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비즈 기자수첩: 9월 고용지표에 '일희일비' 한 경제부총리
김동연 부총리가 9월 고용지표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언급을 했다고 비판하는 기사인데, 경제가 생각보다 안나쁠 것 같아서 조선이 짜증났나?
아래는 조선비즈 칼럼의 일부:
... 통계법 27조는 통계청 등 정부 부처가 공표를 앞둔 국가통계를 미리 누설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관련 부처가 해당 통계를 요청하더라도, 공표일 하루 전 낮 12시 이전에는 제공할 수 없다. ... 법에 따르면 11일 낮 12시 이전에는 기획재정부가 9월 고용동향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 없다. ...
이는 사실이 아님. 왜냐하면 예외 조항이 있으니까. 정확히 통계법에는 타기관 자료 제공에 대해 아래와 같이 쓰여 있음.
④ 통계작성기관은 제2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작성된 통계를 제공하는 경우 공표 예정일 전날 낮 12시 이후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기구의 요청을 받아 통계를 제출하는 등 국제협력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경제위기, 시장불안 등으로 관계 기관의 대응이 시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실제로 대통령령 28521호에 보면 "경제위기 또는 시장불안 등으로 관계 기관의 대응이 시급한 경우"에는 사전제공의 예외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지금 경제위기, 시장불안 등의 요인이 있는거 아님? 조선에서 경제위기, 시장불안 그렇게 떠들어놓고 이제와서 경제위기 아니라는 거임?
지금 같은 상황에서 통계청이 데이타를 경제부처에 미리 제공하지 않는게 문제지, 제공이 문제가 될 수 없음. 지난 번 통계청장이 데이타를 미리 제공하지 않아서 통계청의 독립을 지켰다는데, 그거 아님.
시장 불안이 큰 상황에서 통계청이 데이타를 미리 제공하지 않으면, 경제 관련 정부 기관의 대응력을 떨어뜨려 시장불안을 가중시키는 문제를 야기함. 데이타 미제공이 결코 자랑이 아님. 오히려 데이타 미제공을 문제 삼아야.
최대한 사시를 뜨고 봐도 김동연 부총리가 통계를 누설했다는건데, 이것도 "관계 기관의 대응"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거 아님?
전날 12시 제공의 예외를 규정하는 대통령령의 타이틀이 "작성된 통계에 대한 사전 제공의 예외 및 공개 등"임. 사전 제공 뿐만 아니라 공개 등에서도 경제위기와 시장불안으로 관계기관의 대응이 필요하면 예외가 될 수 있음.
조선비즈 칼럼에서는 김동연 부총리가 기대하고 희망한대로 9월 고용이 나쁘지 않으면 문제라고 하던데, 오히려 그 반대임. 김동연 부총리의 발언과 반대의 결과가 나오면 황당한 것. 김 부총리는 정확한 통계도 없이 시장 혼란을 야기한 것이 됨.
문대통령도 좋은 일자리는 늘어났다고 어제인가 발언했는데, 대통령과 부총리가 데이터도 없이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 이 때는 욕을 바가지로 먹어도 문재인 정부는 할 말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