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비즈 기자수첩: 9월 고용지표에 '일희일비' 한 경제부총리


김동연 부총리가 9월 고용지표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언급을 했다고 비판하는 기사인데, 경제가 생각보다 안나쁠 것 같아서 조선이 짜증났나? 


아래는 조선비즈 칼럼의 일부: 


... 통계법 27조는 통계청 등 정부 부처가 공표를 앞둔 국가통계를 미리 누설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관련 부처가 해당 통계를 요청하더라도, 공표일 하루 전 낮 12시 이전에는 제공할 수 없다. ... 법에 따르면 11일 낮 12시 이전에는 기획재정부가 9월 고용동향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 없다. ...


이는 사실이 아님. 왜냐하면 예외 조항이 있으니까. 정확히 통계법에는 타기관 자료 제공에 대해 아래와 같이 쓰여 있음. 


④ 통계작성기관은 제2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작성된 통계를 제공하는 경우 공표 예정일 전날 낮 12시 이후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기구의 요청을 받아 통계를 제출하는 등 국제협력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경제위기, 시장불안 등으로 관계 기관의 대응이 시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실제로 대통령령 28521호에 보면 "경제위기 또는 시장불안 등으로 관계 기관의 대응이 시급한 경우"에는 사전제공의 예외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지금 경제위기, 시장불안 등의 요인이 있는거 아님? 조선에서 경제위기, 시장불안 그렇게 떠들어놓고 이제와서 경제위기 아니라는 거임? 


지금 같은 상황에서 통계청이 데이타를 경제부처에 미리 제공하지 않는게 문제지, 제공이 문제가 될 수 없음. 지난 번 통계청장이 데이타를 미리 제공하지 않아서 통계청의 독립을 지켰다는데, 그거 아님. 


시장 불안이 큰 상황에서 통계청이 데이타를 미리 제공하지 않으면, 경제 관련 정부 기관의 대응력을 떨어뜨려 시장불안을 가중시키는 문제를 야기함. 데이타 미제공이 결코 자랑이 아님. 오히려 데이타 미제공을 문제 삼아야. 


최대한 사시를 뜨고 봐도 김동연 부총리가 통계를 누설했다는건데, 이것도 "관계 기관의 대응"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거 아님? 


전날 12시 제공의 예외를 규정하는 대통령령의 타이틀이 "작성된 통계에 대한 사전 제공의 예외 및 공개 등"임. 사전 제공 뿐만 아니라 공개 등에서도 경제위기와 시장불안으로 관계기관의 대응이 필요하면 예외가 될 수 있음. 





조선비즈 칼럼에서는 김동연 부총리가 기대하고 희망한대로 9월 고용이 나쁘지 않으면 문제라고 하던데, 오히려 그 반대임. 김동연 부총리의 발언과 반대의 결과가 나오면 황당한 것. 김 부총리는 정확한 통계도 없이 시장 혼란을 야기한 것이 됨. 


문대통령도 좋은 일자리는 늘어났다고 어제인가 발언했는데, 대통령과 부총리가 데이터도 없이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 이 때는 욕을 바가지로 먹어도 문재인 정부는 할 말 없음.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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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dd 2018.10.11 01:0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일자리가 늘어닸다는건 상용직 일자리가 계속 증가중이라서 그렇게 말한듯

  2. 이산 2018.10.11 03:1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굳이 9월 고용동향 기다릴 필요도 없었네요. 주가 100포인트가 가랑 하락했으니ㅋ

    • 내 원참 2018.10.11 07:16  댓글주소  수정/삭제

      주식 시장이 내생적 원인으로만 오르락 내리락 해요? 지금 미국 다우존스 나스닥 SP500다 빠졌잖아요. 한국 주식은 미국 주식영향을 제대로 받구요.

    • -_- 2018.10.12 00:49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산님은 주식의 ㅈ도 손대지 않는 편을 추천드려요. 이런식으로 투자하면 집안 말아드세요ㅋ

  3. 이산 2018.10.11 18: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4만명 증가햇다고 기뻐하는 총리보니 참 즐거워보이더라구요ㅎ
    요즘 농업인구가 계속 증가하는거보면 농경사회로 되돌아가는게 아닌가요?ㅋ

    • ddd 2018.10.12 18:03  댓글주소  수정/삭제

      http://index.go.kr/potal/stts/idxMain/selectPoSttsIdxMainPrint.do?idx_cd=2745&board_cd=INDX_001
      너님한테는 이게 증가되는걸로 보이나봐요.

    • ddd 2018.10.12 18:07  댓글주소  수정/삭제

      한순간 반짝 농업인구가 증가한걸로 치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귀농 귀촌 현상이 두드러진 것도 뺄 수 없는데 그때 대한민국이 농경사회로 돌아갔나요?ㅋ

    • 바이커 2018.10.13 12:05  댓글주소  수정/삭제

      농업얘기가 이산님이 혼자 생각한 것일리가요. 아무거나 막던지는 뉴라이트 경제학자의 폐해가 큽니다.

    • 이산 2018.10.14 06:22  댓글주소  수정/삭제

      사회학자께서 그런식의 단어를 “막던지셔”도 괜찮으신가요?ㅎ

    • 아르고 2018.10.14 22:35  댓글주소  수정/삭제

      2013년 부터의 통계청 자료를 보면 농업인구는 꾸준히 감소해 왔습니다. 다만 올해는 매분기 마다 전년비 꾸준히 상승한 것도 사실 입니다. 비농업고용자수 통계를 미국에서는 발표하는 거 같은데- 농업국가 까지는 아니래도- 비농업고용자수 감소는 전체 고용자 감소보다 더 심한것이 사실입니다

  4. 아는남자 2018.10.11 22: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문대통령도 좋은 일자리는 늘어났다고 어제인가 발언했는데, 대통령과 부총리가 데이터도 없이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

    지당하신 말씀! 문재인대통령이 말하는 "좋은 일자리"라는 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상용직 혹은 고용보험가입자수 증가를 근거로 말하는 것이라면 크나큰 착각이고 사실왜곡일 겁니다. 결과만 생각하면 일반인이 모르는 무엇이라도 좋으니 가계수지가 좋아진 게 현실이면 좋겠습니다만...

    • 바이커 2018.10.13 12:07  댓글주소  수정/삭제

      왜 그렇죠? 고용보험가입자수는 다른 요인이 있지만, 상용직의 증가는 긍정적 신호 아닌가요?

    • 아는남자 2018.10.14 09:56  댓글주소  수정/삭제

      To 바이커

      상용직근로자는 고용계약기간이 무기한 혹은 1년 이상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즉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비정규직'근로자도 상용직에 모두 포함됩니다. 물론 제 기준에서는 비정규직이라고해도 정규직과 상대적 차별이 있는 것이지 비정규직 자체가 나쁜 일자리라고 단정지을 순 없지만, 한국사람들은 대부분 비정규직이 좋은 일자리라고 여기지는 않겠지요?

      또 한국에 오는 외국인근로자들도 기본계약기간이 3년이고 상당수가 퇴직금, 상여금 등 수당이 적용되는 '상용직근로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외국인근로자들이 종사하는 일을 "좋은 일자리"라고 생각하진 않죠?

      말하자면 좋은 일자리는 상용직일 가능성이 크지만 상용직이라고 해서 반드시 좋은 일자리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상용직 종사자수가 매년 40만 명 가량 늘었다고 해서 "좋은 일자리가 늘었다"라고 한다면 사실왜곡의 여지가 크겠죠.

      물론 문재인대통령이 비정규직 일자리나 외국인근로자들이 종사하는 일자리도 "좋은 일자리"라고 생각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만, 그건 알 수 없는 부분이니까 논외로 하겠습니다.

    • 아르고 2018.10.14 20:39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동안 정부는 상용직 근로자가 늘고 임시·일용직 근로자가 줄어든 것을 들어 질 좋은 일자리는 늘었다고 주장해왔다. 실제 9월 상용 근로자는 33만명 증가했고, 임시 근로자는 19만명 줄었고 일용직 근로자도 2만 4000명 감소했다. 얼핏 보면 주당 17시간 이하 근로자가 늘어난 것과 반대 현상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임시·일용직은 일하는 기간이 짧다는 것이지 주당 근로시간이 짧은 것은 아니다”라며 “상용 근로자도 일하는 기간이 1년 이상으로 길다는 것으로 장기간 일하는 시간제 일자리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1015008002#csidx1ce6df1a4032470871e37e5a0ca28cc

      상용직이라고 꼭 좋은 일자리라는 것은 아닙니다. 36시간 이상 일자리가 줄고 있는 것을 보면 상용직중 단시간 일자리가 늘고 있다고도 해석이 가능할 거 같습니다

    • 바이커 2018.10.14 23:57  댓글주소  수정/삭제

      상용직이라고 꼭 좋은 일자리는 아니죠, 하지만 좋은 일자리는 상용직입니다. 그리고 임노동자는 소득도 늘어났습니다.

    • 아르고 2018.10.15 01:52  댓글주소  수정/삭제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8/30/2018083001664.html

      근로 소득이 늘은 것은 좋은 일이지만
      다만 그게 300인 이상 대기업에 집중된 것으로 300인 이하와의 양극화는 더 진행된 거 같습니다. 기사를 보면..
      // 이에 대해 황효정 고용부 노동시장조사과장은 "지난 3월 반도체, 석유, 화학, 항공운송, 금융보험업종에서 경영성과급이 지급되면서 대기업 근로자의 특별 급여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황 과장은 "연초에 자동차와 조선업에서 임금협상이 타결되면서 2016~2017년 임금 인상분까지 소급 지급됐던 영향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2017년 수출 경기가 되살아나면서 수출 주력 산업 대기업 근로자들이 성과급을 많이 받은 것이 주된 원인이라는 얘기다. //

    • 바이커 2018.10.15 02:04  댓글주소  수정/삭제

      불평등 증가는 또 다른 이슈입니다.

      4.8% 증가면 작은 증가가 아닙니다. 상용직이 늘고 소득이 4.8% 증가했다면 임노동자 내에서는 좋은 일자리가 늘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아는남자 2018.10.15 04:57  댓글주소  수정/삭제

      To 바이커

      최저임금에 준하는 급여를 수령하는 시간제 상용직 근로자의 2018년도 상반기 기준 연봉인상률은 16.4%가 기준일 것이나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경우 사용자측의 수당동결 등으로 인해 수령총액의 실제 인상률은 그보다 낮을 것입니다.

      그러에도 불구하고, 위에 아르고 님이 인용하여주신 기사에서 보도되었듯이 300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들의 급여인상률 평균이 4.8%라면, 이 종사자들 가운데 최저임금에 준하는 시급제 근로자들의 연봉인상률이 가장 높고 그 외 연봉제, 월급제 상용직 근로자들의 연봉인상률이 매우 낮다고 추정하는 것이 통계적으로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들 일자리는 ①최저임금에 준하는 급여를 받거나 ②그보다는 급여수준이 높으나 매우 낮은 인상률을 감내해야 하는 일자리일 것입니다. 과연 이런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일자리들 또한 상용직 일자리에 포함되어 있다면, "좋은 일자리가 증가했다"는 추정은 근거가 희박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답은 저도 이전의 댓글에 적어놓았고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일자리는 상용직일 가능성이 크지만 상용직이라고 꼭 좋은 일자리는 아닙니다. 따라서 상용직 종사자수의 증가가 좋은 일자리의 증가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두 전임대통령들은 청년층에게 이런 중소기업 일자리를 권하면서 '눈높이 낮추라'고 했다가 많이 욕먹었는데, 문재인대통령마저 이런 일자리들을 "좋은 일자리"라고 한다면, 일자리에 대한 인식수준이 그 두 명의 전임대통령들과 별반 다를 바 없다고 봐도 되겠지요? 상용직 전체의 현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소리라고 욕을 바가지로 먹어도 문재인정부는 할 말이 없겠지요? 그래서 제가 김 교수님의 말씀에 적극 동의하는 것입니다.

    • 바이커 2018.10.15 09:16  댓글주소  수정/삭제

      임노동자의 전반적 소득 상승은 여러 데이타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데, 왜 쓸데없는 가정을 자꾸하시죠?

    • 아르고 2018.10.15 17:26  댓글주소  수정/삭제

      소득주도성장이 특히 최저임금ㅡ다른건 시행된게 거의 없으니ㅡ이 좋은 일자리에 어떤 영향을 줬냐고 보면 상위층 일자리와는 무관할거고 최저임금 언저리의 일자리들을 조금더 소득을 높인점은 있겠죠.다만 그수가 늘었다는 증거가 없는거 같고. 일부 저소득 일자리를 줄이고 파트타이머들의 근로시간을 단축시켰죠.

    • 아는남자 2018.10.15 20:25  댓글주소  수정/삭제

      To 바이커

      학부생들이 배우는 허수아비오류(straw man fallacy)를 교수님이 쓰실 줄은 몰랐습니다. 부분의 사실로 전체의 사실을 입증하거나 반박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상용직이라고 꼭 좋은 일자리는 아니"라고 하시면서도 "좋은 일자리는 상용직이니까, 임금이 인상되고 상용직이 늘었다면 좋은 일자리가 늘었다고 볼 수 있다"고 쓸데없이 고집부리시는데 어쩌겠습니까? 그렇다고 제가 교수님께 충분조건 필요조건을 가르칠 수도 없잖아요?

      교수님께서 믿음의 영역으로 가셨으니 쓸데없는 대화는 치우겠습니다.

    • SWE 2018.10.17 14:20  댓글주소  수정/삭제

      1. 상용직이라고 꼭 좋은 일자리는 아니다
      2. (하지만) 좋은 일자리는 상용직이니까, 임금이 인상되고 상용직이 늘었다면 좋은 일자리가 늘었다고 볼 수 있다

      두 명제가 상충되려면, 늘어난 상용직이 전부 좋은 일자리가 아니어야 합니다. 물론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죠.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벤 다이어그램 그려놓고 늘어난 상용직은 전부 나쁜 일자리라는 가정 하에 바이커님을 공격하시는 건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 아는남자 2018.10.17 19:01  댓글주소  수정/삭제

      To SWE

      위에 댓글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신 것 같아서 무엇부터 설명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1번은 참으로 확인된 사실입니다만,
      충분조건 필요조건을 이해한다면 2번에서 "~늘었다면 ~볼수있다"의 연결이 성립할 수 없음을 명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번과 2번의 "벤 다이어그램"을 떠올리는 것 자체가 잘못된 유추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기에 앞서 글의 내용부터 제대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충분조건 필요조건을 먼저 이해하시면 판단이 좀 더 빠르시리라 생각합니다.

  5. 아르고 2018.10.14 02:1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상용직은 이전부터 꾸준히 30,40만 증가해 왔습니다. 올해가 특별한것은 아니고 최근치만 보면 상대적으로는 감소한 것입니다. 35시간이하 근로자가 늘고, 35시간이상 근로자는 줄고 있는데 안정적인일자리가 는다고 보기는 힘들거 같습니다

  6. 아르고 2018.10.14 02: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고용보험 등록자가 증가한 이유는 통계청 과장도 밝혔는데 단시간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요건 완화가 작용했다고 하네요,

    2. 업종별 피보험자 동향
    ‘제조업’(+7.8천명, +0.2%)은 ‘기타운송장비’, ‘자동차’ 감소폭이 줄어들면서 소폭 증가세 유지

    ‘서비스업’은 ‘보건복지’(+93천명, +6.5%), ‘도소매’(+65천명, +4.4%), ‘숙박음식’(+53천명, +9.6%) 등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지속
    특히 단시간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대상 확대 영향 등으로 ‘보건복지’, ‘교육서비스’ 등에서 피보험자수 증가폭 확대

    [출처] 2018년 9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작성자 고용노동부
    https://blog.naver.com/molab_suda/221376124274

  7. ㅇㅇ 2018.10.15 21:1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가정과 가설로 데이터를 해석하는 것과 데이터를 가정과 가설로 부정하려 드는 것의 차이를 모르는 사람들이 왕창 달라붙었네요. 이 블로그도 많이 유명해지신 것 같습니다. 고생이 많으시네요.

    • 바이커 2018.10.16 01:03  댓글주소  수정/삭제

      데이타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가설(즉, 이론)을 가지고 해석해야 한다고 평소에 강조했는데, 가정과 가설을 잘못 적용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도 주의깊에 얘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데이터를 가정과 가설로 부정"하면 안된다고 꼭 얘기해야 겠습니다.

    • SWE 2018.10.17 14:12  댓글주소  수정/삭제

      "가정과 가설로 데이터를 해석하는 것과 데이터를 가정과 가설로 부정하려 드는 것"

      대단한 통찰이십니다. 무슨 느낌인지 확 와닿네요.

    • 아는남자 2018.10.17 19:22  댓글주소  수정/삭제

      To ㅇㅇ

      충분조건과 필요조건과 같이 간단한 논리와 과학적 연구방법을 이해 못하는 수준에서 쉽게 본인의 상상에 따라 믿음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건 고대 이래로 흔한 풍경입니다. 충분조건, 필요조건은 이해하고 데이터니 가설이니 하신 거죠?

      가설이라 보는 것 자체가 위의 내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 판단합니다만, 하나만 물어볼께요.

      상용직 중에 "좋은 일자리" 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데이터가 있다면 답해주세요.