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기사


- 생산 가능 인구가 줄고 인구 절벽이 온다. 

- 4차 산업혁명으로 로봇이 일자리를 대체한다. 


두 가지 논의가 호러스토리로 회자되는데 이 두 주장은 완전히 상반된 얘기다. 첫번째는 노동력 부족을 두 번째는 노동력의 과잉를 뜻한다. 노동력이 과잉이어서 산업예비군이 넘쳐날 때와 노동력이 부족해서 빈일자리를 메우지 못할 때의 경제 상황은 완전히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두가지 주장을 아무런 저항감없이 같이 말한다. 


기술의 발전과 관련된 지금까지의 역사는 노동력 과잉을 염려했으나, 항상 노동력 부족으로 귀결되었다. 


4차 산업혁명, 로봇에 세금을 지우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번에는 다르다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경제원칙은 인적자원을 포함한 자원의 희소성에 기반해서 움직이는 경제였는데, 앞으로는 인적자원의 과잉에 기반해서 움직이는 완전히 다른 경제가 등장한다는 얘기다. 주류 경제학의 근본적 가정이 무너진다. 


이 상황에서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비극이 아니라 희소식이다. (당장 미국에서 이민자를 쫓아내자는 주장에 공감하는 것을 보라.) 로봇이 일자리를 앗아간다고 걱정할 필요가 줄어든다. 생산성의 폭발적 증가는 1명의 노동자가 부양할 수 있는 피부양인구의 폭발적 증가를 뜻하기도 한다. 인구절벽이 축복인 시대가 도래한다. 진짜 비극은 인구절벽은 도래했는데 4차 산업혁명은 없을 때 한 가지 뿐이다. 미래가 이렇게 정해져 있을 가능성은 작다. 


과연 생산가능인구가 줄어서 파국이 다가온다는 예측은 맞을까? 


지금까지의 역사에서 인구학적 예측이 제대로 맞은 적이 별로 없다. 내가 다 세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어떤 인구학 교과서에서는 인구학 예측은 항상 틀린다고 말한다. 맬더스의 인구의 기하급수적 팽창과 식량의 산술급수적 팽창이 얼마나 거나하게 틀렸는지 생각해보시라. 박정희, 전두환 시절에 그렇게 쎄게 밀어붙이고 또 성공을 거두었던 산아제한 정책이 지금은 얼마나 한 세대 앞을 내다보지 못했던 단견이었는지도 생각해보시고.  


인구학적 예측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이다.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이 아니라 미래를 예상하고 대응할 논리를 제공해주니까.  


Posted by so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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