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만이 해결책

정치 2016. 12. 1. 16:45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해한 때에, 대통령을 권좌에서 물러나도록 하는 헌법적 절차가 탄핵이다. 


그 외에는 대통령의 헌법 위해, 법률 위해에 대한 헌법적 절차가 있나? 내가 알기로 없다. 


하야는 그 이유가 무엇이든 자기가 정하는 것이고, 개헌은 헌법/법률 위해와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대통령의 헌법/법률 위해에 대해 헌법이 정한 규칙은 탄핵 밖에 없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사회적 계약의 기초인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진퇴에 대한 규정이다.  


따라서 헌법적 절차를 따른다면 탄핵이 기본이고, 대통령이 자진하야하면 탄핵의 현실적 필요성이 없어질 뿐이다. 


어디서 원로라는 양반들이 튀어나와서 대통령에게 4월말에 하야하는 것을 조건으로 탄핵을 중지하라는 초헌법적 제안을 하고, 이를 대통령이 받아들이고, 조선일보 같은데서 지지하는지 알 수가 없다. 


한국사회에서 주권자인 국민을 대표하는 선출된 권력은 대통령과 의회 뿐이다. 원로가 무슨 자격으로 헌법적 절차의 중단을 권고하나? 왜 이 자들의 제안이 헌법적 절차에 앞서야 하나? 아무리 국회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낮다 할지라도 국회 만이 국민을 대표하는 정당성을 가진다.


최순실 사태 자체가 선출되지 않은, 따라서 국민을 대표하지 않는 권력의 국정농단인데, 이 사건의 해결도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개입으로 마무리해야 하나?  


헌법에 기초해 국가가 운영된다고 믿었던 사회 구성원의 하나로써 너무 비참하지 않은가?  





나는 선출된 권력으로써의 정당성을 잃은 박근혜 대통령이 자진 사퇴를 결심하고 국회에 그 일정을 정해줄 것을 요청한 것 자체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선출된 권력은 대통령과 국회 뿐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정당성이 없으니, 남아있는 유일한 선출 권력에게 권력을 결정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의 헌법/법률 위해를 응징하는 탄핵을 중단하고 여야가 대통령의 하야 일정을 합의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자신의 하야가 헌법이나 법률의 위해에 기반하고 있음을 명백히 인정해야 한다. 그래야 하야 일정 논의가 헌법이 정한 규칙인 탄핵과 같은 전제 조건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하지만 박근혜는 3차 회담에서 자신이 탄핵당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강변하였다. 그가 말한 자진 하야는 잘못은 없으나 정치적 편의를 위해 시혜를 베풀어주는 선택을 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새누리당에서 말하는 4월 하야는 헌법 정신의 실현이 아니다. 대통령이 헌법/법률 위해로 권력의 정당성을 잃었을 때는, 국민이 그들의 또 다른 대표기관인 국회를 통해 그 권력을 회수할 수 있어야 한다. 4월 하야는 날짜가 늦어서 문제가 아니라, 권력의 정당성을 상실했을 때 정당한 절차와 기관을 통해 그 권력을 회수한다는 헌법정신을 부정해서 문제다.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물러나는 것은 헌법에 기초해 국가가 운영된다고 믿었던 사회 구성원의 하나로써 너무 비참하지 않은가? 우리가 지금 대통령의 인기가 떨어졌다고 물러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은가. 





박근혜 정부의 모토 중의 하나가 "비정상의 정상화"였던가? 


대통령의 헌법, 법률 위해를 심판하는 정상적 헌법적 절차, 탄핵을 실행 함으로써, 비정상을 정상화 시켜줄 것을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들에게 강력히 요구한다.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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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ㅇㅇ 2016.12.01 19:3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제는 박지원의 악질적인 장난질 덕에 기회를 놓쳤지만, 오늘 갤럽 여론조사는 청와대의 여론공작에도 4%가 일절 반등하지 않다는 걸 드러내 줬고 이번 주말 집회도 만만찮을거니 정기국회 내 탄핵을 바라볼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 지지 여론이 사퇴를 암시한 공작마저도 4%에서 전혀 반등하지 않은 이상 잠시나마 결집된 여당도 안 와해될 수는 없을 테니.

    • 바이커 2016.12.01 20:06  댓글주소  수정/삭제

      실제 탄핵 여부는 가봐야 알 수 있을 겁니다. 탄핵이 실패한 후의 후폭풍이 비박에게 대단히 부정적일 것으로 확신할 수 있다면 비박이 탄핵에 찬성하겠지만, 지금은 그 후폭풍이 어떨지 아무도 모릅니다. 비박이 탄핵에 찬성할 것으로 속단할 수 없어요.

      그리고 박지원 의원의 전술에 동의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가 악의를 가지고 장난을 쳤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모르겠군요. 결국은 9일 의결로 3당 합의가 되었는데요.

    • ㅇㅇ 2016.12.01 23:04  댓글주소  수정/삭제

      박지원 의원의 비대위원장 임기가 오늘로 만료되서 이번주 금요일 탄핵 까지만 책임질 수 있었습니다. 다음주 금요일에 탄핵 시 국민당 비대위원장은 김동철 의원인데, 김동철 의원은 30일 박근혜 4월 퇴진론에 전면적으로 찬성했었구요.

      이런 상황에서 어제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자신의 임기를 연장하거나, 혹은 탄핵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다른 차기 비대위원장 선임을 시도하거나, 하다못해 차기 비대위원장이 될 김동철 의원 개인을 탄핵안에 찬성하게 설득하지도 않았으며, 국민당이 바뀔 비대위원장 하에서 4월 퇴진론에 야합하지 못하게 할 최소한의 준비도 없이 돌연히 하루아침에 9일로 탄핵안 연기를 주장한겁니다.

      실은 9일에는 그 무엇도, 비박 회유는 고사하고 국민당의 입장조차 책임지지 않을 것임에도 자신이 9일에도 여전히 책임질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탄핵안이 9일로 연기된 건 순전히 이런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돌출행동으로 인해 2일 통과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이지요. 탄핵을 위한 것이었다면 반드시 해야 할 작업은 일절 하지 않고 저지른 이 돌출행동이 순전히 선의로 이뤄진거라고 해석하려면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자신의 임기와, 후임자와, 후임자가 4월 퇴진론에 동조하고 탄핵에 반대의사를 표했다는걸 모르거나 모두 까먹었다고 해석해야 하겠습니다만, 이건 지나치게 개연성이 없군요.

    • 바이커 2016.12.01 23:28  댓글주소  수정/삭제

      박의원은 비대위원장에서 물러난 후에도 여전히 원내대표입니다. 탄핵에 대해 책임을 지는 당지도부의 일원입니다.

  2. Q 2016.12.01 21:5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조선일보가 다시 저쪽으로 갔네요. 박대통령도 지금 새누리당 비박 의원들 접촉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여왕님이 머슴들 새경을 잘쳐줄까 싶긴한데요. 이때까지는 박대통령이 쭉 밀리는 느낌이었다면, 이제 다시 치고 들어오는 느낌 입니다. 야권은 기습을 당했는데 이렇게나마 수습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3. 기린아 2016.12.02 00: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여론조사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박지원이 신중론을 펼치면서 호남에서 국민당의 지지율이 반토막 났죠. 박지원은 탄핵과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일치시켜 보려는 노력 정도는 하는 편인데, 민주당이 일찍 데미지컨트롤에 들어가면서 데미지를 다 뒤집어 썼죠. 박지원 최대의 실수입니다. 탄핵을 주도하다가 파토날것 같으면 가장 강경한 척 했어야 했는데, 본인이 맨붕이 온 것 같습니다.

    PK/TK의 지지율이 상승하는 분위기라고 비박들이 현재 판단중이라는 뉴스들과 증거가 나오고 있는데, 영남권 지지율이 상승한다면 아마 비박들은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이리 죽으나 저리 죽으나 매 한가지면 배신자 소리는 듣지 말아야겠죠.

    그리고 대통령제에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권력에서 정상적으로 내려오게 하는 프로세스가 없는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게 가능했으면 올랑드도 탄핵 되었겠죠(^^;;;) 임기의 안정적 보장이 대통령제의 가장 큰 특징인데;;;

    • 바이커 2016.12.02 09:07  댓글주소  수정/삭제

      맞습니다. 야당이 너무 흔들려버렸습니다. 데미지 콘트롤을 할려면 책임소재를 여당의 친박, 비박계로 했어야죠.

      탄핵이 정상적인 과정이란걸 여론전했어야 하는데, 조선 등에서 탄핵은 피하고 여야협상을 해야 한다고 촉구하니까 거기에 별 대응을 안했어요.

  4. 이용준 2016.12.02 00:5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탄핵소추안이 가결이 되든 안되든 상관없다."

    회의장 밖에서 민주당 관계자의 말이다. 탄핵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되면 표결에 참여하지 않거나 반대표를 던질 것으로 보이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촛불 민심의 역풍을 맞을 것이라는 논리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다음 정권 장관직 논공행상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 의원들 끼리 서로를 장관님이라고 부르며 벌써 정권을 잡은 듯한 모습을 보인다. 법조계 출신 의원은 법무부장관, 정책 경험이 많은 의원은 기재부장관이라고 부르고 있다. ‘장관님’이 한 다스 쯤 되는 것 같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366&aid=0000351518

    이런 의견도 있더군요. 조선비즈 박정엽 기자의 기사인데요. 어제 발생한 사건의 원인을 찾아보니 야당 지도부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제각각입니다. 민주당은 민주당 나름, 국민의당은 국민의당 나름의 주장을 하더군요. 특정 정치인과 정당을 탓하기 전에 무엇이 진실인지 다각도로 검증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 단순한 문제는 아닌 것 같더군요. 뭐, 책임공방은 이미 시작된 것 같지만요.

    • 바이커 2016.12.02 09:00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간계입니다. 조선이 이런 식의 이간계를 여러번 썼는데 항상 당했어요.

    • Q 2016.12.02 21: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내일 신문에서 보도한 건데 김홍업 민주당 의원이 페북에, 탄핵 부결 되도 상관 없다, 임시 국회 열어서 다시 집어넣으면 되고, 비박계는 역풍을 받을거라는 식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http://www.naeil.com/news_list/?cate=01002000
      유료 기사라서 저는 캡쳐본을 봤는데요. ㅎㅎ 민주당 일각에서는 사실 이런 시각이 있는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 바이커 2016.12.02 22:15  댓글주소  수정/삭제

      일사부재의. 9일 탄핵이 부결되어도 특검이 진행되면서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면 임시국회를 열어서 새로 탄핵안을 상정해야 합니다.

      탄핵이 실패할 경우 벌어질 여러 시나리오 중의 하나입니다. 9일 탄핵이 실패해도 끝이 아니라구요.

      이런 시나리오 때문에 자신과 정치적 견해가 일치하지 않는 다른 야당이 탄핵을 원치 않는다고 의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야3당이 탄핵 전선에서 이탈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 Q 2016.12.03 10:12  댓글주소  수정/삭제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2031704021&code=910100

      탄핵 가결을 위해서는 민주당 주류도 압박해야할 필요가 있다는게 제 생각 입니다. 박대통령도 개별 비박계를 개별 접촉해서 설득한다고 하는 판국에 민주당 문재인도 비박계를 개별 접촉해서 설득해야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얘기가 안나와서요.

      탄핵 재발의 관련해서요, 이미 조중동이 논조를 4월 퇴진 쪽으로 틀었습니다. 아마 날씨도 그렇고 (경찰이 협조해주는) 평화 시위는 이번주가 마지막일 겁니다. 그런 고로 부결이 나오면 아마 다음은 참 피비린내나는 일이 발생할 거 같고요, 그 다음은 불확실 할 겁니다. 그런고로 더민주 주류가 이번에 많은 것을 양보하더라도 비박계를 설득을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게 제 생각 입니다.

    • 바이커 2016.12.03 20:06  댓글주소  수정/삭제

      정치에서 설득이란 거래가 되어야 하는데, 비박계에게 내줄게 없습니다. 국민의 대의를 따른다는게 거의 유일한 반대급부죠. 반면 박대통령은 비박계를 만나서 거래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탄핵연대가 불리한거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박지원의 제안도 비박계가 7일까지 노력했다는 명분을 더 주자는 것이지 그 이상의 내용이 없습니다. 명분을 주려다가 박대통령측에게 대응할 시간만 더 준 측면도 있습니다.

      만약 9일 탄핵 통과에 실패한다면 재발의는 특검의 향방과 그에 따른 시민들의 분노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겠죠.

    • Q 2016.12.03 20:33  댓글주소  수정/삭제

      탄핵이 부결되면 국민들이 더 이상 야권을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김종인 씨가 탄핵 부결시 불길이 국회로 갈거고했는데요, 여기에는 아마 민주당도 포함이 될 겁니다. 지금 같은 국민 지지 위에 야당이 움직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다들 대권 꿈꾸니까 거래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당장 더민주에서 비박과 합당 얘기를 할 수도 있는거죠. 요컨데 별로 절실하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5. 날씨 2016.12.02 10:5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탄핵만이 방법인가요? 탄핵안이 가결되면 12월 9일부터 최대 6개월에 60일을 더하면 8월까지 황교안 체제로 유지됩니다. 게다가 탄핵이 될지 안될지도 미지수고요. 탄핵이 안되면 임기를 다 채울 것이고, 탄핵이 된들 내년 여름까지 새누리당 정권이 유지됩니다. 그러니 여당에서 제안한, 새총리 임명과 대통령 4월 퇴임 6월 대선을 받아들이는게 낫지 않나요?

    말장난하는 박대통령이 짜증나고 당장 내쫓고 싶지만 그 대체로 황교안과 새누리당이 집권한 모양새도 싫습니다. 새총리는 야당성향이 강할 것이고 새누리당은 무기력해지므로 이것이 야당과 국민에게 더 낫다는게 제 판단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야당은 탄핵과 대통령 제안을 동시에 고려하는 자세를 취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5일이 넘기 전까지 대통령이 본인의 임기를 스스로 정하라고 던지고 새총리를 7일이 넘기 전에 제안한 다음, 대통령이 9일 전까지 임명하고 전권 위임을 하면 탄핵하지 말고, 만일 여기서 하나라도 어긋나면 탄핵 강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바이커 2016.12.02 11:03  댓글주소  수정/삭제

      개인적 선호 외에 황교안 체제로 유지되면 안되는 이유는 뭔가요? 그게 한국의 헌법인데.

      그리고 황교안이 잘못하면 또 쫓아내면 됩니다. 국무총리도 탄핵할 수 있고, 이 경우 국회 재적인원 2/3가 아니라 1/2로 탄핵됩니다.

      국회가 할 수 있는 정상적 조치는 탄핵 밖에 없습니다. 하야 협상은 아무런 법적 근거도 구속력도 없습니다. 사정 변경을 이유로 약속을 안지키면 그만이에요.

      옛날에 YS의 삼당합당, DJ의 DJP연합에서 연대하면서 내각제 개헌 약속을 했지만 하나도 안지켰죠. 그래서 문제된거 있나요?

    • 날씨 2016.12.02 11:44  댓글주소  수정/삭제

      정국이 혼란한 와중에 역사교과서 국정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했습니다. 이건 모두 여당이 찬성하지 않았나요? 이걸 황교안 체제에서 뒤집을 거란 생각이 들진 않습니다. 이에 대한 찬반은 있지만, 야당 지지자로서 당연히 빨리 엎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 방안으로 실권 총리를 내세우는 것입니다.

      황교안도 내쫓으면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정국마비 중에 또 엉뚱한 정책을 추진할겁니다. 국회가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탄핵이 맞습니다만 지금의 문제를 법적으로만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치적 해법을 통해서 실제권력을 야당이 취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데드라인을 제시하고 탄핵카드를 만지작거리면서 여당을 압박하는게 실권력을 야당이 빨리 취하는 형태가 낫다고 생각합니다.

      여론은 대통령의 즉각 퇴진이기 때문에 야당도 반강제로 탄핵하는 모양인거 같은데, 만일 약속을 안지키면 어느 쪽이 피를 보지는 불보듯 뻔한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탄핵이 좌절되었을 때의 국민들이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존재하여 탄핵은 정말 진짜 마지막 카드라 생각합니다.

    • 바이커 2016.12.02 12:05  댓글주소  수정/삭제

      황 총리가 새로 만든 정책이 아닙니다. 원래 하던거에요. 정권이 바뀐 것도 아닌데, 왜 뒤집습니까? 정권은 새로 선거를 해서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아야 바뀌는 것입니다. 선거도 없이 실제 권력을 가져오겠다는 생각은 반헌법적인 것입니다. 누구 멋대로 실제 권력을 취하나요?

      황교안 총리가 교육부장관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후퇴할려고 하니 밀어붙였다고 생각하세요? 당연히 청와대죠. 대통령은 아무리 힘이 빠져도 대통령입니다.

      정치적 해법도 법적 테두리 내에서 모색하는 겁니다. 그걸 뛰어넘는 것은 없어요.

      아무리 미워도 현재의 대통령 권력을 교체하지 않고 가겠다는 정치적 선택을 하면 그것도 하나의 선택이지만, 교체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면 할 수 있는 방법은 탄핵 밖에 없다구요.

  6. 이용준 2016.12.04 01:3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날씨 // 정치인에게 가장 큰 자산은 지지율입니다. 황교안 총리가 엉뚱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황교안 총리는 그 엉뚱한 짓을 관철시킬 지지율이 없습니다. 국정교과서 파동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때는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제법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무리해서 추진할 수 있었던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런 상황에 황교안 총리 지지율은 얼마나 나올 수 있을까요? 지금 정부 지지율에서 조금 반등할 순 있어도, 어떤 변화를 만들만한 지지율을 확보하진 못할 겁니다. 더군다나 국민의 손으로 선출된 권력도 아닙니다. 당연히 권력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황교안 총리도 자신의 역할을 안정적인 권력 이양에 있다는 걸 알 겁니다. 박근혜 정부에 총리로 참여하면서 이미 그의 평판에는 큰 상처가 났습니다. 그런데 향후 정국을 주도하면서 무리를 한다? 황교안 총리가 그정도로 머리가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조용히 있다가 나가는 게 최선이라는 걸 알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