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기사: 공공부문 확대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창출


문재인 전대표가 공공부문 확대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공약을 제시. 작은정부론을 비판하며 큰정부론을 들고나온게 인상적. 




한국의 공공부문은 OECD 국가에서 가장 작은 편임. 아래 OECD 통계에서 한국의 공공부문 고용은 7%를 조금 넘는 수준. OECD 평균은 21%. 


그렇다고 이 통계에서 보여준 것처럼 한국 공공 부문의 사이즈가 형편없이 작은 것은 아닐 가능성이 높음. 공공부문 고용에 대한 정의가 들쑥날쑥하고 정확한 통계가 없어서 국가 간 비교가 쉽지 않기 때문. 특히 한국은 통계의 미비로 공공부문 고용 사이즈를 과소 추정하는 문제가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공공 부문의 사이즈가 다른 국가에 비해서 작을 것이라는 점은 대체로 인정하는 편. 과거에 노동연구원에서 발행한 보고서에서도 국제산업분류라는 동일 기준을 사용했을 때 한국 공공부문의 사이즈가 상대적으로 작은 편. 


그 동안 작은 정부를 오랫동안 떠들었지만 전체 GDP에서 정부 지출은 줄어들지 않았음. 역사적으로 보면 20세기초에는 정부가 GDP의 10% 정도를 지출했지만, 지금은 많은 선진국 유럽 국가에서 GDP의 50%를 정부가 지출함. James Galbraith 교수의 계산에 따르면 교육 의료 부문 등 사실상 정부가 돈을 대지만 마치 사적 분야인 것까지 포함하면 미국도 50% 이상의 경제가 정부에 의해 돌아감. 


현대 경제는 정부에 의해 돌아가는 경제임. 





아래 그래프는 이자를 제외한 정부의 지출임. 소스는 요기. 독일, 미국, 일본, 영국에 비해 한국의 정부 지출 비중은 매우 작은 편임. 1960년대와 비교해서 다른 선진국 대비 격차도 더 커졌음. 


말은 작은 정부를 떠들었지만 선진국에서 정부의 역할을 과거보다 훨씬 더 커졌음. 한국은 정부가 더 많은 역할을 할 충분한 여지가 있고, 그렇게 해야 함. 





공공부문, 특히 사회보장 부문의 확대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은 타당하다고 생각함. 공정한 경쟁 같은 공허한 구호가 아닌 공공부문에서 실제 일자리를 만드는게 더 나은 계획.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따라쟁이 2017.02.03 11:2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매년 정부보조금을 받는 (정부업무) 위탁집행형 공공기관의 효율성에 대한 논문을 준비중입니다. 정말 골때리는게, 최근 한 7년 동안 기관 평균인력은 거의 제자리에 가까운데 정부보조금 기관 평균은 물론 전체 총액과 매출 총계는 거의 두 배가 뛰었습니다. 중위수 기준으로 잡아도 50%가 뛰었고요. 인력 통제가 살벌하게 들어가니 엇박자가 이리 나는 건데, 공공부문 업무로드의 과중 / 비효율적 집행이 의심스러울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바이커 2017.02.03 13:11  댓글주소  수정/삭제

      평균 인력은 임시고용도 포함한 것인가요?

    • 따라쟁이 2017.02.03 18:02  댓글주소  수정/삭제

      정부평가 기준이니 사업비로 사용하는 비정규직까지 포함한 숫자입니다. 속칭 "알바"라고 지칭되는 단기고용까지 포함되진 않는 기준입니다. 사업 전쳐가 외주화된 경우에도 안 잡힐겁니다.

    • 바이커 2017.02.04 14:54  댓글주소  수정/삭제

      비정규직 포함해서 인력 증가가 없었다면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긴 하군요.

    • 따라쟁이 2017.02.05 18:11  댓글주소  수정/삭제

      공공기관의 인력통제방식상 퇴직인력 충원 이상이 매우 어렵습니다. 목줄을 쥐고 있는 정부경영평가의 중요 항목이 '총인건비 인상률'인데요, 정규직/비정규직의 인건비 총합이 전년대비 증가율이 정부 가이드라인을 지키면 만점, 안지키면 빵점을 맞도록 설계되어있습니다. 문제는 이 가이드라인이 꽤 빡빡하다는건데요, 제가 평가 업무를 하던 7-8년 전에는 2%였고(이건 뭐 사람 뽑지 말란 얘기죠), 요즘 좀 풀렸는지 2016년 기준은 3.7%입니다. 경영의 자율권을 주고 사후평가를 지향한다는 경영평가의 취지와 잘 안 맞는 사례 중 하나로 보입니다.

    • 바이커 2017.02.06 00:14  댓글주소  수정/삭제

      헐, 황당하네요. 예산은 늘어나는데 인건비 증가율을 3.7%로 한정하면 어쩌라는건지. 정부 직접 고용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을 보수는 왜 이렇게 싫어하는건지 모르겠군요.

  2. jk 2017.02.06 02: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냠냠. 냠.

    근데 위대하신 휘트니 휴스턴님하의 조쿡인 미쿡의 공공부분 고용이 한쿡보다 높은 이유가 뭥미? 일본보다도 높은뎅...

    위대하신 휘트니 휴스턴님하의 조쿡인 미쿡이라면 자유방임/작은정부를 심심하면 외치는 곳인디...

    한쿡처럼 고스톱치다가 싸도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 라고 씨부리는 그런 분위기도 아닌디.. 냠냠.

    • 바이커 2017.02.06 10:10  댓글주소  수정/삭제

      한국보다 미국이 복지 국가이니까요. 한국이 유난히 작은거지 미국이 큰게 아닙니다. 한국은 공공성이 매우 낮은 국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