형성되면 부패가 없어진다는 강한 주장은 이 시각의 연장 선상에 있다. 도덕과 시장을 분리하지 않는다는 면에서 부패를 시장관계의 절대적 악으로 보는 시각과 다르지 않다.
나는 이 시각에 동의하지 않는다.
시장을 바라보는 다른 두 관점은 "시장은 만악의 근원론"과 "시장의 사회종속론"이다. 전자는 맑스의 소외론을 생각하면 쉬울 것이고, 후자는 다른 사회적 관계에 시장관계가 종속되어 있다는 시각이다. 나는 마지막 시각이 가장 타당하다고 본다.
이 글로 바로 아래 공무원 부패 포스팅에 달린 도덕적 염려에 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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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과 도덕의 관계를 기술하는 가장 일관된 입장이 아마 "듀 커머스"일 게다. 이 관점은 시장관계를 통해서 인간은 도덕적으로 된다는 거다. 자유의 증진은 재산권의 확립서부터 시작되었고, 정직이라는 덕목은 시장거래에서 속임수를 쓰는 상인의 퇴출에서 강화되고, 창의성은 이익의 추구에서 발현된다는 거다.
한마디로 "시장너바나 주의", "시장 천국 불신 지옥론" 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관점이 시장을 바라보는 자본주의의 지배적 시각이다. 부패가 없어야만 시장관계가 형성되고, 시장관계가 형성되면 부패가 없어진다는 강한 주장은 이 시각의 연장 선상에 있다. 도덕과 시장을 분리하지 않는다는 면에서 부패를 시장관계의 절대적 악으로 보는 시각과 다르지 않다.
나는 이 시각에 동의하지 않는다.
시장을 바라보는 다른 두 관점은 "시장은 만악의 근원론"과 "시장의 사회종속론"이다. 전자는 맑스의 소외론을 생각하면 쉬울 것이고, 후자는 다른 사회적 관계에 시장관계가 종속되어 있다는 시각이다. 나는 마지막 시각이 가장 타당하다고 본다.
이 글로 바로 아래 공무원 부패 포스팅에 달린 도덕적 염려에 답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