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여론 조사가 다른 서베이와 다른 점은 바로 검증이 된다는 것. 누가 이기고 질 것인지 예측했는데 결과가 다르면 서베이에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것. 


측정 오류가 어디서 생기는지 원인을 파악하고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기 때문에 선거 여론 조사가 다른 여론조사보다 돈도 덜 되고 기법도 단순하지만 여론조사의 꽃으로 주목을 받음. 


통계청의 국가 통계도 제대로 되고 있는지 검증할 필요성이 있음. 지금까지 여러 학자들이 국가 통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일부는 과도한 측면도 있고, 일부는 타당한 면도 있음. 


중요한 것은 국가 통계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그런 면에서 한국의 통계청은 문제가 있음. 한국 통계청은 매우 폐쇄적인 조직임. 데이타를 개방하고 검증을 받기 보다는 가능한 데이타를 감추고 조직을 방어하는 행태를 보여왔음. 해외 인구학자들에게 한국과 일본 통계청이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통계청이라는 비판도 있음. 


일례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센서스 조사도 자료를 대부분 개방하지 않고 자기들 임의대로 변수를 단순화 시켜서 공개함. 롱폼 조사 전체를 공개하지 않는 것 까지는 이해하는데, 2% 데이타의 변수를 그렇게 단순화시키는 이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음. 국가적 낭비임. 


통계청의 논리는 국가 통계는 국가 비밀이라는 말도 안되는 주장. 미네소타 대학 인구센타에서 전세계 센서스 자료를 통합해서 원자료를 제공(https://international.ipums.org/international-action/samples) 하는데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등 여기 있는 국가들은 국가 비밀을 누설한다는 얘기인지? 


그나마 MDIS에서 이 정도 공개하는 것도 유경준 청장 시절에 이루어진 것. 몇 년 안되었음. 유 청장의 자료 공개 결정에 통계청 간부들이 상당히 반대했었기에, 일부 학자들은 MDIS에서 자료가 공개되자 일단 모든 데이타를 무조건 다운로드 받기도 했었음. 언제 이 시스템이 폐쇄될지 모른다고 두려워하면서.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문제가 있다는 것도 원자료가 연구자들에게 제공되고 추가 분석이 이루어지니까 논란이 되지, 예전 같으면 논란도 안되었음. 




통계청 자료의 품질 검증은 정책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음.


심상정 의원이 소득 격차는 고소득층이 주도 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가계동향조사를 보면 한국의 소득 불평등 확대는 저소득층의 소득 하락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음. 


어느 주장이 맞는 것임? 소득 격차가 고소득층의 소득 증가에 의한 것인지, 저소득층의 소득 하락에 의한 것인지에 따라 정책은 완전히 달라져야 함. 


사실 어느 게 맞는건지 잘 모름. 전국민을 통괄하는 통계청 자료와 임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자료의 결과가 너무 다르기 때문.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통계청 자료가 더 전체 추세를 잘 반영한다고 보는데, 통계청 자료를 임노동자로 한정하면 어떤 패턴을 보이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음. 


통계청 자료와 행정자료의 불일치의 또 다른 예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는 꾸준히 늘었다는 것도 있음. 고용보험이 제공되는 괜찮은 일자리의 수는 계속 늘었다는 것. 고용쇼크와는 완전히 다른 결과임. 고용의 질이 개선되고 있다는 청와대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임. 


그렇다면 현재의 고용악화 데이타는 고용보험 대상이 아닌 자영업자나 일용직 노동자의 상황이 나빠서라고 해야 하는데, 30-40대 남성 노동자의 고용률이 낮아졌다는 통계청 경활조사 결과와 일치하지 않음. 


이러니 어느 통계를 인용하는가에 따라 상황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달라짐. 이런 혼란 와중에 국가 통계를 책임지는 통계청은 뭘 하고 있는거임? 





이런 문제들이 갑자기 생긴게 아님. 걍 계속 이렇게 지내온 것. 그런데 현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하겠다고 고용 통계와 소득 분포 통계에 정부 차원에서 주목을 하니까 이 문제들이 도드라져 보이는 것. 


이 번 기회에 한국 통계청도 품질 검증도 좀 받고, 지금까지 크게 주목하지 않았던 소득 통계도 확대하는 그런 방향으로의 변화가 생겼으면 좋겠음.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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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는남자 2018.08.28 17:5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소득이나 지출 같은 건 제발 좀 국세청 자료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처간 장벽은 대체 무엇에서 연유하는 건지조차 모르겠어요.

    • 바이커 2018.08.28 20:45  댓글주소  수정/삭제

      올 연말부터 국세청 자료를 활용해서 소득불평등을 추정한다는 얘기도 있긴 합니다.

      통계청에서 사용할 뿐만 아니라 연구자들에게도 보안서약을 받고 접근을 허용해야 합니다.

  2. 궁금이 2018.08.28 20:1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영세 자영업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4대 보험에 가입 안한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늘어난건 그 사람들이 정부 안정자금 때문에 보험가입을 할 수밖에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 바이커 2018.08.28 20:46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긴 한데 링크한 기사에서 지난 3년간 증가율이 비슷한걸 볼 때 그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는 의문입니다.

  3. 아카 2018.08.28 21: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선생님, 가계동향조사 표본 문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유경준 전 청장은 작년이나 올해나 인구통계조사 상 연령대 비율 그대로 반영하고 조사방법 같아서 문제없다고 인터뷰 했더라구요. 근데 이번 1분위 가구소득 감소 보면, 균등화가처분소득으로 따졌을 때 단순히 가구 명목소득으로 따진 것보다 그 폭이 크게 줄어드는데, 결국에 이게 가구원 수의 효과이고, 1분위 표본에 가구원 수가 적은 가구가 많이 유입되었다는 뜻 아닌가 싶어서요. 올해 표본 데이터를 작년과 시계열 비교하는게 적절하다고 보시는지요?
    그리고 또 애초에 가구원 수를 따지지 않고 가구 명목 소득 가지고 추세를 파악하는 게 맞나 싶습니다. 균등화소득이 가장 정확한 지표 아닌가 싶은데, 영 언론에서는 그렇지 않아서요;;

    • 바이커 2018.08.28 21:37  댓글주소  수정/삭제

      2015년 센서스 결과를 반영해서 조정하는건 좋은데 연속적 비교는 가능하게 해줘야죠. 안그러면 연간 일부 표본만 바뀌는 연속성을 가진 조사가, 매 5년 마다 표본이 바뀌는 조사로 되버립니다.

      신규 유입 표본 때문에 불평등이 커졌다는건 팩트고, 그 표본이 적절히 추가된 것인지, 비교에 문제가 없는지를 통계청에서 가이드라인을 줘야하는데, 아무 말도 안하니까 답답하죠.

      균등화가처분 소득과 명목소득 부분은 직접 분석해보지 않았는데, 기사가 나왔나요?

  4. 아카 2018.08.28 22: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4일 통계청의 ‘2018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를 보면, 1분위(소득 하위 20%) 가구당 명목소득(2인 이상 전국 가구)은 7.6% 급감한 반면, 균등화 처분가능소득(균등화 소득)은 0.4% 감소하는 데 그쳤다."‬
    ‪http://m.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59156.html?_fr=tw#cb‬

    1분기 발표 때는 통계청에서 이렇게 얘기했었구요.
    ‪"통계청은 “2018년 표본에 1인 가구 및 고령가구주 비중이 급격히 증가해 지표 신뢰성에 대한 의심이 나와, 소득분위별로 유지표본과 신규표본의 평균 비율만큼 반영되는 경우 등을 다시 계산해봤다. 모든 경우에서 올해 1분기 소득부문 조사 결과와 수준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인 추세는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명했다. 통계청은 다음달 23일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 때는 이런 유의점을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http://m.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53431.html‬

    • 바이커 2018.08.29 07:52  댓글주소  수정/삭제

      감사합니다.

      균등화소득과 시장소득의 항목들이 많이 달라서 전체 차이를 모두 가구원수의 변동으로 돌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공적 이전 소득이 증가했을 가능성이 커서요. 세금, 이전(transfer)소득, 가구원수가 각각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는지 계산을 해야할 것입니다.

  5. 아르고 2018.08.31 04: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kostat.go.kr/assist/synap/preview/skin/doc.html?fn=synapview369746_2&rs=/assist/synap/preview

    4페이질 보면 공적이전소득이 1분위 14% 5분위 28% 증가로 오히려 5분위가 더 높게 나오는 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